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난색을 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9일부터 산업용(을)의 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올린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과 주택용 요금은 동결된다. 한전의 올 상반기 연결 기준 부채는 201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차입금이 급증하면서 일일 이자비용이 118억원에 육박한다. 한전은 낮은 요금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동계 전력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격 신호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두 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에 높은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 결과 올해에는 원가가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이번 인상으로 그 격차가 더욱 커져 전체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의 고통 분담도 필요하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까지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 심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입각한 가격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정책 당국도 발표한 자구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pero1225@ekn.kr한전 한전 나주 본사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반도체 수출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으로 수입은 크게 줄어들면서 9월 경상수지가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54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지난 4월 7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5월 19억2720만 달러, 6월 58억7370만 달러, 7월 37억3700만 달러, 8월 49억8460만 달러에 이어 9월까지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257억5000만 달러) 보다 감소했다. 9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74억2000만 달러로 올해 4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였다. 수출은 55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미국,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승용차가 호조를 지속하고, 반도체도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수출 감소 폭은 8월(-6.3%) 대비 둔화됐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고, 철강제품도 0.6% 늘었다. 반도체는 14.6% 감소했지만 8월(-21.2%) 대비 감소 폭이 줄면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화공품과 석유제품도 각각 7.3%, 6.9%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EU 수출이 1년 전보다 각각 8.5%, 6.5% 증가했다. 반면 중국(-17.6%), 동남아(-7.4%), 일본(-2.5%)은 수출이 감소했다. 9월 수입은 482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4.3% 감소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 것이다.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으로 원자재가 전년 동월 대비 20.9% 감소한 가운데 자본재(-12.2%), 소비재(-9%) 수입도 감소했다. 원자재 가운데 가스와 석탄 수입은 1년 전보다 각각 63.1%, 37%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31억9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15억7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지적재산권수지가 8월 4000만 달러 흑자에서 9월 6억7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반면 여행수지 적자는 8월 11억4000만 달러에서 9월 9억7000만 달러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9월 본원소득수지는 15억7000만 달러 흑자였다. 8월(14억6000만 달러) 대비 흑자 폭이 소폭 커졌다. 이 중 배당소득수지는 8월 5억6000만 달러 흑자에서 9월 11억1000만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커졌다. 반면 이자소득수지는 8월 10억 달러에서 9월 6억1000만 달러로 흑자 폭이 축소됐다. ys106@ekn.kr월별 경상수지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양국 교역 증가에 크게 기여했지만 글로벌 무역환경 및 양국의 산업입지가 변화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7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산업협회(CII)와 공동 개최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방위산업·IT·바이오·그린전환 산업 등이 양국의 유망협력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간 교류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인도와 교역시 CEPA 적용 범위의 모호성과 인증 취득 과정의 복잡성 및 원산지 증명 어려움을 비롯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도 측이 애로 해소에 나선다면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재복 주인도 한국대사는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하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한국과 인도처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산지브 푸리 CII 회장은 "그간 양국 협력은 전자·석유화학·자동차 등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스타트업과 에너지 및 제약 등으로 넓어질 것"이라며 "오랜 동반자인 무역협회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라제시 쿠마르 싱 인도 산업무역진흥청 차관은 "비즈니스 절차 개선을 위해 4만개에 달하는 규정을 간소화했다"며 "인베스트 인디아 한국 전담팀 마련 등 협력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세무·인증 등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과 획득 지연 등을 해결하고 6개월 이후부터 한-인도 CEPA 업드레이드 협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델리 사무소장은 "인도는 내년 6.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공급망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pero1225@ekn.kr무역협회 7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19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가운데 최근 물가 상방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한 긴축기조가 예상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여건에 대해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분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로 고금리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불확실성도 크다"며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앞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개양상과 국제유가, 근원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추이,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정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다음 회의 시에 추가 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에는 추가 금리인상과 동결의 요인이 혼재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와 기업대출의 꾸준한 증가 규모는 통화신용정책이 의도한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개월간 근원물가상승률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둔화흐름의 정체, 미국의 정책금리 경로에 따른 환율 움직임, 기존 전망 대비 인플레이션 경로의 상방압력 등은 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대로의 빠른 안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반면 아직 저조한 국내성장률과 국내외 수요의 불확실한 회복세, 최근 물가를 자극한 국제유가 및 환율 요인 등은 점차 안정돼 다시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은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국내외 경제상황 전개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관찰하면서 추후 인상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다른 위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커진 점,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한다"며 "앞으로 성장, 물가, 금융안정 등 다양한 목표간 상충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화롭고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최근의 물가 상방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한 긴축기조가 예상보다 강화돼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 현재화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질 경우 추가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은행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두 분기 연속 상승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이 3분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3년 11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2023년 3분기 전국 및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총 3399건으로 지난 2분기 3453건과 비교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불황을 맞았던 지난해 4분기(2797건) 이후 1분기(2.5%)와 2분기(20.4%)까지 연속 우상향하며 회복하는 듯했으나, 다시 한번 하락세로 들어선 것이다. 3분기 전체 거래금액 또한 6조8840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7조7733억원) 대비 11.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하면 그 하락폭은 더욱 크다. 금번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2022년 3분기 거래량(3930건)과 거래금액(10조7323억원)에 비해 각각 13.5%, 35.9%씩 줄었다. 특히, 비교 대상인 지난해 3분기 또한 2022년 1~2분기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시장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은 시장 체감상으로는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서는 728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과(423건) 경북(292건), 충남(221건), 전남(217건) 순으로 이어졌다. 거래금액에서는 서울과 경기의 순위가 뒤바뀌며 각각 3조1743억원, 1조1824억원을 기록했고 뒤이어 부산(4998억원), 인천(2701억원), 대구(2458억원) 순의 거래 규모를 보였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올해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이 3분기에는 하락세를 보이며 분위가 반전됐다"며 "최근 미국 연준발 고금리 장기화 우려의 여파로 4분기 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더욱 어렵게 됨에 따라 연말까지 딜 클로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매 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현황이 부록으로 담긴 ‘2023년 3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특성’ 마켓 리포트는 부동산플래닛 모바일 앱 및 공식 홈페이지 내 인사이드-마켓 리포트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zoo1004@ekn.kr시도별 2023년 3분기 전국 시·도별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부동산플래닛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건설업계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ESG 가이드라인 준수 등 실질적인 실천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평가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ESG 가이드라인은 건설산업 특성상 수많은 온실가스 배출 및 과도한 에너지 사용량, 안전사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큰 만큼 실질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ESG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열고 최근 ESG 확산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건설산업에 있어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이슈들과 건설기업 등 건설산업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건설기업 대부분이 B등급 이하(한국ESG기준원) 수준이기에 이를 가이드라인에 맞춰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한국ESG기준원이 평가하는 ESG 등급은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로 나뉜다.주로 E(환경)는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평가한다. S(사회)는 노동관행과 직장 내 안전보건, 인권, 공정운영 관행, 지속가능한 소비 등을 평가하고, G(거버넌스)는 이사회 리더십과 주주권 보호,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다루고 있다. 보통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나 코스닥 상장사 일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비상장사들이 대상이 된다. 건설기업 중에는 최근 GS건설과 DL이앤씨가 각각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근로자 사망사고, 지속적 안전사고 발생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GS건설은 S(사회) 부문에서 ‘A+’서 ‘B+’로, DL이앤씨는 ‘A’에서 ‘B+’로 떨어졌다. SGC이테크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특수관계인 사익편취에 대해 과징금 35억5000만원을 부과받아 G(거버넌스) 부문과 통합 부문이 ‘B’에서 ‘C’로 등급이 강등됐다.다만 DL이앤씨와 GS건설은 안전사고로 S 부문은 떨어졌으나 통합등급은 ‘A’를 유지했다. 또 대우건설이 작년 B+에서 올해 A등급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삼성엔지니어링, 태영건설, 현대건설이 ‘A’를 유지했다.B+등급에는 계룡건설산업,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IS동서, 한미글로벌 등이 있다. B등급에는 금호건설,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있고 C등급에는 삼부토건, SGC이테크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 있다. D등급에는 범양건영, 일성건설, 한신공영 등이 자리하고 있다.그나마 일부 중견 건설사에서는 ESG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중소 건설기업 ESG관리는 처참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부문별 건설산업의 특성과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한 환경부문 7개, 사회부문 7개, 거버넌스 부문 4개 등 18개 활동영역과 86개 항목의 건설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건설산업의 적극적인 ESG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때 요구되는 것이 건설산업 ESG 가이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ESG는 탄소중립과 연결되는 만큼 환경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존, 친환경 건설상품 생산 및 친환경자재 사용을 제시했다. 이어 최은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관행과 건설안전사고, 생산성 저하 등을 지적하며 건설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윤리문화 정착에 대한 외부 요구를 수용할 것도 힘주어 말했다. kjh123@ekn.kr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ESG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발표 현장에서 건설기업의 ESG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대대적인 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건설 공사 시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토록 한다. 민간 분야는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대책 수립에 앞서 건설산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설계-시공-감리-발주’에 걸친 사례별 부실원인을 파악하여 설계~발주 전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뿐 아니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부실 발생 시 하도급사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리한 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건설사를 퇴출시키고 감리원의 실질적인 현장감독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숙련기능공 양성, 외국인 근로자 역량 강화 등 시공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크게 공공과 민간 부문별 개선방안을 마련,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건의 및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시민을 불안케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또한 부실의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시는 또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앤다. 또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 ‘서울형 건설혁신’의 핵심이 될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또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 온 고질적 관행과 체질도 바꿔나간다.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 건의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한다.입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하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아울러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선 어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품질을 우선하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부실공사 제로 서울’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향후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맡아야 한다.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 또한 민간 공사까지 확대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서울시는 7일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고 산업의 근본 체질을 바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3개 부문에서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핵심과제로는 △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이상 공공 공사) △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이상 민간 공사) △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이상 산업체질) 등이 포함됐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부실공사 업체에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고 공공공사 입찰의 참가를 2년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부실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명단 또한 공개할 계획이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높여 강화하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촬영 장비를 대여해 준다.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또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투입 전 품질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선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높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입찰제도 개선 또한 추진한다. 현재 약 86%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문제의 본질은 하도급"이라며 "이런 하도급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 건설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daniel1115@ekn.krPYH2023110707630001300_P4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실공사 ZERO 서울’ 추진계획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에 16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흥행 여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달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에서 용답동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는 ‘청계리버뷰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지난 2015년 서울숲리버뷰자이 이후 8년 만에 공급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청계리버뷰자이는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총 1670가구로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7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분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257가구 △59㎡B 66가구 △59㎡C 36가구 △73㎡ 292가구 △78㎡ 142가구 △84㎡ 4가구 등이다.입지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단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인접해 있으며 2호선 신답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내부순환도로 사근 IC와 동부간선도로 등으로 차량 이동이 쉬워 시청 등 도심은 물론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단지 주변으로 현대시장, 동부시장 등의 재래시장이 있어 다양한 상권 이용이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위치한 청량리역과 이마트 등이 위치한 왕십리역 모두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다.다만 교육환경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단지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답십리초이지만 동대문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정을 받을 수 없다. 용답초가 아니면 청계천을 건너 사근초에 배정받게 되는데, 단지에서 각각 15분, 20분이 걸린다. 가장 가까운 중학교인 마장중도 도보 22분 거리에 있다.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청계리버뷰자이는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 걸맞게 상품설계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모든 동에 하이필로티를 적용한 설계로 저층부 및 단지의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동 간격도 넓다. 게다가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청계리버뷰자이 분양에 주목하고 있다. 이 단지는 올해 서울 청약 마지막 대단지로 향후 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단지들이 고분양가 논란 속에 미계약이 속출하는 등 청약 열기가 주춤하는 모습이어서 청계리버뷰자이의 흥행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분양가는 지난 8월 분양한 청계SK뷰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계SK뷰 분양가는 3.3㎡(평)당 3764만원으로 전용 59㎡가 8억7600만~9억6990만원 수준, 전용 84㎡는 약 13억4178만원이었다. 일각에선 청계리버뷰자이의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전용 59㎡는 10억원, 전용 73㎡는 11억원대 중반 분양가로 나오게 된다. 인근 신축인 힐스테이트청계(2018년 6월 준공, 764가구 규모) 전용 84㎡는 지난 9월 12억8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하나인 송파구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의 평당 분양가가 3582만원임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높은 분양가가 예상됨에도 청약 전문가는 청계리버뷰자이가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과 비교하면 분양가가 비싸게 보일 수 있겠지만 최근 분양한 동대문구·강동구 아파트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나쁘지 않다"며 "1만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GS건설은 이달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1600가구 규모 대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청계리버뷰자이 투시도.GS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강남권에서는 오랜만에 신규 분양이 잇따라 ‘강남 불패’가 이어질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억대’ 상승 거래가 포착되며 부동산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지난 10월 21일 23억9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연초였던 지난 1월 17일 거래(17억 9500만원)대비 6억원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다.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또한 목격되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면적 164㎡는 지난달 9일 49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직전거래(43억원)와 비교해 6억7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이처럼 억대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에서는 2020년 이후 약 3년 만에 다수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있어 분위기를 지속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4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2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은 0.07% 상승하며 직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숨고르기 분위기에서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는 강남구 개포동에 공급되는 ‘대치푸르지오발라드’를 분양 중에 있다. 지하 2층~지상 12층, 총 78가구 규모로 강남권에서 희소성 높은 전용면적 59㎡가 포함된 주거상품인 것이 특징이며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이다.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는 송파구 문정동에서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돌입했다. 해당 단지는 14개 동(지하 2층∼지상 18층), 총 1265가구 규모로 이 중 299가구(전용면적 49∼74㎡)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특히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의 평당 분양가는 3582만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1억7000만원 수준이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여기에 더해 이달에는 삼성물산이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하는 ‘래미안레벤투스’의 분양이 예정돼있다. ‘도곡삼호’ 재건축인 해당 단지는 지상 18층, 4개동, 총 30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84㎡ 1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245가구·일반분양 79가구)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메이플자이’(3307가구·일반분양 162가구) 또한 연내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송파구 신천동에서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선보이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일반분양 578가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1261가구·일반분양 149가구) 등은 원자재 가격과 금융비용 상승 등의 여파로 공사비 갈등이 빚어지며 분양이 늦춰지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강남권 신규 분양 단지들에서는 높은 경쟁률이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강남권 분양단지들의 경우 청약 가점이 높은 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점과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이 겹쳐 높은 경쟁률이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강남권에 신규 분양 물량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고 말했다.daniel1115@ekn.kr강남권에서 오랜만에 신규 분양이 잇따라 ‘강남 불패’가 이어질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