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일부 식품가격의 인상 완화를 비웃듯 외식비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물가가 다시 요동칠 조짐이다.해가 바뀌어 두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국내외 원자재와 물류비를 포함한 생산 유틸리티 비용의 인플레이션 여파가 국내 식품사와 유통사의 경영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다시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빅3의 하나인 미스터피자가 20일 대표 메뉴 중심으로 가격을 최대 40% 인상했다. 이를 기점으로 피자업계 전반에 가격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미스터피자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프리미엄 피자·씬 크러스트 피자·클래식 피자 총 19종과 1인용 피자 3종, 사이드 메뉴 16종 메뉴 등 일부 메뉴 가격을 최대 40% 인상한다고 밝혔다.메뉴별로 살펴보면 한판 형태의 피자류 가격 폭은 2.5~28%이다. 이에 따라, 레귤러 크기 기준 ‘킹 브레드 쉬림프 골드’·‘햄벅한 새우’ 등 인기 메뉴 가격은 각각 기존 3만15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2만9900원에서 3만1500원으로 올랐다. 가장 인상폭이 높은 제품은 클래식 피자인 ‘시카고딥’으로 2만원에서 2만5500원으로 28% 상향조정됐다.1인 가구를 겨냥한 1인용피자 메뉴 가격도 뛰었다. 멕시칸·쉬골·불고기샌드 등 미스터피자의 피자샌드 3종 가격 모두 4900원에서 5900원으로 20% 인상됐다.특히, 피자에 곁들이는 파스타·샐러드·치킨·리조또 등 사이드 메뉴 가격이 6.2~40% 올랐다. 이 가운데 인기 메뉴인 핫윙(4조각 기준)은 기존 3500원에서 4900원으로 40%나 치솟았다.미스터피자는 공지문에서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라 메뉴 가격 인상과 사이즈명 변경을 진행한다"며 "고객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더 좋은 재료와 정직한 신념으로 메뉴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올들어 미스터피자가 피자업계 가격인상 신호탄을 쏘아올리면서 지난해 한 차례 올렸던 경쟁업체의 추가인상도 전망된다. 도미노피자·피자헛 등 다른 피자업체는 당장에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미노피자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피자헛 역시 지난해 11월 한 차례 가격 조정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피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경쟁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 즉각적인 가격 인상보다 인상률·인상 시점 등을 조정하며 신경전을 펼친다"고 설명했다.미스터피자의 가격인상이 아니더라도 국내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장에 물가가 크게 진정될 가능성을 적어 보인다.당장 연초부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자극 영향으로 주요 식음료와 주류 등 제품들이 가격이 오르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듯 하다.롯데제과는 20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빵류 6종 판매가를 200원 올렸다. 이달 초 제과류·빙과류 일부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최근 글로벌 식음료 대기업인 네슬레도 올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익성 방어를 위해 가격 상향을 예고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국내 유업계의 동반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유업계의 경우 지난해 원윳값 상승 등 원가 부담에 저출산 문제까지 맞물려 여전히 수익 회복이 쉽지 않아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양유업은 오는 3월 1일자로 편의점 기준 일부 유음료 제품의 판매가를 100원~200원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매일유업·빙그레 등 경쟁업체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편, 서민 주류로 불리는 소주와 맥주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소주병 제조사가 병 공급가를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이상 올리면서, 소주 제조업체의 출고가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맥주도 오는 4월부터 정부가 주세를 L당 885.7원으로 30.5원 인상하기로 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일부 유흥업소에선 20일부터 메뉴판에 소주와 맥주 1병에 ‘6000원’ 가격 표시를 올려놓은 상태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104.69) 보다 5.2% 오른 110.1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5.7%)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5.0%로 떨어진 뒤 12월 5.0%로 같은 수준을 보였지만, 해가 바뀌자 상승폭이 0.2%포인트로 확대돼 물가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일제히 올랐던 ‘국민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의 메뉴판에는 이미 소주와 맥주의 한 병 가격이 6000원으로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번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경우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3일 열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금리 인상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중단된다. 앞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이다. 한은이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꼽는 것은 높은 물가다. 지난 1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5.2%로 전월(5%)에 비해 더 높아졌으나, 이는 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것으로 한은이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해석이다. 반면 외식 물가는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5%대의 물가 상승에만 중점을 두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차도 금리 인상의 변수로 꼽히지만 한은은 한미간 금리 역전 자체를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4.75%로 한국과 최대 1.25%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줄곧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계적으로 따라가지는 않는다"며 "한미간 금리 격차로 반드시 자본유출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환율 절하로 인한 물가 영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만큼 한은이 8번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유인도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앞선 인상 폭보다 낮은 0.25%포인트 높이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FOMC 위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점도표에서 올해 말 적절한 금리 수준을 5∼5.25%(중간값 5.1%)로 예상했다. 최근에는 최종 금리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현재 뚜렷한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란 게 시장 판단이다. 물가와 한미간 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한은은 물가와 경기 안정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현재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민간 소비와 투자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이어지고,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이 커지며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올해 수정경제전망치를 낮출 것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7% 보다 하회할 것으로 예상해, 이번 수정경제전망에서 1.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8월 이후 기준선인 100pt를 하회해 지난달에는 91.3pt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의 진행형을 시사한다"며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인 장단기물 금리 스트레드도 역전돼 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시국"이라고 말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서비스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며 수출 중심의 국내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단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한은은 매파적 태도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변수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란 분석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 인플레이션 자극을 차단하려는 일말의 노력으로 추가 인상 여력이 있고 아직 인상 효과를 지켜보는 중이라는 발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자동차 산업의 수출과 생산과 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환경차 선전에 힘입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49억8400만달러(약 6조4593억원)로 역대 1월 중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21.9% 늘어난 수치다.수출 대수도 총 20만825대로 전년 동월 대비 11.3% 늘었다. 다만 부품 수출액은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6.2% 감소한 17억2600만 달러(약 2조 2414억원)를 기록했다.자동차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 완화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3.2% 증가한 30만6738대를 기록했다.내수생산 역시 대기수요를 바탕으로 전체 생산량 증가가 판매 증가로 이어지면서 11만6565대를 기록해 1년 만에 4.7% 증가했다.특히 친환경차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8% 증가한 5만7000대며,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2.3% 증가한 17억9000만 달러(약 2조3240억원)로 지난달에 이어 월간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2개월 연속으로 17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전체 수출액 중 친환경차 수출액 비중은 최초로 35%를 돌파했다.친환경차는 내수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친환경차 지난달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9% 증가한 2만3000대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는 대형세단과 SUV 모델 판매량 증가에 따른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4.0% 증가했다.kji01@ekn.kr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올해 1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피해복구 지원금 1억원을 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코엑스(COEX)·한국무역정보통신(KTNET)·한국도심공항(CALT)·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CAAM), WTC 서울 등 무역센터 관계사 및 임직원들이 모두 동참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 현지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 전달과 지진 피해 현장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달한다"며 "이번 성금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sj@ekn.kr사진 1. 구자열 회장님 프로필 사진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무협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산업 전문가들이 내달부터 제조업 업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휴대폰·철강·바이오헬스 부문 순으로 기대감이 나왔다. 다만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는 다소 주춤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산업연구원(KIET)이 공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PSI) 결과’에 따르면 3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101으로 집계됐다. 2월 제조업 업황 PSI 역시 1월(82)보다 10포인트 상승한 92를 기록해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내수(101)와 수출(106)이 모두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었고, 생산(104) 역시 100을 상회했고, 투자(87)도 추가 상승했다. PSI는 0~200의 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가 많으면 200에 가까워지고 부정 평가가 많으면 0에 가까워진다. 제조업 업황 현황 PSI가 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업황 PSI는 작년 9∼11월 석 달 연속 하락하다 12월부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 3월 업황 전망 PSI는 ICT(94) 부문이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지만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하고,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재(106) 부문은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상회했다. 기계(104) 부문 역시 전월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였지만 2개월 연속 100을 넘었다. 세부 업종별 3월 전망 PSI를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 ICT부문의 업종들과 섬유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 업종에서 100을 동반 상회한다. 전월 대비 기준으론 자동차, 조선 등 기계부문 업종에서 소폭 하락 전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두 자릿수 상승을 시현했다. 세부 업종별로 휴대폰(121)·철강(118)·바이오헬스(110)·화학(109)·전자(108)·조선(105)·기계(105)·자동차(103) 부문 순으로 업황 개선 전망 의견이 많았다. 반면 반도체(67)·가전(86)·디스플레이(95) 부문 업황 전망은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들이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산업연구원이 에프앤가이드·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문가 162명에게 222개 업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다. kji01@ekn.kr화면 캡처 2023-02-19 112914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6~10일 전문가 162명, 2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 조사(PSI)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내 제조업의 업황 PSI 추이 국내 제조업의 업황 PSI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번 주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지만 경유 가격의 하락폭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가 10원대로 좁혀지자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재역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3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77.3원으로 전주보다 1.3원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오르다가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6.3원 내린 1654.7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9원 하락한 1542.8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86.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51.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3.8원 하락한 L당 1608.9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3주째 내렸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한때 230원 넘게 벌어진 가격 차는 많이 줄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1598.09원, 휘발유 가격은 1578.47원으로 차이는 19.62원이다. 가격 차가 좁혀진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됐다. 또 유럽의 난방용 발전 수요가 줄면서 국제 경유 가격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일부 지역에선 이미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을 앞지른 주유소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국의 석유 수요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7달러 오른 배럴당 84.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달러 오른 배럴당 98.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0달러 오른 배럴당 109.5달러였다.가격 역전 거듭하는 경유·휘발유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지 주목을 받는다. 또 올해 수정 경제전망, 인구 및 가계 동향 등도 발표된다. 18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다. 0.25%포인트 인상과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동결론자들은 지난해 4분기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통위도 기준금리를 동결해 경기 하강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상론자들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1월 물가지표들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은 데다 전월 대비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날 원달러 환율은 연준 긴축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 속에서 달러당 1300원 턱밑까지 올랐다. 장중에는 작년 12월 20일(1305.00원)이후 처음으로 13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도 시장에 부담을 줬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달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해 "당시 0.5%포인트 인상 속도를 유지할 설득력 있는 경제적 사실들을 봤다"고 말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지난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길 것이란 게 종합적인 내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3일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하는데 수출 부진 등을 반영해 1.7%인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통계청은 23일 2022년 출생·사망과 인구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이 통계는 지난해 출생아와 사망자 등 우리나라 인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2021년 우리나라 인구는 5만 7300명 자연 감소(출생아 수-사망자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역시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은 가계의 소득과 지출, 분배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다. 지난해 3분기의 경우 고물가 여파로 실질소득이 2.8% 감소한 바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망치를 든 사람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원칙에 근거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에서 ‘신통상 시대에서의 한국 배출권거래 제도개선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물류 대란 △에너지 크런치 △기후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 위기 등으로 퍼펙트 스톰(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에 진입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정책이 재편되고, 자원은 무기화됐으며, 글로벌 저탄소 무역장벽이 세워지고 있다.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기업들끼리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 파는 제도) 역시 온실가스 감축수단에서 신통상 규제 수단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체절명의 산업 경쟁과 위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저탄소 비교 우위를 확보해서 장기적인 탄소 중립과 국가 성장을 도모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저탄소 비교 우위를 기준으로 한 통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촘촘한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현재 양방향 입찰제도·중앙경매시장·PPA(전력수요 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CfD 등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배출권 거래제와 모두 링크가 돼야 된다"며 "저탄소 환경 목적으로 배출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산업부, 전력 거래소 등 여러 기관의 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온실가스의 감축 규제를 만드는 쪽에서는 이외 상황은 안보이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가 하루 아침에 정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는 재산권, 경제시스템, 시장제도 확립이 우선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해외에서는 이미 재산권을 어떻게 자본화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서양과 DNA가 다른 우리나라의 배출권 도입에는 여러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에 박 교수는 원칙에 근거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 예측가능성 △비용효과적 감축유인 제공 △산업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측이 돼야 된다"며 "전기 소매 요금만 보더라도 유럽과 미국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효과적 감축 유인 제공도 사실 원론적인 것"이라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합리적 예측가능한 배출권 이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배출권 이월은 선물의 역할을 수행하며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박 교수는 "이월 제도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정부 규제가 너무 많았다"며 "좀 더 시장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유사할당(기업들이 온실가스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유료로 사들이는 것) 정책 역시 초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2030 NDC를 수치화해서 최고 레벨의 기본법(시행령)에 못을 박은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감축만을 위한 법이 아닌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배출권거레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이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영국증권거래소(LSE)는 탄소크레딧을 론칭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시장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자국 자발적 탄소시장(VCM) 역시 개편하고있다는 것박 교수는 "‘챗지피티(ChatGPT)’를 통해 what is the role of bangking of Co2 Allowance?(탄소 배출권에 대한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는데, 인공지능(AI)은 ‘환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것이 뱅킹(금융)의 역할’이라고 답변했다"며 "현재 환경부는 가격을 안정화 하는데만 금융을 이용하는데, 환경 투자 측면에서도 금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16일 진행한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신통상 시대에서의 한국 배출권거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부 당국의 강한 협상능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 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정서용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에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박호정 고려대 교수, 패널에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 과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 김동구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장현숙 무협 연구위원은 "유럽이 2019년 그린딜을 발표하며 이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낸 뒤 아예 복지화시켰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시각각 변화되고 강화되는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자사 경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박호정 교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미국의 탄소국경관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의 역량은 물론이고 정부의 협상 능력 또한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탄소배출권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산업통상정책 등이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배출권 선물 도입 및 ESG 등 금융의 기후변화 시장 참여를 반영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윤진영 과장은 "기후변화 문제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자리잡으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런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과장은 이어 "우리나라 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EU의 규제 등에 맞추다 보면 손해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실장은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많은 반발 속에도 규제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EU의 CBAM에 대응해 통상당국에서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일례로 반도체 산업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선 ETS에 적용을 받는데, 대만이나 중국 미국은 ETS 규제가 없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구조에 있다"면서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우 연구소장은 "우리나라만큼 세부적인 규정에 강한 나라는 없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여러 규정을 다 뚫고 여기까지 왔다. 이것만큼 엄청난 경험은 없다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새로운 통상에 잘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구 교수는 "기후변화 문제가 더는 환경이슈가 아닌, 경제와 통상, 산업, 에너지 법, 거의 모든 분야가 아우러지는 영역이 돼 버렸다"며 "규제 중심의 마인드로는 그 이슈를 담을 수 없게 됐다. 이에 거버넌스 이슈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규제 마인드에서 벗어나 산업계가 세계 시장을 상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충국 센터장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흐름이 글로벌 표준성, 신속성, 확장성에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해외 제도가 만들어지고 대응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닌 체질 개선과 국제사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김동구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 과장,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박호정 고려대 식품 경제학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 정우진 에너지경제 부사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센터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규제와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은 물론이고 선제적인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그린전환팀 수석연구원은 16일 열린 ‘제 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EU 신통상 현안 주요내용 및 방안’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장 연구위원은 먼저 "유럽이 2019년 그린딜을 발표하며 이를 실현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낸 뒤 아예 복지화시켰다"고 운을 띄었다. 장 연구위원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법안을 보면 직접 배출권에 국한돼 있던 것이 간접 배출권으로 확대됐으며 대상 품목 역시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U가 공개한 최종법안을 보면 대상 품목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이 포함됐다. 장 연구위원은 이 중 수소와 관련해 "최근 수소와 관련한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에 (EU는)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 에너지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하며 수소를 수입하고 통상적으로 많이 거래가 될 거라는 전망에 CBAM 법안에 수소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음으로 장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ESG 운영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공급망 실사’를 꼽고 있다며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기업의 실사 이행을 의무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EU 기업과 제 3국 기업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영국의 경우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17년,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장 연구위원은 "이 지침을 토대로 향후에 나라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될지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노동과 환경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진 경쟁력 악화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에코 디자인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에코 디자인 규정의) 궁극적 목표는 제품의 유럽 시장 내 출시 또는 서비스에 제공되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에코디자인 요구 사항을 설정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라며 "지난해 3월 31일에 이 규정이 발표돼 지금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가 ‘에코디자인 실무계획 2022-2024’를 에코디자인 규정과 함께 발표했는데 여기에 저온 방열기, 상업용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31개 품목이 향후 검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며 "요금 품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외 배터리 규제와 플라스틱세, REACH& RoHS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연구위원은 "배터리규제의 경우 2020년에 배터리 법안이 채택, 작년에 타결돼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2kw 이상 되는 모든 산업 등은 이 규제에 따라야 한다"며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플라스틱세에 대해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t당 800유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부과 대상의 부과 시기 방법 등은 내부 법에 의해서 국가별로 차등하게 별도로 시행 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REACH& RoHS는 "규제 물질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장 연구위원은 끝으로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자세에 대해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 문화와 관련해서 자사의 경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보고서를 만드는 걸로 끝난다거나 어느 일부의 의사결정에 따르기 보단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교환이 이어져야 향후 더 강화되는 환경 규제 정책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 "자사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회사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엔 정서용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주제발표에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박호정 고려대 교수가, 패널 토론에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 실장, 김동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그린전환팀 팀장은 16일 진행한 ‘제8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EU, 글로벌 신통상 현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EU 신통상 현안 주요 내용 및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