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현재 지지부진 상태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뉴:홈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현재 미보상 지구인 광명시흥을 포함한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SH공사는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아울러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의 이 같은 3기 신도시 참여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공공주택 재고량을 대폭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가구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가구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에 골드타운 등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해 이주를 촉진할 경우, 공가 발생 효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택 공급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및 조속한 개발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서울시·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공기업의 공익을 확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이런 점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zoo1004@ekn.kr202311060100033430001604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전경.SH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GS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하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GS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35-2일원에서 선보일 예정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지하 3층 ~ 지상 최고 23층 총 4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201가구 △84㎡B 109가구 △84㎡ C 107가구 △84㎡ D 35가구 △100㎡ 20가구 등이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으며, 3면 발코니(일부 타입 제외) 등을 적용했다. 또한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통·망포 생활권 단지에 단지 주변 신규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분양 전부터 관심이 많다"며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은 단지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인근에 마련된다. 입주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예정이다. zoo1004@ekn.kr첨부1.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조감도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조감도.GS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이 안전규제로 인해 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시가 관내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단지 중 필로티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평증축’(평수 확장, 별동 증축)이 아닌 ‘수직증축’(기존 상부 2~3개 층 추가)으로 재분류해 해당 단지들은 추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미 필로티로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지는 안전규제에 걸려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필로티 건축 ‘수평→수직증축’ 유권해석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각 지자체를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조합에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하면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 공문을 발송했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 공문에는 ‘조합설립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1층을 필로티로 할 경우 수직증축으로 보고 추가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본래 아파트의 ‘증축 리모델링’은 골조만 남기고 뼈대를 연장하는 수평증축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나뉜다. 수직증축은 안전진단 B등급, 수평증축은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수직증축은 시공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어 1·2차 안전성 검토 및 2차 안전진단 등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참고로 대부분 리모델링주택조합들은 이 안전진단에 가로막혀 2~3년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수평증축’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용인시 주택과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진행했고, 지난 7월 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증축하는 경우 수직증축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유권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 동아아파트나 용산구 이촌 한가람아파트 등 총 12개 단지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보다 심각한 것은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안전진단 C등급을 받고 수평증축으로 진행하려던 리모델링 조합단지는 수직증축으로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진단이 C등급이기에 수평증축만 할 수 있던 것인데 필로티를 했다고 수직증축으로 하라고 하면 B등급만 진행할 수 있는 수직증축은 진행 자체가 불가하다.리모델링 조합 한 관계자는 "안전을 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나, 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는 상태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수직증축으로 적용하하라고 하면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곳들은 모두 접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 여야 "리모델링 활성화" vs 서울시 "안전 먼저"최근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 일변도를 두고 여야 서울특별시의회도 나섰다.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리모델링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재건축 불가 노후 중층 단지 시민들을 위해 리모델링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주거환경 개선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상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법적 해석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 국토부는 이미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한 바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는 지난 2014년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만든 ‘수직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방안에도 잘 나와 있다. 수직증축이 ‘하중증가 요인 및 기존 구조부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다만 서울시는 최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및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등에 의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으로도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 등 안전이 보장받는 선에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이다"며 "최근 혼란을 겪는 12개 리모델링 사업장은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규제 일변도에 들어가자 여야 서울시의원이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화면 캡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L자형 횡보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21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주택시장에 대해 불황형 안정세로 정의하며 가격, 거래, 공급이 동반 약보합세를 보여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은 L자형 횡보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주안 건정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와 공급이 동반 침체된 ‘복합 불황’ 상황으로 평가했다. 높아진 주택가격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구매의사와 구매력이 떨어졌고 사전청약 확대로 잠재적 수요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공급은 미분양 증가, 자금시장 경색,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크게 위축되어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권 연구위원은 "2023년 시장은 수요 위축이 지속된 상황에서 인허가 물량 급감으로 미분양 위험이 완화됐다"며 "불황형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자금지원과 공급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수요 대책 부족으로 시장 회복은 불투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 건정연에 따르면 9월 전국 미분양은 5만9000가구로 2023년 2월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인허가 실적은 9월 누계 25만5871가구로 전년 누계 대비 30% 급감했다.◇2024년 주택시장, ‘L자형 횡보세’ 불가피…주택 수요 회복 기반 구축 등 필요건정연은 2024년 주택시장은 수요 약세 지속, 공급 여건 악화, 시장 확장세 둔화 등이 지속되면서 ‘L자형 횡보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주택가격은 시장여건상 가격, 거래, 공급이 동반 약보합 상황으로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1%, 전세 2% 내외의 제한적인 상승세를 예상했다.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동력인 수요 회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정연이 제안한 수요 회복 기반 구축 방안은 △가계대출 관리는 신용대출에 집중, 주택담보대출 관리는 은행 책임 운영 △주택담보대출 관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폐지 혹은 대폭 완화 △장기 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전환 유도 등이 있다. 건정연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정성 점검 및 폐지, 공급 기반 확충 방향성을 택지개발보다는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건정연은 내년 국내 건설경기와 관련해 부진한 선행지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연간 건설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연은 올해 건설시장은 착공물량의 시차효과에 따라 건축 마감공사가 증가하며 당초 예상과 달리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내년 건설경기 ‘마이너스 성장’…건설투자 2.4% 감소 건정연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2.2% 증가해 263조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올해 건설투자는 부진이 예상됐으나 2021년까지 증가한 착공물량의 시차효과에 따라 마감공사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건설투자는 공공에 비해 민간부문, 토목에 비해 건물투자가 양호할 것이란 분석이다.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투자가 증가한 이유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더불어 2021년까지 증가한 착공물량의 시차효과의 영향이 크다"며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 전망치를 감안하면 건설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건정연은 2024년 건설경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부각될 경우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건정연은 내년 건설투자는 2023년 대비 2.4% 감소한 257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건정연은 또 건설물량의 시차효과로 인해 건설 선행공종은 2024년 저점, 후행공종은 2025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전반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고금리·고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의 안정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김희수 건정연 원장은 "2024년은 건설과 주택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이므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주택경기까지 얼어붙어 개별 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경영 우선과제로 선정해야 하며, 정부는 투자 확대와 함께 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21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동국대학교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문조합과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건설경영CEO과정 2기은 11일 2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70명 이내로 수강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은 3월 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두시간 동안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30층 주피터홀에서 조찬형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건설사와 종합건설사 대표 및 임직원, 건설유관단체 등 기관 간부 또는 정부부처 부이사관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기타 금융기관 및 부동산 개발회사 임직원 등에 해당하면 지원가능하다. 지원을 원한다면 전문조합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를 다운로드 받고,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필수 제출서류는 △입학지원서 △사진파일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대표 외 임직원의 경우)로 입학지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2024년 1월 19일, 합격자 등록은 2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진행된 건설경영CEO과정 1기는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정치?경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가 강연자로 나서 큰 관심을 모았다. 건설경영CEO과정 1기 과정은 지난 3월 개강 후 6개월 간 대장정 끝에 수강생 67명이 수료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산업 관련 전문지식 뿐 아니라 경제·경영, 정치·외교, 교양·건강 등 전문건설 리더에게 필요한 균형잡힌 커리큘럼으로 강의가 구성될 예정이다. 건설분야에서는 미래건설산업의 트렌드와 대응과제, 경제·경영분야에서는 주택, 부동산, 인프라 시장 현안 등을 다룬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정치, 외교 현안 및 전망, 교양·건강 분야에서는 CEO의 건강관리 등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계 오피니언 리더의 건설경영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십 배양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건설경영CEO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면서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끝난 건설경영CEO과정 1기에 이어 건설경영CEO과정 2기도 건설인의 활발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전문공제조합 ㅇㅇㅁ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중에서 일산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일산신도시가 있는 일산 동구의 ㎡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41만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말(349만원) 대비 83.6%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분당신도시가 속한 성남시 분당구는 ㎡당 582만원에서 1431만원으로 145.8% 올랐다. 이에 따라 일산과 분당의 가격차는 2013년 말 ㎡당 234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789만원으로 벌어졌다. 일산은 평촌과도 가격 상승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013년 말 평촌이 속한 안양시 동안구의 ㎡당 평균 매매가는 447만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929만원으로 107.8% 올랐다. 두 지역 간 가격 차는 2013년 말 98만원이었으나, 현재는 288만원 수준으로 벌어졌다. 일산은 부천이나 산본에 비해서도 집값 상승률 면에서 뒤처지는 상황이다. 부천과 산본은 10년간 ㎡당 매매가가 각각 94.4%, 85.2% 상승했다. 실제로 최근 중동과 산본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일산을 뛰어넘었다. 중동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C(2020년 입주)는 지난달 12억원(25층)에 팔린 반면, 일산 킨텍스윈시티1블록(2019년 입주) 전용 84㎡C는 지난 9월 12억원(22층)에 거래됐다. 또 일산요진와이시티(2016년 입주) 전용 84㎡C는 10억500만원(25층)에 매매됐다. 이처럼 1기 신도시 중 일산의 가격 상승이 부진한 이유로는 수도권 남부 위주의 개발과 일산 및 주변 지역의 공급 과잉이 꼽힌다. 일산 위쪽으로는 파주운정신도시, 옆으로는 창릉 신도시가 들어선 데다, 고양시 내에서도 삼송신도시, 덕은·원흥·지축·식사지구 등이 개발되며 주택공급이 넘쳐나다 보니 부동산 시장 호황기 때도 일산 집값은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 추진된다고 해도 일산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zoo1004@ekn.krA202311210024_1_20231121072701360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중에서 일산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내 처음으로 단지 안에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되는 아파트가 내달 분양 예정이다.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주변 아파트마다 값이 오르는 프리미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단지 내에 들어서는 스타필드 빌리지 입점의 미래가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경의선 운정역과 보행데크로 연결되는 운정신도시 P1, P2블록에 총 341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매머드급 ‘힐스테이트 더 운정’ 단지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조성 중이다. 도심 외곽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스타필드(하남, 고양 등), 지역특성에 맞춘 도심형 모델인 스타필드 시티(위례, 부천 등)에 이어 단지 안에서 스타필드 빌리지가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단지 서측에 조성된다. 실내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이먼트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키즈 콘텐츠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 고품격 스트리트몰 및 6개 상영관이 설치·운영될 멀티플렉스관인 CGV, 유명 사립 교육기관인 종로엠스쿨도 입점 예정이다. 스타필드 프리미엄 효과는 2016년 9월 1호점이 들어선 하남시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고양시 덕양구, 하남 위례신도시 등에서도 뚜렷한 양상을 보여 부동산 업계에서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에 새로 공급된 아파트인데다 스타필드의 생활편의성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올랐었다"며 "단지 안에 스타필드가 입점하면 가치는 남다르게 평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개 동으로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난해 초 계약을 모두 완료했고 이번에는 아파트 분양에 나서 단지 공급을 완성하게 된다. kjh123@ekn.kr힐스 더운정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조성 중인 스타필드 빌리지 투시도. 신세계프라퍼티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예정 소기업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발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리스크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기준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28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3건)과 제조업(13건),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3건(82.1%),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 순이였다.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피의자=경영책임자)은 대부분 대표이사(28명 중 27명, 1명은 그룹 회장)였다. 재해자의 소속은 하청업체가 1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 위반사항이 공개된 25건 분석 결과 공소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달 현재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다.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10건 중 9건). 10건 모두 피의자(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됐다. 법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 관계자는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처법 적용(기소 및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대표 구속 시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소규모 기업은 안전역량이 매우 취약한데 중처법은 업종과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제정됐다"며 "의무사항도 포괄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업장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사항 일부만 적용한다는 점을 짚었다. 중처법이 대부분의 의무사항을 50인 미만도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호한 의무를 준수토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대표)가 직접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어 사망사고 발생 시 산안법 또는 형법으로 형사처벌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의무주체 및 처벌대상이 산안법과 동일한 소규모 기업까지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다. 보고서는 소규모 기업은 아직 중처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부칙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처법이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9개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이 큰 제3호 및 제7호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중처법 기소 사건 업종 및 규모 현황 중처법 기소 사건 업종 및 규모 현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 기업 이전 등으로 최근 10년 사이 눈에 띄게 인구가 증가 한 인천 서구가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검단구 분리에 나선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심사가 순조롭게 되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995년부터 유지 중인 2군·8구 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며 인천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쪽은 ‘검단구’, 남쪽은 ‘서구’로 분리된다. 더불어 중구에 있던 영종도 일대는 ‘영종구’로 분리되며 내륙에 있는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로 통합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 49만35명이던 인천 서구 인구는 10년이 지난 올해 10월말 기준, 62만1,152명으로 13만1,117명이 증가했다. 이 기간 인천 서구 일대는 청라국제도시 막바지 입주를 비롯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이어졌다. 또한 올해는 한들구역에 DK아시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4805가구)’의 입주까지 더해지며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현재 인천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청라국제도시와 가정오거리 일대 루원시티가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검단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가 자리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될 경우 계획 인구는 약 18만7000명에 달하며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사도 수만명의 인구 증가 효과가 예상 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 서구의 검단구 분리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 일대는 기업 이전,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어 자족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인천 서구는 지난 해 6월, 정부로부터 환경분야 특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지정 1년을 거치면서 기술이전, 연구소 설립, 창업, 투자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기업 이전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중으로 하나은행 본사 이전을 끝으로 하나금융그룹의 청라국제도시 이전이 완료되며 기타 관련 기업들의 이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1년에는 인천 서구 서부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장 회사인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 ‘전기차 부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구 일대는 전기차 부품 등 관련 사업들이 클러스터를 이뤄 지역 경제는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 집값도 상승세다. 인천 서구 아파트 가격은 5월 초부터 가장 최근 통계인 11월 첫주까지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간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도 이어져 향후 검단구 가치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대한민국 도시개발사업부문의 선도기업인 DK아시아는 11월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에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를 공급한다. 총 2만1313가구로 조성 중인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프리미엄 시범단지로 전용면적 59~99㎡ 총 1500가구다. 강제 수용방식이 아닌 협의매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공공보다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시키는 점이 눈에 띄며, 입주와 동시에 특화된 기반시설을 모두 한번에 누릴 수 있다. 또한 전매제한 6개월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수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이 없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검단신도시는 서쪽 부근 택지에 아직 공급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으며, 역세권 개발인 넥스트콤플렉스 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도 대기중이다. 당장은 11월 검단신도시 AA22블록에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 검단 4차’를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10㎡, 총 1048가구로 들어선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인천 서구 일대는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과 기업이전, 교통 등 인프라 개선 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서구와 검단구로 행정구역이 분리되면 주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zoo1004@ekn.kr총 2만1,313세대 리조트특별시 전경 1 총 2만1313가구 규모 리조트특별시 전경.DK아시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정원주 회장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석유부 장관, FCT장관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현지 사업 확대를 논의하고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원주 회장의 이번 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기 위한 것으로 대우건설의 영업맨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회장 취임 때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원주 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 도착해 곧바로 대우건설 지사와 법인을 방문해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함께 현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과 투자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15일 아부자의 대표 신도시인 Centenary City 신도시 전시장 및 현지 부지 등을 확인하고 나이지리아 힐튼호텔 및 발전회사 등을 소유한 나이지리아 재계 4위, Heirs(에어) 그룹의 안토니 엘루멜루(Anthony Elumelu) 회장과 양사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한 정회장은 주나이지리아 김영채 대사를 예방하고 현지에서의 대우건설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논의한 후 연이은 일정을 소화했다.다음날인 16일 정원주 회장은 나이지리아 석유부 하이넨컨 록포베리 (Heineken Lokpobiri) 장관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NLNG Train 7호기 사업을 비롯해 와리와 카두나 두 지역에서 시공되고 있는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하이넨컨 록포베리 (Heineken Lokpobiri) 장관은 "대우건설의 훌륭한 사업수행력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대우건설의 전문성이 현재 진행 중인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에서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대우건설과의 협력을 확장,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인프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원주 회장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를 관할하는 니에솜 위케 (Nyesom Wike) 연방수도지역부(FCT. Federal Capital Territory) 장관을 만나 대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NLNG Train7,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PJ의 진행현황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설명했으며 아부자 지역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주 회장은 "장관께서 리버스 주지사 재직시절부터 대우건설과 인연이 매우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부자 인근의 신도시 사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신도시 개발 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18일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지 라고스로 이동한 정원주 회장은 라고스 주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로 개발 중인 Eko Atlantic 신도시 부지를 방문해 현지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부동산컨설팅 기업인 JLL 아프리카 총괄사장, 산오 올루 라고스 주지사를 연달아 면담해 나이지리아에서의 사업영역 확대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나이지리아 광폭행보를 마무리했다. 산오 올루 (Sanwo-Olu) 라고스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정원주 회장은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인 라고스에서 대우건설은 새로운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오올루 주지사는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다수의 공사를 수행하며 나이지리아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나이지리아의 경제 중심지이며 풍부한 인력 자원을 보유한 라고스 시장에서 대우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의 이번 나이지리아 방문은 아프리카의 핵심 거점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굳건히 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아부자, 라고스 등지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기에 강한 대우건설의 DNA를 통해 국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kjh123@ekn.kr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좌)이 연방수도지역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는 모습. 대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