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3년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작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129건(13.9%)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작년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심사 건수는 3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 2021년 1113건에서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에 이어 작년 더 줄었다. 작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R) 설립 등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면제 확대 후 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건 감소했다. 총 기업결합 금액 역시 전년보다 155조원(35.9%) 감소한 276조원으로 집계됐다. 심사 건수가 줄었고,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도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금액은 55조원으로 전체의 20.0% 수준이었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한 결합 건수는 31.7%인 197건이었다. 금액은 50.7%인 28조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6건),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6건이었고, 액수는 221조원이었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과 같은 49건이었다. 금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의 국적은 싱가포르(8건), 중국(6건), 미국·홍콩(각 3건) 순이었다. 업종(신고 상대회사 기준)을 보면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301건으로 37.7%였다. 서비스업은 금융(165건), 도소매 유통(69건), 정보통신방송(61건) 등에서 많았다. 제조업은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등에서 기업결합 건수가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발전(43건), 2차 전지(15건) 관련 기업결합이 많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업결합도 각 28건에 이르러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의료·미용 분야에서도 화장품(11건), 의료기기 및 의약품(16건) 등을 움직임이 많았다. 기업결합을 하는 수단을 보면 주식취득(315건, 39.5%)이 가장 많았다. 합작회사 설립(155건, 19.4%), 합병(131건, 16.4%), 임원겸임(104건, 13.0%), 영업양수(93건, 11.7%)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 여부를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36건은 심층 심사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는 경쟁저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는 과태료 총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합은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000여명으로 1년새 8000명가량 증가하며 9년 만에 늘었다.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오르며 소폭 반등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4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는 지난 2015년 43만8420명에서 2016년 40만6243명으로 3만2000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감했다. 2017년 35만7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작년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로 인구 흐름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다. 2030년 정책목표인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기대할 정도로 유의미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0.6명대로 더 추락하는 상황은 피한 셈이다. 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갑절에 달한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역시나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26명이다. 이번 자료는 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출생·사망신고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치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오는 8월 공표된다. 출생아 반등에는 정책효과나 인식변화보다는 인구구조 및 혼인 변동성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매년 70만명대로 '반짝' 급증했던 1990년대 초반(1991~1995년) 출생아들이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30대 초반을 구성하는 1990년대 초반생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이른바 '2차 에코붐 세대'로 불린다. 출생아수가 지난 1996년을 기점으로 다시 60만명대로 꺾이면서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고려하면 인구구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미뤄졌던 결혼 수요들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과 맞물려 뒤늦게 몰린 점도 작용했다. 혼인건수는 22만2422명으로 지난 2019년(23만9159건) 이후로 가장 많았다. 올해 출생아 수도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지표다. 전체 인구는 5년 연속으로 자연감소를 이어갔다. 사망자는 35만8400명으로 출생아 수를 12만명 웃돌았다. 인구는 지난 2020년 첫 자연감소(3만2600명) 이후로 2021년 5만7100명, 2022년 12만3800명, 2023년 12만2500명 등으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자연증가율(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은 작년 -2.4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내년 1.8% 경제성장률 전망은 우리의 실력"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데다 한국이 기존 산업에 의존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1.8% 성장률은 괜찮은 수준이란 것이 이 총재의 생각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낮췄는데,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한은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 후 지난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환율 불안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달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관세 정책과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통상 환경의 불안감이 더 크게 반영됐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 심리가 실제 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당분간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이날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전망(1.9%)보다 0.4%p나 낮춘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1.8%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주요국 통상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방향,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재정 정책 영향인데 현재 추경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편성돼 집행된다면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미국 관세 정책의 경우도 4월에 발표될 상호관세와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양방향 리스크가 모두 존재한다"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1.8%)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1.8% 수준"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은데 잠재성장률보다 더 크게 우리나라 혼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도 성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너무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1.8%는)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 “고령화로 노동력은 떨어지고 기존 산업은 힘들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1.8%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며 재정이 이상해진다"며 “더 높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더 걱정되는 것은 내년 성장률이 1.8%가 안될 경우"이라며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재정 정책 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도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라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순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이 지난 3~4년에는 거의 0%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출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총재는 “금리나 재정 등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난 10년간 정부가 뼈아프게 느껴야 할 것은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산업이 도입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지 않았다"며 “그게(구조조정)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에서 이날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해 2~3번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은)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한다는 견해는 많지 않다"며 “금리 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몇 차례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은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금리 인하 기조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실기론을 얘기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의 평균 소득이 월363만원으로 전년대비 2.7%(1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14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보다 늘면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300만원 가까운 격차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2023년 12월 363만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일자리는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즉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한다. 예컨대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하는 경우라면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통계청 소득 결과에 따르면 중간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1만원) 증가했다.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전체의 3.9%를 차지했는데, 800만~1000만원은 3.4%, 650만~800만원은 5.3%, 550만~650만원은 5.3%, 450만~550만원은 7.6%였다. 소득 증가율 둔화는 2023년 수출 감소로 인한 대기업 소득 위축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평균소득은 593만원으로 전년 대비 0.4%(2만원) 증가했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98만원으로 4.3%(12만원) 상승했다. 격차가 다소 줄었는데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성별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26만원으로 1년 전보다 3.0%(12만원) 증가했고, 여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79만원으로 2.8%(8만원) 상승했다. 남성의 소득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으면서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47만원으로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 2021년부터 3년째 간격이 벌어지는 중이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 96만원(5.0%↑), 20대 263만원(3.0%↑), 30대 386만원(1.8%↑), 40대 451만원(3.1%↑), 50대 429만원(3.5%), 60세 이상 250만원(3.1%↑)으로 집계됐다. 순서별로는 40대(451만원), 50대(429만원), 30대(386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19세 이하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50대(3.5%), 40대(3.1%)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대기업이 주로 분포한 금융·보험업(753만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75만원)이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기록했다. 대신 숙박·음식업(181만원)과 협회·단체·기타 개인서비스업(223만원)이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대기업이 많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0.7%), 금융·보험업(-0.6%)은 감소했다. 중소기업이 많고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업(5.6%), 숙박·음식업(5.2%), 사업시설관리업(5.2%)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은행은 25일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춘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 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2.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미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었다. 고용은 주요 업종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월중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9%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중 2.7%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1.9%)에 부합하는 1.9%로 전망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9%)를 소폭 하회하는 1.8%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정책 및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다 하락하였다.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하 기대에 주로 영향받아 하락 후 반등하였다. 주택가격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하였고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둔화 추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예상치인 1.9%보다 0.4%p나 낮아진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와 같은 1.8%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에서 연 2.75%로 인하했다.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11일(2.5%) 이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지난달에는 고환율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다 이달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며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를 총 0.75%포인트(p) 낮췄다. 이달에도 정치 혼란, 환율 불안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경기 위험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날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1.6%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이달 대구·경북의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5.8로 전월에 비해 7.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전망지수도 96.5로 전월에 비해 4.3p 상승했다. 제조업체는 경영애로 사항으로 내수부진(29.3%). 불확실한 경제상황(16.9%), 인력난·인건비상승(13.1%) 등을 꼽았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52로 전달보다 1p 하락했고, 다음달 전망BSI는 61로 전달에 비해 3p 상승했다.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내수부진(26.2%), 불확실한 경제상황(19.0%), 인력난·인건비상승(17.9%) 등 순으로 꼽았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뜻한다. 기업경기 조사는 매월 기업경기 동향 파악 및 다음 달 전망을 위해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자료다 jmson220@ekn.kr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19 시기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다가 4년 만에 하락 전환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하락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도는 지난 2013년 5.7점에서 지속 상승해 2018년 6.1까지 올랐다. 2019년 6.0으로 하락한 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지속해서 보합·상승했지만, 2023년 4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가족관계 만족도도 지난 2022년 64.5%에서 2023년 63.5%로 하락했다. 대인 신뢰도 역시 2022년 54.6%에서 2023년 52.7%로 떨어졌다. 기관 신뢰도 또 52.8%에서 51.1%로 하락했다. 여가 시간은 2022년 4.2시간에서 2023년 4.1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고용률(62.7%)과 대학졸업자 취업률(70.3%), 사회단체 참여율(58.2%) 등 지표는 지난 2022년보다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평균보다 0.7점 낮았다. 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1점,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2점이었다. 반면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6.6점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연령별로 보면 삶의 만족도는 19∼29세와 30∼39세에서 각각 6.5를 기록했다. 40∼49세 삶의 만족도는 6.6이었다. 반면 고령층인 50∼59세(6.4)와 60세 이상(6.2)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었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지난 2021∼2023년에 6.06점으로 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았다. 38개국 중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2022년 25.2명에서 2023년 27.3명으로 상승했다. 지난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2017년 24.3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승·하락을 반복하다 2023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14년(27.3명)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자살률이 38.3명으로 더 높았다. 여성의 자살률은 16.5명이었다. 한국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 비교 자료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2021년 10만 명당 24.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은 리투아니아(18.5명), 슬로베니아(15.7명) 순이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다. 2000년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현재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의 나라빚이 2025년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인데,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누적돼 국가채무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0%로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자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데, 이번 장기재정전망의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는 각각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경제전망(2024.10)에 근거했다. 2025년도 확정 예산과 2024년 개정세법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후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인구추계 중위 가정을 전제로 국가 총수입은 2025년 650조6000억원에서 2072년 93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2025년 676조3000억원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총지출 증가세가 총수입 증가세를 상회하는 것이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8.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무지출이 연평균 2.0%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해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조7000억원 적자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 적자로 확대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3조5000억원 적자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도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특히 국회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망기간 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적립금은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2039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 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후 점차 감소해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기금의 누적 적립금(연금재정)은 2072년에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 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후 점차 줄어들어 2042년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재정에 위협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질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질GDP 성장률은 2025년 2.2%에서 2030년 1.9%, 2072년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5년 4.2%에서 2030년 3.9%, 2072년엔 2.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