이복현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 심사 강화...실수요자 피해는 없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나유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생명보험협회와 개인고객 6명,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부동산시장 전문가 4명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며 “특히, 과거 여러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주택시장 회복 시기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차입을 동반한 주택구매가 확산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 보험업권 등 금융사들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접수를 제한하는 등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 원장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에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