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분양·분양임대 아파트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소비를 ‘0(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 핵심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립률에 따라 최고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 이상 40% 미만)까지 나뉜다. 내년에 적용하는 민간 아파트는 최소 5등급을 받아야 한다.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25년 신규 건축면적의 50%를 제로에너지로 건축할 경우, 연간 260만t의 온실가스 감축과 18만명의 고용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가 시작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3956건의 본·예비인증을 받았다. 이 중 주거용 공동주택(임대 포함)은 80건을 받았고, 민간에서 신청한 기준으로만 볼 땐 32건 정도밖에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본 인증만을 보면 단 7건에 불과하다.<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민간아파트로의 제로에너지건물 최소 5등급 의무화를 두고 필요성과 한계, 아파트 분양시장 및 건설업계와 건설기자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3회에 걸쳐 기획 취재한다.[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범위가 확장되면서 건자재 시장의 성장세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는 기술 중에는 창호와 단열재 등의 제품개발과 생산, 판매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ZEB 인증 맞춘 고품질 자재 눈길25일 건자재업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최소 5등급)을 받아야 함에 따라 관련업계가 시장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 고효율 제품 개발에 역량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입장이다.제로에너지건축은 본래 기본적으로 고효율 단열시스템(34.2%), 고성능 창호시스템(36.3%) 등 열이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패시브’(Passive) 기술이 70% 정도 차지한다. 여기에 태양광(23.5%) 및 지열(6.0%)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Active) 기술 30%가 결합하면 비로소 완전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구현하게 된다.패시브에는 창호와 단열재가 주요 자재로 쓰인다. 이 중 고성능 창문은 복층유리를 사용해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거나 유리에 특수한 코팅을 입혀 일사의 유입을 막는다. 단열재는 건물 구조체의 내·외부에 설치해 건물의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패시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단열과 고기밀 벽체, 고성능 창호, 열교 없는 디테일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중 고성능 창호와 외부차양 역할이 컸던 사례가 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삼중유리 단열창호, 전동블라인드가 그렇고, 카본그린홈, 그린투모로우 등에도 고단열·고기밀 삼중창호가 적용된 바 있다.이에 더해 액티브 기술은 건물 지붕이나 벽면, 창 등 외부에 태양광을 결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땅속의 온도를 냉난방에 이용하는 지열냉난방도 있다. 이같은 액티브 기술은 적은 에너지 투입으로도 이전보다 높은 열을 공급받는 효과가 있다.다만 제로에너지건물이 100%이상을 1등급이라고 하면, 5등급은 20~40%이상인데 보통 패시브 기술만 적용해도 5등급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 중론이다.◇ 패시브 기술 집약체, 프리미엄 창호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업계에서는 창호 관련 제품을 개발·적용하는 것에 본격화하고 있다. 가장 손쉽게 제로에너지건축을 구축할 수 있는 창호에 먼저 눈이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PVC(염화 폴리비닐·플라스틱 재질) 창호가 열전도율이 낮아 많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먼저 KCC는 창호와 건물 벽체 등 높은 단열 성능을 통해 실내에서 사용되는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새는 에너지 제로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그중 하이엔드(High-end) 창호 브랜드인 ‘Klenze(클렌체)’가 눈에 띈다. 클렌체는 알루미늄(AL·AL cap)과 PVC의 복합재질로 구성돼 있다. 슬림한 프로파일과 유리 난간대로 자연채광과 전망을 확보한 ‘와이드 뷰’로 설계한 것이 큰 특징이다.이 외에도 KCC에선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 네이처’도 제로에너지건축 측면에서 주목받는 제품이다.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량이 유기 단열재에 비해 적어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자원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LX하우시스는 고단열 창호인 ‘LX Z:IN(LX지인)’ 창호 ‘수퍼세이브’ 시리즈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수퍼세이브 창호 시리즈는 이중창에 적용할 시 에너비소비효율등급 1등급의 단열성능과 기밀성 1등급, 수밀성 50등급 등 사양을 충족하고 있다. 이 중 ‘수퍼세이브 7’은 흰색 PVC프레임의 노출을 최소한 고급 디자인을 갖추기도 했다.LX하우시스 관계자는 "창호는 실내 에너지 손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가정 냉방비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며 "냉방 효율은 기밀성과 유리 단열 성능에 따라 결정되기에 고단열 창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외 현대L&C에서는 프리미엄 창호 ‘레하우 R-900’가 있다. 4면 밀착 기능과 상부가 비스듬하게 열리는 틸트 기능을 동시에 적용해 단열·기밀·방음뿐만 아니라 환기 성능도 갖췄다. 금호석유화학 건자재 브랜드 휴그린에서는 ‘자동환기창 Pro’를 선보였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시스템 창호 제품이다. 이보다 더 앞서서는 이건창호에서 패시브하우스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PVC 시스템창호를 선보이기도 했다.건자재업계 한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야 하니 프리미엄 창호를 개발·생산하는 업체들에겐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이에 걸맞은 자재와 시공 기술이 들어가야 해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상품성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제로에너지 인증 대상 기술 완화 시급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에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가 시행되면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인증 기준에 포함된 기술을 사용할 때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인정해주는 부분은 지나치게 기준이 엄격하고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관련 기술을 좀 더 폭 넓게 인정해주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또한 현재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기준이 단열·창호·설비 등으로 제한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위한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공사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건축물에너지 자립을 위해 제로에너지를 넘어선 미래 대비 ‘플러스에너지빌딩’(Plus Energy Building, PEB) 구현이 향후 숙원사업으로 떠올랐다. 강용태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고려대 플러스에너지빌딩 혁신기술 연구센터 센터장)는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 자립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며 "건물 내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플러스에너지빌딩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jh123@ekn.kr좌측은 최근 KCC 프리미엄 창호 전시장에 열린 ‘더 클렌체 갤러리’에 참여한 배우 김희선 모습. 우측은 LX하우시스의 LX지인 창호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각 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 조찬 세미나가 25일 성료했다.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한국리더스안전포럼 고문변호사, 前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김병준 전경련 회장(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 등을 포함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 각 분야 임원 및 회장,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통해 박경국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수석회장은 "국민안전과 국민통합,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결성된 포럼이 창립 1주년을 맞았다"며 "최근 안타까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보며 여전히 국민 안전의식 및 국가 대응시스템, 관련산업의 발전 등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느끼며 이럴 때일수록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는 "오송 지하차도 등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2주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극복됐다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며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도시 집중화로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연결될 수 있어 우리 포럼이 최전방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수도권과 지방 및 계층 간의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연이 펼쳐졌다. 한편 앞서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은 지난해 6월 29일 설립 발기 총회를 열고, 같은해 12월 7일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특별강연회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1월 현판식 및 신년 교례회 및 올해 4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통해 보는 북한’ 특별강연회, 6월에는 주한 외국 대사관(베트남 장군)감사장 전달 등을 실시했다. 지난달 14일에는 터키와 공공시설 안전진단·문화협력 협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법무법인 황앤씨 공동주관으로 월 1회 재난안전 월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설립 등 주무부처와 설립 관심단체 협업 등의 계획이 잡혀있다. kjh123@ekn.krKakaoTalk_20230725_093032853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창립 1주년 기념식 단체 기념촬영 사진. 김병중 전경ㄴ려 ㅇㅁㅁㅇㄴ 한국안전리더스포럼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혹서기를 맞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아이스크림 간식차’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7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냉주스, 쿠키 등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총 72개 현장에 약 2만1000인분의 간식이 전달될 예정으로, 푸드트럭 운영이 어려운 현장에는 시원한 음료와 간식이 포장된 ‘기프트 박스’를 제공한다. 지난 24일에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카카오데이터센터현장에 아이스크림 간식차가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소장부터 협력사 직원 등 근로자 300여명이 참여했으며, 근로자들은 현장 내 휴게공간 등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먹으며 무더위를 식혔다. 무더위가 지속되며 한화 건설부문은 현장별로 제빙기를 설치해 얼음을 제공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근로자 휴게소를 마련하는 등 여름철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여름간식차 운영 역시 근로자들의 더위를 식히고 격려하는 등 안전보건 강화를 취지로 진행됐다. 안산 카카오데이터센터현장 황광섭 소장은 "협력사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 모두가 동료들과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주스를 나누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동절기에도 현장별로 찾아가는 겨울간식차를 운영하는 등 안전취약 시기별로 다양한 감성안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kjh123@ekn.kr안전한 건설현장ㅁㅇㅁㅇ 한화 건설부문이 혹서기를 맞아 더위와 싸우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아이스크림 간식차를 보낸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유진그룹이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문화나눔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유진그룹은 최근 서울 마포구 신한pLay스퀘어 라이브홀에서 열린 어린이 뮤지컬 ‘브레드이발소 시즌2 ’ 공연에 소외계층 가족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초청행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역 돌봄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진그룹의 사회공헌활동 문화나눔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뒤 약 3년 만이다. 미디어자회사인 유진엠플러스가 제작하고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에이스하드웨어, 푸른솔 골프클럽 등 유진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힘을 보탰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문화나눔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 보육원과 미혼모,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초청하며 시작됐다.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는 바쁜 근무일정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소방공무원 가족과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초청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문화나눔 프로젝트의 누적 초청인원은 4000여명에 달한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과거 신년사에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유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업의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유진그룹은 각 계열사들의 사업 전문성을 살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가족공연인 만큼 일상에 지친 부모님들에게는 위로를,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씨앗’이 되는 공연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초청행사 외에도 소방공무원 가족 초청행사를 진행하는 등 계열사들의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브레드이발소 시즌2 공연은 다음 달 27일까지 서울 마포구 신한 pLay 스퀘어 라이브홀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전작 시즌1 ‘대결! 최고의 이발사’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좌석점유율 70% 이상을 웃돌며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kjh123@ekn.kr유진그룹 ㅇㅁㅇㅁ 유진그룹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역 돌봄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부영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25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상심이 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수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그간 재난·재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성금이나 아파트 지원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포항 지진피해를 비롯해 2019년, 2022년, 2023년 발생한 강원지역 및 동해안 산불 피해 성금 기부 및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영 아파트를 지원했다. 이 외에도 천안함 침몰 관련 유족지원 성금, 세월호 피해지원 국민모금 성금,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등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 시에라리온 수해구호금, 페루·콜롬비아 수재구호금, 라오스 댐 붕괴 관련 구호자금 기탁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Noblesse Oblige)을 실천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모범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만 1조1000억원이 넘는다. zoo1004@ekn.kr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부영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가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공덕 크로시티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총 350가구가 입주한다. 도보 3분 거리에 도시철도 4개 노선(5호선·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이 만나는 공덕역이 있어 대중교통과 역세권 기반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반경 2㎞ 이내에 한강을 비롯한 공원이 있어 생활권에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췄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입주민의 생활·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장형 냉장고·에어컨 등 공간에 꼭 맞는 시스템 가구를 적용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주거의 질을 높였다. 단지 곳곳에는 공동세탁실,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됐다.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과 어린이집도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서울시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지역 편의시설은 마포구가 운영·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마포구와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했던 편의·복지시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사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가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 마포구 ‘공덕 크로시티’ 전경.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가 최고 26층, 총 967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열고 ‘가락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구 가락동 96-1번지에 위치한 가락우성1차아파트는 지난 1986년 준공된 9개 동 838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가락시장역 사이에 있다.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로 이 아파트는 구역 면적 3만5043.7㎡에 용적률 281.88% 이하가 적용돼 최고 층수 26층, 총 967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공공주택은 92가구를 포함한다. 인근 주민들의 보행 연결성과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저층 주거지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zoo1004@ekn.krAKR20230725020200004_02_i_P4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가 최고 26층, 총 967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대상지.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노후주거지가 북한산, 홍제천과 연계된 ‘배산임수’ 자연친화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홍은동 8-40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과 홍제천을 주변 자원으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 주거지와 단절돼 지역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활용성이 떨어졌다. 최대 표고차 40m, 평균경사도 12%의 구릉지로 막다른 도로, 좁고 비탈진 계단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했다. 서울시는 대상지 일대의 자연 자원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다. 사업여건 개선, 보행·차량동선 통행체계 개선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상지는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지역의 일체적 정비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구역계를 확대했다. 주 진입도로인 홍은중앙로 일대를 구역계에 포함하고 도로를 확폭해 교통난을 완화했다. 구역계 확장과 연계해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7층→제2종주거)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북한산과 맞닿은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 순응형의 데크형 대지조성을 계획했다. 단지 내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충분히 확보해 보행 약자의 이동편의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제천, 북한산, 홍은중앙로 등 주변을 고려해 영역별 특화계획을 세웠다. 홍제천 조망 주동 및 테라스하우스, 북한산 통경축 확보를 위한 타워형 주동, 단지 좌우측 디자인 거점시설 등 특색 있는 주동배치로 단지 가치를 높였다. 아울러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도서관을 조성하고, 개방형 공동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홍제천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홍제천과 북한산 자락길을 이어주는 순환형 보행 가로 등을 통해 단지에서 수변과 숲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안 확정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북한산과 홍제천이라는 자연환경과 맞닿아 있는 홍은동의 특징을 십분 활용해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생활편의성 향상 및 자연과의 연계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0002815549_001_20230725082201077 ▲서울시는 홍은동 8-40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 종합 구상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민국이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입증책임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장규제지수(PMR) 최근 조사(2018년)에서 ‘규제가 강한 국가’ 6위를 차지했다. PMR은 OECD가 1998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규제강도지수다. 우리나라는 첫 조사 이래 25년간 38개국 중 규제강한국가 ‘Top 9’에 연속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중심의 규제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혁신포럼은 민관협력 강화와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있는 대안들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광영 한국철강협회 전무,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등 주요 협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강영철 KDI 초빙교수와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원소연 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기업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업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낡고,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시작부터 좌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강영철 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으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인 미세조정에 그치며,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검토로 퉁친다는 것"이었다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자들도 기업현장의 규재애로 건의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동창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최성진 대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검토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협단체별로 킬러규제 개선과제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규제후진국이라는 오명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단순건수 기반이 아닌 기업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es@ekn.kr25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포럼’에서 우태희 대 25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 폭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0.82%)보다 0.76%포인트(p),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p 떨어진 수치다. 이같은 상승률은 2010년 하반기(+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0.89%→+0.08%)과 지방(+0.72%→+0.02%)에서 모두 지난해 하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반기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제주(+0.45%→-0.35%)였다.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 땅값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5000 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전기와 비교한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남만 1.0% 증가했을 뿐 광주(-39.4%), 세종(-37.8%), 부산(-32.3%) 등 16개 시도에서 줄었다. kjh123@ekn.kr2023 지가 상승 ㅇㅇ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 폭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상바닉 전국 지가 변동률.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