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부영그룹의 버스 기부가 캄보디아를 넘어 라오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주요 도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올해 2월 캄보디아에 버스 1200대를 기부한데 이어 라오스에도 버스 600대를 기증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라오스 총리실 앞 광장에서 버스 600대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고 14일(우리시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키캐우 카이캄피툰 부총리, 아룬싸이 순나랏 라오스 총리실 장관을 비롯한 라오스 유관부처 관계자와 부영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지 언론들도 이번 버스 기증식 행사를 주목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기증식 행사에서 라오스 정부를 대표해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는 이 회장에게 라오스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라오스 명예 시민권과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인 1등 개발훈장 대통령 훈장을 수여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버스를 기부한 데는 이중근 회장의 결심이 있었다. 이중근 회장은 버스 기증 배경에 대해 "출장 중에 혹서의 날씨에도 보호조치 하나 없이 오토바이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다. 뒤에서 엄마 허리를 잡고 졸고 있는 아이가 혹여나 손을 놓치게 되면 생명을 잃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거나 다치지 않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의 기존 주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와 뚝뚝이가 공중교통기구인 버스로 전환된다면 국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한 이동과 더불어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냉방 장치가 있는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책을 보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는 "부영그룹의 버스 기증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 라오스의 교통 체증 문제가 해결되고 라오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익이 증진될 것이다. 라오스의 사회 발전에 힘써주시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버스에는 원앙마크와 함께 한국어로 ‘사랑으로’가 적혀 있어 대중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한글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기부한 버스 1200대 중 700대는 현재 운행 중이며, 500대는 2024년 4월까지 전달될 계획이다. 라오스에도 600대 중 300대는 이미 도착해 있으며, 남은 300대도 2024년 4월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zoo1004@ekn.kr202312140932145109_l 지난 13일 라오스 현지에서 열린 버스 기증식 행사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오른쪽)이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로부터 명예시민권을 수여받고 있다. 부영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은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가구당 5억원의 파격적인 이주비 조건을 내걸었다고 14일 밝혔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사업비 전체조달 △소유주 이주비 LTV 150% △대물변제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 100% 수용 등의 사업 조건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사업 경비, 이주비, 공사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책임 조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해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HUG에서 AAA 등급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기업으로서 재무건전성과 경영전망 등이 매우 양호하여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채무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우량 신용 보유업체들에게 주어진다. 정비사업에서 소유주의 가장 큰 관심은 이주비다. 대우건설은 법정 이주비 LTV 60%에 자체적으로 90%를 조달해 세대당 최소 5억원의 이주비를 소유주들에게 제안했다. 법정 이주비는 LTV 60%로 감정 평가금액이 3억원인 공동주택의 경우 1억 8000만원의 이주비가 나온다. 하지만 이런 이주비는 주변 전세 시세를 고려했을 때 부족한 금액인 경우가 많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소유주들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소유주들에게 최소 5억원의 이주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유주들의 이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우건설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직한 공사비로 재건축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급격한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이 많은데, 대우건설은 안산 주공6단지 소유주들이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면 대우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미분양 대책도 제시했다. 분양시장 악화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대우건설이 대물변제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 일반분양 옵션·보류지 매각 통한 부가수입 극대화, 골든타임분양제 등을 통해 소유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HUG 최고 등급 AAA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소유주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이주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이주비 5억을 제시했다"며 "정직한 공사비와 성실 시공으로 안산 주공6단지를 안산의 명품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대우건설 ㅇㅇㅇ 안산 푸르지오 포레티넘 투시도. 대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현대건설이 8일(현지시간) S&P Global이 발표한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되며, ESG 경영의 선도적 입지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중 1위를 차지하며, 국내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14년 연속 ‘DJSI World 편입’이라는 기록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DJSI World’ 지수는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개 기업 중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 평가 상위 10%에 주어진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건설은 EU 택소노미 기반 지속가능매출 산정, SBTi 승인, 생물다양성 위험성 평가 실시, 임직원 복지제도 확대 등을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7월 ‘2023년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함께 국내 건설사 최초로 EU 택소노미 기준에 기반한 녹색매출(지속가능제품)을 공개했다. 실제로 해상풍력, 수소플랜트,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Korea Award 기후변화 부문에서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5년 연속(18년~22년) ‘명예의 전당’ 유지 및 2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에 등극했다.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2045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올해 3분기에 SBTi 승인을 획득하며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공신력을 더했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내외 ESG 동향 및 리스크, 이니셔티브를 기준으로 각 부서별 개선사항을 식별하고 분석하여 투명경영위원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 KCGS ESG 평가’에서도 사회(S) 분야 등급이 A에서 A+로, 지배구조(G) 분야 등급이 B+에서 A로 상향되는 등 꾸준한 지속가능경영의 개선과 관리를 통해 6년 연속(18~23년) 통합 A등급을 달성했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은 세계 벤치마킹 연합(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이 건물 운영 중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저탄소 전환 등을 평가한 ‘빌딩 벤치마크(Building Benchmark)’ 부문에서 국내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23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지수(KSI)에서는 3년 연속 종합건설 부문 1위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성과를 입증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상풍력 터빈을 인양·운반·설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를 제주 한림해상풍력 건설에 투입하고 한국석유공사와 동해가스전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탄소 포집·저장 상용화를 시도하는 한편, 국내 최초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창출 기반을 다지며 ESG 경영의 보폭을 넓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ESG경영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체계적인 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현대건설 평가순위 ㅇㅇ DJSI 평가순위. 현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화페인트공업은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원주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제공기관 ‘피어라풀꽃’ 사회적협동조합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페인트와도색을 지원했다. 14일 삼화페인트에 따르면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CUD)이란 제품, 건축, 서비스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나 색각이상을 가진 사람을 배려한 컬러설계다. 기존 ‘피어라풀꽃’ 건물은 어두운 회색으로 도색돼 시각장애인이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출입문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계단은 무채색, 단일색으로 칠해져 있어 높낮이와 넓이 식별이 힘들었다. 이에 삼화페인트는 시각장애인의 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컬러유니버설디자인과 페인트, 도색을 지원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삼화페인트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위해 피어라풀꽃 강당 벽면을페인트로 도색해빔 프로젝터용 스크린을 만들었다. 이상희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은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일하게 배려받았으면 한다"며 "삼화페인트는 시각장애인이 더욱 편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를 만드는등 시각장애인 복지 실현에 적극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화페인트는 2017년부터 하트하트재단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인 인비저블투비저블(Invisible to Visible)을 함께하고 있다. kjh123@ekn.kr삼화페인트 공업 ㅇㅇ 삼화페인트공업은 시각장애인이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출입문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채도 포인트 컬러로 피어라풀꽃 건물 외벽을 도색했다. 삼화페인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표그룹은 초고성능 콘크리트(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벤치 6개를 서울시 성동구에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UHPC 벤치는 성동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중랑천과 한강 합수부에 위치한 용비쉼터에 설치됐다. 이곳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다. 하천 범람 문제로 인해 용비쉼터에는목재, 플라스틱 소재의 벤치를 설치할 수없었고,이에 삼표그룹의 기술을 접목한 UHPC벤치를 설치하게 됐다. UHPC는 일반 콘크리트 보다 강도가 최대 10배 높고 유연성이 커 대표적 친환경 건설기술로 꼽힌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물의 경량화가 가능하고 다양한 건축물의 형태를 연출할 수 있어 형상과 색상, 질감 등 표현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삼표그룹은 기술연구소를 통해 개발한 UHPC로 업사이클링 벤치를 제작, 종로구에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20개의 벤치가 종로구 관내 공원 등에 설치됐다. 이처럼 삼표그룹은 UHPC 벤치 기부 등 건설기초소재 업의 특성을 살린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삼표그룹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지역 동반 상생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삼표그룹 사회공헌팀 유용재 팀장은 "이번에 용비쉼터에 설치한 UHPC가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uhpc UHPC 벤치 사진. 삼표그룹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우리나라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친가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SGI는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1조7000억원으로 출생아(출생아수 24만9000명) 당 약 2억1000만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을 하회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 중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전후로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 구간에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구오너스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SGI는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을 얼마나 촉진하는지를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비율(15~64세인구/총인구)이 1970년 54.4%에서 2000년 71.7%로 높아지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의 출산율 저위값을 이용 시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비율이 51.2%까지 낮아지며 2020~2050년 중 1인당 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씩 낮추는 것으로 계산됐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노년층 부양 부담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SGI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층의 인식변화 등을 제시했다. 또 보고서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경제활동 확대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SGI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출산율이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최근 고소득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렴하고 유연한 보육서비스 확대, 양육 관련 남편의 적극적인 역할, 친가족적인 사회규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SGI는 "다출산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개발이 필요하다"며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게는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 중 7번째로 길지만 실제 사용률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국 중 최하위"라며 "여성 및 대기업·공공기관 등 특정층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기업 절반 수준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발생 시 퇴직 전문인력 또는 청년인턴 등을 활용한 대체인력 매칭을 지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SGI는 또 교육·취업의 경쟁압력 완화 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 취업이 매우 경쟁적인 것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첫 직장이 평생 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규제완화·미래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다양한 인센티브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1차(대기업·정규직) 및 2차(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시장 간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의 친가족적 기업문화 확립 캠페인과 인프라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결혼·출산에 대한 MZ세대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 위한 캠페인, 기업들의 회의장 및 연수시설을 청년들에게 결혼식장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도 함께 이용가능한 대기업의 상생형 어린이집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yes@ekn.kr1인당 GDP 증가율 중 생산가능인구비율 증가율의 기여도 추이 1인당 GDP 증가율 중 생산가능인구비율 증가율의 기여도 추이 및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증가율 기여도 및 기여율 분해.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재 공정거래법제의 사전·획일적 경제력집중 규제를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한경협은 이날 ‘경제력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를 내고 경제력집중 규제가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시장집중(특정 산업에서의 상위 기업의 점유율 정도)에 주목해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을 보호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경쟁법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일반집중(전체 경제에서 상위 기업의 비중)에 대해서는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경쟁촉진과 함께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를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주요국 경쟁법 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주요 대기업의 해외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의 과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압력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 경쟁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제력집중 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보고서를 집필한 황인학 박사(한국준법진흥원 원장)는 "경제력집중 규제는 주요 선진국 경쟁법 제도에는 보기 어려운 규제, 즉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이자 한국적 예외주의(Korean Exceptionalism)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보고서는 선진국 경쟁법제에서 일반집중에 정책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로 ‘일반집중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하나 더 생길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경우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는 떨어지고 경쟁은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가 하나 더 생길 경우 일반집중도(GDP 대비 자산총액)는 오히려 증가하게 돼 경쟁촉진과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 계산에 따르면 작년 기준 82개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도(일반집중)는 138.5%다. 기타 조건 불변인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추가된다면 경제력집중도는 150.6%로 급증한다. 보고서는 특정 산업·시장에서 대기업이 많이 생길 경우 공정거래법 상의 ‘경쟁촉진’과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양대 목표의 동시 달성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어떤 정책목표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우선돼야 하는지를 반문했다.보고서는 지금의 국내외 경쟁 환경은 1981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상황임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확대, 심화하는 시대에 글로벌 정합성(global compatibility)이 없는 한국식 예외주의 제도에 집착해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쟁은 격화되는데 경제력집중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가 규제하는 대기업집단은 1930년대 30개에서 2023년 현재 82개 기업집단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개별 회사로는 3076개사에 이르러 사실상 공정위가 한국의 대기업 대부분을 관할하는 수준이다.보고서는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집중 억제’ 목적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라고 하고 있으며 경제력남용 방지와 경제력집중 방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라는 것이다.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의 두 번째 목적인 경제력집중 방지를 경제력남용 방지로 수정해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쟁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력남용 방지 중심의 공정거래법 전환에 따르는 제2종 오류의 위험은 사후 제재와 처벌 수준을 강화해 남용행위의 기대이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yes@ekn.kr경제력 규제의 목적: 집중 방지 vs 남용 방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출입물가지수가 올해 6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 2015년=100)는 116.45로 전월 대비 3.2%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내린 것은 올해 6월(-3.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 내렸다. 수출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3% 오른 뒤 올해 1월부터 11개월째 내림세다. 품목별로 보면 전월 대비 농림수산품이 0.7% 오른 반면 공산품은 3.2% 하락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8.3%), 화학제품(-3.8%), 섬유 및 가죽제품(-2.8%) 위주로 하락 폭이 컸다. 세부품목을 보면 경유와 제트유, 휘발유가 전월 대비 각각 11.9%, 8.9%, 4.7% 하락했다. 자일렌(크실렌)과 폴리에틸렌수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는 전월 대비 각각 7.6%, 4.8%, 6.1% 하락했다. D램은 1.6% 내렸다. 반면 과일은 24.2%, 플래시메모리는 14.6% 상승했다. 환율효과를 제외한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5% 하락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6% 내렸다. 11월 수입물가지수는 135.11로 전월 대비 4.1%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 역시 올해 6월(-3.9%) 이후 5개월 만에 내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5%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올해 2월(-0.7%) 이후 10개월째 내림세다. 전월 대비 원재료(-6.6%)와 중간재(-3.1%), 자본재(-2.2%), 소비재(-1.9%) 모두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이 7.1% 내렸고, 석탄 및 석유제품(-6.2%), 화학제품(-3.7%), 제1차금속제품(-2.9%) 등이 모두 내림세였다. 세부품목별로는 수산화리튬이 25.3% 하락했고, 벙커C유(-9%), 액정표시장치용부품(-7.1%) 등이 하락했다. 환율효과를 제외한 11월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 5.1% 내렸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10월 1350.69원에서 11월 1310.39원으로 3% 하락했다. 월평균 두바이유는 11월 기준 배럴당 83.55달러로 전월(89.75달러) 대비 6.9% 내렸다.수출물가지수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내년에도 고금리·고물가 여파가 이어지며 가계소비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신 올해와 비교하면 소비지출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52.3%)은 내년 소비지출을 올해 대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비중은 3.9%포인트 감소했다.내년도 소비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1분위(하위 20%) 35.5% △소득2분위 42.6% △소득3분위 52.1% △소득4분위 47.9% △소득5분위(상위 20%) 60.9%로 집계됐다. 소득3분위와 소득5분위에서는 과반이 소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조사결과 대비 소비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계층은 소득5분위(48.0%→ 60.9%, 12.9%p↑)였다.국민들은 내년에 소비지출을 축소하는 주요 이유로 △고물가 지속(4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직소득 감소 우려(13.1%) △세금 및 공과금 부담증가(10.1%) △자산 소득 및 기타소득 감소(9.0%) 등 의견도 나왔다. 품목별로는 △여행·외식·숙박(20.6%) △여가·문화생활(14.9%) △의류·신발(13.7%) 등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국민들은 내년에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 이유로 △생활환경 및 가치관·의식 등 변화로 특정품목 수요 증가(2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존제품(내구재, 전자제품 등), 의류, 가정용품 노후화·유행 변화로 교체 필요(20.1%) △세금 및 공과금 부담증가(10.1%) △소득 증가(혹은 미래에 증가예상)(18.7%)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22.7%) △주거비(21.7%) △생필품(11.8%) 등 순으로 소비를 늘리겠다고 했다.국민 10명 중 4~5명(45.7%)은 내년 소비여력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부족함(42.1%) △충분(12.2%) 순으로 대답이 나왔다. 부족한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업·아르바이트(42.2%) △예·적금 등 저축해지(22.2%) △주식 등 금융자산 매도(15.4%) 등을 꼽았다.내년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비슷함 46.5% △악화 42.2% △개선 11.3%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물가·환율 안정(43.6%) △금리 인하(16.1%) △세금 및 공과금 부담 완화(15.4%) 등을 꼽았다.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과도한 부채부담과 고금리?고물가로 가계의 소비펀더멘털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소비지출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금융부담 완화 노력과 함께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yes@ekn.kr소비지출 계획 증감 비중변화 및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확대 비중내년 경기전망 및 정책과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호반그룹의 호반프라퍼티는 경기도 광명시 아브뉴프랑 광명점에서 ‘H다이닝’ 3기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형준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백승희 신구대학교 호텔외식베이커리과 교수, 박재욱 호반프라퍼티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H다이닝은 청년 창업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호반그룹이 후원한다. H다이닝은 지난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23개 팀, 총 60여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했다. 1, 2차 평가 결과, 부산 부전시장에서 대구뽈탕을 메인메뉴로 선보인 ‘가성대구’ 팀이 최종 선정됐다. 가성대구는 호반프라퍼티에서 운영하는 아브뉴프랑 광명점에서 6개월 동안 임대료 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호반프라퍼티는 가성대구의 창업 자립을 위해 주방기기 및 제반시설 대여, 매장 인테리어 조성, 전문가 컨설팅과 멘토링 등도 제공한다. 가성대구의 최은정·이아영 모녀는 "부산 지역을 넘어 수도권 지역으로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며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주신 호반프라퍼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6개월간 중심상권에서 외식경영 노하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2. H다이닝 3기 오픈 행사 기념 단체사진 H다이닝 3기 오픈 행사 기념 단체사진 (왼쪽부터 형준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박재욱 호반프라퍼티 대표이사, 최은정 가성대구 대표, 백승희 신구대학교 교수). 호반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