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달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낮아진 데다 미국의 긴축 우려가 줄어들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단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발표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1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5%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이달 한은이 지난 2월에 이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먼저 국내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경계 수준이었던 5%대에서 낮아졌다. 전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두 달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상승률인 4.8%보다 0.6%포인트나 낮아졌고, 지난해 3월(4.1%) 이래 1년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올랐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14.2% 내리며 하락을 이끌었다. 물가 상승률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 5.4%를 기록하며 5%대를 돌파한 후 6%대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1월까지 5%대를 유지했다. 이에 한은은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우려하며 ‘물가 안정’을 이유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섰고 기준금리는 현 수준까지 높아졌다. 한은은 전날 통계청 발표 이후 진행한 상황 점검회의에서 "당분간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큰 폭 상승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긴축 부담도 줄어든 상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긴축 기조를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미 연준도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 연준은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단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4.8%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근원물가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물가로, 물가 둔화 흐름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근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지겠으나, 둔화 속도는 소비자물가에 비해 더딜 것"이라며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과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에 국제유가도 급등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의 연합체인 OPEC플러스(+)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하루 116만 배럴을 감산한다고 결정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유가는 장중 8% 넘게 치솟기도 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 한은은 현재 유가가 배럴당 70~80달러로 유지될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미 80달러가 넘어선 데다 향후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경기 둔화와 대외 금융 불안을 고려할 때 한은은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금통위의 관건은 소수의견 여부"라며 "근원물가 하락 폭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금통위원들이 물가에 대한 경계함을 유지하는 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OPEC+ 결정이 국제유가 급등을 초래할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나, 수요 둔화에도 70~80 달러 수준의 유가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인플레 경계감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은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인상 소수의견이 1명 정도 등장하며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dsk@ekn.kr지난 2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하우시스가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Recycle) 가구용 필름’을 두산건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납품하며 국내시장 공급을 시작한다. 이와 관련 LX하우시스는 5일 두산건설이 2025년 말까지 부산시 남구에 조성하는 3048가구 대규모 단지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에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LX하우시스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한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원료로 만든 가구용 필름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이후 재활용 원료 제품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유럽과 북미 지역의 가구회사 등 해외시장으로만 제품을 공급해왔다. LX하우시스는 이번 두산건설과 공급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국내 대형 건설사 여러 곳과도 추가로 공급계약 체결을 확정하는 등 리사이클 제품의 국내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두산건설은 소비자에게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에 친환경 제품 적용을 대폭 확대하며 이번에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LX하우시스의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을 아파트 내부에 적용하게 됐다. 향후 LX하우시스가 공급하게 될 제품은 무채색에 은은한 광택을 내는 파우더리 펄(Powdery Pearl) 효과가 적용된 ‘듀얼 펄(DUAL PEARL)’ 컬러 디자인의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이다. ‘듀얼 펄’ 제품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의 붙박이장, 신발장 등 내부 가구 표면에 두루 적용되어 내부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X하우시스는 이번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 공급으로 약 120만개(500ml 기준)의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효과가 예상돼 국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의 의미가 유해물질 저감에서 자원 순환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향후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의 수요가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순환이 되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국내 인테리어 업계의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lx하우시스 리사이클 ㅇㅁㅁ LX하우시스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이 붙박이장 표면 마감재로 적용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모델하우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내부 침실 공간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4월 중 경기도 화성시 봉담 동화지구에서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를 분양할 예정이다.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76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 72·84·101㎡ 총 8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용 72㎡ 88세대 △전용 84㎡A 524세대 △전용 84㎡B 104세대 △전용 101㎡ 90세대 등이다. 이번 분양이 완료되면 중흥건설그룹은 화성시 봉담읍 일대에 약 5,000여 가구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앞서 중흥건설그룹은 봉담2지구에서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개 단지, 총 4173가구 규모의 ‘중흥S-클래스’를 분양한 바 있다. ◇ 다양한 생활권 누리는 봉담 동화지구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가 들어서는 봉담 동화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일대에 29만9855㎡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개발 사업지다. 동화지구에는 약 2400여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과 각종 상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된 봉담1·2지구를 비롯해 효행지구(예정), 화성태안3지구 등과 가까워 다양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단지 주변에는 봉담IC가 위치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봉담~송산)와 과천봉담고속화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한 효행로, 43번 국도와의 거리도 인접해 수인선과의 접근성도 수월하며, 신분당선 연장선 호매실~봉담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상태다.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는 초·중·고 모든 학군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와우초등학교와 와우중학교가 인근에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에는 와우고등학교가 3월 개교했다. 단지는 인근에 이마트가 자리하며, 봉담1지구에 CGV, 하나로마트 등 다양한 유통 및 문화시설들이 위치한다. 또 동화마을생태공원, 봉담호수공원, 융건릉, 금덩산 등을 중심으로 친자연적인 환경도 갖췄다. 이와 함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도 주변에 조성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설계도 도입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4Bay 설계(일부)를 통해 실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안심특화설계를 적용한다. kjh123@ekn.kr봉담 중흥 클래스 ㅇㅇ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 투시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가 전년 동기 20% 이상 증가했다. 한국CM협회는 조달청 나라장터 CM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금액은 7741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발주건수는 410건으로 전년 400건보다 2.5% 증가했으며,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18억9000만원으로 전년 16억1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현황 월별로 살펴보면 3월이 2866억원으로 1분기 발주금액의 37%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 3226억1000만원 대비 11.2% 감소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59억5000만원), 서울 노원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금오-상계-노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04억5000만원),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102억7000만원)등이 있다. ◇ 공종별 현황 2023년 1분기 건축분야 발주금액은 3341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2818억7000만원 대비 18.5% 증가했으며, 발주건수는 146건으로 전년도 147건에 비해 0.7% 줄었다.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2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2000만원보다 3억7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216억4000만원이 발주된 토목분야는 전년도 3553억7000만원 대비 18.6% 증가했고, 발주건수는 250건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16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2000만원보다 2억7000만원 증가했다. 기타(조경, 산업환경설비)분야 발주금액은 18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49억원에 비해 275.1% 대폭 증가했고, 발주건수도 14건으로 전년도 3건에 비해 366.7% 크게 늘었다.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13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3000만원 보다 3억2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발주자별 현황 2023년 1분기 국가기관 발주금액은 1248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1045억5000만원 대비 19.4% 증가했고, 발주건수는 61건으로 전년도 56건에 비해 8.9% 늘었다.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0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18억7000만원보다 1억8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발주금액은 3787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3401억9000만원 대비 11.3% 증가했고, 발주건수는 245건으로 전년도 244건에 비해 0.4% 늘었다.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15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13억9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발주금액은 2705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1974억원 대비 37.1% 증가했고, 발주건수는 104건으로 전년도 100건 보다 4% 늘었다.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6억원으로 전년도 19억7000만원보다 6억3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업무범위별 현황 2023년 1분기 설계(설계전)~시공(시공후)단계의 발주금액은 237억2000만원으로 343억2000만원인 전년대비 30.9% 감소했고, 건수는 4건으로 전년도 14건에 비해 71.4% 줄었다.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59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24억5000만원 보다 34억8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시공후)단계의 발주금액은 7440억2000만원으로 6053억5000만원인 전년 대비 22.9% 증가했고, 건수는 375건으로 전년도 371건에 비해 1.1% 늘었다.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19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3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 증가했다. 설계(설계전)단계의 발주금액는 64억3000만원으로 24억7000만원인 전년대비 160.3% 크게 증가했고, 건수는 31건으로 전년도 15건에 비해 106.7% 대폭 늘었다.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1억6000만원 보다 5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발주구분별 현황 2023년 1분기 자체발주는 5756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5347억4000만원 대비 7.6% 증가했고, 발주건수는 329건으로 전년도 347건 보다 5.2% 줄었다.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17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4000만원 보다 2억1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 발주대행은 198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1074억원 보다 84.9% 증가했고, 발주건수는 81건으로 전년도 53건 보다 52.8% 늘었다. 1건당 평균 발주금액은 24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3000만원보다 4억2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jh123@ekn.krcm발주현황 ㅁㅇㅁ 2022년 1분기와 2023년 1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 현황. CM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오는 2028년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역세권에 지상 21층, 아파트 227가구를 포함하는 주거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촉진계획을 통해 돈의문2구역에는 연면적 약 7만㎡, 지상 21층 높이의 공동주택 227가구(공공주택 77가구 포함)와 업무시설이 조성되며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거점형 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도 확보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앞서 완공된 돈의문1구역(경희궁 자이), 돈의문3구역(돈의문 D타워)에 이어 마지막 퍼즐인 돈의문2구역 사업추진에 물꼬가 트이면서 오는 2028년이면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사업이 완성될 예정이다. 동작구 대방동 노량진8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도 원안가결됐다. 노량진8구역은 북측으로 여의도와 대방역~노량진역에 인접해있는 구역으로 지난 2010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21년 관리처분인가 이후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구역은 연면적 9만9489㎡, 지하 4층~지상 29층, 공동주택 9개동과 테라스하우스 2개동, 총 987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공공주택 172가구는 분양가구와 차별 없는 혼합배치로 공급된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공공기여를 통해 1018㎡ 규모의 공공청사를 조성하고 구역 동측에 보행자우선도로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인접 구역과 연계해 주변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사업지 주변 노후했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하철 1, 9호선이 입지한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 여건이 우수해 인근 여의도 직장인 및 2~3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여러 유형을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돈의문2구역 서울시가 돈의문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함에 따라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오는 2028년 마무리될 전망이다. 돈의문2구역 위치도. 노량진8구역 서울시가 노량진8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노량진8구역에는 지상 29층, 총 987가구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정부가 1·3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 등을 대거 완화하면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749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파트 거래량은 6만3909건으로 아파트 거래비중이 82.5%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전국 주택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세종시의 주택 거래 779건 중 아파트 거래는 763건으로 아파트 거래 비중이 97.9%로 확인됐다. 이어 대전의 경우 주택 거래 3462건 중 아파트 거래가 3205건으로 92.6%의 비중을 보였다. 이외에도 울산 90.1%, 대구 89.4%, 경남 89.2%, 광주 88.8%, 경기 84.2%, 서울 82.5%, 충남 82.4%, 부산 81.8%, 인천 78.9%, 충북 77.1%, 강원 76.3%, 전북 74.1%, 전남 72.8%, 경북 70.7%, 제주 34.3% 등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래비중이 늘고 있는 반면, 전국 빌라 거래비중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전국 빌라 거래량은 7021건으로 빌라 거래 비중이 9.1%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여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며 "아파트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 거래량의 경우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이 포함되며 전·월세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kjh123@ekn.kr월별 전국 아파트 거래비중 ㅁㅇㅁ 최근 주택 거래 시장에서 빌라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인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23년 월별 전국 아파트 거래비중 그래프. 경제만랩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천호 A1-2구역’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강, 풍납토성과 연접한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자연·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기획안에 따르면 천호 A1-2구역은 3만699㎡에 40층, 총 7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풍납토성 주변임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어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해 최고 4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강 조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연접단지인 천호 A1-1구역과의 통합적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주거단지’를 목표로 △인접 단지와 통합적 계획으로 한강을 품은 단지 조성 △지구차원의 교통 개선을 통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경관 창출 △지역과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열린 단지 조성 등 4가지 계획 원칙을 세웠다. 기존에 하나의 단지였던 A1구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A1-1구역(공공재개발)과 A1-2구역(민간재개발)으로 나눠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획안을 통해 서울시는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이 윈윈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인접 단지와의 통합적 계획을 통해 천호역에서 한강(광진교)으로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조망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천호대교 고가 하부 구조물로 단절된 선사로를 정비해 올림픽대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순환교통망 체계를 구축했다. 층수 규제도 35층에서 40층으로 완화했다. 풍납토성(천호대로변)변은 앙각 규정(문화재 보호 목적의 각도 제한)을 준수, 중저층 클러스터형으로 계획하고 대상지 내부는 한강조망 고층 주동을 계획해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배치를 완성했다. 이밖에도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 도입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이 천호 A1-2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안은 한강, 풍납토성 등 지역자원의 입지적 강점을 살리고, 주변단지와 통합계획으로 창의적 경관을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별단지 차원을 넘어 주변단지, 더 나아가 도시와 조화로운 개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천호 A1-2구역 서울시가 천호 A1-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해 일부 동은 최고 40층으로 조성해 한강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국내 수출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정책금융 확대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가 5일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무역업계 자금조달 및 정책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실시된 ‘제1차 금융애로 실태조사’에 이어 진행됐으며, 응답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95%)이었고, 직급별로는 CEO(25%), 실무자(75%)가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연이은 정책금융 확대 발표에 대한 체감도에 대해 응답자의 49.4%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21.0%는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책금융 신청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지원조건의 높은 문턱 △정보 파악의 어려움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정책금융 지원 외 필요한 제도를 묻는 질문엔 ‘금리 부담 완화(49.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외 △대출 한도 확대(34.8%) △만기상환 유예(26.9%) 등을 요청했다. 그 밖에도 정책 금융 제도와 관련해 △단기대출 상품 확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보증 중복 신청 가능 △정책 금융 정보 제공 통합 포털 구축 △홍보 및 안내 강화 △서류 제출 절차 전산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59.8%는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전년 대비 ‘매우 또는 다소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복수응답 기준)으로 금리 인상(55.3%), 원부자재 가격 상승(53.9%), 매출 부진(44.7%)을 지목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 파산 등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연말 대비 올해 수출 기업들의 금융 애로가 가중됨을 확인했다"면서 "대외 금융 환경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초부터 협회가 금융 당국에 전달한 정책 건의 사항이 반영돼 연이은 금융지원이 발표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다만 수출기업들이 이를 체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관련 홍보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업 공시의무가 늘어나면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현황 같은 공정거래법,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ESG 관련 등에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의무 부담실태 및 개선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81.6%의 기업들은 지난 5년간 공시부담이 ‘매우 증가’(29.0%) 또는 ‘다소 증가’(52.6%)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지난해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됐다. 3개 신규 공시가 작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향후 공시부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73.7%의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올해 초 공정위가 8개 분기공시 항목을 연 단위 공시로 전환하는 등의 공시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작년부터 시행되는 3개 신규 공시제도와 조만간 도입이 예상되는 ESG 공시의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6개 대기업집단은 가장 부담되는 공시의무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 등을 들었다. 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는 △‘하도급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계열사 공시’(12.7%)를 꼽았다. 2차 이하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업 10곳 중 7곳이 아무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폐해만 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계약대금 협상 과정에서 원사업자-1차 협력사간 결제조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결제조건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하도급 공시제도 시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와 다른 성격으로 현재 공시인력이 담당하기 어려움’(52.6%)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 행정부담 증가’(43.4%) △‘2차 이하 협력사에게 필요한 정보보다 과도한 공시의무 부과’(43.4%) 등 의견이 나왔다. 공시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 △‘유연한 제도운영’(35.1%) △‘공시의무간 중복사항 통합’(16.2%) 등이 거론됐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는 면도 있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공시제도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ekn.kr최근 5년간 기업 공시부담 최근 5년간 기업 공시부담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 규제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기업들이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지주회사 기업집단의 계열사 공동 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어렵게 한다며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는 계열사 공동 출자를 해소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 형태로 각기 따로 설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종합적 지원·관리가 어려워진다. 반면 비(非)지주회사 기업집단은 계열사 공동 출자로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임원 등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 출연하면 해당 법인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는 것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대기업 총수 등이 비영리법인에 총 출연금액의 30% 이상 출연한 경우 해당 법인을 기업집단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데 총 출연금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기업 총수 등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기를 망설이게 되고, 법인 역시 특정 기업집단 계열사가 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부받기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지배력이 낮은 상황에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대부분 총수 등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상 의결권 주체만 바뀐 것에 불과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기업이 전문적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펀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규제도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제약한다고 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증가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마저 각종 공정거래 규제로 제한받고 있다"며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만이라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sj@ekn.kr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