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해제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 1·3구역 외 나머지를 구역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06년 지정된 지 17년 만의 지구 변경이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51만㎡ 규모로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4곳과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1곳을 광역적으로 계획해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재개발을 원하던 일부 지역 주민은 대안으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모아타운을 추진할 수 있지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이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모아타운 추진이 용이해진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민간 정비계획 수립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후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공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 좁은 가로에서 제각각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도 줄어들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중화·묵동 주민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정비사업을 본격화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비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칙촉 서울시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해제된다.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빌라왕’ 김모(42) 씨처럼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날부터는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kjh123@ekn.kr연합뉴스 임차권 ㅇㅇㅁㅁ 앞으로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19일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의 코멘트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5% 인상된 9860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의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금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19일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6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앞서 지정한 5곳과 함께 총 11곳, 약 1만9000가구의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제7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등촌동 일대 2곳과 중랑구 일대 4곳 등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강서구 등촌동 515-44번지와 520-3번지 일대에는 6곳의 모아주택이 추진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23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저층을, 등촌로39길 일대는 중·고층 주거시설을 배치한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은 기존 6∼8ｍ에서 10∼12ｍ 수준으로 넓힌다. 가로변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해 인근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중랑구 중화1동 4-30번지와 면목본동 297-28번지, 면목3·8동 44-6번지, 망우3동 427-5번지 등 4곳은 관리계획이 수립되진 않았지만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고시하는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관리계획 수립 전에도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등 신속한 사업이 가능하다. 이 부지들은 지난해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곳으로 시는 조합 설립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을 통해 모아타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침수·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을 말한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67곳으로, 이 중 지정 완료된 11곳(약 1만9000가구)에서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zoo1004@ekn.krAKR20230718155500004_01_i_P4 강서구 등촌동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주요 기관 물가 상승률 전망치 보다 낮은 2.5%로 결정되면서 실질 임금을 기준으로는 사실상 삭감됐다. 결국 그간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받아온 월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급 능력에 비해 과도했다는 결론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을 결정했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는 2.5% 높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당초 가장 핵심적인 기준점으로 주목 받았던 1만원에 못 미쳤다. 특히 인상률 2.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 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런 결정이 나온 뒤 노동계를 대표해 논의에 참여했던 근로자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결정 산식도 잘못된 예측으로 물가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 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역대 최장 논의 기간 가지면서까지 노사 ‘합의’를 시도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결국 더 시간을 갖지 못한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했다. 이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제시안 9860원은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 제시안 1만원은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코로나19 발생 연도인 2020년 2.87% 보다는 낮고 방역 절정기였던 2021년 1.5% 보다는 높다. 1.5%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였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없는 평시 가장 낮은 수준 인상률 보인 셈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외부 정치 이슈가 영향을 끼치면서 구조적 취약성을 재차 노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시작부터 노동계는 정부 노동 개혁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자위원들은 노사 간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정부 노동 개혁에 앞장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4월 18일 첫 전원회의는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이후에도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논의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부 사상’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흔들렸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0년(적용 연도 기준)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는 정부 출범 뒤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이 공약이 달성되려면 매년 최저임금을 15.7%씩 인상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 초반부터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라 시장이 적응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부작용이 벌어졌다. 이에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출발했던 최저임금 인상률(16.38%)은 2021년 1.51%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8.32%로 박근혜 정부 때(8.28%)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 적용’ 공약이 초반 주요 논제였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무산됐다. 구분 적용안이 무산된 뒤 경영계를 이를 근거로 전체 최저임금 수준을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hg3to8@ekn.kr내년도 최저임금 9천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결정된다. 시급으로는 9860원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도 접접을 찾지 못해 19일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결정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했다.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hg3to8@ekn.kr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실상 2024년 최저임금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들이 인상 구간으로 9820∼1만 150원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9820∼1만 150원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요구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입장차가 더는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요청한다. 공익위원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하한인 9820원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1% 높다. 상한인 1만 15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5%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1∼5.5%로 제안한 셈이다.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상한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하한과 상한 중간 값인 3.3% 수준에서 결정되면 그간 관심을 끌었던 ‘만원 돌파’에는 실패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기 위한 매직 넘버는 인상률 3.95% 이상이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8차 수정안은 각각 1만 580원(10.0% 인상), 9805원(1.9% 인상)이다. 양측 격차가 최초 2590원(노동계 1만 2210원·경영계 962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표결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과 19일 새벽 사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hg3to8@ekn.kr14차 전원회의서 발언하는 권순원 공익위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 세번째)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무원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2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걸리는 시간은 감소했지만, 이직률이 늘고 근속 기간은 짧아졌다. 18일 통계청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416만 4000명)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는 63만 4000명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7만 1000명 감소한 수치다. 청년 취업시험 준비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줄었다. 이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9%에서 올해 15.2%로 하락했다. 하락은 공무원 시험 준비에서 두드러졌다. 일반직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2만 4000명 감소한 18만 6000명이었다. 취업시험 준비자 가운데 공무원 준비 비중도 29.9%에서 29.3%로 내렸다. 반면 일반기업체를 준비하는 청년은 16만 8000명(23.8%)에서 17만 3000명(27.3%)으로 늘었다. 졸업 뒤 이직 경험자는 증가했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394만 7000명 가운데 이직 경험자는 260만 1000명이었다. 비중으로는 전년 대비 1.1%p 오른 65.9%였다. 이직 경험자는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현재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실업과 비경제활동인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근로 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 가장 많았다. 해당 항목을 고른 응답자는 1년 전보다 0.8%p 상승한 45.9%였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전년 대비 3.5%p 내린 64.4%였다. 10명 중 6명은 첫 직장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는 의미다. 산업별로는 첫 일자리가 숙박 및 음식점업(15.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들 첫 직장 근속기간은 전년 대비 0.2개월 감소한 평균 1년 6.6개월이었다. 첫 일자리로 임금근로자 형태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이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0.4개월로 0.4개월 줄었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첫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인 경우가 1년 전보다 0.7%p 늘어난 21.4%였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비중이다. 전일제 일자리는 76.5%로 0.4%p 하락했다. 졸업 후 취업 경험자 가운데 최근 일자리와 전공과의 관련성이 ‘매우 불일치’하다는 비율은 38.6%로 가장 높았다. 다만 ‘그런대로 일치’가 24.7%, 매우 일치가 25.9%로 ‘일치’의 비중(50.6%)이 불일치(매우 불일치+약간 불일치·49.4%)보다 다소 높았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400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9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0.2%p 내린 47.6%였다. 20∼24세 고용률은 1.7%p 내린 46.9%였지만 25∼29세 고용률이 73.8%로 1.5%p 상승했다. hg3to8@ekn.kr취업고민, 내일자리는 어디에 ‘ 부산 여성 취·창업 박람회’(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통신인프라를 개선해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LH는 주식회사 케이티(KT)와 경남 서부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서 통신 인프라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다가구주택 특성상, 건물 공용 통신함을 여러 통신·방송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화재 안전사고 위험 및 통신장애에 쉽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13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통신 인프라를 개선해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KT 경남서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경남 서부권(진주, 사천, 거제, 통영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464가구다. 다양한 통신·방송사업자들의 통신장비가 설치돼 있는 주택의 공용 통신함(단자함) 내 전기장치 및 케이블 등을 정비하고, 광고 스티커 등으로 미관이 훼손된 외부를 개선하는 한편, 각 세대까지 광케이블을 포설해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통신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정비 및 구축은 KT에서 담당한다. LH는 통신함 잠금장치를 설치·보완하고 이용 안내문 부착 등 건물 공용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전기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신시설 고장을 줄여 입주민에게 편리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광케이블 설치로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수준의 초고속 통신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LH와 KT는 오는 9월까지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마치고, 이후 성과점검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LH는 KT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통신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업계와 다양한 협업을 시도해 나갈 예정이며,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모두가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jh123@ekn.kr사업 전후 ㅇㅁㅇ LH가 KT와 함게 매입임대주택 통신인프라를 개선한다.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