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현대차그룹의 질주가 거침없다. 1분기 영업이익이 6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한해 전체의 영업이익이 1조원 정도였던 시절을 감안하면 ‘서프라이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영업이익 20조원 돌파도 무난할 전망이다.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이 한국경제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질주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높아진 위상과 함께 고가 브랜드 차종 판매 증가와 친환경차의 질주에 힘입었다. 세계 빅2 자동차 시장인 미국·유럽과 함께 인도 등 신흥국까지 ‘바닥’을 다진 결과이기도 하다. 글로벌 1~2위를 달리는 토요타와 폭스바겐 등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 등에 몰입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시대로의 빠른 전환은 현대차와 기아에게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현재 10∼11% 정도인 미국·유럽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과 함께 현대차 기아가 공을 들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권과 중동,남미 등 신흥국에서의 시장 선점 기회는 훨씬 많다. 현대차 기아의 품질 수준과 브랜드는 세계 최상위급으로 자리매김 하며 모두가 사고 싶은 모델이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추종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가 기회 요인이라면 위험요인도 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 시장이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난해부터 러시아 공장이 멈춰 섰고 국제 사회의 경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국은 미중 갈등 틈바구니에서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 정책이라는 높은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더구나 러시아 시장은 글로벌 제작사가 모두 철수한 상태에서 그나마 중국과 중앙아시아 자동차가 러시아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생산과 판매가 전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가뜩이나 러시아에 우호적인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서방 자동차 회사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상황이어서 현대차로서는 철수여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생산과 판매 중단으로 함께 진출한 부품사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철수할 경우 손실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시장도 만만찮다.현대차와 기아는 한 때 9%에 달하던 중국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1%대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 정부가 한한령 등 정치 논리를 경제에 끌어들인 것이 주된 이유다. 그만큼 중국시장은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요인도 상존한다. 그렇다고 연간 시장규모가 2500만대에 달하는 중국시장을 무작정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는 불확실성 크고 리스크가 상존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다른 시장과 구별해 이원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중국 시장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점유율을 올리고 매출을 늘린다고 해도 미중간의 갈등과 사회주의와 민주진영간의 신 냉전이라는 또 다른 큰 변수가 기다린다. 최대한 두 시장에서의 버티기 작전,이른바 ‘발 담그기 전략’을 펼치다가 한중관계 등에 따라 중국이 한한령 같은 정치 논리로 심각한 몽니를 부릴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발을 빼는 ‘플랜B’ 전략을 짜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중국 휴대폰 시장을 주름 잡던 삼성전자 휴대폰도 최근 들어 현지에서의 맹목적인 애국주의 마케팅에 밀려 고전을 하는 상황이다. 사실 중국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음은 오래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중국 시장에서 위험성을 경고하며 투자를 거뒀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미 줄줄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차 기아는 중국에 대한 무리한 신규 투자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전체 자동차 사업부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중을 줄이고 신시장 개척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사업 전략 전체에 대한 궤도 수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절이 하 수상한 만큼 유비무환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공급에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초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그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원전의 발전량 비중을 2021년 26%에서 2036년에 34.6%로 높이고 이를 위해 15년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2기 계속운전과 함께 원전 6기(신한울 1~4호기 및 신고리 5·6호기)를 신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이 존재해 실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원전의 계속운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다. 10차 전기본 기간 중 79.7%로 잡았던 원전 평균 이용률을 우리의 2004~2011년이나 현재의 미국처럼 90%대로 끌어 올릴 경우 원전 발전량을 13% 정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연중 330일 이상 원전이 가동돼야 가능하다. 현재처럼 원전의 연간 계획예방정비(overhaul) 기간이 40일 이상으로 길고, 규제기관의 규제가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 10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예측은 산업, 수송, 건물 등 비전력 분야의 전기화나 데이터센터 증가 등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소예측된 측면이 있다. 2022년 전력 수요 예측치도 실제 전력수요(594Twh)보다 41Twh 적었다. 오차율이 7.5%에 달했다. 향후 전력수요가 예측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 탄소중립 목표까지 감안하면 원전 이용 확대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2033년 신한울 4호기가 준공된 이후의 원전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30년대 후반 이후 계속운전 10년이 만료되는 원전이 속속 등장할텐데 그 후 어떻게 할지 구체화돼 있지 않다. 원전을 더 짓겠다면 이미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대형 원전 건설에는 예정구역 지정, 건설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허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 절차에 최소 12년이 소요된다. 지금 논의를 본격화 한다고 해도 신규원전은 2037년 이후에나 투입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천지(영덕) 1·2호기와 대진(삼척) 1·2호기 등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한 신규원전 건설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 논의는 대형원전과 SMR(소형 모듈 원자로)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안가에 위치한 대형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망을 통해 수요지로 보내는 중앙집중형 방식을 취해 왔다. 하지만 송전의 어려움이나 유연성 부족 등을 고려하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SMR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SMR의 특징은 ‘소형’, ‘모듈’, ‘다목적’이다. 원자로를 작게 만들면 대형 원자로에 비해 냉각이 쉽다. 원자로에 물을 펌핑하는 대신 자연순환 등 피동노심냉각을 통해 냉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성 향상은 물론 원자로 전체를 간단한 구조로 만들 수 있어 유지·보수도 쉬워진다. 수요지 인근에 설치해 송전 부담 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 SMR은 공사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원전 설비 하나하나를 모두 현지에서 주문,제작해 건설하기 때문에 공기가 길다. 더구나 여러 단계의 확인과 인·허가 시험 등 품질보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비해 모듈은 ‘형식인증’이라는 방식으로 먼저 설계 인가를 받아놓고 ‘공장 생산,조립,운송,설치’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복수의 모듈로 이루어진 소형 원전의 특성 상 부하추종 운전도 가능하다. SMR은 발전 외에도 수소 제조, 열에너지 공급, 의료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온 수증기를 이용한 수소 생산과 지역난방,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암 검사나 치료 등 용도가 다양하다. SMR은 단점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SMR 운영 인력을 설비 규모가 작아지는 만큼 비례적으로 줄일 수 없다. APR1400의 경우 원전 1기당 운영인력의 인건비가 총매출의 6% 정도를 차지하는데 비해 SMR은 비중이 83%까지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대형 원전의 경우 발전만이 아니라 송전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규모의 경제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다. 제11차 전기본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원전 증설 방향을 구체화 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0여 종의 SMR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혁신형 SMR(i-SMR)의 연구개발을 시작해 2031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조류를 감안하고 우리의 대형 원전 경쟁력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지난 4월 오피스텔 거래량이 전월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금리 여파에 전세사기 및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까지 속출하면서 오피스텔 시장은 거래절벽의 늪에 빠지고 있다. 부동산 폭등기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았던 오피스텔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20일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079건으로 2546건을 기록한 전월 대비 18.3% 감소했다.전국 오피스텔 거래 금액 또한 지난 3월(4794억원) 대비 15.9% 가량 줄어든 403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오피스텔 시장의 하락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지난 4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2년 4월(4664건)에 비해 55.4% 감소했으며, 거래 금액은 9257억원에서 56.5% 급감했다.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 4월 오피스텔 거래량이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인 곳은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남도 4곳에 불과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강원도의 오피스텔 거래량(+8.3%)이 유일하게 늘었다.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은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이 70.5% 급감하고 거래 금액 또한 73.3% 폭감해 오피스텔 시장 하락세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이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공포 심리로 인해 전·월세 거래량이 위축되면서 오피스텔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전세사기 사태 이후 그간 아파트 대체재로 떠올랐던 오피스텔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매매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전세사기 문제가 터진 이후 뚜렷한 예방 대책으로 수요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마저 같은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여전히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무엇보다 아파트 시장의 부진 또한 오피스텔 시장 하락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앞서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으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합성어인 ‘아파텔’(전용면적 60㎡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하지만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고금리로 인해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아파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싸늘히 식어갔다.오피스텔보다 안전한 아파트 매물이 넘치는 마당에 굳이 아파텔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시장 냉각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오피스텔 시장은 총체적 난국이고 거래 자체가 되고 있지 않다"며 "아파트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분위기가 좋을 리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김 소장은 이어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상황에 정부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확실한 예방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수요자들의 신뢰 또한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피스텔 시장에는 향후 1년 혹은 그 이상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daniel1115@ekn.kr지난 4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거래 금액 또한 큰 폭 줄었다. 사진은 사진은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있는 오피스텔 매물 정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동작구에서 두 가지 분양 대박 소식이 뜨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다. 하나는 동작구 노량진동 옛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이 19일부터 특별공급이 실시된 것, 또 다른 하나는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줍줍) 청약 2가구가 공급된다는 소식이다.두 단지 모두 당첨만 되면 최소 4억원에서 6억원까지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어 청약시장 수요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단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공존하고 있기도 하다.◇ 소득은 없고, 3억원 있어야 하니 ‘아이러니’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옛 수방사 부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556가구 중 25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지난 19일부터 실시됐다. 특별공급(176가구)은 19~20일, 일반공급(79가구)은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수방사 부지는 이미 올해 초부터 공공주택 분양임에도 ‘한강뷰’(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에다가 분양가격은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해 청약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수방사 부지는 59㎡만 255가구 공급되는데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이다. 수방사 용지 인근 동작구 본동 ‘래미안트윈파크’ 59타입에서 지난달 20일 12억8000만원(13층)에, 지난 2월에는 13억6000만원(16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시세차익 최소 4억원을 볼 수 있다. 특별공급은 176가구 모집하는데 그중 다자녀 25가구, 신혼부부 51가구, 생애최초 51가구, 노부모 12가구, 기관추천 37가구다. 그럼에도 공급되는 대부분의 계층에게 크게 매력이 없는 청약이다. 특별공급은 본래 기관추천을 제외하고 소득과 자산요건이 붙기 때문이다.게다가 일반공급 전용 60㎡ 이하는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가 각각 2억1550만원, 3683만원 이하라는 자격요건이 붙는데 이 단지는 모두 59타입이라 자산요건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부동산 한 관계자는 "소득도 자산도 적어야 자격요건이 되는데 돈은 9억원이나 있어야 하니 ‘부모님 찬스’ 아니면 기대할 수 없는 청약이다"고 지적했다.디딤돌 대출을 활용한다고 해도 공공분양 ‘일반형’ 대출은 대출한도 4억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밖에 되지 않는다. 참고로 신혼부부만 4억원이고 생애최초는 2억원이 최대 한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과 금리 2.15%에서 3.0% 적용이라는 혜택이 크게 와 닿지 않는 이유다.일반형은 정부 모기지가 아닌 시중은행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9억원 이하 아파트 5억원까지 LTV 80%만 대출이 가능해 결국 현금은 약 3억7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된다.아울러 일반공급은 79가구 중 64가구가 우선공급 대상이다. 참고로 우선공급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로또청약이 될 추첨제는 15가구가 배정된다.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은 서울 거주자 중 청약통장을 가진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어 상당한 경쟁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수방사 부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자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당첨자들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의사항이다.◇ 진정한 로또청약…수만대 1 경쟁률 예상수방사 부지 청약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흥미를 잃어갈 때 동작구에서 새로운 청약 공고가 올라와 시장을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계약취소주택 1가구와 무순위 청약(줍줍) 1가구가 나와 오는 26일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올해 3월에 입주한 단지로 총 1772가구 대단지다.무순위 청약 물량 중엔 전용 59㎡ 1가구가 관심사다. 분양가격이 3년 전 가격인 분양가 6억4650만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시세로 보면 같은 단지 호가가 최고 13억8000만원(20층)에 올라와 있다. 지난 4월 거래된 가격도 12억6000만원(10층)에 형성돼 있다. 이번 물량이 1층 저층인 것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11억원에 내놓는다고 해도 최소 4억원까지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참고로 이곳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도 걸리지 않아 경쟁률이 수만 대 1을 예상하게 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서울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3년 전 분양가로 3가구 무순위 청약에 26만4625명이 접수해 경쟁률 8만820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역시 시세차익 5억원을 기대하게 했다.부동산 한 관계자는 "분양권과 입주권 대한 양도세율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분양권 상태에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긴 힘든 구조"라는 것을 지적하며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놔도 되지만 최근 전세가격이 불안정한 것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정부는 분양권·입주권 양도세율을 현행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적용’에서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폐지’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또 다른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이 청약들은 사실상 현실 가능성이 없는 구조에 놓여 있지만 부동산 침체기 관심을 꺼뒀던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키운 면에서 긍정적이다"며 "적은 가구 수에 로또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넣어본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 일정을 공고했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 투시도. GS건설동작구 노량진동 수방사 부지 배치도. LH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재계 맏형’ 복귀에 청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줄곧 패싱을 당하던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김병준 회장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후부터 경제계의 굵직한 자리를 주도하거나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체제 100여 일만에 전경련에 빠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과거 위상 회복이 멀지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기업인들 간의 정책간담회 자리가 마련돼 경제계 전반의 애로 사항 등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간담회엔 경제계 측 대표로 김완표 삼성 사장을 비롯해 윤용철 SK 부사장, 최준영 현대차그룹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들 주요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출 감소·판매 부진·재고누적 등으로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주요 건의사항으로 △R&D 세제 지원 강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 지원 강화 △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은 공격적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역량을 구축해 수출 확대에 매진해달라"면서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조세지원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반(反)기업 정서가 짙은 야당과 소통도 적극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대기업 ‘오너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세미나에도 삼성전자 사장 등과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글로벌 경제계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주도하고 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양국 경제인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 한일경협 복원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방미 일정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개최한 ‘한미 첨단산업 포럼’도 전경련이 주도해 이뤄졌다. 재계는 경제계 내에서 펼쳐지는 전경련의 행보를 두고 6년 만에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물론, 추락한 위상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자연스럽게 4대 그룹의 재가입 가능성도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전경련이 온전히 과거 입지를 되찾기 위해선 4대 그룹 재가입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재계 한 관계자는 "4대 그룹이 탈퇴하긴 했지만, 전경련이 주도하는 굵직한 행사에 자리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완전한 거리두기’와 분위기가 다르다"며 "(김 직무대행) 체제에서 강한 쇄신을 약속했고, 이에 맞춰 대내외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경련에 대한 국민 정서에 변화가 생긴다면 4대 그룹의 재가입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앞줄 왼쪽 여섯번째)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이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6년간 중단된 공동위원회가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자리로서, 한국 대표단은 14개 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대표단장으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이라크 공동위는 지난 2017년 이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됐으나,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6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공동위 회의를 통해 중단됐던 고위급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되며, 교통, 항공,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라크 재건사업, 비스마야 신도시 재건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논의도 예상돼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먼저 인프라 부문에서 교통·인프라 양해각서 체결, 이라크 알포항 사업 협력,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 협의, 바그다드·서울 정책협력 양해각서 체결, 항공운송 서비스 협정 개정 등 추진 내용이 있다. 또한 무역·투자·금융 부문에선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세관협력 협정 등 체결 합의가 있다. 산업·에너지·자원 부문에선 에너지·석유화학산업 분야 협력 강화, 석유-가스 분야 투자 확대가 있고, 외교·문화·교육 등 외교, 법무,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양해각서 체결 합의도 논의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89년 수교 이후 공식 협력 채널로 양국의 친선관계에 초석을 마련해 왔던 한-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됨에 따라, 이라크 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이라크 공동위 ㅁㅇㅁㅁ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주요 일정.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수원시 권선구 일원 수원당수2에서 5000가구 규모 공공택지지구가 조성된다. 이중 공공분양이 1482가구, 사전청약은 403가구가 조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일 승인했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그 중 1482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한다. 특히 뉴:홈 1482가구 중 403가구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주거·상업·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와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서수원 권역이 대규모 (3만3천가구) 신도시로 탈바꿈해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이 될 전망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사업위치도 ㅇㅁㅇㅁ 수원당수2 사업지구 위치.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그 효용성이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전세포비아’ 확산으로 전세무용론을 넘어 전세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시장에 대한 불신은 각종 수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빌라 월세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41%에서 올해 상반기 46.2%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 구로·금천·중구·고양시·파주시·인천 동구의 빌라 월세 비중은 10%p 이상 높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을까 염려 때문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수요자들이 월세로 이동하거나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가능성이 낮은 아파트 전세로 이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아파트 전세시장은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5205건 가운데 올해 1~6월까지 동일 단지·면적·층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3만7899건의 최고가 기준 보증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직전 계약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한 거래 수는 전체 54%에 해당하는 2만30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역전세 거래의 전세보증금 차액은 가구당 평균 1억152만원으로, 해당 금액을 거래건수(2만304건)에 대입하면 서울 지역에서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들이 돌려준 보증금은 총 2조61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3법으로 전세시장이 왜곡되면서 이상 가격 급등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이어졌던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역전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2021년 하반기 계약된 서울 아파트 7만2295건 중 올해 상반기와 같은 단지·면적·층에서 거래된 2만8364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가격 수준이 이어진다면 하반기 예정된 계약건의 58%인 1만6525건이 역전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시장 분위기가 국지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역전세난을 해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이 현상은 향후 1년 이상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음에도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전세시장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대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 전세제도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길 간절히 기대해본다.증명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외투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경직된 제도’,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한국에서 경영에 있어 부담되는 노동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투기업 국내 노동환경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은 ‘최저임금·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 증가’(37.6%), 여전히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8%), ‘대립·투쟁적 노사관계’(22.8%) 등을 불편해했다. 이 외에도 ‘고용·해고 경직성’(18.8%), ‘과도한 노동형벌 규정’(14.9%), ‘인력활용제한’(12.4%) 등 의견이 나왔다. 외투기업들이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기업의 50.5%가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또 법과 원칙적 대응으로 불법·부당한 노동관행이 개선될 경우에도 기업의 55%가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 응답(떨어질 것)은 3%에 불과했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95%)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97.5%는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81.2%)하거나 ‘더욱 확대’(16.3%)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투기업은 한국에 투자함에 있어 내수 및 인접 수출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시장환경’(60.4%)을 가장 주요한 투자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물류 환경’(30.7%), ‘금융 및 조세환경’(17.8%)이 뒤따랐다. ‘노동환경’을 투자요인으로 꼽은 외투기업은 16.8%에 그쳤다. 외투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또는 대표 투자국)의 노동시장이 한국의 노동시장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이 37.7%로 한국 노동시장이 더 경쟁력 있다는 응답(25.2%)보다 많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미중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대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시적 해프닝이 아닌 중국의 대안투자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제완화, 지원정책과 함께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외투기업들이 답한 ‘부담 큰 노동현안’. 20일 대한상의 조사 외투기업들이 답한 ‘부담 큰 노동현안’. 20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경직된 제도’,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한국에서 경영에 있어 부담되는 노동현안으로 인식했다. 외투기업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 20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 20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경직된 제도’,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한국에서 경영에 있어 부담되는 노동현안으로 인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소속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19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초청해 간담회와 강연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협회 소속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 주택정책 및 주택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강연회에서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서울의 역동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관광·문화·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인 주택업계분들께서 서울시책에 적극 호응과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돋음하는데 주택업계도 서울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매력적인 서울시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jh123@ekn.kr주택협회 회원ㅁ 오세훈 시장 강연회서 강연회 종료 후 회원사 대표이사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주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