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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급매’로 팔지 말걸"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대출규제가 이렇게 완화될 줄 알았으면 집을 급하게 팔지 말걸 그랬어요." 50대 A씨는 최근에 급매로 집을 팔았다. 전세값이 급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내줘야하는 상황에 모자란 자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집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급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완화키로 전격 발표하자, 최근 급매로 매도한 임대인과 마지막까지 버틴 집주인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급매로 손실을 본 일부 매도인들 사이에선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 전세금 반환 목적 거듭 강조5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 임대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대신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규제는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추 부총리 이번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해당 대출규제 완화는 역전세 관련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해당 소식에 앞서 급매로 집을 팔아버린 매도인들의 아쉬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부동산 빅테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일 15억73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 달 4일 있었던 동일면적 계약(17억원) 대비 1억2000만원 이상 저렴하게 거래된 것이다. 해당 주택은 2021년 7월 9억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전세값이 급락한 상황에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서 차액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급하게 판매된 것으로 예측된다. 헬리오시티 동일면적은 지난 1일 7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수요자 평가 엇갈려일부 수요자들은 불안감이 만연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가계 부채 증가 및 ‘갭투자자’(전세 끼고 매매한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줬다는 형평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처는 시의적절했으며 향후에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마련할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서 교수는 이어 "가계 부채 증가의 경우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심사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또한 나쁘지 않아 향후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daniel1115@ekn.kr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역전세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연준 기준금리 더 올리는데 한은은?…3.5% 유지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은이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 한미 금리차가 2%p까지 벌어질 수 있다. 5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 3차례 연속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BNP파리바는 한은이 이달 금리를 3.5%로 유지할 것으로 이날 전망했다. 현실화될 경우 한은은 4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 윤지호 BNP파리바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한국은행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입장을 바꾸기 전에 식료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등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의 진정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NP파리바는 이어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았다며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0.2%p 낮춘 3.4%로, 내년 전망치는 0.1%p 낮춘 2.2%로 조정했다. 다만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4%로 유지했다.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 또한 "한은이 올 연말까지 금리를 3.5%까지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2차례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90%에 육박하다. 이럴 경우 미국 기준금리는 5.25∼5.5%로 오르게 되면서 한국(3.5%)과의 격차가 2%p로 벌어진다. 여기에 연준이 예고한대로 금리를 5.5∼5.75%까지 올린다면 한미 금리차는 2.25%p까지 확대된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p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급등할 경우 한은은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아나 웡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끈끈한 만큼 연준이 기준금리 상단을 25bp(1bp=0.01%p) 올린 5.5%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연말까지 금리 인하 대신 5.5% 수준에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 연구원 또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고착화된 근원물가를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파적 어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세계 중앙은행의 긴축 사이클 연장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조가 전환되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BNP파리바는 한은이 내년 1분기 금리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동부건설, 장마·폭염 대비 안전보건 강화…"안전사고 허용하지 않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동부건설이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 현장 안전보건관리 강화에 돌입한다. 동부건설은 여름철 주요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보건관리 강화 방침을 정하고 안전사고 대비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장마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 확보, 비상 대기반 편성 및 비상 연락망 구축, 우기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소(높은 곳)작업 시 사전점검, 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연결 사용, 강풍 시 작업 제한 및 보강상태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장마철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드론을 활용해 우수의 흐름 경로를 분석해 침수 예상 구역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위치를 설정,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염을 대비해 무리한 옥외작업은 지양하고 휴식시간 및 작업시간의 합리적 편성과 근로자 휴게시설 운영 등 혹서기 안전보건방침을 정했다.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음용수도 지원한다. 더위에 대비해 현장 내 급수시설과 제빙기를 배치하고 보냉장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온열질환 발생 등으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도 보장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 이른 무더위와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 있어 현장의 안전사고 대비가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동부건설 ㄷ동부건설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커피차를 이용하는 모습.동부건설

"노후 1t트럭 전기차 개조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도 미국과 영국처럼 노후 1t 트럭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게 가능해진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해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도 가능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로 제작·운행(제이엠웨이브)’,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 등 26건을 포함, 총 49건을 승인했다.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하는 사업은 노후 1t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해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전기차 개조업체인 제이엠웨이브는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듈 및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제이엠웨이브는 해외 투자와 수주를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연기관차 정비를 위한 시설과 장비까지 갖춰야 해 불합리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결국 국내법상 시설·장비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토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를 갖추는 대신 자동차제작자로서 튜닝 작업 요건을 갖추고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수용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 트력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물류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날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해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석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는 석유와 석유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품질 확보를 조건으로 폐타이어 열분해유를 원료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수용했고, 심의위도 전문기관 품질검사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난해 약 38만t의 폐타이어가 발생했다. 이중 약 64%가 발전소나 시멘트공장 연료로 소각됐다. 폐타이어 1t 소각시 이산화탄소가 0.8t 발생하는데, 폐타이어 소각으로 한해 약 2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폐타이어를 연료로 소각하는 대신 열분해해 석유제품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최대 2만2500t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현대자동차·소방청)’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특수구급차를 제작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전기 특수구급차는 실내공간이 넓고 원격 화상응급처치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환경이 개선되고 환자에게 보다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응급의료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전기 특수구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운용신고가 불가능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자동차 정식등록 전 임시운행중인 구급차도 운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특례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기준에 맞게 차량을 제작하고 정식 출시 차량에 준하는 안전성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없더라도 전기 특수구급차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선 사용후 제품을 재생시키거나 재활용하는 새로운 자원순환 사업모델들이 통과됐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샌드박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2023051101000572700027711

"철근 빼먹고 콘크리트 강도 낮고"…검단아파트 붕괴요인 ‘총체적 부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철근(전단보강근)이 필요한데, 기둥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했다.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이 누락된 데다, 시공 과정에서는 철근이 추가로 빠졌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다.이에 더해 사고 부위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 부위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지하주차장 위로 식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보다 토사를 더 많이 쌓으며 하중이 더해진 것도 원인이 됐다. 설계에는 토사를 1.1m 높이로 쌓게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2.1m를 쌓았다.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철근 누락이다"며 "전단보강근이 모두 있었다면 붕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구체적으로 이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건설안전과 관련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과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 등 2건이 지적됐다. GS건설과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지하주차장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았고, 감리는 그 시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출퇴근 셔틀 임차비용으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특히 중요한 것이 품질관리와 관련해 품질관리계획 수립/변경 미흡,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흡, 레미콘 공급원 승인 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 등 3건이 발견됐는데, 이같은 상황이 붕괴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조사에 따르면 콘크리트 골재시험 빈도를 관련기준과 달리 골재원마다 일괄 적용했고, 품질관리계획 변경 시 골재시험 빈도를 7회에서 0회로 변경했다. 또한 관련 기준과 다르게 직접시험 수행 등을 레미콘업체 제출서류로 대체토록 했다. 감리는 이를 ‘이상없음’으로 검토했고, 발주청은 시험 빈도 등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했다. 발주청은 품질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나 품질관리 계획 최초 승인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한 레미콘 공급업체가 제공한 골재시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고, 잔골재의 조립률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배합 보완과 변경을 검토해야 하나 해당현장에서 건설사와 사업관리자는 레미콘업체 13개소(관급8, 사급5) 중 10개소(관급5 사급5)에 대한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골재시험을 시행한 3개소 중 1개소 시험 결과에서는 잔골재 조립률이 기존치(0.2)보다 크게 변화했음에도(0.31) 콘크리트 배합 보완과 변경 검토 없이 레미콘을 타설했다.끝으로 설계 및 시공 부분에서 일부 구조물의 설계도서 간 불일치, 일부 구조물의 도면과 다른 시공, 구조부 강도 확인 필요 등 3건이 지적됐다. GS건설은 실시설계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에 전단보강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감리는 검측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현장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콘크리트 설계강도는 24~27MPa인데 비파괴 검사인 슈미트 해머 시험으로는 정확한 강도의 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인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사조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현장 콘크리트 양생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 중이다. GS건설에 대한 처분은 8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확인점검·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지하주차장 외 아파트단지 전면 재시공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LH 책임 통감GS건설은 이날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사과문을 내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공사로서 책임에 통감한다"고 밝혔다.GS건설은 "입주예정자가 느낀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피해와 애로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에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LH도 이와 관련해 "철저한 건설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했음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발주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이어 "발표된 국토부 사고조사 결과와 현재 공사에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입주자 참여 하에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포함한 사고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국토부 사고 조사 발표 현장에 찾아와 "아파트 지상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니 조사 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고분양 논란 딛고 흥행 성공할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분양이 임박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 단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향후 흥행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광명뉴타운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편으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가격이 12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광명뉴타운’서도 입지 우수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광명4R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내고 같은날 견본주택을 개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 39~113㎡ 총 1957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42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이 단지는 2만5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광명뉴타운에서 7번째로 분양하는 아파트다. 광명뉴타운은 광명동 일대 약 114만㎡ 주택가를 11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경기권 뉴타운 중 규모가 가장 크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광명뉴타운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편으로 예비 청약자들은 벌써부터 청약에 나설 채비를 하는 모습이다.이 단지는 광명뉴타운에서 보기 힘든 평지 입지다. 단지 반경 500m 내 도보권에 광명전통시장, 대형 마트는 물론 영화관, 공공복합청사(예정)도 있다. 도보 약 5분 거리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어 역세권 단지로 평가받는다.학세권 입지도 갖췄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반경 1㎞ 내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모여 있다. 특히 광명초등학교는 도보 약 1분 거리다.◇ ‘3272만원’ 평당 분양가 광명뉴타운 최고가 경신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272만원으로 추정된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최고가는 약 12억7000만원 정도로 공급될 전망이다. 유상 옵션까지 더하면 13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난 5월 분양한 광명1R구역 재개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3.3㎡당 분양가가 2700만원으로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보다 분양가가 20%가량 더 높다.업계에서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가를 공격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평가한다.광명뉴타운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5월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광명뉴타운 내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게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단기 완판에 성공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청량리가 평당 3300만원에 나왔는데, 여기 분양가 너무 객기 아닌지?", "여길 누가 12억원에 사냐?" 등 누리꾼들의 회의적 댓글이 올라왔다.다만 일각에선 향후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분양가가 괜찮다는 시각도 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일부 서울보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가가 더 높기 때문에 광명 자체에서는 미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타 경기에서 청약이 좀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계약률이 50%를 밑돌 것 같다"면서도 "올해 내내 팔면 결국은 완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하반기 광명뉴타운에서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은 광명센트럴아이파크의 분양 성적을 보고 분양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광명뉴타운에선 베르몬트로광명(광명2R구역), 광명자이힐스뷰(광명5R구역) 등이 분양 출격을 예고하고 있다. zoo1004@ekn.kr▲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4R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사진은 광명4R구역 현장과 위치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과…"조사결과에 책임 통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AA13-2 블록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GS건설은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사과문을 내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공사로서 책임에 통감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가 느낀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피해와 애로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에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저희는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대다수 프로젝트와 달리 당사가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보강근이 빠진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비교검토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같은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더욱 설계관리를 강화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앞으로 건물 전체 안전 진단 후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만약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어디까지가 되었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zoo1004@ekn.kr20230427145824_1878501_593_231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AA13-2 블록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종로구 창신·숭인 노후주거지, 20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일대가 2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서울시는 5일 창신동 23번지·숭인동 56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개발과 보존 논리 사이에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해 정비가 정체돼 왔다.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하게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대상지는 총 10만4853㎡ 규모로 한양도성과 낙산 언덕으로 둘러싸인 구릉지형이며, 평균 경사도가 19%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탓에 교통·주거환경이 열악하다.길 또한 좁고 가팔라 소방차 등 비상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고 지역 내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90%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지난 2007년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되며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이후로도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택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적었다.이에 주거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며, 서울시는 이와 동시에 개발 잠재력에도 주목해 신통기획 1차 대상지로 이곳을 선정했다.서울시는 이곳을 구릉지에 특화된 주거지 선도모델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총 2000가구 규모의 도심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된다.서울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저이용·방치시설을 재배치하고 한 곳으로 모으는 복합화를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구역 서쪽의 채석장과 청소 차량 차고지, 지봉골공원 등을 통합해 더 넓은 공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공원 하부에는 자원순환센터를 짓는 방식이다.또 구역 내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용지를 확대할 계획이다.채석장 전망대에서 창신역을 거쳐 숭인근린공원까지는 입체 보행로를 조성한다. 최대 높낮이 70m에 달하는 이 구간에 보행로를 조성해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고, 지하철역과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창신·숭인 일대 신통기획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zoo1004@ekn.kr▲종로 창신·숭인 일대 신속통합기획 단지 조성 예시도. 서울시

건산연, "부동산개발금융 구조적 개선 필요한 시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최근 문제가 됨에 따라 부동산개발금융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부동산금융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건설금융혁신포디움 2차 회의’를 4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국내 부동산PF시장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원 내부 연구플랫폼으로 건설금융혁신포디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부동산개발금융은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그 발전과정에 대한 세밀한 기록은 충분치 않다. 이같은 문제 인식에 입각해 실제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부동산개발금융시장의 발전과정을 조망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이번 회의를 기획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중한 전문위원이 ‘부동산개발금융 제도의 발전과정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전문위원은 현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행사의 수익성 대비 투자위험 부담을 높이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며 "토지비 조달 위주의 PF 구조는 전체 사업비 조달 구조로 전환하고, PF사업의 사업성을 보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당일 회의에는 건설산업연구원 이충재 원장과 발표자인 김중한 위원 외에 이문기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교수,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다수의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리츠 방식을 참고해 지금의 부동산개발시장 내 참여자간 리스크 분담 측면에서의 불균형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브릿지론 등 고위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저감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졌다. 이충재 원장은 "부동산개발금융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와 같이 땜질식 처방과 진단으로는 이번과 같은 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포디움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업권의 이익을 떠나 다음 세대에 보다 안전한 경제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건산연 연구진들에게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kjh123@ekn.kr금융혁신포럼 ㅇㅇㅁㅁ 건산연의 건설금융혁신포디움 회의 전경 사진.

DL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서 ‘최우수기업’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DL건설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 전문건설 업체들의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협력업체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실적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DL건설을 포함해 총 23곳이다. 해당 기업은 추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에서 신인도 평가 가산 및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최우수기업 선정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비롯됐다는 게 DL건설 측의 설명이다. DL건설은 매년 협력사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협력사 25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건설법령 및 노무관리 등에 관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매년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안전 분야에서 협력사의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협력사와 함께 거둔 성과를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이외에도 DL건설은 지난 2021년 협력사 대금지급 기일을 기존 14일에서 업계 선도 수준의 10일로 단축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또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DL건설은 2020년, 2021년 2년 연속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2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향된 종합 ‘A’ 등급을 획득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 나아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자료] DL건설 CI ▲DL건설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DL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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