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경험치가 축적된 만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번 사안을 경기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았고, 새 대통령 취임까지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 만큼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기존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민생예산과 연구개발(R&D) 등 그간 재정이 투입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도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미 지난주 이달 7일 1차 탄핵안이 폐기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진 상황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더욱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8년 전인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미 우리나라가 '탄핵'을 경험했던 만큼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계엄이라는 변수가 경제 불확실성을 키웠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도) 탄핵이 안됐다면 불확실성은 더 커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벤트로, 과거에도 탄핵 확정 후 경제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도) 단기적으로는 변수나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계엄선포 직후 환율, 금리,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각종 지표들이 빠르게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했다"며 “계엄선포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경제 악영향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그간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역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강 교수는 “(윤 대통령이) 경제, 금융 등에 관심이 많지 않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혹은 장관 간에 갈등을 보이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고 했다. 반면 지금도 내수부진,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국내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뜩이나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탄핵안 가결이) 기업들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현재 전망치보다)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 도약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야가 대치 국면을 매듭짓고 민생안정, 확장재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계엄 선포 이후 단기 유동성 공급을 늘려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것은 탄핵 정국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다수의 정책들이 중단될 것"이라며 “그간 야당이 요구했던 여러 민생예산, 자영업자 예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민생, R&D 등 기존 예산안이 삭감된 분야에도 고르게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 교수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자영업자, 기업 등 실물경기에 흐를 수 있도록 정부가 관대한 태도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코인 등 투기성 자산에 흐르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꼭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에서는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하준경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들은 추진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규모로, 과감하게 정책을 펼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에 따른 환율시장의 점진적 안정이 예견되고 있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출범 이후 재정 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정책들이 달러 강세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기적인 외환시장의 방향성에는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두 번째로 발의한 가운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시장에 충격파를 준 정치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요동쳤던 환율은 차츰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 대비 1.1원 오른 1433원에 마감했다. 14일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국회 표결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환율 상승이 예상됐지만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경계 등으로 1430원대 초반에서 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정치리스크가 환율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진단하고 있다. 결국 달러의 방향성과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더 연동되어 온 점에 비춰볼 때 시장의 시선은 다시 미국 '트럼프 리스크'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며, 결국 환율은 달러와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더 연동되어 왔다"라며 “과거 2004년, 그리고 2016년 탄핵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던 시기를 살펴보면 탄핵 소추안 발의 전후로 단기적으로 최대 3% 내외의 변동성(환율 상승)으로 정치적 이벤트가 작용했으나, 결국 달러의 방향성과 글로벌 경기 등을 반영하며 서서히 환율은 안정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 원화의 가치에 더 큰 요소는 내년 초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과 함께 예측되는 무역분쟁이다. 이는 상반기 원화 평가절하를 유도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의 고환율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민자 유입 축소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 가치가 뛰기도 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집권 1기때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환율의 동반 상승을 유도할 듯 하다"며 “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미 수입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국내 무역수지 흑자 폭도 줄어들며 원화 약세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분쟁 당시 원화의 평가절하율(약 2년 간 -8.2%)을 계산해 환율의 상단을 1450원 남짓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아직까지 국내 외환시장에 이렇다 할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3일까지 10거래일 연속 1400원대를 기록 중이다. 증권사 리서치센터를 비롯한 일부 경제연구소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상단을 1460원대 중반까지 제시하는 등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초까지 1300원대 초반을 기록했지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뒤 현재까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빠른 시일 내 안정돼 원점으로 돌아가도 결국 미국 상황 급변에 따라 실제 안정화는 온도차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진옥희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무역 갈등 격화와 이민 제한 정책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안전자산 선호 속 달러 강세로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도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물가상승률 상승, 금리 상승, 달러 강세로 연결된다"며 “관세 인상 시 무역 상대방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결국 다 같이 무역 장벽을 높이 올리게 돼 글로벌 무역량이 감소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특성상 무역량 감소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빈 일자리(job openings·구인 건수) 소진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등에 달러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규연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상반기 미국의 빈 일자리가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고용시장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차츰 나타날 것이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도 유효하다. 미 달러는 고용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는 시점부터 완만한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탄핵정국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고되면서 최근 급등락을 반복한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무관한 '묻지마 식' 투자로 큰 손실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3 사태' 직후인 지난 3~13일까지 정치인 테마주로 떠오른 종목들의 급등락 현상이 계속됐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로 꼽히는 에이텍은 -14%에서 30% 사이를 오갔다. 에이텍은 그간 1만원대에 머물다 지난달 20일 1만1420원으로 최저점을 찍기도 했으나, 계엄 이슈로 4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달 첫째 주에만 두 번이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다. 오리엔트정공, 동신건설, 형지엘리트 등 이 대표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도 이달 들어 모두 52주 최고치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 가운데 동신건설과 형지엘리트는 상한가를 기록 후 마이너스 10% 안팎까지 다시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주 막바지에는 김동연 경지도지사 관련주가 요동쳤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유죄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 전 대표의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2일 PN풍년, SG글로벌, 코메론은 각각 22.93%, 29.94%, 17.66%씩 급등하며 장을 종료했다. 반면 같은날 조국 대표 관련주로 꼽히는 화천기계는 17.9% 급락했다. 같은 기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인 오파스넷은 -7.13~29.88% 사이에서 급등락을 반복했다. 티앤씨알오도 -14.29~22.18% 사이를 오갔다. ◇박근혜 탄핵 이슈로 날뛰던 文 테마주, 당선 후 내리막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들의 공통점은 탄핵 외에는 급등락을 반복할 큰 이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탄핵 정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질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정치인 테마주는 연일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2016년 10월 차기 대선 이슈가 급부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들 종목들은 탄핵 이슈로 발생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자 모두 하향곡선을 그렸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 관련주로 꼽히던 대성파인텍은 2016년 10월 5499원으로 52주 최고점을 경신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가 지속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내내 1000~2000원대 사이를 오갔다. 팜젠사이언스(옛 우리들제약)도 10월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문 전 대통령 당선일인 이듬해 5월10일, 주가는 오히려 20.78% 급락 후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고려산업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고려산업은 이전까지 1000~2000원 안팎을 오가다가 탄핵정국에서 7000원대 후반까지 고공행진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시 2000원 안팎을 오가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인 테마주는 기업의 이익 증감이나 업황 변화 등 시장에서 바라보는 합리적인 지표와는 관련 없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투기성 투자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최근 정치인 테마주 종목들의 상승 주요 요인은 기업 실적이나 경영 활동과 무관한 기대 심리와 루머가 대다수였다"며 “묻지마 식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와 임직원들이 이달 13일 폭설 피해를 입은 경기도 화성시를 찾아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15일 NH농협생명에 따르면 경기 화성 지역은 지난달 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가 커 복구를 위한 일손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일손돕기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시설하우스 내부 방조망 폐기와 비닐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농업시설 및 농가의 피해가 크다"며 “농협생명은 농업인과 고객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지난달 29일부터 폭설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헙료 납입유예와 부활연체이자 면제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 농촌봉사활동 ▲ '함께하는마을' 일손돕기 ▲ 농산물 구매 및 나눔행사 ▲ 농촌순회진료 활동 등 지역사회와 농업인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석용 NH농협은행장과 직원 50여명이 지난달 폭설로 시설 붕괴 피해를 입은 경기 광명시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활동에 나섰다. 15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에서는 비닐하우스 6000여개 동, 축산시설 1500여 곳 등 극심한 농업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석용 은행장과 임직원들은 이달 13일 붕괴 하우스 철거와 폐기물 정리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석용 은행장은 “피해 현장을 직접 마주하니 농업인들께서 겪으셨을 참담한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며 “농협은행은 피해 복구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여 농업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지난달 29일에도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일대의 농가를 찾아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폭설 피해 특별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민 금융상품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29.7%에 달했다. 지난해 말 11.7%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 5월 20%대에 진입한 후 가파른 상승룰을 보이며 30% 돌파를 앞두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당일 즉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급전을 구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조달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은행권 기부를 받아 지난해 3월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20대의 연체율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연체율이 32.4%로 뒤를 이었다. 청년층 연체율이 높은 것은 경기 둔화 여파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빚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40대(29.6%), 50대(26.3%), 60대(22.6%), 70대 이상(22.6%)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의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쳐 차후 금융 이용에도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단순히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과는 반대로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 중 여전업권 가계대출은 카드론 증가 추세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6000억원 늘어났다. 보험업권 또한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6000억원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신용대출 위주로 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모두 서민·취약계층의 '급전 통로'로 분류되는 상품들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번주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연준은 오는 17~18일 이틀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거의 100%에 육박한 확률로 반영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특히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가 주목된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 중 한 곳인 모건스탠리는 연준이 점도표에서 내년 4회의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점도표에서 예상 수준의 금리 전망이 제시된다면 뉴욕 증시에서 산타 랠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상 뉴욕증시에서 한 해의 마지막 2주는 주식 시장이 훈풍을 나타내는 시기로 산타 랠리로 일컫는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대비 0.3% 오르는 등 예상에 부합한 만큼 FOMC에서만 이변이 없다면 연말 강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일본은행(BOJ)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돼 있다.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1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가 발표된다. 미국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동력인 소매판매 지표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구매관리자지수(PMI),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제조업 관련 수치도 공개된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탄핵 가결의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시장은 연말까지 본 일정을 소화하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에 도전하는 엠앤씨솔루션과 코스닥 상장을 노리는 4개사 등 총 5개 기업이 올해 연말까지 IPO에 나선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6∼20일 사이 엠앤씨솔루션·벡트 등 5개사가 기업공개에 도전한다. 코스피 시장 상장을 노리는 엠앤씨솔루션은 K9 자주포, K2 전차 등에 적용되는 포·포탑 구동장치 등을 제조하는 방산용 모션 컨트롤 부품 기업이다. 전신은 건설기계용 유압기기와 방산 부품 사업 부문인 두산모트롤BG가 2020년 12월 물적 분할돼 설립된 모트롤이다. 이 회사의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1055억원) 대비 78.6% 증가한 188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9억원으로 101.2% 늘었다. 엠앤씨솔루션은 지난달 26일∼12월 2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희망 범위(8만∼9만3300원)를 밑도는 수준으로 확정했다. 상장을 주관한 KB증권 관계자는 “최근 상장한 기업들이 공모가 대비 평균 20%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미국 및 국내 증시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로 정상적 수요 예측이 어려워 이번 공모가를 시장 친화적인 가격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벡트 등 4개사는 코스닥 시장에 노크한다. 벡트는 디지털 사이니지(전자 광고판) 업체이고, 온코크로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약 개발 업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신약 개발 회사이며, 방사성 의약품 전문기업 듀켐바이오는 의약품 도소매기업 지오영의 자회사로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소화기 내시경 시술 기구 기업 파인메딕스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증시가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반도체 등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부진했던 종목들이 추천주로 지목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4시경 본회의를 개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후 표결했다. 결과는 찬성 204표에 반대 85표. 결국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오는 16일 열릴 국내 증시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상황에서 최근 부진한 증시에 매수세가 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이 올라온 것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후 6일까지 국내 증시는 정치적 우려에 의한 매도세 증가로 약세가 계속돼 왔다. 계엄 직후인 4일부터 6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2.88% 하락했다. 심지어 첫 번째 탄핵안 불성립 후 첫 장이었던 9일은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이 하락하며 2300선으로 내려앉았다. 이후 10일부터는 두 번째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져 부각되며 증시는 다시금 회복세를 탔다. 그 결과 지난 13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장중 일시적으로 2500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 주간 코스피 내 외국인(-9846억원)과 개인(-5214억원)의 순매도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도 1430원대로 높아 증시가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급격한 투자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의 자금 공급이 증시 회복을 견인한 것이다. 전날 탄핵안 표결 결과 부결 내지 불성립이 나왔다면 또다시 '블랙 먼데이'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며 국내 증시가 반등 모멘텀을 찾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기점으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시작했다는 사례가 주요 근거다. 실제로 탄핵안 가결 후 각종 외신에서도 국내 증시 전망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탄핵안이 통과돼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회 가결 이후 최근 발생한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지수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탄핵안 가결 직후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반도체 업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한국 증시 조정이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도 일부 해소된 만큼, 실적 대비 주가 부진이 과도한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건설, 소매·유통 업종이 현재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 이마트 등과 같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올 하반기 들어서만 28%가량 하락하는 등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잠정 영업이익 규모만 전년 대비 445.3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5~2026년에도 매출·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중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역시 “2450~2470선 돌파·안착 과정에서 단기 등락이 전개될 경우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화장품, 음식료 등 실적 대비 낙폭 과대 업종 비중 확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면 상속 재원 마련 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학래 회계사의 말이다. 지난 19일 는 서울시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태평양의 자산관리승계센터(이하 AWMC) 소속 박성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부광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조학래 회계사를 만나 기업 자산 승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산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는 세금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국내 세법은 과세체계가 복잡해 절차를 잘못 활용하면 두 차례 이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비과세, 세목 간 상이한 주식평가 등 세법 시스템을 잘 이용한다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유동성 문제도 자주 발생하곤 한다. 자녀들의 경우, 어리다 보니 담세력에 어려움을 겪곤 하다. 게다가 국내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 확보가 요구된다. 그렇기에 AWMC는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납세 횟수가 한 번으로 줄기 때문이다. 조학래 회계사는 “대부분의 승계 상황에서 창업주는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반 배당의 경우 약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자녀에게 이전할 때 다시 한 번 과세되어 실제로는 30~40% 정도의 현금만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과세된다.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자금이기 때문이다. 배당 방식으로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해 받은 자금은 자녀가 다른 자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감액배당은 취득가격을 낮추기에 향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처분이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처분을 하지 않고, 주식을 상속 혹은 증여하면 된다. 이 경우, 주식의 가치는 법인·소득세법 상 취득가액이 아닌 대체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비상장기업을 전제로)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세목 간 평가 방식이 다른 점을 활용한 것이다. 만약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과세될 개연성이 높다.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같은 세목이라면 상이한 평가방식을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 회계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주식의 장부가액이 낮아지더라도, 실제 상속 시에는 상속증여세법상의 별도 평가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과세될 금액을 나중으로 미루는 효과가 있으며, 상속이 발생하면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접근하기 쉽지만 실무상으로는 쉽지 않다. 현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규정은 차이가 있다. 또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법인들도 많다. 게다가 실질과세 원칙으로 인해 추후 과세될 위험도 있다. 그렇기에 조 회계사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실행에 있어 세심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상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준비금 감액과 배당을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진행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또한 세법상 규정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청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 일답이다. ▲승계 재원 마련방안 중 하나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절세 수단으로 효과적이긴 하지만 세법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가? -맞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에 대한 세법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상법상 절차를 잘 지켜야 비과세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BKL은 고객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 전문가, 상법 전문가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개성이 존중 받는 시대로 진입하면서 자산 승계 방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절세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현금과 같은 선호하는 자산으로 상속받고 싶은 자녀들도 꽤 있다고 들었다. 최근 트랜드는 어떤지 궁금하다 -오너의 2세들은 가업의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사업에는 늘 변화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 사업보다는 IT나 투자업종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주유소 사업과 같은 안정성 있는 사업을 물려받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세대 별로 선호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산권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재산권 외 신분관계에 관한 유언장 작성과 집행, 성년후견, 인지청구에 관한 사건도 다루고 있다. 변호사가 직접 후견인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