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사이, 더 이상 빌릴 곳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 한계 대출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450만명이 3곳 이상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썼으며, 279만명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할 처지로 추정된다. 이 같은 금융 취약계층 증가는 결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국은행의 경고다. 12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만큼 한은·금융당국의 집중 감시·관리 대상이다. 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만명)보다 2만명 증가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 또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568조1000억원)과 1인당 평균 대출액(1억2625만원)은 직전 분기(572조4000억원·1억2785만원) 대비 3개월 사이 각각 4조3000억원, 160만원 감소했다. 각종 지표상 다주채무자들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대출 한도 및 고금리 등으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5%로 추산됐다. 이는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를 '취약 차주'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포인트(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000억원)를 차지했다. 한은도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 차주,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차주의 DSR이 오르면서 소비 임계 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날 경우, 이는 차주의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에 걸쳐 가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WB) 상임이사가 내정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달 8일 현재 공석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황건일 전 세계은행(WB) 상임이사를 추천했다. 황 전 이사는 “막중한 자리에 추천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황 전 이사를 금통위원으로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황 전 이사는 1961년생으로 부산 대동고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경제부총리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황 전 이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은행에서 한국을 비롯해 15개국을 대표하는 상임이사를 지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발표로 주주환원 확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기업이 배당 규모를 가장 크게 확대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8일까지 현금·현물배당을 발표한 76개 기업의 배당액을 조사한 결과 총액은 28조4486억원으로 전년 대비 9.3%(2조4306억원) 늘었다. 이는 최근 공시한 결산배당 외에 분기·중간배당이 있었던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76개 기업 중 45개사는 전년보다 배당액이 증가했고 12개 기업은 동일한 금액을, 19개사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체 배당액 증가에 기여했다. 현대차는 결산배당과 반기·3분기 배당을 합산한 총액이 전년보다 63.8%(1조1683억원) 증가한 2조9986억원을 기록하며 배당금 증가 1위에 올랐다. 배당액 증가 규모가 두번째로 큰 기아는 전년보다 58.1%(8155억원) 늘어난 2조2188억원을 결산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메리츠금융지주가 작년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2조15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꿔 배당 재원을 늘리고 전년(127억원)보다 4356억원 증가한 4483억원을 결산배당하기로 했다. 이밖에 메리츠증권(2199억원↑), 삼성생명(1257억원↑), 삼성화재보험(994억원↑), 셀트리온(519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468억원↑), 삼성증권(447억원↑) 등도 배당액 증가 상위권에 들었다. 배당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기업은 LG화학으로, 2022년 7831억원을 배당했으나 최근 공시한 지난해 결산배당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2743억원이었다. 1514억원 감소한 7587억원을 배당하기로 한 포스코홀딩스도 배당금 감소가 컸다. 전체 배당액 순위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적자에도 전년과 동일한 9조8094억원을 배당하기로 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 KB금융(1조1662억원), 하나금융지주(9798억원), SK하이닉스(8257억원), SK텔레콤(7656억원) 등 순이었다. 개인별 배당액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년 대비 195억원 증가한 32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리더스인덱스는 밝혔다. 2위는 2205억 증가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2307억원), 3위는 535억원 늘어난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1762억원), 4위는 436억원 증가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1549억원)이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위·1330억원),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6위·1245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8위·733억원)은 전년보다 감소한 배당금을 받게 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7위)은 378억원 증가한 778억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9위)은 318억원 줄어든 331억원을 받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이에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14.5%에서 작년 17.2%로 높아졌다. 지난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수입은 지난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져 왔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은 것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다. 작년에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작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지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요 과일값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과, 감귤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두 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사과와 배 도매가격(도매시장 내 상회 판매가)은 각각 10㎏에 8만4660원, 15㎏에 7만8860원으로 1년 전보다 97.0%, 72.2% 올랐다. 사과와 배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소, 최대를 제외한 평균치인 평년 도매가격과 비교해도 각각 89.5%, 51.2% 비싸다. 이는 지난해 기상재해 여파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30.3%, 26.8%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대체 과일 수요가 증가하며 감귤, 단감, 포도(샤인머스캣) 가격도 모두 1년 전보다 비싸졌다. 감귤 도매가격은 5㎏에 3만4880원으로 1년 전보다 112.9% 올랐고 평년보다 143.4% 비싸다. 단감은 10㎏에 6만720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90.5%, 74.6% 올랐다. 샤인머스캣은 2㎏에 2만2300원으로 1년 전보다 34.7% 올랐으나 평년보다는 6.2% 내렸다. 과채 중에서는 딸기 도매가격이 2㎏에 4만700원으로 1년 전보다 60.9% 비싸고 평년보다 70.0% 올랐다. 대추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1㎏에 9천72원으로 1년 전보다 53.4% 올랐고 평년보다 62.6% 비싸다. 과일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사의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사과, 배 등의 과일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했으며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만료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또 다시 연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8번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로 종료된다.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기재부 공식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자극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2~3개월 추가 연장하고 나서 국제유가 흐름을 보고 종료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나온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약 2개월 만에 1600원대 진입했고 경유 가격도 6주 만에 1500원을 넘었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뒤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집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카페에서 손님이 텀블러에 음료를 받아 가면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포인트가 지급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 7일 개정·고시되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로 도시가스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포인트로 도시가스 요금납부는 '가스앱'(도시가스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전보다 덜 쓰면 준다. 예컨대 집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감축했다면 3천포인트, '10% 이상 15% 미만'으로 줄였다면 6천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8천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거나 지방세와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데 쓸 수도 있다. 지자체별로 포인트 활용처가 다르며 현금과 교환비도 다른데, 최대는 '1포인트에 2원'이다. 이번에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도 생겼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거나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해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준다. 이때 소상공인인 점주들에게도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의 10%만큼 지급된다.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사용 시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에 300원이므로 점주는 음료를 소비자가 가져온 텀블러에 담아 내줄 때 30원씩 받게 된다. 음식을 배달받을 때 다회용기를 쓰면 소비자가 받는 포인트는 1회당 1000원, 점주가 받는 100원이다. 다만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만원까지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은 작년 말 기준 104만명이다. 작년과 재작년 국민이 받아 간 포인트는 총 11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올해 포인트 지급 예산으로 147억7000여만원을 편성해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여행객들이 올해 설 연휴 기간에 지난해 명절 연휴보다 일본으로 더욱 많이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도시별 인기 여행지는 항공권이 저렴한 오사카와 큐슈로 꼽혔다. 8일 교원투어에 따르면, 자사 명절 여행 분석 데이터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으로 엔데믹 이후 전체 예약에서 단일 국가가 2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올해 설 연휴 기간 인터파크의 해외 항공권 예약 인원이 지난해 설연휴 대비 29%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여행 수요도 함께 증가해 일본여행 수요가 1년 전보다 더욱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인터파크의 국가별 항공 예약률도 일본이 37%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17%), 태국(6%)이 뒤를 이었다. 패키지 이용률 역시 일본(22%), 베트남(19%), 태국(15%) 순을 기록했다. 일본의 도시별 인기 여행지는 오사카, 큐슈 등으로 겨울 전통 인기 지역인 홋카이도(북해도)를 제친 것도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재 오사카와 큐슈 지역의 항공편이 가장 많아 항공권이 저렴한 만큼 두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일본과 함께 양강 체제를 이어온 베트남은 이번 설 연휴에 일본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예약률에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다만, 베트남은 자유여행 예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패키지 예약률이 더욱 높았는데, 이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베트남에 위치한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 현지 사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처럼 베트남 자유여행객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나 패키지 여행을 통해 방문하는 현지 가게들은 정상 운영해 베트남 패키지여행 예약률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터파크트리플에 따르면, 올해 설은 4인 이상의 인원을 동반 예약한 경우가 전체 예약의 66%를 차지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눈에 띄게 많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의 현역의원 교체 여론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야의 각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및 대구경북(TK)와 광주·전남(호남)에선 과반을 넘어섰다. 매일경제·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보도한 총선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의원 투표에서 현역 의원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역이 아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9%에 달했다. 현역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의견은 33%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8%였다. 현역 의원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은 호남(56%), 부·울·경(55%), TK(54%) 등 순으로 높았다. 여야 텃밭의 경우 어차피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역 교체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은 현역 교체 여론이 41%로 현역 유지 의견(35%)보다는 높았지만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는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집권 국민의힘의 '국정 안정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정권 견제론'을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이 40%,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6%를 차지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견제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등 이른바 '제3지대' 후보하겠다는 유권자 비중도 14%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총선 때 지역별 투표 의향 후보 정당을 보면 특히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 44%, 민주당 35%를 보여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의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수도권 지역인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인 겨우 2% 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에 그쳤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표심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으로 풀이됐다. 21대 총선 땐 투표 결과 서울 및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103석(85.1%)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6석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면접원에 의해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 및 무작위 생성 전화번로로 전화걸기(RDD) 방식이 사용됐다. 무선전화 및 유선전화 비중은 각각 90%와 10%였고 조사 응답률은 12.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6월 이 회장의 신청으로 소집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무죄 선고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기소로 무죄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적으로 1심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2심 판단을 다시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 판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