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LG전자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직원과 사업장 곳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경험과 추억 만들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LG전자는 서울 강동구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오늘은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다. 장애 아동·청소년 38명을 포함해 참여를 희망한 LG전자 직원과 ‘ESG 대학생 아카데미’ 구성원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창원 LG 스마트파크는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 및 협력사 가족들을 위한 놀이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오는 5일 LG 스마트파크에 근무하는 LG전자 및 협력사 직원과 가족 6000 여 명을 초청해 행사를 연다. 사업장 내 직원들이 오가던 공간에 아이들을 위한 각종 놀이기구를 배치하고 △음식 만들기 △블록 조립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선보인다. 한편 LG전자는 사업장 곳곳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한다.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및 LG전자 서초R&D캠퍼스는 이달 중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자녀를 위한 놀이공간과 다양한 가족동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평택 LG전자 생산기술원은 임직원들의 사연을 받아 추첨을 통해 가족 동반 글램핑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를 추진달라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혁신적 시도가 번번히 좌초되는 것을 우려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6단체가 요구한 사항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경우에 한한다. 성명서는 "비대면진료가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를 받았다.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진료 행위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6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재진 위주의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경제·금융수장들은 4일 "내외 금리차 확대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 시장 교란행위 등에 변동성 확대 우려가 큰 만큼 각별한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현재 송도에서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가 진행 중이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처음으로 원격 회의(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FOMC에서 정책금리를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5∼5.25%로 높아졌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금리 인하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조건부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한 것은 우리 금융·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 아직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소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과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경제·금융수장들은 최근까지 우리 금융시장은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 등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이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도 금리 안정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 내외금리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과 함께 시장 교란행위와 쏠림 현상 등에 의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 부문을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시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dsk@ekn.kr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격 회의로 진행되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오는 3분기 중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갈등 해결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특히 금감원 분쟁 민원 처리 절차에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감원이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이 분조위에 올릴 민원인지 판단해 회부한다. 사건이 회부될 경우 분조위는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린다. 개정안은 또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의사 운영 및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한 개정 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해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3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hg3to8@ekn.kr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워치 운영체제인 ‘원 UI 5 워치’를 4일 공개하고 주요 기능을 선보였다. ‘원 UI 5 워치’는 향상된 수면 관리 기능과 피트니스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건강 관리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기능도 개선됐다. ‘갤럭시 워치5 시리즈’와 ‘갤럭시 워치4 시리즈’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삼성 멤버스 앱에서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베타 프로그램을 거친 후 하반기에 공개될 갤럭시 워치 신제품에 ‘원 UI 5 워치’를 정식 탑재할 예정이다. ‘원 UI 5 워치’의 수면 관리 기능은 더욱 강화됐다. 기존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숙면을 위한 다양한 팁을 이제 사용자는 갤럭시 워치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직관적으로 개선된 ‘수면 인사이트 UI’는 사용자의 수면 점수를 화면 상단에 배치하여 전날 밤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한눈에 보여준다. 또 사용자 심박수 구간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 가이드를 제공한다. 1구간부터 5구간까지 개인 맞춤형 ‘심박수 구간’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는 목적에 맞는 심박수 구간을 선택해 운동할 수 있다. 긴급 SOS 기능 또한 개선됐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사용자가 갤럭시 워치의 홈 버튼을 5번 연속으로 누른 후 전화 연결 여부를 확정하면 119 등 긴급 번호로 연결되는 기능이 추가됐다. 혼 팍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장(상무)은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헬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시작을 숙면으로 보고 있다"면서 "새로운 원 UI 5 워치 운영체제를 통해 갤럭시 워치 사용자가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gore@ekn.kr0504 원 UI 5 워치(One UI 5 Watch)_피트니스 ‘원 UI 5 워치’ 피트니스 모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국민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경직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유연화·다변화 시도로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달 28일 열린 6회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에서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홍 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명 증가와 초저출산이 맞물리면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며, 고령인구 증가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높여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은 1인당 내원일수(코로나 영향 고려해 2019년 값 적용)와 내원 일당 진료비(2021년 값 적용)는 변함없다는 가정 아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해 증가할 의료비를 추산했다. 고령화 이외 다른 조건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전제로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한 것이다. 그 결과,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는 2021년 90조원에서 2050년 133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즉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고령인구 증가 영향만으로 향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홍 위원은 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4%에서 2050년 74%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홍 위원은 "이런 추정은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을 둔 계산 결과일 뿐이며, 실제로 고령화가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나아가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오직 65세 이상 인구 증가만으로 2040년까지 매년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 진료비가 누진적으로 지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고령화에 따른 ‘추가적’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은 2022년 1조 8000억원에서 2050년 43조원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국민 1인당 ‘추가로’ 짊어져야 할 연간 건강보험 부담액은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홍 위원은 건강보험료 대부분을 책임져야 할 25∼64세 생산가능인구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이 2030년 60만원, 2040년 136만원, 2050년 201만원으로 훨씬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2년 기준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보험료 부담액보다 2030년에는 25%, 2040년에는 57%, 2050년에는 84% 각각 높은 것이다. 홍 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체계는 재정적, 기능적 지속 가능성 위기에 봉착했다고 전단했다. 그는 의료시장 수요자(환자)와 공급자(의사 등)는 경제적 유인에 민감하기에,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료 공급을 막으려면 환자 본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제도의 유연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치료와 만성질환 관리, 돌봄과 요양, 예방적 건강관리, 바이오헬스 기술 활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부분 전문가는 동의한다.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실태를 감사하면서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국내 재정과 보건정책 분야 전문가 100명은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려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묶음 방식의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의료비 지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의료기관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의료서비스를 지나치게 제공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과잉 진료를 낳아 국민 전체 의료비가 늘며, 수가 구조가 복잡해 청구오류, 허위·부당 청구 가능성이 큰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대비되는 묶음 방식은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을 말한다. 포괄수가제는 치료에 투입된 노동력이나 약품의 가격과 무관하게 수술 건당(또는 일당)으로, 인두제는 환자 수에 따라, 총액계약제는 사전 협상으로 정한 진료비를 지불한다. 이런 방식은 ‘행위별’ 기준과는 달리 과잉 진료 억제, 진료비 청구 방법의 간소화, 의료비 지출의 사전 예측 가능, 국민 의료비 억제 가능, 전체 의료비 통제 통한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 조절 등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이 이들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hg3to8@ekn.krilsan-lake-park-7162073_1280 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고령층(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기업들은 국가적 차원으로는 ‘글로벌 중추국가 본격화’를, 기업 차원으로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12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90개사가 답한 결과, 이번 대통령 국빈순방에 대한 국가적·기업 차원의 성과로 해당 답변이 가장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기업들은 이번 대통령 방미의 국가적차원의 성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본격화’(33.3%)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23.3%), ‘첨단산업 협력 강화’(22.2%) 등 순이었다. 기업적 차원 성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업 네트워크 구축’(32.2%), ‘미국 시장 이해도 제고’(28.9%), ‘현지 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한 사업 기회 모색’(27.8%)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추후 경제사절단을 운영하면 다시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72.2%, ‘그렇다’가 23.3%, ‘보통’이 4.5%로 대부분 만족을 나타냈다. 대통령 방미 성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90.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93.3%는 한미 관계 개선이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양국이 지속적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긴밀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28.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12년 만에 이뤄진 한국 정상의 국빈 방미와 함께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여건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차원에서 양국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창구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sj@ekn.kr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국내 외환보유액이 6억1000만 달러 늘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66억8000만 달러로 전월 말(4260억7000만 달러) 대비 6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2월에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해 두 달 연속 늘었다. 한은은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화 등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늘어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미 달러화 지수는 약 0.6% 하락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예치금은 278억5000만 달러로 37억1000만 달러 늘었다. SDR은 149억3000만 달러로 1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포지션(47억7000만 달러)은 2000만 달러 늘었다. 반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43억4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2억5000만 달러 줄었다.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4261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3조1839억 달러를 보유했다. 이어 일본(1조2571억 달러), 스위스(8940억 달러), 러시아(5939억 달러), 인도(5784억 달러), 대만(5603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dsk@ekn.kr외환보유액.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시장 기대보다 고금리가 오래갈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거버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통화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것과 관련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고 근원 물가도 높은 상황"이라며 "정책 기조 변화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자본유출 위험은 여전히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선진국 긴축 정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선진국 은행들의 위기 등 악조건이 있었지만 아시아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며 "아시아 국가들 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예금이 더 이상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에 대한 규제나 감독 체계, 긴급 자금 지원 시스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은 디지털 은행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은행권에도 숙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dsk@ekn.kr이창용 3일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거버너 세미나(Governors’ Seminar)‘에 참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경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인천 서구 원당동 일대)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밤늦은 시간에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입지 않았다.지하 1층 및 지하2층의 각 지붕층 슬래브가 무너졌는데 붕괴면적이 총 970㎡에 달한다. 붕괴된 슬래브는 지난 2022년 7월에 타설 및 시공됐다. 붕괴부는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보구조 부위와 무량판구조 연결부로, 대부분 무량판 구조 부위가 붕괴되고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보구조 부위는 일부만 붕괴됐다.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진 어떠한 것도 단언할 수 없으나 ‘무량판 구조’에 대해선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 컨소시엄(GS·동부·대보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단지로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무량판 구조, 특수구조 심의 안 받아3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는 보(가로 기둥)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를 말한다.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가로) 기둥인 보 없이 슬래브를 수직기둥이 지탱하는 것이다. 무량판 구조는 벽식구조와 달리 벽을 철거할 수 있어 리모델링 시 구조를 변경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는 만큼 층고를 높게 할 수 있지만 충격에 더 취약한 편이다. 특히 부실공사 등으로 기둥과 슬래브 사이의 철근 정착에 문제가 생기면 전단파괴(구조물과 부재 파괴) 현상이 발생해 기둥만 남고 각 층이 아래로 떨어지는 연쇄붕괴 가능성이 있다.과거 500명의 인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참사나, 지난해 1월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였다. 다만 건축구조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정 아파트 붕괴 관련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무량판 구조도 ‘특수구조’ 건축물처럼 똑같이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안이 업계에서 제기됐으나 결국 규제로 채택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양한 기능과 공간을 위해 특수한 구조로 만든 건축 구조물을 통틀어 일컫는다. 이에 특수구조 건축물은 건물을 착공하기 전에 구조안전성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에는 △막 구조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강관입체 트러스 △케이블 구조 등이 해당되는데 이중 공업화 박판 강구조인 PEB 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량판 구조 사고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져과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년) 재발방지를 위해 당시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 일환으로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에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게 한 것이다.연쇄붕괴 가능성이 있는 무량판 구조와, 일정 층고 높이 이상의 물류센터 등 역시 특수구조 건축물로 추가해서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는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건축구조기술사 A씨는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으나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사항이다 보니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량판 구조에 대한 설계 기준 보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국토부 등은 LH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지점 등 전체 구조물 안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고조사 원인 규명 기간에 따라 얼마나 공사가 지연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인 것.LH 관계자는 "(사고)원인이 시공인지에 대해 정확히 규명할 것이다"며 "현재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S건설 관계자도 "입주민들의 걱정이 클 텐데 최대한 빨리 사고를 수습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인천검단 AA13-2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전경. 사진=제보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