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건을 금융감독원에 일부러 늦게 보고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번 건은 우리은행이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여신사후관리, 여신감리 활동 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적발했고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해당 임원의 심사를 소홀히 한 것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13일 우리은행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은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부실여신 급증에 따라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여신사후관리, 여신감리활동, 부실 책임규명을 위한 부실채권 검사 등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작년 12월 본부장 계약이 만료됐고, 퇴직금 정산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임 전 본부장과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가운데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며 “이 중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3월까지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 전 본부장에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확인됐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건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당시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차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올해 4월 인사협의회를 열고 임 전 본부장을 면직처리하는 한편 성과급을 회수했다.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도 징계조치했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민원 확인을 요청하면서 파악된 내용을 금감원에 전달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6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을 규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차 심화검사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달 9일 해당 혐의로 관련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에 총 616억원, 42건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취급액 350억원, 28건은 대출심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는 식이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달 현재 198억원(11개 업체, 17건)이 단기연체, 부실화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3일 한화생명 공시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17.5% 줄어든 6673억원을 시현했다. 영업이익은 7805억원으로 전년 1조458억원대비 25.36% 감소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29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0.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796억원으로 31.2% 늘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방금융지주사들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지역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연체가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기업대출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 13일 각 사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의 상반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을 고정이하여신이라고 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고정이하여신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은행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 DGB금융의 경우 2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6%로 3사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0.97%)에 비해 0.59%포인트(p) 높아졌다. DGB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2분기에 0.97%로 전분기 대비 0.06%p 줄어들며 개선되는 듯 했으나,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현재 수준까지 높아졌다. 가장 큰 이유는 하이투자증권에서 PF 대출 연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PF 리스크 연파로 올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은행에서도 경기 악화에 따라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에서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옛 DGB대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원화대출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2분기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4%로 전년 동기 대비 0.35%p나 높았고, 가계대출(0.49%)에 비해서도 0.45%p나 컸다. 이에 따라 iM뱅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년 전 0.58%에서 0.76%까지 상승했다. 단 이는 채권 상·매각 후 수치로, 상·매각 전에는 0.77%에서 0.98%까지 올랐다. 상·매각 규모는 올해 상반기 상각 897억원, 매각 1370억원 등 총 2267억원으로 전년 동기(1750억원)에 비해 약 30% 늘었다. 금융사들은 건전성이 악화되면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상·매각을 진행한다. BNK금융 또한 2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1.22%)이 1%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0.57%) 대비 0.65%포인트(p)나 높아져 2배 이상 늘었다. BNK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1분기 0.4%에서 2분기에 0.38%로 떨어진 이후 매 분기 증가하고 있다.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분기 말 기준 1조3848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BNK부산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증가 폭이 컸다. 2분기 말 기준 부산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74%로, 전년 동기(0.32%) 대비 0.42%p 커졌다. BNK경남은행도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0.37%에서 0.43%로 0.06%p 커지며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적었다. 두 은행도 2분기에 상·매각을 진행하며 건전성 개선에 나섰다. 부산은행의 경우 상·매각 규모는 기업대출 1197억원, 가계대출 148억원으로, 기업대출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남은행도 기업대출 1487억원, 가계대출 109억원의 상매각이 이뤄졌다. JB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년 전과 비교해 늘어나며 1% 아래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2분기 말 0.82%에서 올해 2분기 말 0.91%까지 커졌다. 단 전분기에 1%까지 높아졌던 것에 비하면 0.09%p 낮아지며 2분기에 건전성이 개선됐다. JB금융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3분기(0.55%)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2분기와 올해 2분기에 전분기 대비 소폭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분기 말 기준 4564억원을 기록했다. 지방금융사의 경우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부동산 PF 정리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DGB금융은 연내 PF 리스크를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기업대출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는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성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에 350억원대 부적정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내부통제 부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금융은 그간 철저한 내부통제와 새로운 기업문화를 이루겠다고 거듭 공언했음에도, 연달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의지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면서 우리금융이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고들은 시스템적인 오류가 아닌 부당지시, 잘못된 업무처리 등 기업 문화와 휴먼 에러에서 비롯된 만큼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한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로 이어질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금융지주사가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면 내년 1월 2일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기간 금융사가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 시정하면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뜻한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기재해 임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지주사,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향해 인센티브까지 제시하면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면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미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을 대부분 완료하고, 위법사안은 없는지 등을 검토 중인 만큼 조기 도입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원하고 있고, 타행들도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된 우리금융, 우리은행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재임 기간 내부통제 강화, 기업문화 개선, 고객 신뢰 등을 공언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은행에서만 거액의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2건, 616건의 대출을 일으킨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28건,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이달 초 현재 198억원이 단기연체, 부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22일 본부장 계약이 만료된 임 전 본부장과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해 사후점검을 실시하던 중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다.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지난 3월 1차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자체적으로 바로잡고자 했지만 금융감독원이 6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발표하면서 손 전 회장 관련 대출이 세간에 알려졌다. 결국 우리금융그룹이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들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은 우리은행의 여신 심사 프로세스를 꿰뚫고 있는 임원이 대출을 부적정하게 실행한 '휴먼 에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책임규명 절차를 윗선으로 가게 해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건은 여신 심사 프로세스의 허점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대출을 일으킨 건이기 때문에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향후 추가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금융이 그간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보다 사후적으로 처방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기에는 요원하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금융이 내부적으로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외적으로 작은 변화나 선언에 안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1회, 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그간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카카오페이에 제휴 선결조건으로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한 것이 개인정보제공의 발단이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1회 제공했다. 그간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넘겨준 개인신용정보는 총 542억건, 누적 4045만명에 달한다.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2019년 6월 관련모형을 구축한 이후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특히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의 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제공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제공된 신용정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계정 ID, 마스킹한 이메일, 전화번호, 주문정보, 결제정보 등 누적 5억5000만건에 달한다. 게다가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당 건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제재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13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 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 대출 등은 엄중히 조치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부실 PF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고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와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케이뱅크가 상반기 역대 최대인 8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2017년 출범 이래 최대 성과다. 케이뱅크는 상반기에 85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상반기(250억원)와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상반기에만 지난 2022년 기록한 연간 최대 순이익(836억원)을 넘어서는 실적을 거뒀다. 2분기 순이익은 347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147억원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증가 속 뱅킹과 플랫폼 등 인터넷은행의 핵심사업이 함께 성장함으로써 이익이 커졌다"며 “중·저신용대출 비중 등 상생금융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상반기 말 고객수는 1147만명을 기록했다. 2분기에만 114만명이 새로 케이뱅크의 고객이 됐다. 상반기 말 수신 잔액은 21조8500억원, 여신 잔액은 15조6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8%, 23.7% 증가했다. 직전 분기 말 수신 잔액 23조9700억원, 여신 잔액 14조7600억원과 비교해 수신 잔액은 줄어든 반면 여신 잔액은 6.2% 늘었다. 2분기 수신은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의 인기로 지난 1분기 말 대비 잔액이 약 7000억원 늘었다. 2분기 중 삼성전자와 제휴해 선보인 '삼성 AI 라이프 챌린지박스'는 1차와 2차에 걸쳐 내놓은 3만좌가 모두 소진됐다. 단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이 크게 줄며 2분기 말 전체 수신 잔액은 지난 1분기 말보다 줄었다. 2분기 여신은 정부 주도 대환대출 인프라 등 영향으로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갈아타기 중심으로 성장이 이어졌다. 2분기 케이뱅크 아담대 잔액은 약 75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84%가 갈아타기 비중이었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264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097억원)과 비교해 26%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327억원으로 전년 동기(155억원)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상반기 대손비용률은 1.42%로 지난해 상반기 2.05% 대비 크게 낮아졌다. 상반기말 연체율은 0.90%로 지난해 말 0.96%를 기록한 이후 두 분기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상반기 순이자마진(NIM)은 2.26%을 기록했다. 상반기 말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3.86%로 이익 성장과 안전자산 비중 확대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16%p 높아졌다. 상반기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0.24% 수준이었다. 상생금융에도 더욱 힘썼다. 케이뱅크의 2분기 평균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3.3%로 전분기와 비교해 0.1%p 올랐다. 지난해 말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대출 비중(29.1%)보다는 4.2%p 확대됐다. 케이뱅크는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으로 '사장님 보증서대출'과 '사장님 신용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통장인 '사장님통장', 이달엔 인터넷은행 최초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다. 7월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8월에는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보증 대출)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지난 6월 말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은 “2분기에는 외형 성장이 이어진 가운데 대손비용률이 안정된 것이 반기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성장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고객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중저신용대출 확대 등 상생금융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위원회가 최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성장성 둔화에 직면한 업계로부터 혁신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후 나타날 변화들에 시선이 모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8일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가 참석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와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을 위해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업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안내 시 '불완전 판매 비율 명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보험청약서나 증권 등 보험 안내자료에 불완전 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를 함께 기재하게 된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의료자문제도에 대해서도 손보기로 했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인다.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도 공시하도록 한다.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며 선임 기한도 늘린다. 당국은 올해 안에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협회 공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업계는 이번에 제시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통해 약화된 성장엔진을 다시 켤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보장에서 빠져있던 임신·출산을 보장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해외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 서비스도 허용한다. 무사고환급금은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 없이 여행을 마칠 경우 보험금을 일부 환급해 주는 개념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를 통해 상품화됐지만 사고가 날 때 보험료를 책정해 주는 기본적인 업권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당국 판가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도 판매도 허용했다. 업계는 이같은 상품 개선안을 통해 여성, 여행 등 특정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집중하는 보장성보험 판매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며 외국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이 높아진 점 등 판매하는 측에서도 영업과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권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요양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변화는 아쉽다는 시각이다. 금융위는 방안 중 하나로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자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해당 요양서비스 시장에 보험사가 직접 진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가요양기관은 가정에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위는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이 추가됨으로써 보험사의 방문 요양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경영 건전성, 보험계약자 보호, 시장 안정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업 외의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요양원 등 요양시설 사업은 여전히 진입 규제에 막혀 있어 실상 큰 변화를 누리기 어렵단 지적이다. 업계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은 요양원 등 시설요양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다. 현재 보험사들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선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한 규제에 묶여 시설 설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토지 매입에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진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장기요양 서비스 등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부수업무로 허용했지만 시설요양기관은 아직까지 당국에서 과도한 투자비용 등에 따라 보험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채우게 된 것은 만족하지만 성장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주택매매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5조5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양도분과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방식 정책대출을 포함한 수치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3월 1조7000억원 감소하다가 4월 5조원 증가한 이후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5000억원으로 4개월째 증가세다. 이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82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6000억원 늘었다. 주택매매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지속 등으로 전월(+6조2000억원)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6월(-3000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3000억원 늘었다. 6월(+4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 4조9000억원 감소한 이후 4월 4조1000억원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어 5월 5조3000억원 증가, 6월 4조2000억원 증가 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정책성 대출,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8월에도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증가,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6조원)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기타대출이 각각 1000억원씩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감소 폭은 전월(-1조8000억원) 대비 축소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6월 1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7월에는 감소 폭이 축소됐다. 이는 전월 반기말 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한다고 당국은 진단했다. 상호금융권과 보험업권의 가계대출은 각각 1조2000억원, 200억원 감소한 반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은 각각 80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간 정책적 공조,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고,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관리 목적의 DSR 산출이 개시되는 만큼 금융권 스스로가 현재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갚은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1304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8000억원 늘었다. 6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대기업대출의 경우 6월 7000억원 증가에서 7월 4조4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커졌다. 반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중소기업대출은 6월 4조6000억원 증가에서 7월 3조4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6월 말 휴일로 인해 결제성 자금 대출상환이 7월 초로 이연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은 줄었다. 다만 일부 은행들이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한데다 7월 25일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동양생명이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12.44% 감소한 17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보험손익은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한 1368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영업의 성장을 가능할 수 있는 상반기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4357억원을 기록했다. 보장성 상품 APE는 387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2% 순증하는 등 보험영업과 보장성 보험 매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보험사의 장래 이익을 반영하는 지표인 신계약 CSM은 상반기에 3435억원을 달성했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CSM 잔액은 연초대비 8.3% 증가한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속조직인 FC채널은 보장성 APE에서 전년 동기 대비 약 61.3%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나타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13회차(88.5%)와 25회차(68%) 유지율은 지속해 개선 중이다. 투자손익은 시장변동성 관리 강화와 안정성에 중점을 둔 선별적인 투자 등을 바탕으로 872억원을 기록했다. 동양생명은 보장을 강화해 출시하고 있는 건강 및 종신보험 등 보장성 상품으로 인해 보험손익이 증가했다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판매 채널의 균형잡힌 성장을 바탕으로 호실적을 시현했다는 설명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자본관리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와 마이엔젤서비스 통합 구축 등을 통해 효율성장 기반 또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영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확보와 보유이원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 손익 창출,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