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그룹은 강소금융그룹 '시즌 2' 출범에 맞춰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강화에 나섰다. 7일 JB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사용자 중심 설계 △디바이스 최적화 △콘텐츠·검색엔진 최적화 △보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직관적인 정보 구조로 방문자들이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바일이나 태블릿 등 다양한 접속기기에서도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는 반응형 웹디자인을 채택했다. 콘텐츠와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 핵심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보안가이드 사전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도 향상시켰다. 주요 콘텐츠로는 △그룹 소개 △기업지배구조 △투자정보 △PR센터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이 있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홈페이지 디자인에도 변화를 줬다. 그룹 브랜드 CI 등을 강조해 메인 페이지 상단에서는 3D 키비주얼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JB금융만의 디지털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며, 하단에는 핵심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고객 지향 디자인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경영 활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투자정보, 공시 등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해 빠른 이해를 돕고 모바일에서도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리뉴얼된 웹사이트에는 ESG 메뉴를 강화해 환경·사회·책임 경영 전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와 더불어 ESG 연간 보고서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JB금융에 대한 고객 신뢰를 강화할 예정이다. JB금융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은 단순히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요 방문객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주주, 투자자,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JB금융 비전과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삼성생명이 보험 거래 전 과정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 기존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지점 방문이 필요했던 계약자 변경, 사고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7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계약 변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유지, 지급 단계의 모든 업무를 디지털화했다. 2020년 신계약 가입 프로세스 디지털화에 이어, 이제 보험 거래의 모든 단계가 종이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진다. 현재 삼성생명의 대부분 업무는 고객이 직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챗봇이나 채팅 상담 등 디지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여기에 더해 '다자간 영상 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계약자 변경이나 사고보험금 청구 등 기존에 플라자나 지점 방문이 필요했던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차례 회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영상 상담을 통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이 서류 작성부터 신청, 처리까지 직접 터치모니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에게 교부하는 문서도 모바일을 통해 곧장 전송한다. 또, 관공서 서류 등 고객의 증빙서류도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시스템과 연계해 모바일에서 바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 업무도 전자위임장을 통해 종이 없이 처리한다. 이를 위해, 삼성생명은 지난달 3월, 보험 유지 및 지급 관련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e-Form)로 전환하고, 직관적인 용어와 가독성 높은 디자인을 적용해 고객이 보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성도 강화했다. 삼성생명은 비대면 실명인증 과정에 '사본 판별 기술'을 추가 적용해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안전한 보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 수준을 높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고객의 보험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교보생명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로부터 'A+(안정적)'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2013년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A+ 등급을 받은 뒤 13년 연속 유지한 것이다. 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보험사의 수익성·재무건전성·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능력을 본 것으로, 피치는 교보생명의 △수익성 개선 △자본적정성 유지 △시장 내 지위를 비롯한 요소를 호평했다. 피치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부채할인율 제도 강화 영향으로 자본이 하락했음에도 견조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로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강력한 전속 대면 채널을 통해 빅3 생명보험사로서 흔들림 없는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향후에도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로 보험손익을 끌어올리고, 선제적 자산운용 전략에 따른 투자손익 성장으로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6987억원을 기록했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킥스 비율은 220.76%에 달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대형 보험사에 권장하는 수치를 20%포인트(p) 가량 상회한다. 교보생명은 2015년 무디스로부터 A1(안정적) 등급을 획득한 뒤 10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의 보험금 지급능력 최고등급 'AAA'도 유지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신용등급 획득은 탄탄한 재무구조와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으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들을 소집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와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는 부사장이 참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서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통상전쟁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할 때"이라며 금융사 수장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주요 금융정책들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은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교체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김병환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커진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금융수장들이 선임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뤄진 만큼 김 위원장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파면일로부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조기 대선은 6월 3일께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정권 교체의 분위기 속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추진 동력은 떨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부치며 진통을 겪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주도했던 강석훈 산은 회장 또한 6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강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흘러나왔으나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부산 이전의 근거가 되는 산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산은은 그동안 조직개편 형식으로 부산에 조직을 신설하며 인력을 배치해 내부적으로 반발을 샀다. 앞으로는 이미 신설된 동남권의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될 지가 관건이다. 한 번 조직이 개편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김현준 산은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4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가올 조기 대선은 산은의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반드시 산은 본점 이전이 유력 대권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권 출범 후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흐름 속에서 본점 이전 논란 자체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도 예정대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제4인터넷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은행권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내놓은 구상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26일 예비인가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4곳의 컨소시엄이 인가 접수를 했다. 이 중 현재로써는 다수의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업과 손을 잡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인가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공은 금융위로 넘어간 상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결과를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인가 이후에는 본인가 과정도 거쳐야 한다. 제4인터넷은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김병환 위원장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인가 과정이 새 정부 이후로 넘어가며 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장이 바뀐다고 금융당국이 그동안 추진됐던 모든 정책을 뒤바꾸지는 않는다"면서도 “당국이 제4인터넷은행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냐에 따라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가계대출 관리,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대한 금융정책은 기존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선 국면과 새 정부 출범 등의 시기를 거치며 내용이나 강도 등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책들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아무래도 금융수장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금융권에서는 정책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질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하면서 그간 추진되고 있던 보험 정책도 '브레이크'를 밟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등 거시적인 환경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출시할 예정이었던 5세대 실손보험은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비롯한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병행진료 급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급여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불어나고, 과잉진료 우려도 낳는다는 논리다. 4대 대형 보험사 기준 실손 보험금 수령자 중 상위 9%가 전체의 80%를 탔고, 65%는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보험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손해보험사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토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다시 적자구간으로 돌아선 데 이어 실손보험 손해율도 커지는 것을 우려한 까닭이다. 실제로 2022년 117.2%였던 4세대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30%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험사가 보험료 100원을 받는 동안 보험금 130원이 나간다는 의미다. 1·2세대는 후발주자 보다 손해율이 낮지만,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조정으로 보험료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보험금 부담 자체는 적지 않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당국은 5세대의 보험료가 기존 대비 4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임신·출산 관련 급여 진료를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해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을 강제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발이 컸던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와 일부 법조인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실손보험을 설계·운영하는 회사들이 져야 할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린다는 이유다.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평가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낼 장을 꾸준히 마련했다는 점도 언급된다. 입법이 필요한 경우 이들의 지원사격을 바랄 수 없다는 뜻이다. 요양사업 규제 완화,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보험사 자본건전성 안정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일명 '나이롱 환자' 관련 자동차보험 개편 등도 당초 계획 보다 시행이 늦어지거나 좌초될 수 있다. 이같은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정권에 따른 영향이 적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보험업권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갈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정책인 만큼 큰 틀에서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계엄·탄핵의 여파로 의료개혁특위가 미뤄졌던 것이 최근의 사례다. 수장 교체라는 파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만료된다. 김병환 금융위윈장 역시 정권이 바뀌면 그간의 관례 등에 비춰 자리에서 물러날 공산이 크다. 다만 펫보험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정책은 정국이 안정을 되찾은 이후 다시금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명 규모로 불어나는 등 유권자층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부터 보험사기 이슈가 불거지는 만큼 반려동물 등록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정책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정치·환율을 비롯한 이슈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신사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발걸음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IBK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5월 초에 출시한다. 6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 4일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의 사업자로 단독 선정돼 이번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7세 미만 영·유아자녀 양육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의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관련 상품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 간에 세부내용을 확정한 후 5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협력이 중소기업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면서 자동차보험 보험 손익이 2020년 이후 4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12곳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20조6641억원이었다. 전년(21조484억원) 대비 1.8% 감소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차량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72만3434원에서 2023년 71만7380원, 2024년 69만1903원으로 인하되면서 자동차보험 매출액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8%로 전년(80.7%) 대비 3.1%포인트(p) 올랐다. 이 기간 사고 건수는 2023년 376만건에서 지난해 383만건으로 늘었다. 자동차보험 수입은 줄어든 반면 사고 건수는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익은 악화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97억원 적자였다.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다만 지난해 투자와 보험손익을 모두 합산한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5891억원 흑자를 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투자손익이 5988억원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올해 정비공임 2.7% 인상 등으로 손해율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NH농협생명 본사 구내식당을 찾아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하며 건강한 식문화 확산, 우리 쌀 소비 촉진 등을 독려했다. 6일 NH농협생명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4일 본사 구내식당을 찾아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NH농협생명 임직원 250여명이 동참했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쌀값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범농협 차원의 실천 운동이다. NH농협생명은 캠페인 외에도 구내식당 활용 행사, 임직원 이벤트, 쌀모닝빵·국산 과일·사과즙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아침밥 먹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3월 기준, 일평균 조식 100명, 중식 428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6%, 14% 증가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쌀 소비 확대는 국민 식생활 개선과 농업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일"이라며, “농협은 앞으로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중심으로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우리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농협생명은 우리 쌀 소비 확대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일상의 실천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중심이 돼서 범농협 차원의 쌀 소비 촉진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용되며 은행권도 새로운 정권을 맞을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권 안팎에선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새 정부에서도 상생금융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한숨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금융당국은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금융시장 안팎의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현 정부 체제에서 세워진 금융당국의 추진 정책이나 감시 및 압박 기능이 당분간 동력을 잃고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당국 기조나 분위기도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에도 금융권 옥죄기는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놓인 경제 상황상 여야 불문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오히려 상생금융 압박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현 정권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은행은 공공재', '이자 장사' 등의 표현으로 은행권에 조 단위 수준의 상생금융 마련 압박이 이어져왔다. 은행 및 금융권이 고금리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아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명분에서다. 지난해 새롭게 시작된 상생금융 계획에 따라 금융권은 3년 동안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은행권은 매년 약 6000억~7000억원을 출연금으로 쏟아붓게 된다. 연간 약 25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약 14조원에 대한 금융 혜택을 제공 중이다. 구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에게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제공 △폐업 예정 사업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 옵션 제공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대상 저리 대출 제공 등이다. 은행별로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차별화 했다. 국민은행은 3721억원을 출연해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및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57억원, 3067억원을 지원하며 이자 캐시백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 중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은 각각 2758억원, 2148억원, 2519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라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은행의 수익 추구를 지적하는 내용의 금융정책을 마련해 입법에 속도를 내왔다. 민주당은 현재 은행 대출금리에 각종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연초에는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시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압박 뿐 아니라, 은행으로선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해 공시제도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금리 산정에 있어 세부항목과 구체적인 산정 체계를 밝혀야 해 은행으로선 밝히기 민감한 영역이다. 은행이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의 권고 권한 규정과 관련한 안도 발의됐다. 횡제새 논의의 재점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부터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해 일정액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도록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해오고 있다. 금융사의 이자이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이다. 현 정부는 상생금융이 정례화 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금융권에선 매년 수천억원대 출연금이 예상되고 있어 정례화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무거운 상생 금융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경우 경영 부담 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6월 초 열릴 조기대선을 앞두고 나올 공약들을 비롯해 새 정부의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진행한 상생금융은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에 장기적인 운영 부담이 있는데다 민주당의 경우 횡재세 도입 등 은행권의 수익을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기에 경영상 끼칠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