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 2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이 직전 분기 대비 늘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6%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3분기(2.3%)·4분기(1.3%), 2021년 1분기(1.8%)·2분기(0.9%)·3분기(0.1%)·4분기(1.4%), 지난해 1분기(0.7%)·2분기(0.8%)·3분기(0.2%)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0.3%) 수출 급감과 함께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민간 소비 덕에 0.3%로 반등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1% 줄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 현물 수혜가 줄어 1.9%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3%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부진해 0.2% 뒷걸음쳤다.민간·정부소비와 투자가 모두 줄었지만 전체 GDP가 0.6% 성장한 것은 순수출(수출-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해 수출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커 순수출이 늘며 플러스(+)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한은은 분석한다. 2분기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은 늘었으나, 석유제품·운수서비스 등이 줄어 1.8% 축소됐다.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4.2% 감소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성장률에 대한 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순수출만 1.3%포인트(p)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순수출이 2분기 성장률을 1.3%p만큼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반대로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는 각 0.1%p, 0.4%p, 0.1%p 각각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재배업을 중심으로 5.5% 증가했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이 늘어 2.8%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이 줄어 6.0% 줄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3.4% 감소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실질 GDP는 증가(0.6%)했으나 교역조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dsk@ekn.kr지난 4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액 중 절반 가까이가 최상위 1위 기업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투자 편중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R&D 투자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분석한 결과, 국내 R&D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액은 한국의 전체 R&D 투자액의 49.1%를 차지했다. 국가별 1위 기업의 R&D 투자 집중도는 영국 21.7%, 프랑스 19.8%, 독일 17.1%, 중국 10%, 일본 7.6%. 미국 6.3%로, 한국보다 현저히 낮았다. 상위 5개 기업의 투자액 비중을 살펴봐도 편중 현상은 두드러졌다. 한국 상위 5개 기업의 R&D 투자액은 전체의 75.5%에 달했으나, 미국은 23.7%, 중국은 22.2%, 일본은 26.1%로 조사됐다. 투자 상위 2천500개 기업 중 미국과 중국의 기업이 1500개(미국 822개·중국 678개)로 전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00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은 53개로 2.1%로, 41개국 중 9번째로 많았다. 상위 2500개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총 1조2032억달러(약 1546조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미국 기업이 40.2%(4837억달러)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한국 기업은 3.1%(377억달러)로 41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8년간 R&D 투자액 증가율 측면에서도 주요국에 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말 대비 2021년 말 한국 기업의 투자 총액은 1.7배(218억달러→377억달러)로 증가했지만, 중국은 9.6배(244억달러→2155억달러)로, 미국은 2.3배(2129억달러→4837억달러)로 증가했다. 나라별 경제적 수준을 감안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액의 비중을 보더라도 한국은 그 증가폭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의 GDP에서 R&D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2.1%를 기록해 2013년 말 대비 0.5%포인트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은 GDP 대비 R&D 투자액이 1.2%포인트 증가했고, 미국과 독일은 각각 0.8%포인트, 일본은 0.7%포인트 늘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은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걸친 R&D 투자 활성화와 1위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정부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깜빡 방치해 유효기간이 지난 카카오톡(카톡) 미사용 선물 등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는 24일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하면서 1년이 지난 카톡 선물하기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모바일 교환권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을 쇼핑 포인트로 환불하는 경우 회사가 구매 금액 100%를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된다. 내년(2024년) 9월 2일부터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교환권들은 100% 쇼핑 포인트 환불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선물 환불 시 수수료 10%를 뗐다. 이에 따라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경우 금액 9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 방식은 쇼핑 포인트 전액 적립 옵션이 적용된 이후에도 함께 유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가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옵션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쿠폰사, 브랜드사 등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g3to8@ekn.kr카카오뱅크 카카오 대표 캐릭터 라이언 모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약 3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 가계가 이전보다 100조원 이상 더 저축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가 제약된 상황에서 소득은 늘고 정부 지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가계의 초과저축은 주로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2020∼2022년) 가계부문 초과저축 규모는 101조∼129조원으로 추산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7∼6.0%, 민간소비의 9.7∼12.4% 수준이다. 이 분석에서 초과저축은 팬데믹 이전 추세를 웃도는 가계 저축액으로 정의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계의 저축 규모가 과거 통상적인 수준보다 100조원 이상 더 늘었다는 의미다. 초과저축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소비가 줄었고, 지난해는 소득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팬데믹 초기인 2020∼2021년에는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소비감소가 초과저축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고용호조, 임금상승과 함께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초과저축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는 이같은 초과 저축을 소비 재원이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20~2022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7~2019년의 3.6%보다 높은 4.6%를 기록하며 가계 물가, 금리부담을 상당 부분 완충했다. 정부지원은 소득감소를 보전하거나 가계소득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했다. 한은은 "금리 상승으로 부채 상환 유인이 커졌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라며 "2020∼2022년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크게 늘었는데, 이는 우리 가계가 초과저축을 부채 상환에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신 주로 예금, 주식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 중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2020∼2022년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현금·예금·주식·펀드를 중심으로 1006조원 늘었다. 직전 3년인 2017∼2019년에 591조원 늘어난 것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한은은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가계가 실물·금융상환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추이를 관망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초과저축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소득충격에 따른 소비부진을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향후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초과저축으로 인해 개선된 가계 재무상황은 부정적 소득충격의 영향을 상당 폭 완충하면서 민간소비의 하방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동시에 부정적 요인으로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 초과저축이 대출과 함께 주택시장에 재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택가격 상승, 가계 디레버리징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에 부정적이다"라고 분석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흥옌성 클린산업단지) 토지공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급이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1㎡(43만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LH, KIND, KBI건설, 신한은행과 베트남 부동산개발기업인 TDH ECOLAND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VTK가 총괄 시행사이며 계룡건설이 단지 조성공사를 맡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착공해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내 일반제조시설용지 15개 필지, 18만5962㎡이다. 필지별 면적은 1만㎡∼1만5600㎡이며, 공급가격은 ㎡당 USD 116∼117, 베트남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기간은 2071년 7월 6일까지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내국 법인이며 외국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기업 또는 우리 국민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해물질 배출업종 등 베트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제한 대상 사업장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입주희망기업은 최대 3순위까지 필지를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합이 발생할 경우 필지별 신청순위, 신청면적, 추첨 순으로 입주대상자가 선정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오는 9월 7일 이후 LH와 예약서를 체결하고 그로부터 2개월 내 VTK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활로가 될 것"이라며 "클린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양국의 상생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관련사진] 토지공급 포스터 2023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토지공급 포스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0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41%를 차지했고, 임대인은 26%, 건축주는 16%, 분양·컨설팅업자는 12%였다. 부동산과 분양·컨설팅사 등 주택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해야 할 이들이 도리어 사기에 대거 가담한 것이다. 국토부는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했다. 이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1538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1034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가 이뤄진 이들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27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355명(34.3%), 공인중개사 업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은 72명(7.0%)이었다. 임대인은 266명(25.7%),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120명(11.6%)이었다. 수사 의뢰된 분양·컨설팅업자 중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축 빌라 불법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48명이 포함됐다. 수사 의뢰 사건 중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87억원(365건)으로 규모 면에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2753억원)의 32.2%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9억원), 인천 부평(219억원), 인천 미추홀(202억원), 서울 양천(184억원)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낼 계획이다. kjh123@ekn.kr연합뉴스 ㅇㅇㅁㅇㅁ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청주시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충북 청주시 지역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수해복구 성금을 청주시청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김창범 상무, 백승훈 청주 가경 아이파크 5단지 현장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이재민 지원과 피해복구를 위한 물품 구매와 청주 시내에 수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곳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중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와 인명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인 청주지역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지원금이 필요한 곳곳에 잘 전달되어 청주지역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clip20230724162214 HDC현대산업개발은 24일 충북 청주시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수해복구 지원금을 청주시청에 전달했다. 사진은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왼쪽), 이범석 청주시장. HDC현대산업개발

[편집자주]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분양·분양임대 아파트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소비를 ‘0(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 핵심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률에 따라 최고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 이상 40% 미만)까지 나뉜다. 내년에 적용하는 민간 아파트는 최소 5등급을 받아야 한다.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25년 신규 건축면적의 50%를 제로에너지로 건축할 경우, 연간 260만t의 온실가스 감축과 18만명의 고용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가 시작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3956건의 본·예비인증을 받았다. 이 중 주거용 공동주택(임대 포함)은 80건을 받았고, 민간에서 신청한 기준으로만 볼 땐 32건 정도밖에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본 인증만을 보면 단 7건에 불과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민간아파트로의 제로에너지건물 최소 5등급 의무화를 두고 필요성과 한계, 아파트 분양시장 및 건설업계와 건설기자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3회에 걸쳐 기획 취재한다.[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해 과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분양가 인상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 한해 정부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민간 건축물이나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ZEB 인증을 의무화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모든 민간 아파트는 적용 대상에 올라간다.ZEB 인증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민간 참여는 현재까지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3956개의 건축물이 ZEB 본·예비인증을 획득했지만 주거용 공동주택(임대 포함)은 전체의 2% 수준인 80개에 불구했고 민간 신청은 32건에 그쳤다.◇ ZEB 인증 의무화, 건설업계에는 비보?현재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배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기준 대비 40%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다.이 같은 상황은 건설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총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가량은 건축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ZEB 인증 의무화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 분양가 인상, 투자비 회수 기간 등의 문제로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ZEB 인증 의무화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분양가 인상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ZEB 조성 시,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공사비용이 30∼40% 이상 추가 투입되며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 상한가격 대비 4∼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앞서 분양시장은 건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고분양가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으며 이로 인한 미분양 문제 또한 심각했다.이러한 가운데 ZEB 인증 의무화로 인해 분양가가 추가 인상된다면 서울과 지방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ZEB 인증 의무화는 아직은 좀 이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현실성을 고려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ZEB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들을 신축 아파트에 적용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단가 및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ZEB 효과는 확실…문제는 적용 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 실제 ZEB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는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자립률 23.37%의 국내 첫 제로에너지 아파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해당 단지 1㎡당 관리비는 1154원 수준으로 입주시기가 비슷한 인근 아파트 관리비(1㎡당 1541원) 대비 33% 이상 저렴했다. 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확실함에도 기준에서 벗어나 ZEB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광주도산LH1단지아파트’에는 열전도율을 높여 난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열판 기술이 시범 적용됐다.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광주도산LH1단지아파트와 방열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인근 단지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방열판 기술 적용으로 인해 난방 에너지 41%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방열판 기술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확실했지만 ZEB 인증 대상에 바닥 난방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활용해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등급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ZEB 인증제도를 다각도로 활성화하기보다 단열, 창호, 설비, 친환경 환기 시스템 등의 기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ZEB 인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도 에너지 절감률만 입증된다면 에너지 자립률 총량에 포함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ZEB 인증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또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재 ZEB 인증을 획득하면 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건물 높이 제한을 11~15%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 20%까지 상향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ZEB 인증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 구축 및 이행은 필수적이지만 특정 기술만 인증해 주는 등 제도적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나 저감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ZEB 인증을 위해서는 기술 적용뿐만 아니라 관리 시스템 또한 필요하고 이로 인한 공사비 인상은 분명하다"면서 "세제혜택, 용적률의 공격적인 인상 등 이를 상쇄할 정도의 실질적이고 공격적인 인센티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국내 첫 제로에너지 아파트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전경. 현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사의 빈집 부지와 맞닿아 있는 민간 토지 소유자가 함께 추진하는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의 빈집을 활용한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다. 이 주택은 하반기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빈집 활용 민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주변의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설계·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고 준공 후에는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완전히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 사업자가 분양·임대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SH공사는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과 임대주택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민간 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 위험성이 줄면서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도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호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과 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해 자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 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해서 찾고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zoo1004@ekn.krA202307240155_1_20230724141001853 서울 은평구 구산동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 1호.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다음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7000여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만7710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2016년(2만7488가구) 이후 최저 물량이며, 2016~2022년까지 동월 평균 물량(3만4397가구)과 비교하면 약 20%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보다 수도권이 16%(1만6834가구→1만4103가구), 지방은 23%(1만7584가구→1만3607가구) 줄며 지방의 감소폭이 더 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1만4103가구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경기지역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2000여가구가 늘면서 수도권 월간 공급량의 3분의 2이상을 자치한다. 지방은 △경남(3124가구) △충남(2591가구) △대구(2461가구) 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지방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물량은 감소했지만 지역별 수급 쏠림이 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가 입주에 나서며 3000가구 이상 물량이 공급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입주 시점이 다가오며 잔금 해결을 위해 일부 전세매물의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나, 강남권역은 수요 유입 대비 공급물량이 제한적인 지역"이라며 "최근 집값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전셋값 하락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 충남, 인천 등은 6~7월 물량 공세로 이미 누적된 입주 부담이 큰 상황에서 4분기에 물량까지 더해져 하반기까지 전세시장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zoo1004@ekn.krAKR20230724049900003_01_i_P4 ▲연도별 8월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 부동산R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