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기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최대 20%까지 추가될 전망이다.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한다.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는 것이다.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부장한다.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격화되는 추세다.이 과정에서 운전자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당국과 손해보험사는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 및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자기부담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담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됐을 때 적용되는 담보로, 도덕적 해이 이슈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이와 관련해 명확하게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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