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국회로 줄소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실시될 예정이다.관전 포인트는 우선 부실시공이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신축아파트 침수사고, 철근 누락사태 등 각종 부실시공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대우건설(흐르지오), GS건설(순살자이), 롯데건설(통뼈캐슬) 등 다양한 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소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설사 CEO는 당연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의 대표이사 임병용 부회장이다. 잇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마에 오른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와 철근누락 사태 등 부실시공과 전관특혜 문제까지 불거진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GS건설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 ‘단지 전체 재시공’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 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처분’이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며 10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하기까지 했다.국정감사 단골 인사이기도 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지도 업계 관심이 쏠린다. 임 부회장은 지난 2017년 협력사 공사대금 지연 지급 혐의, 2018년 협력사 노무비 편취 혐의, 2020년에는 해외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협력사 대금 미지급 혐의 등으로 국감에 호출된 바 있다.사망사고를 낸 주요 건설사들도 국감 출석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118명으로 전년 동기 109명에 비해 9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2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 사 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명이 늘었다.사망사고가 터진 주요 건설사로는 롯데건설과 DL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이 있다. 특히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7곳의 건설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CEO인 마창민 대표이사 소환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마 대표가 중대재해와 관련해 소환된 바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벌떼입찰로 문제가 된 대방건설, 호반건설 등도 국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가 지난 6월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시장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공공택지를 싹쓸이한 건설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발견된 서류상 회사 등 위법업체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건설사들이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관련 책임이 있는 건설사들은 국감 소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감에서 여야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에 향한 화살이 일부 분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이밖에 올해 국토위 국감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주요 이슈로 전세사기 대책과 △주택 청약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동산 리츠제도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조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지목했다. zoo1004@ekn.kr올해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