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는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L타워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고객 컨설턴트 제도' 운영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객 컨설턴트 제도'는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경험하고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고객 패널 제도로 신한라이프는 이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20대에서 50대 사이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10명을 패널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고객 패널은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주제로 온라인 채널 판매 프로세스와 디지털 서비스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패널은 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해 불편 사항이나 서비스 개선 방향을 회사에 제안하고, 회사는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조기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 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고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 3대 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특별약관에 대해서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해보험은 보유고객의 67.7%가 3대질병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가입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객이 3대질병 중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될지 사전에 알 수 없고, 3대질병은 각각이 치명적인 위험이기에 모두 가입하는 속성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인해 DB손해보험은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보장을 통해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특별약관을 신규 개발했다. 해당특별약관은 3대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질병진단비의 경우 3대질병 중 첫 번째 3대질병 발생 시 해당특별약관은 소멸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특별약관은 첫 번째 3대질병발병 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 되고 잔여위험에 대해서도 소멸없이 보장해 기존 3대질병진단비에 대해 진보된 급부방식이다. 아울러 3대질병 발병 시 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에 기대하는 합리적 보장을 제공해 보험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 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현대카드가 현대카드의 카드 디자인을 담은 종이팩 생수 '아워워터(Our Water) 에디션2' 2종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아워워터 에디션2'에는 현대카드를 대표하는 현대카드M, X, Z, ZERO의 카드 디자인을 패키지 전면과 후면에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패키지에 담긴 4종의 카드는 모두 올해 디자인이 리뉴얼된 상품으로 현대카드의 새 슬로건 '아키텍트 오브 체인지(Architect of Change)'가 적용됐다. 상품은 4종의 카드를 패키지의 전면과 후면에 담아 '아워워터 M·X'와 '아워워터 ZERO·Z' 총 2종의 디자인으로 출시된다. 현대카드는 지난 2011년 잇워터(It Water)를 선보인데 이어 2019년 1대 1.58 비율의 신용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반영한 '아워워터'를 출시했고, 지난해는 분리배출이 가능한 종이팩 패키지로 재출시 한 바 있다. '아워워터 에디션2'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 가능한 패키지를 사용했다. 종이팩을 상용해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뚜껑도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사탕수수 원료의 플라스틱을 사용했다. 분리 배출 방법도 간단하다. 캡과 입구 부분, 종이팩을 분리할 수 있고 종이팩은 납작하게 눌러 배출하면 된다. 물은 수심 600미터 이하의 해양 심층수를 담아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며, 원수부터 생산까지 미세 플라스틱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현대카드는 이번 아워워터의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을 통해 현대카드만의 정체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아워워터 에디션2'는 오는 27일 서울 이태원 현대카드 구역 일대(바이닐앤플라스틱∙언더스테이지∙뮤직 라이브러리∙스토리지∙아트 라이브러리)에서 열리는 '2024 현대카드 다빈치모텔'에서 공개되며 '현대카드 M-MALL'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카드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청소년과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회원을 초청해 'KB국민 트래블러스 패밀리데이 조이풀(기분좋은) 야구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B국민카드가 후원하는 두산베어스 구단의 프로야구 경기 관람 행사에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청소년 100여명을 초청해 키즈 유니폼과 모자 등 야구용품 선물세트, 응원도구 및 간식 등을 제공했다. 또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발급 회원을 대상으로 '트래블러스 체크로 두산베어스 패밀리데이 가자!'이벤트에 당첨된 고객 160명에게 프로야구 경기 관람권 및 두산베어스 모자 등 경품을 제공하고, 1등으로 당첨된 고객 1명에게는 경기 시작에 앞서 시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사회공헌 활동과 고객 초청 행사를 함께 진행해 매우 뜻깊은 시간 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해 사회적 책임과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ESG 선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입학을 앞둔 저소득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10년 연속으로 책가방 및 학용품을 후원했고 △임직원 걷기 기부로 취약계층 아동 소원성취 후원 △농산어촌 초등학생 디지털 교육 △장애 청소년 미술ㆍ체육교육 △글로벌 가정 청소년 한국어 교육 △카드업 특화 청소년 금융교육 등 아동·청소년들의 복지 향상과 교육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PF 정상화 펀드는 행정안전부의 강도 높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기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유암코가 총 5000억원을 출자한다. PF-NPL 사업장 중 부실채권인수와 채권재구조화, 지분투자 등 방식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펀드 운용을 맡고 있는 유암코는 국내 NPL(부실채권)과 기업구조조정 투자 1위 기업이다. 금융위기 당시 PF 부실사태 때도 PF 정상화뱅크(약정액 1조4000억원)를 운용했다. 이번 PF 정상화 펀드는 주거, 비주거 등 구분 없이 다양한 형태의 부실 PF 사업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채권의 재구조화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 지원 등 기존 유암코가 구사한 투자 전략과 더불어 시중의 신디케이트론 등을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로 펀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금융기관 채권을 단순히 옮겨 담는 형식의 '파킹 펀드'와는 다르게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실질적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통해 대주단의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과거 유암코의 실적을 고려해 이번 펀드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감독원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5대 은행과 삼성전자가 총 2조원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투자 등에 필요한 대출을 공급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 규제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참여기관들이 저금리로 공급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계와 금융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하는 모범사례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5대 은행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등에 필요한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업체당 20억원 대출시 약 10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총 2조원의 자금은 삼성전자 예치금 1조원과 금융사 자체자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기금 1조원을 5대 은행에 예치한다. 예치이자를 재원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 등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금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거나 탄소저감 효과 등이 있는 사업에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이다. 일반적인 대출상품보다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할인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금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할 경우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0.5~1.7%포인트(p))에 2%포인트의 추가 감면금리를 적용한다. 녹색분류체계에는 부적합하더라도, 탄소저감 또는 중대재해 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경우,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에 1%포인트의 감면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5대 은행과 삼성전자는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탄소감축,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경제 전반적으로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업 측면에서는 선제적 글로벌 규제 대응, 탄소배출비용 및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로 탄소배출량이 연간 85만톤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담할 수 있는 탄소배출비용을 중소기업당 연간 9000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프로그램 감면금리로 연간 650억원의 이자비용도 아낄 수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2026년 EU의 탄소배출량 공시 제도 시행 등 글로벌 규제에 미리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 금융사는 업종별·기업별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축적해 중장기적으로 산업별 탄소배출 한도관리, 고탄소 배출업체 여신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권간 기후위기 대응 협력 확산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국내 금융권이 탄소중립 및 저탄소 전환 분야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하게도 삼성전자, 5대 금융지주가 힘을 모아주신 만큼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자금지원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돌봄주택 공급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 분절적 제도의 유연화,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자리로,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빠른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7월 고령인구 1000만명을 돌파했고, 내년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2050년까지 75세이상 인구 규모는 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돌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고령인구 증가 속도에 비례해 의료와 요양 등 돌봄 필요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부족한 사태가 도래할 것이란 예상이다. 돌봄 수요에는 의료, 간호, 요양 등 건강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서비스부터 가사와 식사, 여가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넓은 의미의 서비스까지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고령 친화적 주거는 삶의 기본 조건이자 돌봄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돼 필수적이다. 홍 교수는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결합은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인 AIP(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개념)실현이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정책으로 실현이 가능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적 방향상 추진력이 미흡한데다 모호한 노인복지법상 운영 규정, 매우 높은 초기 설치비용, 인력난, 분양형 주택 폐지, 임차운영 제한 등 한계와 고려해야할 이슈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홍 교수는 분절적 제도의 유연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노인복지법상 제도와 정책이 매우 단절적인 상황으로, 시설 간 칸막이를 낮춰 연속적 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규모 시설 및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하며 급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주거 공급자들이 연계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사회적 돌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립 가능 수준에 따라 다양한 시설 수요에 발 맞춰야 하며, 고령자 돌봄 주책 정책 도입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교수는 민간의 역할도 함께 강조하며 국내 보험업권의 참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요양서비스 제공 시설과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양질의 민간 공급자 다변화가 중요한데, 민간보험사는 이 분야의 산업적 가치 창출 뿐 아니라 초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유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험 발전에 있어 보험사가 사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대신 수행하는 한편 재산, 신체, 생명에 대한 보장에서 점차 건강, 요양, 간병, 생활지원 등 돌봄서비스 보장으로 확대 중이라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돌봄 연계 시설과 주거 산업은 높은 초기비용 부담 감당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보험사는 타 공급자 대비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주거시설 산업 확대는 공공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각자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산업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는데 대해 필요한 시설이나 주거를 제공하려면 산업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돌봄서비스 주거나 시설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해 서비스 가격 완화, 종사자 처우 개선, 외국인 인력활용 검토 등 모두가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정책 서민금융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 말까지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가계대출금액의 0.03%를 출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은행권은 출연요율을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내년 말까지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된 금융사에는 한시적으로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 중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위는 안정적, 지속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1039억원의 추가적인 보증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의원들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미 제도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된 만큼 이번에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금투세 시행보다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증시 부양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책 디베이트 :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회 겸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민병덕 의원이 토론회 준비위원장 겸 사회을 맡았고 시행팀에서는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왔다.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우리 증시는 불법 공매도,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투세를 유예할 당시보다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됐으며 해외 증시로의 자금 이탈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당시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이 시행 조건이었다"며 “하지만 우리 증시는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지난해보다 악화됐고 투자자보호 제도는 갖춰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5년 전보다 약 10배 증가하는 등 해외 증시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해 민주당이 밸류업 상법 개정을 주도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우리 시장에 증시 부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준 이후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세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인도의 경우에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증시를 충분히 부양한 이후 시장에 신뢰를 구축한 다음 세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인 점에는 동의하지만 정의롭기만 할 뿐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제도는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인 우리는 정의 구현자이기 이전에 국민 경제를 책임져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금투세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투세의 부작용을 언급하는 합리적 지적에 대해 괴담이나 과도한 공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시행팀 의원들은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과세하는 세제 개편"이라며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세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실제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 기반해 개인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같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중립성과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현행 과세 체계의 불합리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과세 체계는 지난해에 손실을 봤더라도 올해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구조로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주식·채권·펀드 등 상품별로 다르게 과세하고 있어 복잡하고 후진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복잡해져서 투자 결정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시기상조를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 정체성에 금투세 유예가 부합한지 묻고 싶다"며 “이미 여야 합의를 마치고 시행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또 유예한다면 다 된 밥을 놓치는 꼴로 앞으로 영영 시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피력했다. 시행팀은 금투세 도입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작전세력들로 인한 주가조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를 금투세로 바꾸지 않으면 작전세력들이 여전히 증시에서 활개를 치는 등 시장 불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예팀 이연희 의원은 “시행팀에서는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고 말씀하시는데 논리의 비약이 과도하다"며 “모든 거래 자료는 한국거래소나 예탁원에서 이상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되는데 금투세 도입에 따른 소득 자료로 주가 조작이 어떻게 예방이 된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시행팀과 유예팀은 금투세를 당장 시행할지 자본시장 선진화 이후로 유예할지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예팀 이소영 의원은 “MSCI 등 모든 평가기관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지배구조로 상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을 우선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된 다음 과세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예팀은 “상법 개정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를 유예한다는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 도입 둘 다 놓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댓글을 통해 남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선 금투세 유예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질문에 이소영 의원은 “상황을 불문하고 덮어놓고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안락하게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7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상 시간을 훌쩍 넘어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토론회 직전에는 토론회장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금투세 폐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하면서 총회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책 디베이트 토론을 시작으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에서 형성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인 당의를 정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금투세 관련 디베이트를 추가로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도 하반기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수익률 향상을 위해 장기성장형 및 책임투자형 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금 배정 규모와 시기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사정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30일까지 지원 분야별 펀드 운용내역 자료 등을 접수받고, 예비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보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구술 심사를 거쳐 10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기금 전체자산의 13.8%에 해당하는 159조원을 국내주식 부문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이 중 51.4%의 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용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번에 국내주식 위탁운용사가 선정되면 국내 주식 위탁유형 전략 실행을 공고히 하여 중장기 초과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