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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 1%p 확대하면 기업투자 8%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1% 포인트(p) 확대하면 기업들의 투자액이 8%까지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외부적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되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이 8.4%, 중소기업이 4.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산업의 경우다. 보고서는 3만개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를 분석했다.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방법(fixed-effect robust panel regression)을 적용해 세액공제율과 기업투자간 연관효과를 살폈다.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입할 경우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동향, 조달금리 등 제반 요인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제조업 총 설비투자의 54%에 달한다. 국가경제의 명운이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장 여부에 달려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전략산업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추세다. 특히 반도체 관련 보조금 지원이 전무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 보조금도 앞다퉈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능력 회복을 위해 지난해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제정해 25%의 설비투자세액공제와 39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 부활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외국의 파운드리를 자국에 유치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강력한 자금력을 앞세운 선진국과 반도체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세계 1위 산업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일반기술 분야의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2~6%p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이 발간하는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분야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8.6% 감소할 전망인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투자 감소폭이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역성장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경쟁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catsASDFASDF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시 설비투자 증가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1% 포인트(p) 확대하면 기업들의 투자액이 8%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 닛카쿠 아키히로 도레이 CEO 만나 투자 확대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닛카쿠 아키히로 도레이 CEO가 22일 서울에서 만나 PPS수지(폴리페닐렌설파이드) 생산공장 등 한국에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도레이는 2016년 전북 군산에 PPS수지 원료 생산부터 중합, 컴파운드(복합소재)에 이르는 종합 생산체제를 구축, 올해초 5000만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전기차 수요 확대, 전기·전자부품 소형화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PPS수지 관련 생산공장 증설을 결정한 도레이에 고마움을 나타내면서 이번 투자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이 장관은 고강도·고탄성 등 우수한 물성을 토대로 우주항공·방산 등에 활용되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T-800급 이상(인장강도 5.5GPa이상)의 고성능 탄소섬유 생산과 관련한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의 요청에 도레이는 세계 1위의 탄소섬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풍력, 수소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의 시장 확대에 발 맞춰, 각 분야의 핵심소재인 고성능 탄소섬유복합재사업의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 정부와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레이의 탄소복합재 등 첨단소재 분야 투자 유치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계획을 논의해 나가면서 세제 개편과 규제혁신,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EH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닛카쿠 아키히로 도레이 CEO가 만나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구자열 무협 회장 "기업 친화적 정책 마련에 힘쓸 것"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한 ‘2023년 정기총회’에서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역협회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에 힘쓰겠다"며 "특히 규제의 벽을 낮추고 기업 친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국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구 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무역 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반도체와 대중 수출 부진의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미국·아세안·중동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수출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이는 어려운 시기에 생산 현장과 세계 시장 곳곳에서 고군분투한 무역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무역 업계의 도전과 헌신적인 노고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한편 무협은 이날 총회에서 올해 사업목표로 ‘무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신 수출 동력 발굴’을 제시하고 최근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5대 사업 전략 및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5대 사업 전략은 △무역현장 애로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신 통상질서 대응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강화 및 무역 인프라 확충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신성장 수출 산업 육성 및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 등이다.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한 15대 세부 실천과제도 함께 발표했다.무협은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 기업 친화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디지털 기반 무역 컨설팅 및 애로 상담 서비스 운영을 통해 회원사와의 상시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 아웃리치를 확대해 통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적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며 신수출 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연구 조사 강화를 통해 수출 구조 혁신에 힘쓸 계획이다.이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무역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한국무역협회 2023년 정기총회에서 구자열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가계 빚 약 10년 만에 처음 줄었다…작년 4분기 4.1조↓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소비 회복과 함께 결제되지 않은 카드 대금(판매신용)은 3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부동산 시장 위축과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7조원 이상 줄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7조원으로 전분기 말(1871조1000억원) 대비 0.2%(4조1000억원) 감소했다. 가계신용 잔액이 앞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2013년 1분기(-9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한은은 가계신용이 감소한 것은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7조5000억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세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지난해 말 잔액은 174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1756조8000억원)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감소 폭은 역대 최대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1012조6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3분기에 6조5000억원 늘었던 것 대비 축소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736조7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 줄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4000억원,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는 3조8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보험 등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도 3조3000억원 축소됐다. 4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은 11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었다. 연말 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이용액이 늘며 전분기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가계신용은 4조1000억원 불었다. 통계 편제 후 가장 증가 폭이 작았다. 가계대출은 통계 편제 이후 처음으로 7조8000억원 줄었다. 판매신용은 역대 가장 많은 11조9000억원 증가했다. dsk@ekn.kr가계신용 자료=한국은행.

"‘노란봉투법 도입 시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 사실상 불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굉장한 지장이 발생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개최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를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며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또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결로 인한 임금불안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과 관련 "재직 중인 직원에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됐지만 최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통상임금성 인정할 경우 재직조건부로 상여금체계를 구축한 기업들에게 엄청난 불의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한 판결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9건 정도 계류 중이며, 대부분 사건에 대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 해당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선고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국한된 판결이라는 점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법개정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노동계 주장과 달리 하급심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라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yes@ekn.kr2023021701000912600040541

"전력기금 요율·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인하해 국민 고통 줄여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에너비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과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제한적이나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와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해 조성된다. 부담금 요율은 2006년 4.591%에서 3.7%로 한차례 인하된 이후 17년간 유지돼왔다. 전경련은 매년 전력기금으로 유입되는 부담금이 5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이 같은 전력기금 과다누적이 그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이렇다 할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요율을 인하해 국민 전체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예컨데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줄여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조치가 이번 위기의 근본적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와 같은 고육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lsj@ekn.kr전력 전력산업기반기금 규모 추이. 자료=전경련

이수만 끊어내면 매출 1.2조? SM "라이크기획·드림메이커 탈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개인 회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 매출 1조 2000억원을 넘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SM은 21일 유튜브와 공시를 통해 2025년까지 별도 기준 매출 1조 2274억원, 영업이익 4296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 2.4배, 영업이익 4.3배에 달하는 수치다.장철혁 SM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앞으로 핵심 사업을 내재화하고 (이수만과 관련된) 특수관계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이 전 프로듀서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과 관련해 "2022년 12월 31일부로 프로듀싱 계약을 종료했고, 앞으로 관련된 추가 비용 지불은 모두 중단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라이크기획에 지불해 온 ‘매출의 6%’ 비용이 사라져 영업이익률 6% 상승으로 즉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장 CFO는 공연기획사 드림메이커가 단독으로 계약하던 공연 관행에서 탈피해 연간 공연 횟수를 크게 늘리겠다고도 강조했다.드림메이커 역시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SM은 이날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 및 정산 약정 종료에 따라 영업이익률 6%(310억원) 증가 △SM브랜딩마케팅이 진행하는 MD(굿즈상품) 유통 사업의 내재화를 통한 고수익 핵심 사업 직접 운영 △드림메이커가 담당하는 공연 기획 기능 내재화 및 경쟁입찰로 글로벌 업체와 계약해 공연 수익 제고 등을 약속했다.이를 통해 오는 2025년 활동 아티스트(가수) 수 21팀 이상, 연간 음반 출시 횟수 40개 이상, 연간 음반 판매량 2700만장 이상, 연간 공연 횟수 400회 이상을 기록하겠다고 제시했다. 장 CFO는 "SMCU(SM Culture Universe)와 ‘광야’ 세계관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 소유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이는 SM이 소유한 고유한 지적재산권"이라며 "팬들이 세계관의 무분별한 사용을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아티스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을 전제로 세계관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SM은 또한 공식 앱, 광야클럽 등 9개로 분산된 팬 접점 창구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장 CFO는 "지금까지 SM의 성장은 (음반과 음원 등) 1차 IP(지식재산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도 "(MD와 팬 플랫폼 등) 2차 IP 사업을 통해 연 1200억원 수준의 MD(굿즈 상품)/IP 라이선스 매출을 2025년 3000억원까지 증대시키겠다. 1차 IP 대비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2차 IP는 ‘SM 3.0’ 전략의 핵심 성장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음반 제작자로 이뤄진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은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SM 현 경영진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연제협은 현 경영진을 겨냥해 "이수만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이성수 공동대표의 무차별적·아전인수격 폭로행위는 자가당착적 선동행위"라고 지적했다.hg3to8@ekn.krSM이 내놓은 매출 청사진.SM 유튜브/연합뉴스

"반도체 시설·R&D 투자 세제 지원안 신속히 국회 통과돼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안이 신속히 국회에 통과돼야 한다." 21일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전날 부산 무역회관에서 개최한 ‘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와 간담회’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국내 수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수출 부진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수출 산업이 중간재 위주로 구성돼 경기변동에 민감한 측면에도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 확대 등 영향으로 2017년 3.2%까지 올라갔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현재 2.8%까지 떨어지면서 야기된 수출 산업 기반 약화에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지난해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베트남에게 처음으로 역전됐다"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포인트 하락하면 양질의 수출 일자리가 14만개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감소된 약 0.4%포인트 수출 시장 점유율로 인해 약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안을 비교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반도체 설비투자의 25%, R&D의 20%를 세액 공제 해주는 등 주요 경쟁국들은 법인세 인하와 산업 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해 자국 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아직 반도체 시설과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 대비 더 좋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한 산업 여건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간다는 차원에서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들은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장 가동 어려움 △ 무역 금융 한도 조정 △ 인력난 △ 신산업 육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애로를 개진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lsj@ekn.kr무협 ‘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ㆍ울산ㆍ경남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정만기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전경련, 튀르키예·시리아에 성금 1억원 기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경련이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성금을 기부하며 온정을 나눴다. 전경련은 21일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16일 튀르키예 경제협력 파트너 기관인 튀르키예경제인협회(TUSIAD)의 오르한 투란 회장에게 위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서의 공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특별하게 자리하고 있다"며 "튀르키예경제인협회의 리더십에 힘입어 튀르키예가 빠르게 회복해 국가재건을 이룰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lsj@ekn.kr2023011301010005740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전경련

1월 제조업 취업자, 60세 이상 빼면 12만6000명 크게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12만6000명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조업 취업자는 443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5000명 감소했다.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재작년 10월(-1만3000명)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이다.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경제활동 주 연령층(60세 미만)에서는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2만6000명 감소하며 더욱 큰 폭으로 줄었다.연령대별로 보면 15∼29세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새 4만6000명 줄었고 30대 제조업 취업자도 2만6000명 감소했다.30대 이하 청년층에서만 제조업 취업자가 7만명 넘게 감소했다. 이외 40대가 3만5000명, 50대가 1만9000명 각각 감소했다.반면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9만1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령층 취업자 증가가 현재 고용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착시’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다.더구나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생산과 수출 감소가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작년 12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6% 감소해 지난 2020년 4월(-1.8%)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산업생산은 작년 7월(-0.2%), 8월(-0.1%), 9월(-0.4%), 10월(-1.5%)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0.4%) 소폭 반등했으나 12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제조업(-3.5%)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2.9% 줄었다.지난 1월 수출액은 462억7000만달러(56조9000억원)로 작년 같은 달(554억60000만달러)보다 16.6% 줄면서 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axkjh@ekn.kr청년 취업 희망자가 채용공고 현황판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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