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업권 12개사가 23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연탄 18만장을 기부했다.해당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생명보험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손해보험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코스닥협회 기관장 및 임직원 등 160여명과 연탄은행 홍보대사인 배우 정애리씨가 참석해 손길을 모았다.이들 기관은 연탄을 기부 받아도 직접 옮기기 어려운 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 등 백사마을 취약계층 30가구에 6000장을 직접 배달했다.이날 기부된 연탄은 전국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은행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는 "고물가, 고금리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올해도 금융업권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기부가 하나의 나비효과로 이어져 보다 많은 분야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금융권 12개사가 올해도 변함없이 기부활동을 함께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이 희망을 잃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며, 앞으로도 금융업권이 힘을 모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2개 금융 공공기관 및 협회, 금융회사 기관장 및 임직원 등 160여명이 23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2023년 금융업권 사랑의 연탄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금융위는 제재안 논의에 앞서 최근 박 대표에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통보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 대표에도 동일한 징계를 내렸다.직무정지는 문책경고보다 무거운 제재 조치다. ‘문책경고’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금융위는 제재안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giryeong@ekn.kr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23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금융투자업계 원로 및 대표이사, 국회, 정부, 학계 주요 인사 등 200여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회와 금융투자업계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은 서유석 금투협회장의 기념사와 주요 인사 축사, 기념 동영상 시연, 70년사 헌정식 및 새로운 100년을 향한 미래비전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금투협의 전신인 대한증권업협회는 1953년 다섯 개 증권사가 모여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자본시장과 증권거래 제도를 도입하고자 설립됐으며, 이후 우리 금융투자산업은 기업 자금조달과 국민 자산 증식의 수단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해왔다.서유석 회장은 "지난 70년간 이룬 눈부신 발전은 우리 금융투자업계의 끝없는 혁신과 도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해주신 국민 모두의 믿음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금융투자산업은 세계를 무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c@ekn.kr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서유석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성우창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7종목과 코스닥150 17종목을 교체하는 등 주요 대표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등 주요 대표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코스피200은 7종목, 코스닥150은 17종목이 교체되고 KRX300은 31종목이 편입되고 33종목이 편출된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15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코스피200에서 △세아베스틸지주 △TCC스틸 △삼아알미늄 △HD현대일렉트릭 △KG모빌리티 △영원무역홀딩스 △덴티움 등 7종목은 새로 편입된다. 반면 △태광산업 △HDC현대산업개발 △지누스 △한섬 △현대홈쇼핑 △쿠쿠홈시스 △보령 등 7종목은 편출된다. 정기변경 후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코스피200 구성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91.7%다. 코스닥150에서는 △에스피지 △강원에너지 △하나기술 △탑머티리얼 △제이오 △모트렉스 △큐렉소 △아이센스 △보로노이 △루닛 △원텍 △프로텍 △엠로 △셀바스AI △제이앤티씨 △네오위즈 △데브시스터즈 등 17종목이 편입된다. 반대로 △삼표시멘트 △원익머티리얼즈 △선광 △코엔텍 △인선이엔티 △티케이케미칼 △헬릭스미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아미코젠 △휴마시스 △메드팩토 △아주IB투자 △상상인 △다날 △쿠콘 △원익홀딩스 △위지윅스튜디오 등은 코스닥150에서 편출된다. 정기변경 후 코스닥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코스닥150 구성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55.4%다. KRX300에서는 성우하이텍, JW중외제약, 애경케미칼 등 31종목이 편입되고 이수화학, 동국제강, 아시아나항공 등 33종목이 편출되며 라덕연 사태로 논란이 됐던 삼천리,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등 종목도 편출된다. 정기변경 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대비 KRX300 구성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약 80.4%다. 이번 정기변경 심의는 지난 10월 개정된 대표지수 방법론이 첫 적용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월 대표지수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부적합종목이 대표지수 편입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대표지수 방법론을 개정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개정된 방법론에 따라 지수편입 부적합 종목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이에 주가지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편입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giryeong@ekn.kr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등 주요 대표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유명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연루된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 원장은 "유명 핀플루언서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유도한 후, 보유 차명 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형태를 발견했다"고 언급했다.이 원장은 문제의 핀플루언서가 동원한 종목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며 "늦지 않은 시간 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이밖에도 이 원장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과 관련해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suc@ekn.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한다. 한국은행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 금감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추진 계획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테스트 대상 활용 사례, 참여 은행 선정 방향 등을 포함한다. 이번 테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내년 4분기로 예정된 실거래 테스트에서는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토큰을 통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한다. 이에 더해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 또는 공동으로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한다. 이번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한다.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내년 9~10월께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다만 이번 테스트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한다. 한은 측은 "디지털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 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lock)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뤄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해 동시결제(DvP)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현대카드는 ‘넥슨 현대카드’ 출시 1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최대 35만 넥슨 현대카드 포인트 받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년 1월 11일까지 누적 30만원 이상 결제 후 수령기간 이내에 ‘지금 혜택받기’를 신청한 회원에게 2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넥슨 현대카드 회원들이 자주 이용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결제 시 특별 포인트 적립 이벤트도 있다. 이벤트 시작일로부터 내년 4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매월 최대 3만포인트 내에서 이용 금액의 50%를 넥슨 현대카드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누적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넥슨 현대카드’ 회원들이 많이 이용한 5개 분야는 넥슨(15.7%), 온라인쇼핑(14%), 배달서비스(6.5%), 편의점(4.3%), 모바일스토어(3.9%)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이벤트 참여 대상은 넥슨 현대카드 또는 넥슨 현대카드 UNLIMITED를 보유한 회원 중 혜택 최종 지급일까지 ‘넥슨 현대카드 제휴서비스’에 동의하고 ‘넥슨 유용한 소식 받기’를 신청해야한다. 넥슨 현대카드 기존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응모하면 된다. 포인트는 각 회원별 ‘넥슨 현대카드’와 연동된 계정에 적립될 예정이다.넥슨 현대카드는 최대 3%의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넥슨 현대카드샵에서 사용 가능한 혜택 등의 영향으로 공개 1년 만에 10만장 넘게 발급됐다. 넥슨 현대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2030세대로 전체 회원의 94.2%를 차지했다.넥슨 현대카드 고객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플레이트 디자인은 핑크빈(PinkBean, 34%), 단진(Danjin, 15%), 온(ON,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1.6초에 한 번 꼴로 사용됐다. 또, 메이플스토리(42%)는 넥슨 현대카드 회원들이 가장 즐겨하는 게임으로 FC온라인(22%)와 던전앤파이터(7%)가 뒤를 이었다. pearl@ekn.kr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우리카드는 발급이 중단된 공카드 4만장을 서울새활용플라자 소재 은행으로 지정 기부하고, 이를 플라자 입주기업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입혀 새활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우리카드 ESG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공카드 재고처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는데, 단순 폐기보다는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서 생각했다"며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역량 있는 디자인 새활용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카드 재활용에 대해 문의하자 버즈더퍼즈에서 네임택 제작 아이디어를 제안해 이번 협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개관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해 새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세계 최대규모 새활용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번 공카드 새활용을 진행할 버즈더퍼즈는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해 있는 업사이클링 전문 전시 및 체험 교육 기업으로 ‘2023년 대한민국 ESG친환경 대전’에서 와인병을 재활용한 와인플레이트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우리카드 ESG 관계자는 "폐기처분하는 플라스틱 자재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번 기부로 만들어진 공카드 활용 작품은 제작 전시 등을 통해 추가적인 협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환경을 지키는 일이 기업활동의 중요한 의무임을 잊지 않고 ESG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우리카드는 세계자연기금(WWF)이 만든 기업 공동 플라스틱 감축 선언 이니셔티브(PACT)에 2021년도에 가입했다. 당시 11개 기업이 참여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해 대용량 어메니티 전환, 다회용기 사용 권장 캠페인을 벌였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에는 참여기업 전체 5120톤의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했다. 2022년도에는 1만1915톤으로 감축량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pearl@ekn.kr우리카드는 공카드 4만장을 서울새활용플라자 소재 은행으로 지정 기부하고, 이를 새활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2일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진행된 폐공카드 4만장 기부 전달식에서 (왼쪽부터)이재일 우리카드 경영기획본부장, 이은정 버즈더퍼즈 대표, 전기현 서울새활용플라자 센터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DB생명은 ‘제16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생명보험 부문 대상과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 캐릭터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콘텐츠경쟁력지수와 소통지수 등을 토대로 전문 평가위원과 고객 패널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DB생명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은 캐릭터 콘텐츠의 △독창성 △차별성 △고객참여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는 설명이다. DB생명의 대표 브랜드인 ‘백년친구’ 및 캐릭터 ‘우리두리’를 활용한 콘텐츠와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 챌린지 등에서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DB생명은 내부 임직원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트렌드에 맞춘 유용한 생활정보 및 운동, 장소 추천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내는 등 고객들의 공감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관심과 성원으로 대한민국소통어워즈 대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earl@ekn.krDB생명은 ‘제16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생명보험 부문 대상과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 캐릭터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박영락 한국인터넷소통협회 대표와 홍계항 DB생명 관리지원담당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본다. 적격비용산출 방법을 바꿔야 한다"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드사의 미래수익창출과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전략’ 컨퍼런스에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와 법정 최고금리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에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최근 국내 지급결제시장의 변화에 관한 설명에 나서 지급결제수단 중 간편결제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며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가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언택트 기반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폭증했고 특히 간편결제 중 핀테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6.6%로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수수료 체계의 변화로 지난 14년 동안 14차례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됐는데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업계 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됐다.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15년 말 개편 후 전반적인 인하를 겪었다. 가맹점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꾸준히 내려가다 지난 2021년 말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게 매기는 수수료 기준 0.5%까지 내려온 상태다. 김 교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 및 중소가맹점이 카드단말기를 통해 오히려 이익을 얻는 상황까지 왔다"며 "전체 가맹점의 96.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인데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기에는 조달비용이 증가해 카드사로선 수익성 악화에 처할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이어 현재 카드사 상황에 대해 "카드수수료율이 한계까지 인하된 상태에서 빅테크 진출 등으로 이중고인 상태에서 카드사 수익이 감소하고, 이는 순이익 유지를 위한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며 "가맹점은 단말기로 수익을 내고, 카드사가 신용판매에 의존만으로 수수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적격비용 산출을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현재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 및 정산비용,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시기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며 "금리인상기나 위험관리비용 증가 시기에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빅테크사에 수수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불합리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카드사는 꾸준히 수수료율을 인하했기에 동일 규제로 기존카드사와의 형평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에 규제가 더해지거나 카드수수료 규제가 해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법정최고금리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법정최고금리 등 시장금리를 보면 자금조달 입장 측면에서 국내 기준금리는 의미가 없다"며 "한은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상승 중이며 현재의 시장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법정최고금리는 1998년 40%에서 2021년 20%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김 교수는 국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신용등급별 인원에 따라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나빠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예전에 금융거래가 가능했던 6등급 이하는 금융거래 확률이 낮아지게 되며 거래가능 등급 수준이 5등급 정도로 올라감에 따라 전체적인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졌다.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현재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1금융권인 은행과 여신금융기관의 법정최고금리를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고정형과 연동형을 혼합안 최고금리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수신이 없기에 연동형 가산금리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김 교수는 예상했다. 이어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자체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금리기준은 동종 시장대출금리를 사용하되 카드채 발행금리에 가산(특례)금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연동형 최고금리는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pearl@ekn.kr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