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구로구 G밸리 인근 가리봉동 일대가 최고 39층 내외의 1179가구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리봉동 87-177일대는 4만552㎡ 규모의 최고 39층 내외, 1179가구 주거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이 지역은 2003년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뉴타운지구 지정이 됐으나 10년간 재개발사업이 표류하다가 2014년 지구 해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고 도시재생사업에도 노후화, 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서울시는 ‘G밸리 거점지역으로 도약하는 주거단지’라는 목표 아래 △단절된 구로-가산 G밸리를 잇는 열린 단지 조성 △남구로역 역세권과 연결되는 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창출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생활편의시설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4대 계획원칙으로 삼았다. 대상지를 가로지르는 도시철도(7호선) 통과 구간 상부에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를 잇는 열린 단지로 짓는다. 남구로역과 연결되는 역세권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역 주변과 우마길 저층부에는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를 조성한다. 특히 공공보행통로변 저층부에는 공공임대상가 약 30호를 배치해 영세 상인의 재정착을 돕는다. 학교 일조 영향 등 높이 규제를 적용받는 부분 외에는 최고 39층 내외까지 층수를 유연하게 계획해 다양한 높이의 주동 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서울시는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면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 일대가 G밸리를 지원하는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621_084227785 서울시가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생산자물가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석유·화학제품 등의 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4(2015=100)로 전월(120.50) 대비 0.3% 낮아졌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1∼3월 계속 오르다가 4월부터 2개월 연속 떨어졌다.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인 2022년 5월(119.43) 대비 0.6% 상승했다. 상승 폭은 2021년 1월(0.9%) 이후 가장 작았다.생산자물가의 1년 전 대비 상승 폭은 지난해 6월(10%) 가장 많이 벌어진 후 11개월 연속 축소하고 있다. 품목별로 전월 대비 변동 폭을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1.5% 올랐다. 축산물(3.1%), 수산물(1.2%), 농산물(0.3%) 등이 모두 상승했다. 공산품은 0.8% 내렸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탄·석유제품이 6.3%, 화학제품이 1.1% 각각 내렸다. 제1차 금속제품(-0.8%)과 컴퓨터·전자·광학기기(-0.1%)도 떨어졌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은 전력(3.1%)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서비스는 음식점·숙박 서비스(0.3%) 등이 올랐으나 운송서비스(-0.3%)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세부 품목 중 공산품의 경유(-11.0%), 휘발유(-8.7%)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농산물의 사과(14.6%), 감자(12.6%), 축산물의 달걀(8.4%) 등은 상승했다. 생산자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만큼 향후 소비자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1년 전 대비 1.4% 각각 하락했다. 2개월 연속 내림세다. 세부적으로 원재료는 전월 대비 2.6% 올랐는데, 중간재(-0.5%)와 최종재(-0.1%)는 하락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5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1년 전 대비 2.0% 각각 떨어졌다. dsk@ekn.kr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연 최고 10% 금리 효과를 내는 정책 상품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가 납입금액이 적은 어린 가입자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연 소득 3600만원이하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적금이었지만, 비교적 저소득 청년들이 불경기 앞에 소외된 정책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서 적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 5546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 수는 68만 487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도 해지율은 23.7%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고 지출 변수가 많은 20·30 세대 급전 수요가 맞물리며 중도 해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납입 금액대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 납입자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8.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3% 등으로 금액이 높을수록 해지율이 감소했다. 특히 납입 한도인 5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한 청년들의 경우 중도 해지율이 14.8%로 크게 낮았다. 연령대별로도 나이가 적을수록 중도 해지율이 높은 편이었다. 가입 상한 연령인 만 34세 중도 해지율은 21.2%인데 반해 가입 하한 연령인 만 19세 해지율은 27.9%에 달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자산 형성을 돕고자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대 36만원 정부 지원금이 만기 시 한꺼번에 지급되는 구조다. 높은 금리 수준에 출시 초기 은행 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가입 신청이 폭주했다. 당시 정부는 가입자 규모를 38만명으로 예측했으나 30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몰렸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반년 이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최종 해약자 수는 최초 설정한 가입자 규모 38만명의 ‘배 이상’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의 높은 해지율로 인해 금융당국은 비슷한 정책 목표로 최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방지 방안도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 4000원) 등을 더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설계됐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5년으로, 청년희망적금보다 3년가량 길지만 적금 유지율 목표는 70%대 중반으로 잡고 있다"며 "추가적인 적금 유지 방안을 위해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자가 급전 수요에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연계한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 등이 해당된다. 매달 쌓이는 정부 지원금과 이자 수준을 은행 계좌나 앱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돈 쌓이는 재미’를 더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질적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20218164329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안내 화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 3대장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의 길이 열렸다. 송파구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지난 19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올림픽 3대장 모두 재건축 1차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앞서 3대장 중 올림픽훼밀리아파트는 지난 1월,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는 지난 2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들 세 단지의 가구 수는 올림픽훼밀리 4494가구, 올림픽선수기자촌 5540가구, 아시아선수촌 1356가구를 합해 총 1만1390가구다. 아시아선수촌은 지난달 31일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기존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 개정·시행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무가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적정성 검토 의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송파구 측은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PYH2022102304600001300_P4 ▲서울 송파구 올림픽 3대장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히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사진은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일대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이앤씨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 단지는 DL이앤씨가 10개월 동안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공을 들였던 곳이다. 이로써 과천주공10단지는 수주전 없이 삼성물산의 단독 입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9일 과천주공10단지 조합월들에게 문자를 통해 재건축 참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에서 DL이앤씨는 과천주공10단지 조합원들에게 "긴 내부논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DL이앤씨는 또 "최근 건설경기 및 수주환경 등 외부 상황에 여러 변화가 있었고 당사 수주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면서 "그간 DL이앤씨와 아크로에 보인 조합원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린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천주공10단지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일대 632가구를 최고 28층 1339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과천 일대 재건축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이미 다른 단지들은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분양을 마친 상태라 마지막 단지에 관심이 컸다. DL이앤씨가 과천주공10단지 수주를 포기하면서 결과적으로 과천주공10단지에 함께 관심을 보이고 있던 삼성물산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커졌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620_163947801 ▲DL이앤씨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사진은 DL이앤씨 로고.DL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20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기록장치 시연을 직접 보고,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작업기록장치는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과부하방지장치와 풍속계 등을 통해 조종정보와 환경정보를 수집·기록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으로 5개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설치해 실효성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게 된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는 작업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검증 등 철저한 성과분석을 거쳐 작업기록장치 의무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작업효율 향상 등 추가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전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앞으로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와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체계와 같은 다양한 창의적인 기술을 추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kjh123@ekn.kr원희룡 타워크레인 작업효율 원희룡 장관이 20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라면 기업신용평가를 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나이스디앤비와 신용평가 관련 비용 절감,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건협 회원사들이 나이스디앤비를 통해 협력업체 등록 또는 입찰에 필요한 기업신용평가 신청시 수수료 할인 및 교육 지원 등 부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은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신용평가 관리에 초석이 돼 각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과 신용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전문건설업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회원사 신용평가 비용 할인 △공공기관 입찰제도 등에 대한 무료 교육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한다. kjh123@ekn.kr전문건설협회 기업신용평가 ㅇㅇㅁㅇ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좌)와 ㈜나이스디앤비 강용구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세계 유니콘 기업 가치 가운데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년 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유니콘이란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2800억원)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미국 데이터 분석·리서치 기관 CB인사이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세계 유니콘의 가치가 1조3546억달러(1735조원)에서 3조8451억달러(4925조원)로 183.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 유니콘 가치는 290억달러(37조1000억원)에서 325억달러(41조6000억원)로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세계 유니콘 가치 가운데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1%에서 올해 0.8%로 1.3%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 유니콘의 가치 비중이 48.8%에서 53.4%로 4.6%포인트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프랑스(0.4%→1.5%), 호주(0.4%→1.4%), 이스라엘(0.7%→1.4%), 캐나다(0.2%→1.3%)도 이 기간 비중이 늘었다. 2019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세계 유니콘 수는 449개에서 1209개로 2.7배 늘었으나, 한국 유니콘은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중은 2.2%에서 1.2%로 줄었다. 이 기간 미국(48.6%→54.2%)과 인도(4.5%→5.8%), 프랑스(1.1%→2.1%), 이스라엘(1.6%→2%) 등의 기업 수 비중이 증가했다. 중국(24.3%→14%), 영국(5.3%→4.1%), 인도네시아(1.1%→0.6%) 등은 비중이 감소했다. 한국 유니콘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달 기준 한국 유니콘 비중은 주요 국가 대비 이커머스(28.6%), 모바일·통신(14.3%), 소매(7.1%) 업종에서 높은 편이었다. 반면 핀테크(7.1%)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헬스케어와 데이터 관리·분석,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는 전무했다. 세계적으로는 유니콘이 많은 업종은 핀테크(21.3%),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18.9%), 이커머스(8.9%), 헬스케어(8.0%), AI(7.6%), 공급망·유통·배달(5.5%), 사이버 보안(4.8%) 순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한국의 유니콘은 주요 국가에 비해 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보다는 커머스, 통신, 유통 등 판매와 통신 서비스 측면에 치우쳤다"고 지적하며 "유니콘이 가진 혁신 촉진, 신산업 발굴, 고용 확대 등 순기능을 강화하려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성장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유니콘 증가를 위해 스타트업 성장 과정에서 원활한 투자가 필수"라며 "CVC 규제를 개선하고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현대차그룹의 질주가 거침없다. 1분기 영업이익이 6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한해 전체의 영업이익이 1조원 정도였던 시절을 감안하면 ‘서프라이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영업이익 20조원 돌파도 무난할 전망이다.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이 한국경제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질주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높아진 위상과 함께 고가 브랜드 차종 판매 증가와 친환경차의 질주에 힘입었다. 세계 빅2 자동차 시장인 미국·유럽과 함께 인도 등 신흥국까지 ‘바닥’을 다진 결과이기도 하다. 글로벌 1~2위를 달리는 토요타와 폭스바겐 등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 등에 몰입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시대로의 빠른 전환은 현대차와 기아에게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현재 10∼11% 정도인 미국·유럽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과 함께 현대차 기아가 공을 들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권과 중동,남미 등 신흥국에서의 시장 선점 기회는 훨씬 많다. 현대차 기아의 품질 수준과 브랜드는 세계 최상위급으로 자리매김 하며 모두가 사고 싶은 모델이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추종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가 기회 요인이라면 위험요인도 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 시장이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난해부터 러시아 공장이 멈춰 섰고 국제 사회의 경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국은 미중 갈등 틈바구니에서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 정책이라는 높은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더구나 러시아 시장은 글로벌 제작사가 모두 철수한 상태에서 그나마 중국과 중앙아시아 자동차가 러시아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생산과 판매가 전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가뜩이나 러시아에 우호적인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서방 자동차 회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상황이어서 현대차로서는 철수여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생산과 판매 중단으로 함께 진출한 부품사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철수할 경우 손실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시장도 만만찮다.현대차와 기아는 한 때 9%에 달하던 중국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1%대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한한령 등 정치 논리를 경제에 끌어들인 것이 주된 이유다. 그만큼 중국시장은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요인도 상존한다. 그렇다고 연간 시장규모가 2500만대에 달하는 중국시장을 무작정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는 불확실성 크고 리스크가 상존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다른 시장과 구별해 이원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중국 시장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점유율을 올리고 매출을 늘린다고 해도 미중간의 갈등과 사회주의와 민주진영간의 신 냉전이라는 또 다른 큰 변수가 기다린다. 최대한 두 시장에서의 버티기 작전,이른바 ‘발 담그기 전략’을 펼치다가 한중관계 등에 따라 중국이 한한령 같은 정치 논리로 심각한 몽니를 부릴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발을 빼는 ‘플랜B’ 전략을 짜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중국 휴대폰 시장을 주름 잡던 삼성전자 휴대폰도 최근 들어 현지에서의 맹목적인 애국주의 마케팅에 밀려 고전을 하는 상황이다. 사실 중국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음은 오래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중국 시장에서 위험성을 경고하며 투자를 거뒀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줄줄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차 기아는 중국에 대한 무리한 신규 투자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전체 자동차 사업부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중을 줄이고 신시장 개척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사업 전략 전체에 대한 궤도 수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절이 하 수상한 만큼 유비무환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공급에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초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그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원전의 발전량 비중을 2021년 26%에서 2036년에 34.6%로 높이고 이를 위해 15년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2기 계속운전과 함께 원전 6기(신한울 1~4호기 및 신고리 5·6호기)를 신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이 존재해 실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원전의 계속운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다. 10차 전기본 기간 중 79.7%로 잡았던 원전 평균 이용률을 우리의 2004~2011년이나 현재의 미국처럼 90%대로 끌어 올릴 경우 원전 발전량을 13% 정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연중 330일 이상 원전이 가동돼야 가능하다. 현재처럼 원전의 연간 계획예방정비(overhaul) 기간이 40일 이상으로 길고, 규제기관의 규제가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 10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예측은 산업, 수송, 건물 등 비전력 분야의 전기화나 데이터센터 증가 등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소예측된 측면이 있다. 2022년 전력 수요 예측치도 실제 전력수요(594Twh)보다 41Twh 적었다. 오차율이 7.5%에 달했다. 향후 전력수요가 예측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탄소중립 목표까지 감안하면 원전 이용 확대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2033년 신한울 4호기가 준공된 이후의 원전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30년대 후반 이후 계속운전 10년이 만료되는 원전이 속속 등장할텐데 그 후 어떻게 할지 구체화돼 있지 않다. 원전을 더 짓겠다면 이미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대형 원전 건설에는 예정구역 지정, 건설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허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 절차에 최소 12년이 소요된다. 지금 논의를 본격화 한다고 해도 신규원전은 2037년 이후에나 투입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천지(영덕) 1·2호기와 대진(삼척) 1·2호기 등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한 신규원전 건설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 논의는 대형원전과 SMR(소형 모듈 원자로)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안가에 위치한 대형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망을 통해 수요지로 보내는 중앙집중형 방식을 취해 왔다. 하지만 송전의 어려움이나 유연성 부족 등을 고려하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SMR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SMR의 특징은 ‘소형’, ‘모듈’, ‘다목적’이다. 원자로를 작게 만들면 대형 원자로에 비해 냉각이 쉽다. 원자로에 물을 펌핑하는 대신 자연순환 등 피동노심냉각을 통해 냉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성 향상은 물론 원자로 전체를 간단한 구조로 만들 수 있어 유지·보수도 쉬워진다. 수요지 인근에 설치해 송전 부담 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 SMR은 공사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원전 설비 하나하나를 모두 현지에서 주문,제작해 건설하기 때문에 공기가 길다. 더구나 여러 단계의 확인과 인·허가 시험 등 품질보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비해 모듈은 ‘형식인증’이라는 방식으로 먼저 설계 인가를 받아놓고 ‘공장 생산,조립,운송,설치’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복수의 모듈로 이루어진 소형 원전의 특성 상 부하추종 운전도 가능하다. SMR은 발전 외에도 수소 제조, 열에너지 공급, 의료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온 수증기를 이용한 수소 생산과 지역난방,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암 검사나 치료 등 용도가 다양하다. SMR은 단점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SMR 운영 인력을 설비 규모가 작아지는 만큼 비례적으로 줄일 수 없다. APR1400의 경우 원전 1기당 운영인력의 인건비가 총매출의 6% 정도를 차지하는데 비해 SMR은 비중이 83%까지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대형 원전의 경우 발전만이 아니라 송전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규모의 경제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 제11차 전기본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원전 증설 방향을 구체화 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0여 종의 SMR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혁신형 SMR(i-SMR)의 연구개발을 시작해 2031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조류를 감안하고 우리의 대형 원전 경쟁력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