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최근 경영실적 부진에도 대기업 10개사 중 6개사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준하는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 (107개사 응답)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고, 상반기 대비 투자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24.3%,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 15.0%로 조사됐다. 하반기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경기둔화 등 경제전망 불확실(33.7%) △글로벌 통화긴축 지속(18.7%) △금융시장 위축 및 자금조달 애로(11.7%)를 지적했다. 반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업황 개선 기대감(35.4%)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31.3%)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14.6%)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전경련은 일부 기업이 미래 경쟁력 확보,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하반기 투자를 늘릴 계획이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통화 긴축 등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해 상반기 대비 투자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많았다고 풀이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리스크로 글로벌 경기둔화(28.4%)를 지목했다. 이어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세 지속(22.1%) △고환율 지속(14.3%)을 주요 투자위험으로 짚었다. 실제로 올해 세계경제는 2%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며, 글로벌 긴축 추세와 여전히 불안한 국내 근원물가로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 아울러, 한·미간 금리 격차(1.75%포인트) 등으로 당분간 고환율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10개사 중 약 7개사(67.2%)는 내년부터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해, 응답 기업의 67.2%가 ‘내년’(내년상반기36.4%+내년하반기30.8%)으로 예상했으며, ‘2025년 이후’는 11.2%, ‘올해 하반기’는 10.3%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내년에는 기저효과 등에 기인한 세계경제 회복세가 예상되고, 금리·물가 등 주요 가격변수의 안정세가 예상돼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 시점을 내년으로 꼽고 있다"고 예측했다. 최근 정부의 한미일 동맹 강화 등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선 △긍정적 영향(33.7%)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55.1%) △부정적 영향(11.2%)으로 조사돼,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3배 가량 많았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R&D 공제·법인세 감세 등 세제지원 강화(26.2%)’를 지목했다. 이어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9.3%)’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16.2%)’ 등을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축, 수출 감소,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누적 등의 영향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기업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R&D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규제 개선?노동시장 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10년 1억 통장’ 공약으로 출발했던 청년도약계좌가 ‘5년 5000만원’으로 줄인 방안조차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됐다. 까다로운 조건에 5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 청년이 극소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1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차이가 없었다. 각 은행이 여러 조건을 달아 설정한 우대금리는 1.0∼1.7% 수준이었다.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금융위원회 계산에 따르면, 이를 토대로 ‘5년간 5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연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은행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매월 70만원씩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납입해야 한다. 납입액(4200만원)에 우대금리를 모두 충족한 은행 이자(640만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이른바 ‘영끌’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첫 가입 이후 3년이 지난 다음 변동금리 적용 기간(2년) 내내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 수준(3.5%)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수치다.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에 이르러 곧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오는 현 상황에서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이밖에 평균적인 가입자들의 금리 수준은 더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일반 적금 상금 연 이율로 치환했을 경우 △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 7.68∼8.86% △ 3600만원 이하 가입자 7.01∼8.19% △ 4800만원 이하 가입자 6.94∼8.12% △ 6000만원 이하 가입자 6.86∼8.05% 순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 대상 연 10% 적금으로 불렸던 문재인 정부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서도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애초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 가입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두 정책 간 ‘제로섬 게임’도 일부 불가피하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가입자 수도 정책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만기가 다가오는 청년희망적금을 깰 가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이른바 ‘데뷔 준비’부터 정책 목표 달성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난해 편성된 두 통장 정책의 올해 예산은 모두 3600억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소득기준 ‘연 3600만원 이하’를 늘려 ‘연 6000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혜택을 보는 청년의 수는 늘리되, 소득이 낮은 청년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게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다만 최종적으로 설정된 금리 범위를 보면 소득 하위와 소득 상위 간 금리 격차가 1%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결국 비슷한 예산으로 소득 상위 청년들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지원 수준이 감소할 수밖에 없던 셈이다. 아울러 두 쟁책 모두 은행권 사회공헌 성격 출연이 불가피한 만큼, 시중 은행들 상황과 분위기도 큰 변수였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이어진 가운데 은행들은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본 상황에서 매우 한정적으로 출시됐다. 당초 설정된 예산도 불과 456억원 수준으로, 은행 앱 마비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기를 예상치 못한 채 나와 이후 예산을 늘렸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전부터 윤 대통령 대표 청년공약으로 기대를 모아, 청년희망적금이 보였던 인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 받았다.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은행들로서는 역마진을 줄 수밖에 없는 가입자들 쇄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실제 은행들은 지난주 기본금리로 3.5%를 제시해 당국과 여론 모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후 금융당국이 대안으로 기본 금리를 4.5%로 맞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기본금리 역시 대체로 1%p 오른 4.5%로 나타났다. 대신 우대금리가 낮아져 최고 금리는 6% 수준으로 묶였다. 당국이 관치 금융 논란까지 감수했지만, 금리 수준을 공약 취지에 가깝게 올리지는 못한 것이다. 이에 공약 파기 논란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출시 이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예상 보다 저조할 경우에는 금리를 비롯한 정책 효과 논란도 한차례 더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60) 마스크를 벗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3월부터 LH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해 그간 약 260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온 한편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및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가구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며 이번 지원금액은 약 36억원에 달한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지속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료 동결·할인 등 지난해까지 총 약 834억원을 지원했다. LH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 연장을 결정했다"며 "LH는 앞으로도 청년,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관련사진] 하남미사 희망상가 (1) 하남미사 희망상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현대건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농업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충남 서산시 부석면 일원에 위치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내 현대모비스(서산 주행시험장)에서 농식품부와 ‘농업바이오단지 조성 및 청년농·스마트팜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청년 농업인이 함께 자리해 국가 농업정책 추진 상황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날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내 농업바이오단지 조성 및 운영 △청년농업인 육성 및 창업자금 지원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작물 재배단지 조성 △자원순환형 신재생에너지 시설 건립 및 기술지원 등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 경쟁력 확보 방안과 차세대 영농인 육성 관련 업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서산 간척지 내 소유 농지에 스마트 농업 인프라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22만 평은 농업 전문업체들이 입주하게 될 바이오단지로, 10만 평은 가루쌀, 내염성 옥수수, 밀 등 전략작물 재배를 위한 시범사업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들이 서산특구 내에 정착해 영농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스마트팜은 물론 교육 및 지원시설까지 설립할 예정이며,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건립과 기술지원으로 자원순환형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구축한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는 2008년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최초 지정됐으며 지난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6차 계획변경이 승인된 데 이어 이번 협약까지 체결됐다. 이에 정부 핵심사업인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미래 모빌리티에 더해 농업기반의 미래 성장사업 추진까지 가속화될 전망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은 우리 미래 농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력"이라고 강조한 후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모델을 발굴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고령화 등의 위협 속에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산 간척지는 故 정주영 선대 회장님의 원대한 포부가 담긴 소중한 유산인 만큼, 청년 농업인이 꿈을 펼치고 미래 식량 자원의 전초기지로 변모하기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서산특구 조감도(1) 서산특구 내 기후변화, 식량안보, 농촌 고령화 해결을 위한 스마트 바이오 인프라가 구축된다. 서산특구 조감도. 현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지난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침수 우려가 크고 재난 시 대피에도 취약한 반지하 주택 주민의 주거지 이전을 유도하면서 주택 매입을 통해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자율주택정비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공고의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의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심의 시 가점을 준다. 접수된 주택은 현장조사 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 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zoo1004@ekn.kr참고_공사전경 (1)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SH공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라시멘트가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전 현장에서 ‘World Class(세계 최고 수준) 안전문화 3GO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World Class 안전문화 3GO 캠페인은 ‘안전문화 향상은 3GO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획된 전사 안전 캠페인이다. 세부적으로 △1GO: 3행(行) 3금(禁) 지키GO △2GO: 휴먼에러(Human Error) 줄이GO △3GO: 안전행동 늘리GO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3행(行)’은 작업 전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행동을 지칭하며, ‘3금(禁)’은 안전 작업에 위배될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을 지칭한다. 모두 제조업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 수칙들이다. 이를 위해 한라시멘트는 매년 6월 한 달간 실시해 온 ‘한라시멘트 안전보건의 달 행사’와 연계해 전사적 캠페인 홍보를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라시멘트는 지난 2022년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전사적 안전문화 성숙도 진단에서 최고 5단계중 3.6단계를 받아, 국내 130여 개 사업장 중 상위 10% 수준(컨설팅 기관 자체 조사 기준)에 달하는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라시멘트 측은 세계적 수준의 안전문화라 일컬어지는 안전문화 4단계 진입을 목표로 전사적 실행 계획을 수립해 가동 중이다. 이번에 전개되는 캠페인은 그러한 여정의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황현 한라시멘트 안전보건환경실장은 "이 캠페인은 한라시멘트가 현재 위치한 안전문화 3.6단계를 훌쩍 뛰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안전은 어느 현장에서나 최고의 가치인 만큼 향후 안전문화 고도화를 위해 아세아시멘트·아세아제지 등을 비롯한 아세아 계열사들과교류와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한라시멘트, ‘World Class 세계 최고 안전문화 캠페인 포스터 ‘World Class 세계 최고 안전문화 캠페인 포스터. 한라시멘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국 청약시장이 서울과 경기 위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전남 광주를 제외하고 여전히 약세가 이어져 수도권 중심의 청약시장 주도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고금리, 공급과잉, 부동산 침체 여파로 초토화 상태다.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5월 청약은 10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경남, 제주), 15개 단지에서 이뤄졌다. 참고로 청약결과 조사는 지난달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조사 기준일은 이달 11일 기준이다.◇ 서울 82대 1, 지방 0점대 경쟁률이날 직방에 따르면 전국 청약 경쟁률은 지난달 1순위 18.8대 1을 기록하면 전월 9대 1 대비 개선된 성적을 기록했다. 청약미달률도 전월 4월 대비 24.4%에서 0.9%포인트(p) 하락한 23.5%로 소폭 개선됐다. 다만, 지방은 올해 들어 기존 청약시장이 양호한 지역에서도 이전에 비해 부진한 청약결과를 기록하면서 청약시장 약세가 지속됐다.1순위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 82.2대 1 △경기 42.8대 1 △부산 1.1대 1 △대구 0.1대 1 △인천 0.4대 1 △광주 11.2대 1 △울산 0.2대 1 △충남 0.4대 1 △경남 0.0대 1 △제주 0.1대 1로 조사됐다.1순위 청약 미달률은 서울이 유일하게 0%가 나왔다. 수도권에선 경기지역이 4.2%로 선방했으나 인천은 미달률이 무려 70%나 나왔다. 청약미달률은 청약미달 가구 수를 전체공급 가구 수로 나눈 결과다.지방의 청약 미달률은 광주(1.0%)를 제외하고 심각했다. 특히 영남권 중 부산만 20.8%로 나왔고, 울산은 84%, 대구는 91.2%, 경남은 100% 미달률이 나왔다.◇ "수도권-지방 양극화 당분간 지속"특히 지난달 기준 서울 청약 경쟁률은 지난 1년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지난 2월에는 56대 1, 3월에는 51.7대 1과 비교해도 크게 높아진 수치다.여기에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283가구 중 52가구 일반분양)와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중 121가구) 역할이 컸다. 참고로 DMC가재울아이파크 평균 분양가는 8억8269만원,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은 8억3589만원으로 각각 평균 경쟁률 89.9대 1과 78.9대 1을 기록했다.경기에서는 파주시 ‘운정자이시그니처’(988가구 중 650가구)와 의왕시 ‘인덕원퍼스비엘’(2180가구 중 303가구), 성남시 ‘중앙하이츠금광프리미엄’(41가구 중 25가구)이 각각 64.3대 1, 10.0대 1, 3.8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미추홀루브루숭의’에서 97가구 중 50가구를 일반분양했으나 0.4대 1밖에 나오지 않았다.지방은 광주만 흥행했다. 서구 쌍촌동 ‘상무센트럴자이’는 704가구(특별공급 199가구 제외) 모집에 7893명이 지원해 11.2대 1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이 외 지방의 청약시장은 암담했다. 울산에선 롯데건설 시공 ‘문수로롯데캐슬그랑파르크’에서 187가구 모집에 39명만이 청약을 넣어 경쟁률 0.29대 1이 나왔다. 경남에서는 밀양시 ‘수에르떼밀양’에서 45가구를 모집했는데 단 한명도 청약에 넣지 않는 기현상도 발생했다.‘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선 달성군 ‘대실역블루핀34’에서 청약을 했는데 34가구 모집에 2순위까지 10명만 넣어 순위 내 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부산에선 대방건설이 시공한 대단지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972가구 중 907가구)에서 그나마 1순위 1대 1 경쟁률이 나왔고, 2순위에선 1.3대 1의 경쟁률이 나와 미달을 겨우 면했다.직방 관계자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수도권 단지는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한 반면 지방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면서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당분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kjh123@ekn.kr최근 전국 청약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흥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안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경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정상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최저한세제 합리화, 연구개발(R&D) 조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제가 △기업실적에 따라 등락이 큰 법인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인 조세특례제도로 경제 전반의 효율적 성장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9~24%의 4단계 누진구조의 세율체계를 외감기업의 경우 20%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이 외 소기업에 대해서만 단일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6단계의 복잡한 최저한세율 체계도 글로벌 최저한세 수준(15%)으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고 일반 R&D 기본공제율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주도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우리 상속세율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2000년 이후 상증세의 세율체계와 공제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021년의 경우 상속세 신고인원이 1만4951명, 자진납부할 세액이 20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속세율은 OECD 2위이고,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상속세 55%+소득세 45%)에 이어 2위(50%+45%)에 해당한다"며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구간을 줄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등이 의견을 교환했다. 김우철 교수는 "기업이 국부창출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신 경제체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같은 기업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소장은 "법인세제의 경우 세율을 20% 내외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세율구조 단순화, 조세특례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며 "상속세제는 유산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구분해 과세논리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근 교수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외국인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과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예정된 만큼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보다는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총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ekn.kr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 14일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하반기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향후 흥행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3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인 래미안 라그란데는 이문·휘경 뉴타운을 완성하는 핵심단지로 평가받는다. 분양가는 최근 공급된 휘경자이디센시아보다 조금 비싸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흥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올해 하반기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 이문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래미안 라그란데를 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이미 래미안 라그란데 웰컴라운지를 열고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7월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래미안 라그란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 동, 총 3069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92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강북권 브랜드 대단지로 부상한 이 단지는 이문·휘경 뉴타운을 완성하는 핵심단지로 평가받는다. 미니신도시급인 이문·휘경뉴타운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과 휘경동 일대 주택가 80만㎡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량리 뉴타운, 전농·답십리 뉴타운과 함께 동대문구 대표 재개발 사업지로 꼽힌다.개발이 완료되면 총 1만4000여 가구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촌이 조성될 전망이다. 휘경1구역과 2구역이 가장 먼저 입주를 했고, 최근 휘경3구역인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래미안 라그란데는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있으며 1호선 신이문역과도 가깝다. 인근에 청량근린공원과 중랑천이 있어 산책하기도 좋다. 단지 근처에 이문초와 청량초가 있으며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의 대학교도 가깝다. 이문초는 도보 5분 거리, 청량초는 도보 15분 거리이며 한국외대는 도보 7분 거리다.생활환경을 보면 외대역앞 근처에 있는 하나로마트와 이문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 쇼핑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분양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래미안 라그란데의 분양가는 3.3㎡(평)당 3100만~32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경우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0억5400만~10억88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4월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930만원으로 전용면적 84㎡가 8억2000만~9억7600만원대로 공급된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다소 높은 편이다.이문·휘경 뉴타운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수도권 청약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래미안 라그란데는 휘경자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어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흥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박지만 월용 청약연구소 대표는 "휘경자이가 분양됐을 때보다 분양시장이 많이 살아났다"며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에)2~3만명 정도의 청약자들이 몰려 흥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인덕원, 용인 등에서도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지만 성적이 좋았다"며 "래미안 라그란데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휘경자이와 비슷한 성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zoo1004@ekn.kr▲하반기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이문1구역 공사현장.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 4월 통화량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배당금 지급 등으로 줄었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유동성’ 통계를 보면 4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79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3%(13조1000억원) 줄었다. M2 통화량은 올해 1월 전월 대비 -0.1% 줄어들면서 9년 5개월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가 2월 0.3% 반등했지만 3월(-0.2%)과 4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금융상품 중 금전신탁, 요구불예금이 각각 6조원, 5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지방정부 등 기타 부문에서도 재정 집행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늘었다.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은 가계가 은행 예치를 늘렸으나 법인 등에서 결제성 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3조4000억원이 줄었다. 정기 예·적금이 전월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20년 11월(-3000억원)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반면 수익증권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3조2000억원, 1조1000억원 각각 늘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에서 14조3000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11조4000억원, 기타 부문에서 8조1000억원 각각 빠져나갔다. 한은 관계자는 "4월 통화량이 감소한 것은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배당금 지급 영향이 컸다"고 했다. 가계·비영리단체에서는 은행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20조8000억원 늘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 통화량은 1188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3%(3조3000억원) 줄었다. 요구불예금 감소 영향이 컸다. M1은 2022년 6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