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에서 상품소비(소매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6.3%)의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도 제주에서만 홀로 감소했다. 코로나19 기간 제주에 몰렸던 여행 수요가 엔데믹 전환에 따라 해외로 옮겨가면서 제주도 관광객이 줄어든 영향이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분기·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에서 소매판매액지수(불변 기준)가 작년 같은 시기보다 감소했다. 제주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99.8(2020년=100)로 전년보다 6.3% 줄었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소비가 줄어 업태별로 면세점(-19.5%), 전문소매점(-5.8%) 등에서 크게 줄었다. 제주의 소매판매는 2019년 10.5% 증가했고 2020년(-26.7%) 크게 줄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5.9%, 0.6%씩 늘었다. 경기(-4.0%), 전남(-4.7%), 대구(-3.1%)에서도 소매판매 감소 폭이 컸다. 세 지역은 지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줄었다. 반면 대전(5.2%), 부산(3.5%), 강원(3.3%) 등 7개 시도에서는 1년 전보다 늘었다.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작년 전국 소매판매는 1.4% 줄어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준 바 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에서 2.9% 오른 가운데 17개 시도 중 제주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제주의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111.4(2020년=100)로 전년보다 1.2% 줄었다. 지난 2020년 10.5% 줄었다가 2021년 2.3% 오른 뒤 2022년 10.5% 늘었던 바 있다. 정보통신(-18.3%), 숙박·음식점(-9.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11.9%) 등에서 줄었다. 관광객 감소와 제주에 있는 게임·소프트웨어 업체의 생산 부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전년보다 6.9% 늘어 전국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운수·창고업(39.3%), 도소매업(5.1%), 보건·사회복지업(7.1%)이 견인했다. 이를 포함해 16개 시도에서 서비스업 생산이 늘었고 세종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작년 4분기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11개 시도에서 줄었다. 전남(-7.3%), 제주(-6.4%), 경남(-5.9%), 경기(-5.7%) 등은 전문소매점, 슈퍼·잡화·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개 시도는 증가, 1개 시도는 보합, 9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제주(-3.8%), 충북(-2.2%), 강원(-1.8%) 등에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생산이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세수 부족에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11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작년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작년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이었다. 당초 짰던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49조5000억원 적은 수치다. 이월(3조9000억원) 등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작년 국세는 344조1000억원 걷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18조6000억원)과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다.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공자기금)에 출연하는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수치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정부 지출로 볼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이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재해·재난 발생이 줄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면서 예비비 등의 지출 소요가 감소한 것이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을 메웠다고 부연했다. 그 결과 작년 연간 성장률 1.4% 가운데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0.4%포인트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작년 총세입은 497조원이었다. 당초 세입예산(534조원) 대비 37조원이 부족했다.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전년도 이월금 이입 등이 원인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364억원으로 디브레인이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적었다. 세수 부족에 그만큼 남은 세금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과 공자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쓰인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올해 110조원대 규모 투자를 집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제·규제 등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준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투자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업들의 올해 투자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투자 전략회의는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하는 최상위급 정례 회의체다. 산업부는 기업들로부터 투자에 관련된 애로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채널로 지속해 활용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HD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부사장, 셀트리온 윤정원 사장,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사장, 포스코 이시우 사장, 에쓰오일 류열 사장, 효성첨단소재 안홍상 부사장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임원들도 함께했다. 올해 10대 분야 제조업 기업들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 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투자 계획(100조원)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가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벨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AI와 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정책위원회'를 꾸리고 100여명 규모의 작업반 운영을 통해 올해 안에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AI, 소프트웨어, 로봇·기계·장비 등 3대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별해 상반기 중으로 'AI 자율 제조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중기중앙회, 김동철 한전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요금개편, 대금연동제 활성화, 기자재 최저낙찰제 건의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급등한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며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포함한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을 한전에 건의했다. 한전과 중소기업 현안 해소를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제품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한전의 상생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한전의 관심이 필요한 중소기업계 주요 당면과제를 건의했다. 당면과제에는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전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적극 활용 △기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어, 2022년부터 약 40% 급등한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 △중소기업 공동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연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6.2조원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공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간담에서 나온 건의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전력생태계의 대표 공기업 한전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7년 만에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실업급여 수급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수습 기간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인 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재취업률은 지난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후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져 2019년에는 25.8%까지 낮아졌다. 이후 2020년 26.8%, 2021년 26.9%, 2022년 28.0%로 조금씩 개선돼 왔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작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지난 20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또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직활동을 심층 지원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취업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지난 2022년 1회에서 2023년 2회로 확대하고 기획조사 활성화,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30%대 진입이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으로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월 경제동향 발표…“내수 둔화에도 수출 회복세로 경기부진 완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우리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는 석 달째 지속해서 둔화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다. KDI는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에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내수와 수출 경기의 격차를 강조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해 직전 달(5.0%)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과 생산이 대폭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내수에 대해선 작년 12월 '내수 둔화'를 9개월 만에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석 달째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영향이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작년 12월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국내 승용차(-9.7%), 의복(-6.7%), 음식료품(-5.2%) 등 다수의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서비스 소비는 해외관광과 밀접한 운수업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에서 부진해 미약한 증가세에 머물렀다는 게 KDI의 평가다.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작년 12월 건설기성(불변)은 부진했던 주택착공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전월(2.2%)보다 낮은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KDI는 이러한 내수와 수출 경기의 격차가 생산 부문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봤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둔화했지만,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비제조업 업황 전망 심리지수는 하락했으나 제조업 업황 전망 심리지수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내수가 둔화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1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KDI는 “중동지역의 분쟁이 향후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현행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국제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았다. 출산전·후 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64.9, 급여지급률은 52.4%였다.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시(완전유급기간)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54주, 급여지급률은 46.7%였다.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완전유급기간은 25.2주로 OECD 38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59.2로 OECD 38개국 중 5위였다.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 및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여년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 급여 수준 등이 빠르게 확대됐다. 2002~2022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3배(2만3000명→7만3000명), 급여는 약 13배(226억원→3028억원) 증가했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약 35배(4000명→13만1000명), 급여는 500배 이상(31억원→1조 6,572억원) 늘었다.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잠정치)은 30.2%로 여성은 70%, 남성은 6.8%였다. 이는 2015년 대비 전체는 11.6%p, 여성은 12%p, 남성은 6.2%p 증가한 수치다. 30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여성 경력단절 현상(M자 커브)이 지속되면서 35~59세 남녀 고용률은 26%p의 격차를 보였다. 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전체 사유 중 42%)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경총은 “경력단절 최소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오히려 근로자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률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생각이다.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총은 또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 유인책 및 구성원 동기부여 방안으로 가족친화경영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 모성보호제도는 짧은 기간 급격히 확대돼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다다랐으나 육아기 여성 고용과 출산율 제고에는 뚜렷한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모성보호제도의 틀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추가적 제도 확대보다 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총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해법으로 사회보험의 지출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앞에 양적 보장성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52조366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원(5.6%), 산재보험 8조2963억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지난 정부의 수혜대상 확대,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을 추월했다. 2022년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38조1623억원이었다. 전체 국민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 9,261억원으로 노사부담의 54.2%, 전체 국민부담의 45.1%에 이른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기간별로 보면 2012년 대비 2017년은 30조7112억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5829억원(49.0%) 증가해 최근 5년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10년(2012~2022)간 사회보험료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7.5%였다. 물가상승률(연 1.6%)보다 약 4.7배 높고,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도 1.8배 높다. 이로 인해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2년 7.7%로 크게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2022)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우리나라가 8.2%로 전체 38개 회원국 중 중위권(23위), 비유럽 11개국 중 최상위권(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OECD 평균(8.8%)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2.7%에서 2007년 4.9%, 2017년 6.5%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9년은 7.3%로 처음 7%대에 진입한 후 2022년은 8.2%로 5년 만에 8%대에 진입했다. 이 같은 수준은 산업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G7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낮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가계 부담을 넘어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39.5%)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 2.7배 높은 수준이며, 동 기간 OECD 평균이 감소(△0.9%)한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보고서는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향후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 전환을 강조했다. 경총은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현재 7.09%로 법정 상한(8%)에 육박할 만큼 높아져 과다 의료이용을 조장하는 정책 변경만 없다면 매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수가인상 보전과 정부 정책비용 상쇄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작년 당기수지 2조원 흑자와 누적적립금 25조원(약 3.6개월분) 달성이 예상되는 바, 향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이 재무관리목표치(1.5개월분)를 하회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율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정 퇴직급여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며 연금보험료를 추가 감내하려면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료, 조세 등 기업부담 총량을 늘리지 않는 정책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지출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상품수지 작년 4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 승용차, 반도체 호조...12월 수출 5.8% 증가 에너지 가격 하락...수입 9.3% 감소 반도체, 자동차 수출 호조 지속으로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74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다.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354억9000만 달러 흑자로, 2022년(258억3000만 달러)보다 37.4% 늘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80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를 냈다. 지난해 11월(68억8000만 달러)와 비교해도 흑자 폭이 확대됐다. 이 기간 수출은 59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8%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12월 통관수출을 보면 승용차(19.2%), 반도체(19.1%)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20.7%), 동남아(+15.4%), 일본(+2.5%) 등이 증가한 반면 중국(-3.0%), 유럽연합(EU·-20.0%)은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509억7000만 달러로 9.3%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전년 동월 대비 원자재 수입은 14% 감소했고,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7.9%, 5.8% 줄었다. 원자재 가운데 가스(-30.6%), 석탄(-30.4%), 화학공업제품(-17%), 원유(-4.7%) 수입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반도체제조장비와 반도체 수입도 각각 24.4%, 7.7% 감소했고, 수송장비는 29% 늘었다. 소비재 중에서는 곡물과 직접소비재 수입이 각각 17.9%, 3.2% 줄어든 반면 가전제품 수입은 11.6% 증가했다. 작년 12월 서비스수지는 25억4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22억1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 중 여행수지는 일본인 방한관광객 감소로 여행 수입이 줄면서 적자 폭이 작년 11월 12억8000만 달러 적자에서 12월 13억4000만 달러 적자로 확대됐다. 지적재산권수지는 11월 2억4000만 달러 흑자에서 12월 2억5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본원소득수지는 지난해 11월 1억2000만 달러 적자에서 12월 24억6000만 달러로 흑자로 전환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56억8000만 달러 늘었다. 지난해 연간 금융계정 순자산은 323억9000만 달러 늘었다. 이 중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58억3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14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30억4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도 주식을 중심으로 28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해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소비 여력이 약화하면서 먹거리 소비가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작년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6% 줄었다. 이로써 음식료품 소비는 지난 2022년(-2.5%)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지난 200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2022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작년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지난 2009년에도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소폭 늘었다. 작년 음식료품 소매판매 감소율은 전체 소매판매(-1.4%)의 1.9배였다. 음식료품 소비가 그만큼 더 줄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음식료품 소비가 줄어든 것은 높은 먹거리 물가 영향으로 보인다. 음식료품 소매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난 2022년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외식 물가 오름폭은 작년 6.0%로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지난 2021년 2.1%에서 2022년 7.8%로 높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8.3%) 이후 최고치로 뛰었고 작년에도 6.8%로 높은 편이었다. 지난달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3%와 3.2%로 둔화했지만 아직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8%)의 1.5배와 1.1배에 이른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8.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8배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과일 물가 상승률은 28.1%로 10배가 넘어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부상했다. 고금리 부담도 음식료품 소비를 줄인 요인이다. 이자 등 금융 부담이 커져 그만큼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작년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4.96%로 지난 2012년(5.22%)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2020년 2.75%에서 2021년 3.10%로 소폭 높아졌다가 2022년 4.60%로 급등한 데 이어 작년 5%에 근접했다. 음식료품 등의 소비 감소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48.1로 전달보다 10.9포인트 하락해 지난 2022년 2월(37.5) 이후 23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이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은 체감경기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당분간 소비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관광객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있다"며 “내수에만 집중하다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