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동양·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했으나, 화학적 결합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 노조과 사측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노사협상에 나서고 있다. 양사 노조는 △고용 보장 △매각 위로금 지급 △인수 후 독립경영 보장 △임금 단체협상 승계를 비롯한 사항들을 요구하는 중으로, 향후 진행될 협상 결과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양생명 노조는 파업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5.7%가 파업 개시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에서 고용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으나, 중복업무 인력 감축을 비롯한 조정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이유다. '우리라이프', '우리금융라이프' 상표권을 출원하는 등 자회사 편입 전부터 로드맵을 그려가던 우리금융으로서는 시작부터 걸림돌을 만난 셈이다. 일각에서는 앞선 사례에 비춰 이번 인수 후 통합(PMI)도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20년 KB금융그룹에 편입됐던 KB라이프는 2023년에서야 통합법인이 출범했고, 신한라이프도 통합법인 출범은 1년 만(2021년)에 이뤄졌으나, 추가적인 작업에 시간이 소요됐다. 우리금융에 양사를 매각한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매각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상 '손절'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문제다. 이번 노사협상에서도 매각 위로금이 주요 화두로 꼽힌다. 다만, 우리금융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과도한 요구 수용은 비은행부문 강화와 관련해 '오버페이하지 않겠다'고 했던 방침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향상 등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올 3월말 기준 동양생명의 킥스 비율은 127.2%로, 지난해말 대비 28.4%포인트(p) 하락하면서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밑돌았다. 다만, 5월에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후순위채에 힘입어 27%p 정도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ABL생명은 168.0%로 14.3%p 높아졌으나,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111.8%에서 104.6%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양사의 신용등급은 상향 조정됐다. 시장에서도 우리금융의 지원사격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이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 및 신한라이프 출범을 주도한 인물들을 양사 수장으로 세우고,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와 곽희필 ABL생명 대표가 취임 첫날 노조와 만난 것도 통합 과정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고,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손편지를 양사 임직원들에게 보냈다. 최근 생보업계에서 시니어사업 진출이 이어지는 것도 속도전에 힘을 싣는 요소다. KB라이프의 요양 자회사 KB골든라이프는 위례·서초·은평·광교·강동에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등 고객 저변을 넓히고 있으며, KB라이프도 500억원 유상증자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신한라이프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니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중으로, 하나생명도 자회사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 법인 설립을 필두로 요양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 보험계열사도 후발주자가 되지 않으려면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시장이 초기단계지만, PMI가 길어지면 경쟁사들이 '아랫목'을 장악하거나 구매력이 있는 고객을 선점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을 비롯한 시기에는 '샅바싸움'이 벌어지게 마련"이라며 “사측에서도 고용 보장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만큼 매각 위로금 문제가 해결되면 협상이 빠르게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미래에셋생명이 황문규 대표의 주도 하에 보험 포트폴리오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 1분기의 경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243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24.8% 하락했지만, 보험손익(389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74.4% 급증했다.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미래에셋생명의 예상 순이익은 2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운 상승세가 점쳐진다. 연간 기준으로도 1250억원에서 1332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강보험과 변액보험을 비롯한 상품군이 선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셈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최근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신상품(M-케어 건강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및 경기 부진으로 간병비 부담을 걱정하는 고객군이 늘어나는 것을 공략하는 셈이다. 해당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고지 상품으로, 일정 고지기간 동안만 병력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최신 항암치료 기법인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도 탑재했다. 중입자방사선치료는 기존 양성자 치료 보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생명은 건강보험 라인업을 늘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분기 신계약 CSM은 1410억원으로 46.6% 증가했고, 보유계약 CSM도 2조847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소폭 상승했다. 변액보험은 '글로벌 MVP 펀드' 시리즈 등의 높은 수익률을 토대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수수료 기반 영업(Fee-Biz)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조성식 부사장이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MVP 펀드를 설명하는 등 고위임원의 마케팅도 이뤄졌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변액보험 총자산 수익률이 41.9%로 2~3위와 20%포인트(p)가 넘는 격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 펀드유형령 5년 수익률 역시 38.7%로 경쟁사들을 대폭 웃돌았다. 이는 다른 보험사들이 국내에 주로 투자하는 반면, 해외투자 비중이 76.6%에 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구사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고객들의 자산을 우량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기적 리밸런싱과 1대1 전문가 지원을 비롯한 과정도 운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1분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2433억원)가 1년 만에 140% 이상 증가하면서 1위에 올랐던 것도 미래에셋생명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준다. 2회 이후 납입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수입보험료(5867억원)도 가장 많았다. 4월에는 초회보험료가 2위로 한 계단 낮아졌지만, 전체 수입보험료는 1위를 수성했다. 최근 주춤한 모습이지만 코스피가 3000대로 진입한 것도 변액보험에 호재로 작용했다. 미래에셋생명에서도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108'을 비롯한 상품이 주목 받았고, 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디지털WM라운지) 내 변액VIP 고객 기준도 넓혔다. 퇴직연금도 글로벌 MVP 펀드를 적용한 결과 최근 3개년 실적형 적립금 증가율(운용관리적립금 기준)이 89%에 달했다. 지난해말 기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1년 수익률도 12.9%로 퇴직연금 사업자 중 가장 높았다. 자체 개발한 퇴직급여 평가 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산관리 방안도 제공한다. 1분기 퇴직연금 전체 수입보험료는 2조4687억원으로, 나머지 생보사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지난 5월 '보증형실적배당보험'도 선보였다. 이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납입 원금 기준 240개월간 정액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잔여적립금도 소진될때까지 지급한다. 다만, 투자손익이 241억원에서 -5억원으로 악화된 점은 개선돼야 한다. 보험손익 증가에도 당기순이익이 하락한 것도 투자손익이 나빠진 탓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대체자산의 평가손익이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킥스 비율이 지난해말 보다 낮아졌지만,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고도 180%를 넘는 생보사는 많지 않다"면서도 “배당 재개를 위해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코스닥 상장사 대유와 조광ILI가 상장폐지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 경영진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되며, 핵심 쟁점이던 횡령·배임 규모가 대폭 줄었고, 법적 혐의의 성격도 완화된 것이 결정적 배경이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거래정지 상태인 두 기업의 거래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 회사의 전 경영진에 적용됐던 혐의는 기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됐다. 최초 공소장에서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은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인 중대 경제범죄에 적용되는 법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가 업무상 배임으로 완화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배임 금액도 대폭 축소됐다. 대유는 당초 20억6461만원에서 1억6377만원으로, 조광ILI는 당초 17억1529만원에서 1억3613만원으로 감소했다. 자기자본 대비 대유는 1.94%에서 0.15%, 조광ILI는 1.72%에서 0.14%로 줄어들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횡령 배임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기업은 3%) 이상이거나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3% 혹은 10억원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당초 회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자체부터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확인된다"며 “검찰 기소내용에 따라 상장유지 관련 기준이 적용되었다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내용이 변경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사안들 중 하나의 사안일 수 있어 억울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회계상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도 모두 적정으로 받았고, 적법하게 공소장까지 변경되었기 때문에 향후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자이익 감소 국면에 처한 금융권이 디지털 기반의 신사업 키우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의 하반기 경영전략 키워드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이 떠오른 가운데 그룹 공동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AI를 전 임직원의 언어로 내재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이달 잇따른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전략 점검에 나선다.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는 지난 1일 신한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시작한 가운데 오는 11~12일 KB금융그룹이, 18일엔 우리금융그룹이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지주는 이른바 '6.27 대책'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시행으로 그룹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상태다. 향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별 영업목표 재조정 및 영업 효율화 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하반기 경영전략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AI 기술 실행 및 내재화가 대두될 전망이다. AI가 금융지주 공통 관심사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면서 경영진부터 AI 내재화를 실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AI 전략별로는 KB·우리금융은 그룹 공동 AI 플랫폼 구축에, 신한·하나금융은 현장 중심의 AI 적용과 그룹 공동 AI 플랫폼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한금융의 이번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 주제는 'AX(AI 전환)-점화(Ignition)' 였다. AI와 AI 에이전트를 경영진 각자의 업무에 접목해 전사적인 실행으로 연결짓자는 게 목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AI(인공지능)를 통한 대전환 시기에 리더들이 민첩한 대응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열사 CEO들은 회의에 앞서 6주간의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후 회의에서 각 사별 실행 가능한 계획과 구체적인 AI 활용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신한금융은 GenAI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자산관리(WM)부터 보험설계, 고객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각영역에서 AI 에이전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룹 통합 플랫폼인 '신한 슈퍼쏠'에도 고객 의도 분석 기반의 맞춤형 AI 제안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다. 우리금융도 'AI 대전환'에 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에선 기존 금융테크부를 'AX전략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AX(AI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 전략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젠 AI 플랫폼' 등 그룹 공동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구축한데 더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챗GPT 활용 연수에서 프롬프트 설계와 업무 시뮬레이션 실습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단발성 교육이 아닌, 향후 AI전략 수립과 실무 적용 과정에 기반이 되는 리더십 재정립의 하나라는 데 의미가 있다. 임 회장은 “AI는 더 이상 특정 부서의 전유물이 아닌 전 임직원이 모두의 AI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새로운 언어"라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AI 대전환 추진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도 AI와 그룹사간 시너지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도 AI를 활용해 고객 확장과 계열사 시너지 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1일에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주와 주요 계열사의 데이터·AI 부문 임직원 100여명이 고객별 맞춤형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비즈니스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대화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KB금융은 지난 5월에도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 'KB GenAI 포털'을 구축해 전 계열사 직원들이 내부 업무와 고객 응대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은 아직까지 회의와 관련한 일정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AI 활용을 비롯해 리스크관리와 목표에 대해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에선 최근 내부 업무지원 플랫폼 지식챗봇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H-GPT'를 적용했다. 직원들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업무질의를 할 수 있고, 업무지식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고객 대상 AI 번역 서비스와 해외송금 AI 적용 등 현장 활용을 극대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비은행 발행을 허용할 때 관련 기관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6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과정에서 유관 기관 간 합의가 필수적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동시에 범부처 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미국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설치해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심사한다. 특히 비금융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만장일치 승인을 요구한다. 자본·외환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한은이 주목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이 같은 만장일치 심사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그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이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비은행권 참여를 막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자, 인가 절차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다시 물러선 셈이다. 한은이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시중 유동성이 급증해 통화정책 유효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발행자의 리스크 등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금융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민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의 공적 기능과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 차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이 실제 대출 목적에 맞게 실제 사용됐는지를 이달 전수 점검한다. 올해 취급된 대출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통상 금융사에서 3개월 내 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금감원이 부동산 투기 경로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직접 사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감정가의 최대 85~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대출 목적으로 명시한 사업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주택 매매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자율 점검이 느슨해 개인사업자대출이 부동산 거래의 우회 통로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금리 사금융으로 잔금을 치른 후 몇 달 후 금리가 낮은 개인사업자대출로 갈아타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 대출도 포함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고가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 찬스로 편법 증여하거나 소득을 누락한 경우 세무조사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온투업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금융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온투업은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번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다. 온투업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6000억원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 전체의 약 0.05% 수준에 그친다. 다만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도 수요가 몰린 바 있어, 당국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주요 온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식의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 규제가 시행된 직후 첫 주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 첫 가계대출 규제 발표 직후 첫 주인 6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지역 은행권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조사됐다. 직전 주 일평균 신청액 7400억원대에서 약 53%가 급감했다. 특히 규제 발표일인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에만 신청액이 1조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집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가 컸던 만큼 대출 규제에 따른 신청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동남권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2.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5월 초 100.8를 기록한 후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이번 규제에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 은행들도 대출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목표치 감소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은 목표 대비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단 대출 실행액 기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담대는 실행까지 1~3개월의 시차가 생기는데, 이를 반영하면 증가세를 단기간에 잡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주담대를 억제하며 개인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법인 대출이 투기에 이용되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모든 주주의 권익을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자금 운용에 있어 대주주의 사적 재량이 줄고, 합리적인 설명 책임이 요구되는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가 남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전부터 적극 추진해 온 입법 과제인 만큼, 공포까지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조항별로 다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규정,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합산 3% 룰'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다.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로 명시한 내용은 모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도입 가능성이 있는 집중투표제 역시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수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눈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연루된 투자나 내부거래와 지급보증 등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주주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 특히 최대주주나 사주일가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업과의 거래가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가 절세나 탈세,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내부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활용한 편법 승계나 이익 몰아주기 등으로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이러한 거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단골 대상으로도 꼽힌다. 피해가 기업 내부에서 끝나지 않고 외부 투자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업체 DMS가 거론된다. DMS는 대주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과의 거래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회계법인은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견거절' 의견을 냈다. 이로 인해 DMS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다. 시장에선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박용석 회장이 자녀 승계를 위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활용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일반 주주에게까지 번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주일가 자녀 회사와의 내부거래는 편법 증여나 탈세와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단순한 내부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을 넘기거나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는 시장질서 왜곡도 문제지만 일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의 권한이 확대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의 자기 역할이 분명해지는 만큼,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버넌스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미래에셋증권은 상법 개정이 거버넌스 리스크 완화로 이어질 경우, 우선 자기자본비용(COE)의 하락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만약 COE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개선된다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약 10% 개선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팀은 “한국 증시는 오랜 기간 낮은 PBR 수준을 지속해 왔으며, 이는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과 높은 거버넌스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승한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한 시장 민감도를 반영할 시 PBR은 20%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는 단순히 COE를 낮추는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경영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런 변화는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 강화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ROE 개선이라는 또 다른 가치 상승 요인을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규제' 내용과 실행 시기를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규제를 두고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는데, 만일 이번 대책에도 정책적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정책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등이 가동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유동성을 증시 등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지금까지 발표된 규제들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일선 시중은행 영업점과 실수요자, 서민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적용되면서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자동차담보대출을 기웃거리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시중은행 한 영업점 직원은 “대출규제 이후 대출상담은 줄었지만, 일부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 때문에 창구에서 고객과 상담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거듭된 규제 덕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0% 올라 전주(0.43%) 대비 줄었다. 6월 다섯째주 기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내렸는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은 4월 셋째주(98.4) 이후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크면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크다는 의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에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할 경우 해당 대출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투기, 탈법과 같은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로는 규제지역 LTV 강화, DSR 적용대상을 전세대출·정책대출로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6.27 방안을 발표할 당시 해당 내용을 열거하며 “필요시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양한 공급과 수요 조절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개발 등 기존에 계획된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추가 규제 카드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확고한 만큼 적어도 이 대통령 임기까지는 현재의 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는 문신과 같아서 한 번 만들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며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면 집을 매수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속도가 더디더라도 한 번 나온 규제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해 상반기 조선·방산·원전주는 최저점 대비 최대 3배 가까이 급등하며 증시를 이끌었다. 그러나 7월 들어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조정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에 나서며 업황 기대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오후 2시 기준, 주요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는 6월 26일 대비 각각 △10.25% △8.22% △7.68% △5.26% 하락했다.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조정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이들 종목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개인은 △한화오션 225만 58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만1320주 △현대로템 150만 9593주 △두산에너빌리티 320만 6999주를 순매수했다.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세 종목은 각각 3위, 5위, 6위를 기록했다. 앞서 이들 종목은 상반기 중 '역대급'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4월 최저가 1만9960원에서 6월 말 7만2200원까지 올라 최고 261.6% 급등했고, 현대로템은 8만8700원에서 22만500원까지 148.3% 상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기간 62만6272원에서 98만7000원까지 57.7%, 한화오션도 6만2350원에서 9만5800원까지 53.7% 올랐다. 단기간에 급등했던 주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조선업의 경우 최근 LNG선 발주 둔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올해에만 94척의 LNG선이 인도될 예정으로,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운임 약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조 일정과 선가 확보 능력에 따라 조선사 간 수익성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옥석 가리기' 전망이 나온다. 오지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수적으로 선가 하락을 가정한다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시점"이라며, “2028년까지의 인도 물량 확보 수준이 종목별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업계는 여전히 시장 확대 기대가 크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대규모 계약 체결과 현지 생산기지 확보 등으로 유럽 수출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잔여 계약 이행이 예정돼 있어 후속 수주 기대도 이어진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폴란드 2차 계약은 단순히 시장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단일 기업의 수주가 성사되었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약으로 현대로템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또다시 한 단계 올라설 이정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원전 업종 역시 미국·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착공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이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4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에도 다시 주목이 쏠리고 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형 원전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 안정성과 적합성을 공식 인정받았다"며, “팀코리아의 SMR(소형모듈원전) 사업 확장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