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련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비판은 제가 감내해야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나, 당국의 구두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시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가계부채를 놓고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보시기 불편한 부분이나 은행, 소비자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연기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경제팀 내 충분한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구조조정이 심각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정책 목표인 건 맞지만,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나 우리(금융당국)가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 규제 연기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DSR 규제 연기로 가계부채 관련 어려움이 생긴 부분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보좌해 당국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부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가계부채 문제로 한국은행이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가 최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25bp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 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수천억~수조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다면 더욱 큰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이 원장은 8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없었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7~8월께) 대출금리를 올린 것은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목적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입이 잘 했다는 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일 금융당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꺽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판은 제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꺾지 않고 냅두는 게 맞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합병(M&A) 인수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이 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달 초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생보사 인수는 영업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보험사는 은행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지주 차원에서 리스크가 반영됐는지, 안됐는지 걱정이 있다"며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 결정은) 민간 계약이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당국과 소통해야 하는데 우리금융은 금융위, 금감원 등 어느 곳과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고, 대출금리는 이 원장이 정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금융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금융위원회이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에서 위임하는 검사 등을 담당하는데, 이 원장은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이 잦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M&A 관련해서도 (우리금융이) 금감원과 보험사 인수를 소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금융이) 금감원과 사전에 소통을 왜 하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은 검사 결과로도 이야기하지만, 주요 은행,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정책을 두고 금감원이 어떤 부분을 보겠다고 하는 건 간담회나,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금융 건을 두고) 금감원이 다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금융당국의 역할,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증권사와 제휴를 맺는 형태로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투자업의 실질에 맞는 라이선스나 인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증권사에 제휴를 맺을 때 포털의 최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제휴 증권사를 취사 선택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소위 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에 진출하면 우려되는 점이 있다. 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거래는 네이버밴드라든지 종목 토론방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거의 다 이뤄진다"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정화 노력이 있는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있는 지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또 “은행, 증권, 보험업 라이선스 등을 취득해 금융당국 감독 하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는 달리 네이버는 증권업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금융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네이버가 미래에셋증권과 제휴해 신규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금감원에서 중개에 해당한다는 소지가 있다면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이 원장은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이 원장은 “네이버가 실제 증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위탁 등과 관련해 말씀하신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케이뱅크에 대해 “상장 추진 진행 과정에서 업비트 관련한 부분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가 IPO에 성공하게 되면 잠재적 위험 은행으로 곧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케이뱅크의 업비트 단일예금이 20% 수준이고 업비트 편중도가 18.1%에 달하는 등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금감원에서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케이뱅크의 업비트 편중도가 40%대에서 18%대로 완화됐다고 문제없다고 판단해 상장을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18.1%의 편중도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금감원의 감독이 너무 느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의 건전성이라든가 운용상의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한테 적절히 그 리스크가 공시가 됐는가하는 부분은 증권 신고서 심사에서 봤을 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충분히 정상화된 이후에 IPO를 진행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시장에서도 가격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는 곧 개미 투자자의 피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 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해서 보고 면밀히 챙겨보도록 할 것"이라며 “IPO에 대한 투자자 보호나 공시 관련 이슈,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모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 열심히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2금융권과 관련된 이슈로 보험사기 예방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여신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방지에 있어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복구 자금을 위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금 추적을 촉구하는 당부가 이어지기도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에 적발된 인원이 50만명에 달하고 적발금액만 5조원이다. 보험사기 적발액만 해도 1조1164억원인데, 반복적인 보험사기 발생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에 대비한 방지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책했다. 강 의원은 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느냐"라며 질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여러 조직적 보험사기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범죄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등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결합돼 있는 것 같다"며 “딥페이크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 건 금감원도 주시 중이며 그에 대해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를 두고 금감원의 플랫폼사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영개선협약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감원이 티몬에게 미정산금액 200억원에 대해 별도로 예치하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 4월 '자금이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밝힌 건 이 자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재 이 자금의 소재가 파악이 됐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또 “1조원이 넘는 피해금액에 200억원 수준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자금으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뿐더러 200억원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가 좀 더 촘촘했다면 이 사태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결과적으로는 별도 예치 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금감원도 보고 있다"며 “자금 소재 파악과 관련해선 검찰과 수사를 공조해 진행 중으로 향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티메프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빠른 자금 추적과 이를 통해 피해 복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당부가 나오기도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자금 추적을 위해 검사 인력을 확대했는데 제보된 영상에 따르면 구영배 대표 자택에 금괴를 배송한 정황이 보여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조세 피난처 회사들도 검사를 해야하며 자금 추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여부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구영배 대표가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보면 실제로 재정을 모두 컨트롤하고 있었고 상품권을 줄이라는 주문 등 모든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었던 것과, 현금 유동화를 하려 했던 증거가 나오는데 금감원은 위시 인수를 어떤 자금으로 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며 질의했다. 이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나 검찰 수사 시 금감원도 함께 불법성이나 그간의 잘못들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감독권과 시정권한을 갖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G사가 소비자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는 것이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지난 7월 금감원이 PG사의 카드 결제 취소 요청 거절이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소비자들에게 환불해 줄 것처럼 입장을 취했다가 현재는 PG사 입장에서 환불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며 “PG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상품권 관련된 분쟁들을 모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며 금감원도 그 플랫폼에서 함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정위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가계대출 관리, 부동산PF, 두산그룹 합병 논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금감원장 개인의 정치금융, 월권 행위 등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당초 파상공세가 예상됐던 고려아연 사태나 두산그룹 관련 내용은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가계대출 관련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원장이 금융정책이나 금융제도에 대해 발언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부조직으로 금융위가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감독·조사 업무만을 담당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이 잦다"며 “이는 월권 행위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드렸거나 제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린다"면서도 “공매도와 관련해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한 부분은 경제팀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의 정치적 욕심이 금감원은 물론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내부에서 임원인사가 2년간 13차례, 수시 인사가 52차례 이뤄졌고 블라인드 앱에도 직원들이 원장의 정치 욕심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며 “(이 원장의)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를 통해 이렇게 금융감독원을 금융정치원으로 만들면 제대로 된 시장이 조성되겠냐"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이에 “인사나 조직 운영에 대해 잘 살펴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다른 어떤 외부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합병가액 산정 기준으로 논란이 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관련 문제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두산그룹의 합병 관련해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등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의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두산 그룹 자체의 의도를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합병가액이나 의사결정 경위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았고 금감원이 금융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듭 반려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시키고 주식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국감에는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증인 출석 요구가 철회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 관리당국의 부실한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부동산PF 우려가 나온 이후 관리 당국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나온 대책은 모순점이 많고 불안한 요인이 많다"며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에게 부동산PF 관련 명확한 지침을 내리거나 책임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최근 2년간 이 부분에 대해 핵심적인 정책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부동산PF 평가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면서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긴 마이너스(-) 터널에 진입한 삼성그룹주 상장지수펀드(ETF)가 탈출까지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로 개별 종목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그룹주 ETF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의 부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삼성그룹펀더멘털' ETF는 3개월 새 10.73% 하락했다. 해당 ETF는 삼성그룹주 주식을 순자산과 매출액, 현금흐름, 현금배당 등 4가지의 펀더멘탈 점수로 가중해 투자한다. 현재 구성 종목은 삼성전자(20.03%), 삼성물산(17.90%), 삼성SDI(10.42%), 삼성화재(9.88%), 삼성바이오로직스(3.24%) 등 16개 종목이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삼성그룹' ETF와 'KODEX 삼성그룹밸류' ETF도 3개월간 각각 7.84%, 7.67% 떨어졌다. 해당 ETF는 삼성그룹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계열사에 투자하는 ETF다. 현재 기준 편입종목은 삼성전자(20.52%), 삼성바이오로직스(15.26%), 삼성SDI(13.81%), 삼성물산(10.27%)순이다. 'KODEX 삼성그룹밸류'는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의 내재가치를 반영해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초지수는 WISE삼성그룹밸류인덱스로, 현재 기준 구성 종목 상위 5개는 삼성전자(23.48%), 삼성SDI(15.22%), 삼성바이오로직스(13.85%), 삼성물산(8.34%), 삼성전기(7.25%)다. 한국자산신탁운용의 'ACE 삼성그룹섹터가중' ETF와 'ACE 삼성그룹동일가중' ETF도 각각 -7.39%, -2.91% 3개월 수익률을 기록했다. 'ACE 삼성그룹섹터가중'은 삼성그룹 주식을 선별한 후 업종 비중을 코스피200업종 시가총액 비중과 동일하게 투자하는 펀드다. 해당 ETF의 편입종목 상위 5개는 삼성전자(23.28%)와 삼성SDI(15.26%), 삼성바이오로직스(13.85%), 삼성물산(8.36%), 삼성전기(7.27%)다. 삼성그룹주 중 3개월 하락폭이 가장 적은 ETF는 'ACE 삼성그룹동일가중'이었다. 해당 ETF는 삼성그룹 주식 중 재무안정성과 신용위험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한 후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다. 편입종목 상위 3개 종목은 삼성생명(7.36%), 삼성바이오로직스(7.32%), 삼성증권(6.95%)이다. 삼성그룹주 ETF가 부진한 배경은 삼성전자가 7월 8만원대에서 10월 5만원대로 추락한 영향이다. 'ACE 삼성그룹동일가중'을 뺀 나머지 삼성그룹주 ETF에는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7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32.15% 하락했다. 삼성전자의 부진에도 10% 이내 하락률로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그룹주 ETF 상위 구성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대로 복귀, '황제주(1주당 100만원 이상)'에 오른 것이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4.75% 올랐다. 다만, 삼성그룹주 ETF의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단기 모멘텀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이탈도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9월 3일부터 전날까지 26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다. 26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11조13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기존 최장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기존 25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록은 2022년 3월 25일에서 4월 28일까지였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산업지배력과 경쟁력 약화와 실적 불확실성 심화의 삼중고 국면에서 올해 안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기는 힘들 수 있다"며 “삼성전자의 바닥권 주가에도 기회비용이 너무나 커 저가매수 전략은 초장기 투자자에만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판날 전망이다. 배우 이정재가 있는 최대주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이사 선임과 사업 목적 변경 안건을 통해 경영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 이에 맞서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이사는 이사의 수를 8명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김 대표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하며 반격을 노리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래몽래인은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총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경영권 분쟁의 승패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지분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현재 래몽래인의 최대 주주는 배우 이정재·정우성이 이사로 있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이 보유한 래몽래인 지분은 28.21%이며 우호 세력인 위지윅스튜디오의 9.78%까지 합하면 총 38%다. 반면 현 경영진인 김동래 대표가 보유한 지분은 13.69%에 불과하다. 김 대표를 지지할 우호 세력도 없기 때문에 상당한 열세에 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부족한 지분을 만회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한다. 현재 소액주주 비중이 48.32%에 달하는 만큼 해당 표를 최대한 끌어모아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에 대항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 초기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을 상대로 소액주주 12인이 신주발행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소액주주들 가운데 김 대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서도 김 대표의 대항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원래 이번 임시주주총회에는 래몽래인의 상호 변경, 사업 목적 확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이사 선임 등 안건이 상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달 15일 김 대표 측이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새 안건들이 올라왔다. 김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김기열 래몽래인 부사장의 신규 선임 건이 포함된 것이다. 특히 이사의 수 조정에 관한 안건이 눈에 띈다. 현재 래몽래인은 정관상 이사의 수를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명 이상 8명 이내'로 변경하는 안건이 새로 올라왔다. 현재 래몽래인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사내이사 3명이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임직원이며 이태성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대표도 포함됐다. 즉 현재 이사회는 4대 3으로 김 대표 측이 소폭 우위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주총에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이사가 새로 포함되더라도 과반을 넘지 못하게 해 김 대표의 영향력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것이 이사 수 제한 의도로 보인다. 현재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태성 대표 재선임 외 이정재·정우성을 사내이사로, 박혜경 앤드크레딧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린 상태다. 이외에도 유상증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확대하고 발행 대상을 래몽래인 주주까지 포함하는 안이 있다. 이는 사업 목적 확대 시 필요한 자금 조달을 수월히 하려는 목적이다. 더불어 자금력이 강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직접 자금 조달을 통해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김 대표 측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의 승리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변수는 있다. 김 대표가 주총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의장권 발동에 따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많은 사례에서 그렇듯 지분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결격 사유를 명분 삼아 의장권을 발동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실제로 임시주총이 끝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청정수소 선도국가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수소 밸류체인 전 분야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수수료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원을 활용한 전기분해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그린수소) 또는 화석연료 추출 방식으로 생산됐으나 배출된 탄소가 상당수 포집·저장돼 배출량이 현격히 줄어든 수소(블루수소)를 말한다. 수은은 수소분야에 대출한도 최대 10%포인트(p) 확대, 기업규모별 금리와 수수료 차감 등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탄소 감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수은은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사업 선정 시 수소분야 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초기 사업개발과 잠재 사업군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은 관계자는 “수소산업이 미래 친환경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가 청정수소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금융수요에 맞춰 금융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시장의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의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두산그룹의 합병 관련해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등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두산 그룹 자체의 의도를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합병가액이나 의사결정 경위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았고 금감원이 금융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듭 반려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시키고 주식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감원장으로서 월권 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불편함을 드렸거나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합의가 됐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던 내용에 한해 발언을 이어왔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부조직으로 금융위가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감독·조사 업무만을 담당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이 잦다"며 “이는 월권 행위로 집권남용과 행정지도의 경계선상에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시정할 용의가 없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이 원장이 금융정책이나 금융제도에 대해 발언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원장이 대출금리에 대한 발언을 비롯해 공매도 재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안,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계속해서 본인 의견을 얘기해왔다"며 “발언이 너무 잦은데 금융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 받거나 발언하라는 지시를 받았냐"고 발언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드렸거나 제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린다"면서도 월권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한 부분은 경제팀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었다"며 “당시 상황 상 감독원장인 제가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산 합병 건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정책과 관련돼서 금감원에서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볼지와 관련된 내용을 간담회 등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물론 우리은행 건에 대해서 제가 다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해당 사건을 사후 검사 결과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당국의 역할 방식들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정치적 욕심이 금감원은 물론 시장 전체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 취임 이후 과거와 달리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간 보도자료를 많이 내면서 자본시장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며 “(이 원장의)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를 통해 이렇게 금융감독원을 금융정치원으로 만들면 제대로 된 시장이 조성되겠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 내부의 잦은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금감원 내부에서 임원인사가 2년간 13차례, 수시 인사가 52차례 이뤄졌다"며 “블라인드 앱에도 직원들이 원장의 정치 욕심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인사나 조직 운영에 대해 잘 살펴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면서도 “다만 운영상의 미숙 여부에는 변론을 하더라도 그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다른 어떤 외부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