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 산하 OK캐피탈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업성 평가위원회를 발족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 부문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동산 중심의 사업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영업력을 회복하는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동시에 신설한 신사업본부에서 진출 가능한 신규 사업을 모색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5일 OK캐피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조직을 꾸려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부서 세분화를 통한 직무 분리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OK캐피탈은 '부동산PF 사업성 및 사후관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발족했다. 평가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여신관리 및 PF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그간 OK캐피탈이 취급한 브릿지론, 본PF 등 부동산 관련 채권과 사업장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회수 방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채권회수에 수반되는 법률적 지원을 위해 OK금융그룹의 법무전문가인 김진영 준법지원본부장도 OK캐피탈로 자리를 옮겨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평가위원회는 부동산 전 사업장은 물론, 사업성 평가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PF 사업 관련 규정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깐깐히 심사하기로 했다. 영업력 회복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IB금융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직도 부서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는 방식으로 세분화 했다. 이에 따라 기업금융본부는 신규 영업만 담당키로 했다. 새로 꾸려진 신사업본부에서는 OK캐피탈이 보유 중인 자산 재평가를 진행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집중 관리와 사후 관리 등 기존 사업장 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신규 진출 가능한 업무 영역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부동산PF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그룹 차원의 조치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OK캐피탈은 올해 역시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신규 진출 가능한 사업 영역을 찾아 영업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기존의 영업구조와 방식에서 탈피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캐피탈이 보유한 채권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정상화 궤도에 올라선 후에는 그간 주력해왔던 부동산PF 중심의 사업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영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K캐피탈은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부터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2년 말부터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기조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 가운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등 자산 재구조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재무구조 개선에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재무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OK캐피탈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2023년 그룹 내 계열사인 예스자산대부를 흡수 합병한 바 있다. 재무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결과 차입금은 2022년 말 2조9080억원에서 작년 3분기 기준 9345억원으로 감소했다. 작년 3분기 기준 레버리지 비율 2.3배, 조정자기자본비율 42.4% 등 자본적정성 비율도 양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충당금 잔액은 3145억원, 요적립액 대비 대손적립률 116.1%로, 당국 규제 수준(100%)을 웃돌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편집자 주] 국내 비은행 금융사들이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쟁 심화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치불안정과 미국 신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변수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수장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까닭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카드사들의 페인 포인트를 만드는 원인들을 살펴보고, 위기 돌파를 위한 전략을 조명해본다. KB손해보험이 헬스케어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모양새다.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순이익 기준) 83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 성장했으나, 국내 보험시장 포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꼽았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46억달러(약 3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29년까지 연평균 3.5% 안팎의 성장을 예상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것으로,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기술 발전과 비대면 진료 확산 등에 힘입어 주목 받고 있다. 보험사들은 질병 예방을 포함한 고객 건강 관리와 맞춤형 상품 개발 등으로 보험 경쟁력 강화를 모색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올해 초 디지털전환(DT)추진본부 산하에 헬스케어지원유닛(Unit)을 구성하고,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에 신규 특약을 넣는 등 관련 조직을 꾸리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업계 최초로 치매 중증도를 평가하는 임상 치매 등급(CDR) 검사를 연 1회 보장한다. CDR 검사는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고 진행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앞서 설립한 자회사 KB헬스케어를 통해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오케어(O'CARE)도 운영 중이다. 오케어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으로, 건강검진·유전자 검사 결과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블루앤트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사업 부문도 인수했고,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이들 플랫폼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자사 어플리케이션에 제휴 병원을 활용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장착했다.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들에 답변하면 전문 의료진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약국에서 처방된 약을 받을 수 있다. 뇌 건강 점수를 확인 가능한 게임 기능도 탑재했다. KB손해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것도 이같은 행보에 기여하는 요소다. 경쟁력 있는 상품군에 더 힘을 싣는 전략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KB손해보험의 장기보험손익(9960억원)은 전체 보험손익(9780억원) 보다 컸다. 일반보험의 적자폭이 커지고, 자동차보험도 수익성이 급감한 탓이다. 반면, 장기보험손익은 23.7% 증가했다. 2023년에는 장기보험 비중이 96.8% 수준이었다. 자동차보험은 올 4월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도 0.9% 인하하는 만큼 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손해율도 지난해 평균 83.65%까지 높아졌다. 업계가 생각하는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한 셈이다. 2021부터 2023년까지는 8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2023년말 200%를 상회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무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 변경 등으로 지난해말 188.1%로 낮아졌고, 금리 인하가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도 언급된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시장금리 상승이 어려운 만큼 영업적인 측면에서 체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한 고객이 많아지면 보험사로서는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고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계약유지율 하락을 방지하고, 고객 기반 확장도 노려볼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축적한 3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인프라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산업기반신보는 지자체를 비롯한 주무관청과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기반신보는 민간투자사업의 복잡한 금융구조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전국 8개 영업본부의 인프라 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업기반신보 관계자는 “이번 인프라 컨설팅 사업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국민 편익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반신보는 사업별 보증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최초의 민간투자사업 정책 펀드인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돕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투표소 75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19만719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서울 지역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3일 19만7194명으로 확정됐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 시간과 투표 절차,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선거인은 투표 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해 선거일에 투표하면 된다.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금고를 관할하는 구선관위에서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단 선거일에 대의원회를 개최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의 선거인은 관할 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투표소 한 곳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대의원제 투표소만 해당)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동시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2%대로 하락한 것은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다만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한데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부담도 계속되고 있어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신용도가 좋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1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49~5.17%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연 4.38~5.25%)와 비교하면 상단이 0.08%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점을 고려하면 대출금리 하락 폭은 미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락했고, 시장 선반영으로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출금리에는 기준금리 하락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올해 정책성 상품을 제외하고 연간 14조305억원의 가계대출을 목표치로 내세웠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은행 한 곳이 올해 월평균 신규대출을 2300억원을 취급해야만 달성 가능한 숫자다. 게다가 은행권이 작년 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2024년 은행 가계대출이 46조원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할 경우 특정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돼 올해 연간 가계부채 관리에도 차질을 빚는다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연초에는 시중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데, 현재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일 대출금리를 낮춰 대출목표치가 초과되면 금융당국의 페널티 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역시 체감도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단순 대출금리 인하만으로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고신용자 위주로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통상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차주들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내수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작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정책을 펼쳐야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온기가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이번 개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25일 액트는 논평을 내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첫 발걸음'이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말했다. 액트는 실제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조항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만 포함됐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지만 이 조항은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이 조항은 대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적 조항일 뿐 특정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판례 등을 통해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이어 “전자주총 의무화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결정이지만 자산규모가 큰 기업에만 의무화되고 중소형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상장사들 중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전자주총을 배제하는 기업이 상당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자주총 의무화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액트의 설명이다. 이처럼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재계 및 정치권에서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외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지만 법사위 소위 통과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만 우선 포함됐다. 윤 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향후 추가로 입법되고 개정돼야 할 현안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며 “대형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물론 액트가 강하게 주장해 온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 청구권 등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첫 단계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다시 요원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농협중앙회와 경상북도는 지난 24일 경북도청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농협과 경상북도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두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 △K-푸드(Food)와 우리 농산물의 해외 진출 협력 △'미소·친절·청결' 등 시민사회운동 동참 △금융상품 개발 지원과 쌀 소비 촉진 협력 등을 함께 한다. 협약 체결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 13일 경북지역본부 내 대책기구(TF)를 구성하고 경상북도, APEC 준비위원단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특히 22개 시군지부와 151개 농축협 사무소 외벽에 APEC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화면과 각종 장표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 행사장 이동점포 지원, 여수신 상품 개발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호동 회장은 “국가적인 행사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NH농협은행과 네이버페이는 지난 24일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서비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의 오프라인 금융 인프라에 네이버페이의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두 회사는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위한 혁신적 결제서비스 개발 △농촌·지역 성장을 위한 금융·사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도 있는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태영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고객들이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과 의미, 한계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주주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위는 지난 24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 보호 강화로 기업 운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항에 따르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대주주의 이익만 획책하고 소액 주주의 이익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 당시 대법원이 '회사의 이익'을 '기존 주주의 이익'과 다르다고 판단해 다수의 주주들이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 합병이나 분할 또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다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포함됐다. 전자주총을 의무화해 주주들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542조의14에 '전자주주총회에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이 의원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의무화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주총이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더 많이 참여해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주주의 주총 참여 장벽이 낮아지면 일반 주주들을 비롯해 앞서 주총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주 행동주의 확대, 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 등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이 투자심리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일반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 후에도 1년 경과 시점에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이후 1년 경과 시점에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전기차가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여름철에는 타이어 펑크, 겨울철에는 긴급 견인이 꼽혔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현대해상 하이카서비스 이용 데이터(2022년 3월~2024년 2월)를 활용해전기차의 계절별 긴급출동 이용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겨울철 전비 감소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분석결과 전기차의 월별 긴급출동 이용건수는 12월이 가장 높았으나, 계절별로 보면 가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전기차의 겨울철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항목별로 보면 △긴급견인(29.6%) △타이어 펑크 수리(24.7%) △배터리 충전(24.1%)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구동용 고전압배터리와 시동용 12V배터리로 구분됐고, 최근 출시되는 차량 중 시동용 배터리 충전 상태가 부족하면 구동용을 이용해 충전하는 기능이 내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보다 상대적으로 방전에 강하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종 중에서도 '12V BATT RESET' 버튼이 있으면 비상 시동을 걸 수 있다. 실제로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겨울철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건수에서는 배터리 충전 요청이 58.1%로 가장 많았다. 연구소는 전기차가 겨울철 주행거리 급감으로 근처 충전소까지 자력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12V 배터리 충전 요청과는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기차 방전시 응급지원 서비스'를 통해 인근 충전소로 견인 받을 수 있다. 여름철에는 전기차들이 타이어펑크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급 내연기관차 보다 500㎏ 가까이 무거워 마모가 심해지는 탓이다. 가속력이 높은 전기차 특성도 타이어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타이어가 비싼 까닭에 내연기관 차량에 주로 쓰이는 제품을 장착하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펑크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전기차는 타이어 교체 주기가 짧은 편"이라며 “여름철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 관리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