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의 합병 관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일반 주주의 관점에서 그룹 측에 공개 질의했다. 거버넌스포럼은 9일 '두산 3사(두산밥캣·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 등 정정 증권신고서 관련 질의'를 공개했다. 질의서에는 이사회에서 합병을 놓고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이 담겼다. 거버넌스포럼은 두산 측에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입각해 일반주주 관점에서 이번 자본거래의 장단점을 상세하게 토론했는가"라고 물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거래를 보고 받은 시점과 논의 시간, 외부 컨설팅사 자문 여부 등도 세세하게 질의했다. 또 이번 합병 추진이 국민연금과 일반주주에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기업가치제고계획과 이번 자본거래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3사의 자본거래 발표 후 진행된 외국인 투자자와의 컨퍼런스콜 녹음 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외국회사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은 투자자와의 컨퍼런스콜 녹음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추세다. 분할합병 대상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에도 각각 질의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 배경에 대해 '신기술 확보 및 적시의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현금 확보 및 추가 차입여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거버넌스포럼은 두산에너빌리티 측에 “비핵심자산인 두산큐벡스 등을 매각해 현금을 유입하는 것은 이번 분할합병과 무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분할합병하지 않아도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또 두산밥캣 대표이사와 이사회에는 두산로보틱스와의 주식 교환 배경인 '사업 시너지 상승 효과'라는 설명에 대해 △두산밥캣 네트워크상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 △두산밥캣에 공급될 수 있는 두산로보틱스의 솔루션 등을 물었다. 거버넌스포럼은 “질의는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모든 주주가 공평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문점을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취합하여 정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을 추진했다. 하지만 두 계열사간 합병비율을 놓고 두산밥캣의 기업가치를 낮게 책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두산밥캣 주주들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룹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이라고 반발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두산그룹에 정정신고서를 요청했고 두산그룹은 지난 6일 지배구조 개편 관련 증권신고서를 수정해 제출했다. 수정된 증권신고서를 보면 가장 논란이 됐던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 비율은 1대 0.63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두산 측은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임의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그룹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바이오 업황 개선에 힙입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매섭게 치솟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00만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오르자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년 만에 다시 황제주(주당 100만원 이상)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6분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2000원(0.21%) 오른 9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날 개장 직후에는 98만6000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다. 4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일 75만9000원이던 주가가 약 한달 만에 28%가 넘게 상승하면서 97만원대로 올라섰다. 증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이다. 주가가 빠른 속도로 97만원대에 진입하면서 황제주 재등극 전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1년 8월23일 종가 기준 100만9000원을 기록한 이후 100만원대에 거래된 적이 없다. 이번에 100만원을 돌파할 경우 3년 만에 다시 황제주에 복귀하게 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세는 2분기 실적 호조와 바이오 업황 개선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한 1조1569억원을, 영업이익은 71.4% 증가한 4345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나섰다. 유안타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가인 115만원을 제시했다. 기존 목표가인 95만원에서 10.5% 상향한 수치다. 키움증권도 기존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목표가를 높여 잡았고 메리츠증권, 다올투자증권, 하나증권, iM증권 등도 105만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다.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생물 보안법으로 인해 글로벌 제약 산업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내 환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장 내 프리미엄을 높일 것으로 예상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사조산업 주가가 장 초반 강세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9분경 사조산업 주가는 전일 대비 12.69% 오른 5만4600원에 거래 중이다. 사조산업의 강세는 최근 불거진 그린벨트 이슈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약 12년만이다. 사조산업은 하남시에 56만평 규모 캐슬렉스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36만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에 실제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될 경우 수혜를 기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대신증권은 9일 한국전력에 대해 2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하반기와 내년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다음 달 중순 이후 발표될 예정인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3만원을 유지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0조4700억원, 1조2500억원을 기록했다"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컨센서스를 1조원 가량 소폭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허 연구원은 “전기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기타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5400억원 감소한 것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이끌어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2분기 별도기준 영업적자는 928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 성공 이후 2개 분기 만에 다시 적자 전환했다"며 “이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인 화력 발전 자회사의 정산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허 연구원은 하반기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49조6200억원을, 영업이익은 49.9% 증가한 5조5500억원을 예상했다. 허 연구원은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 효과와 함꼐 2분기에 가동된 신규 원전 1기 가동 효과가 하반기에 온기로 반영될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석탄 및 LNG 가격, SMP 하락 지속 등에 따른 연료비 및 외부 전력구입비 감소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재무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된다"며 “또 중동 전쟁 우려로 유가가 급등하지 않을 경우 내년 연결기준 실적 개선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메리츠증권이 9일 보고서를 통해 카카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만1000원을 유지했다. 카카오의 2분기 연결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각각 2조49억원, 1,340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와 에스엠 중심으로 콘텐츠 부문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플랫폼 부문이 선방했다"며 “별도 기타비용이 1155억원 발생했는데 6월부터 브레인이 별도 법인으로 편입되며 투자손실로 처리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브레인 편입 효과 등으로 뉴이니셔티브 적자는 1분기(570억원) 대비 2분기 4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반기부터는 관련 적자가 별도에 반영돼 헬스케어 등 뉴이니셔티브 비용 증가를 커버할 전망이다. 카카오는 톡비즈와 AI 중심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의 특성상 AI 상품도 B2C에서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I 측면에서 B2C 시장은 아직 개화하지 못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콘텐츠의 부진도 전사 실적 개선을 지연시키고 있다. 하반기 내 콘텐츠 부문의 특별한 반전 포인트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 연구원은 “추가 비용 개선의 효과는 에스엠 및 카카오게임즈 등 자회사 비용 감소에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감익 사이클을 마무리한 점은 긍정적이나 장기 투자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및 해외·AI 성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8일 코스피가 전장 대비 11.68ｐ(0.45%) 내린 2556.73에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보다 38.20ｐ(1.49%) 내린 2530.21로 출발한 후 점차 낙폭을 줄였다. 오후 들어서는 잠시 상승 전환했지만, 이내 낙폭을 1%대 안팎으로 늘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3.26ｐ(0.44%) 내린 745.28로 마감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0.4원 오른 1377.2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304억원, 기관은 2863억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8090억원 매수 우위였지만 주가 방어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은 2013억원, 기관은 619억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2461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렬이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584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현선물을 동반 순매도했다. 삼성전자(-1.74%)와 SK하이닉스(-3.48%)는 동반 하락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주가 폭락 등으로 촉발된 인공지능(AI) 우려 여파로 풀이된다. 시총 상위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1.08%), 삼성SDI(-4.11%), LG화학(-4.66%), 포스코퓨처엠(-5.23%), 엘앤에프(-7.91%) 등 이차전지 관련주가 국내 전기차 화재 이슈로 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하락했다. 반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호실적을 발표한 씨에스윈드(18.6%)를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14.81%), GS건설(11.28%), 대우건설(5.57%) 등 건설주, HD한국조선해양(7.03%), HDC현대중공업(5.37%), HD현대미포(4.41%) 등 조선주가 강세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14%), 전기가스업(-1.65%), 화학(-1.38%), 철강및금속(-1.04%), 제조업(-0.99%) 등이 내렸다. 반면 건설업(5.0%), 의료정밀(3.87%), 증권(1.93%), 기계(1.62%)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4.48%), 에코프로(-4.51%), HLB(-3.64%), 삼천당제약(-2.29%), 엔켐(-4.77%) 등이 내렸다. 반면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코로나19 등 각종 질병 재확산에 중소 제약·바이오 종목인 진매트릭스(상한가), 녹십자엠에스(상한가), 씨젠(19.78%), 휴마시스(19.41%), 피씨엘(29.95%), 오상헬스케어(24.44%) 등이 크게 올랐다. 이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1조 2318억원, 코스닥시장 7조 665억원이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삼성증권은 8일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9.2% 늘어난 339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47억원, 2579억원으로 69.7%, 7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670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7%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은 23.8% 증가한 6809억원, 당기순이익은 26.4% 늘어난 511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상품 판매수익도 전 분기 대비 11.4% 증가한 506억원을 냈다. 구조화금융과 기업공개(IPO), 인수금융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분기보다 25% 늘어난 963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WM(자산관리) 부문은 지속 성장해 자산관리 업계 선도 지위 유지했다"며 “전분기 대비 리테일 1억원 이상 고객 자산과 고객 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IB(투자은행) 부문은 대형 딜 수임으로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올해 'K-뷰티' 활약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장품 업종 주가는 내림세다. 상반기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중국 시장 부진 영향으로 '어닝 쇼크'를 겪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미국 수출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하반기 이후 화장품 업종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입을 모았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대장주'로 불리는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이달 들어 33.68% 폭락했다. 전날에는 하루에만 약 25% 낙폭을 겪었다.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등 부진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부진은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부진 때문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중국법인 매출은 7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중국 내 사업 개편으로 온라인 거래선을 재점검하면서 신규 재고 매입이 크게 축소됐고, 기존 재고들이 150억원어치 환입되며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것이 문제였다. 반면 똑같이 중국법인 매출이 컸던 LG생활건강의 경우 리브랜딩 및 고급화 전략이 주효해, 중국 내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배송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3분기 중국 적자는 2분기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주가 부진은 아모레퍼시픽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 주요 화장품 회사를 포함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화장품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이달 들어 9.63% 하락했다. 지난 7월에도 10%대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들어 화장품 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화장품 관련주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수급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반기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가 급속도로 오른 만큼 하반기 조정 기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TIGER 화장품 ETF의 경우 하반기 들어 부진했으나, 6개월 기준 수익률은 20%에 가까울 정도로 여전히 높다. 단 북미 등 서구권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수출 규모가 성장세여서 화장품 업종 전망에는 큰 우려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화장품 회사가 '탈중국' 체질 개선을 마치는대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화장품의 10개국 수출 실적은 약 36억727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약 12억달러로 가장 점유율(25.30%)이 컸으나, 점유율은 작년에 비해 7%포인트가량 감소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점유율 18%로 작년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이 덕분에 미국에서 자리 잡은 K-뷰티 관련주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이 좋으며, 하반기도 북미 등 서구권 시장이 업종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2분기 실리콘투의 영업이익 예상치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309억원, 토니모리는 90% 증가한 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한 씨앤씨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은 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8% 커졌다. 어닝쇼크를 겪은 아모레퍼시픽조차 북미 매출이 전년 대비 65% 확대됐다. 조소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성장을 이끌 요인은 북미"라며 “올해 예정된 북미향 수출 오더들의 납품이 본격화되며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며, 북미향 고객사 중심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조 연구원은 “서구권향 성장 모멘텀은 분명 긍정적"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의 완전한 '탈중국"을 기다려본다“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주로 꼽히는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락을 이어오고 있다. 증권업계는 가스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만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어 투자심리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지난 7월8일부터 이날까지 13.45% 하락했다.지난달 29일에는 하루 만에 13.22% 급등했지만, 다음날 하락세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것은 동해 심해 가스전 소식에 투자심리도 '일희일비' 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정부가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 투자를 검토한다고 하자, 급등세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께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주가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동해에서 석유가 발견되더라도 시추 이후 생산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스전 사업의 시추작업이 본격화되더라도 실제 사업성이 있는지, 채굴원가 대비 경제성 있을지 불투명하단 것이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이 개발사업의 특성상 관련 이슈에 따라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관심이 부각될 수 있으나 규제 사업 특성상 유의미한 요금 기저 상승 및 중장기 증익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이 올랐지만, 부채와 미수금 해소 등의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달 초 상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 가스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기준 상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 요금을 구성하는 원료비가 MJ당 17.8294원에서 18.3999원으로 올랐다.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이달부터 MJ(메가줄) 당 1.41원으로 올랐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주택용 가스요금은 월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47조4286억원이다. 1분기 누적 외화환산손실은 2000억원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달러부채는 지난해 기준 17조5226억원이다. 외화환산손실도 2021년(3763억원), 2022년(2488억원)에 이어 2023년에는 1488억원에 달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7868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14조1997억원으로 늘어났다. 1개 분기 만에 4129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1분기 말 기준 민수용 미수금은 13조5491억원으로 집계됐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년 3개월만의 가스요금 인상은 반갑지만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은 지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수금 상승을 멈추기 위해서는 현재 가스요금의 약 10%의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 기준이 유지된다면 추가로 1조~1조5000억원의 미수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지난해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와 영풍제지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가 더 교묘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자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서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에만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3차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떤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확실한 형사적 제재 강화와 입법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상장회사의 내부자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CFD 사태와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영풍제지 사태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최근 들어 불공정거래 형태가 과감해지고 조직화되면서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 연구원은 “불공정거래는 형사 고발 위주로 제재를 가하고 있었지만 결국 모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사건이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재판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핵심인물들의 상당수는 보석으로 나오게 되고 다시 불공정거래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며 “범죄로 얻은 자금 추징이나 벌금 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이익의 환수도 원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입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보완했지만 위법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의 재범 비율도 지난 2019년 15.4%에서 지난 2021년 28.5%로 증가하는 추세다. 불공정거래 건수(증권선물위원회 상정·의결 기준)도 지난 2022년 81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금전적 제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비경제적인 불이익이 부과돼야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판결과 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돼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행위자가 모두 익명 처리돼 있고 고발 내용도 상세히 기술돼 있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SEC 홈페이지에는 불공정거래 행정절차에 관한 의결 내용, 판사의 최초결정, 판결문 원문과 보도자료가 공개돼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도 게재하고 있으며 위반 내용, 과징금 규모, 제재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나 한국거래소 등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는 헌법상 개인 인격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익명 처리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는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시장감시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재 수단도 부족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며 “법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제재를 통해서 불공정거래 발생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 본부장보는 “금전적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하지 않아 재범율이 높아지는 등 시장 학습 효과가 떨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금전적 제재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 등 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재 관련 보완할 부문을 검토해 실제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유성 교수와 정수민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사회는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