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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40년 후 실질GDP 유일하게 하락···과잉 규제 개선해 기업 경쟁력 강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단체 17개와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기업의 경영활동 및 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혁 시스템의 정비와 중장기 산업경쟁력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는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의원과 유동수 의원에게 과잉규제 현상의 구조적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4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법,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파견법 등 글로벌 규범과 동떨어져 있는 법안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운수사업법 등 특정 계층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규제들은 우리 산업의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 출산율 저하 등 경제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어렵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 우리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규제 발굴과 제거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무역협회와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산업연합포럼은 앞으로도 산업 및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해 국회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또한 지난해 9월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 제시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동수 의원은 "우리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혹독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원은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규제는 양을 줄이되 질을 높여 합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송효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입법 시스템 정비를 통한 과잉 입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 연구위원은 기업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끼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9대 규제를 소개하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은 성장할수록 적용받는 규제 수가 폭증해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지는데 심지어 해외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역차별까지 받는 실정"이라며 "그 외에도 경영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다중대표소송제와 같은 규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한국정치학회 부회장)는 이어진 발표에서 "미국은 입법 절차에서 여러 검토 단계를 통해 입법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법안 발의 및 검토 과정에서 담당 의원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좋은 품질의 법안을 만드는 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윤석현 한국산업연합포럼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yes@ekn.kr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올해 중대형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지난해 대비 1.76배 상승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며 희소성이 부각된 데다가 추첨제의 영향까지 더해지며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올해(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청약접수일 기준) 전국의 1순위 청약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일반공급(특별공급 제외) 1만7008가구 모집에 31만5300명이 청약을 접수하며 18.5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공급은 최근 5년 내 최저치다. 지난해(2만8587가구) 대비 1.68배 하락한 것으로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10.53대 1)와 비교해 1.76배 상승했다. 동기간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 각각 상승했으나,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는 상승폭이 미미했다. 올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일반공급 7만3120가구 모집에 74만7809명이 청약해 10.2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3만1556가구) 대비 1.79배 하락, 청약 경쟁률(7.72대 1)은 0.75배 상승한 수치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진입장벽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높았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공급이 6430가구로 여기에 1순위 청약자만 17만4836명이 몰려 27.1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대비 일반공급(8698가구)은 1.35배 하락, 1순위 청약자(13만393명)는 1.34배 상승했고 이에 따른 청약 경쟁률(14.99대 1)도 1.81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수도권 대비 일반공급이 크게 줄며 희소성이 더 커졌다. 올해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일반공급은 1만578가구로 1순위 청약자는 14만464명, 청약 경쟁률은 13.28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일반공급(1만9889가구)은 1.88배 하락, 1순위 청약자(17만702명)는 1.21배 하락, 청약 경쟁률(8.58대 1)은 1.54배 상승했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이 치열해진 가장 큰 이유는 적은 공급에 기인한다. 실제 올해 전국에서 일반 공급된 9만128가구 중 중대형 아파트는 18.87%에 불과하다. 여기에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뀐 데다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고,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이 전략적으로 추첨제를 공략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 희소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도 이어지다 보니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청약 시 중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zoo1004@ekn.kr2023121401000832700040091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올해 분양시장도, 매매거래도 ‘수도권’에서 주도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분양시장에서 수도권에만 65.37%의 청약통장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월~11월) 분양시장에서 수도권에만 59만6324건이 접수, 전국 청약 접수 건의 65.37%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간 수도권 청약 접수 비율이 31.50% 였던 것과 비교해 약 2배 높아진 수치다. 1순위 청약 경쟁률 역시 수도권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올해(1월~11월) 기준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15.67대인 반면 비수도권 청약경쟁률(7.32대 1) 대비 약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거래량 또한 수도권에서 주도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10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4만57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거래량 7만5738건 대비 약 2배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접근의 문턱이 낮아진 데다, 종부세를 손보는 등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제약을 대거 풀어냈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에서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내년 신규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 지역 신규 분양 단지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zoo1004@ekn.krclipboardImage 올해 분양시장에서 수도권에만 65.37%의 청약통장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대야역·부산 구서1동·광주 소태역 인근 4400가구 개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기 시흥 시흥대야역,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에 총 4363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3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흥대야역 인근에 2527가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1253가구, 소태역 인근에는 583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윤석열 정부의 도심복합사업 새 후보지 발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57곳, 8만8000가구가 됐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총물량 중 공공임대로 10∼15% 이상, 공공분양으로는 60% 이상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10차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등 추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국토교통부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5년 모아야 서울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이 하락했지만,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전국 표본 5만1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9.3배였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지난해 수치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1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PIR이 10.1배에서 9.3배로 줄었다는 것은 월급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9년가량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서울의 PIR은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인천의 PIR은 7.1배에서 7.7배로 각각 높아졌다. PIR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9.3배)과 경기(8.9배)였다. 전국 평균 PIR은 2021년 6.7배에서 지난해 6.3배로 감소했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Rent Income Ratio)은 소폭 커졌다. 전국 기준 RIR은 16.0%(중위수 기준)로 전년(15.7%)보다 증가했다. 월 소득의 16%를 임대료로 쓴다는 뜻이다. 수도권 RIR 역시 17.8%에서 18.3%로 커졌다. 수도권의 RIR 증가는 2019년(20.0%) 이후 3년 만이다. 다만 서울의 RIR은 2020년 21.3%에서 2021년 21.6%로 커졌다가 작년에는 20.9%로 줄었다. 지난해 주택 자가 보유율은 61.3%로 2021년(60.6%)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54.7%에서 55.8%, 광역시 등은 62.0%에서 62.8%로, 도지역은 69.0%에서 69.1%로 올랐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2008년(56.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자가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 점유율은 57.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점유 형태는 자가가 57.5%, 임차는 38.8%였다. 생애 첫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7.4년으로 전년(7.7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거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해 오다 2021년 4.5%, 지난해는 3.9%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 면적은 34.8㎡로 전년(33.9㎡)보다 소폭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9년으로 전년(7.5년)보다 늘었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10.9년, 임차 가구는 3.4년을 거주했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7%였다. 자가 가구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18.1%, 임차 가구(전세)는 55.1%로 나타났다. 주택보유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 중 89.7%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응답은 1년 새 0.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 가구의 82.5%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 임차 가구의 전국 RIR은 17.4%로 1년 새 0.6%포인트 커졌다. 신혼부부 가구의 43.6%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3.3%)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75.0%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은 44.7%였다. kjh123@ekn.kr연소득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추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로, 2024년 서울지역 주택 전세 및 매매가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 리서치센터는 22일 ‘국내 주택시장의 이해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은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모두 금리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금리가 낮아지면 매매시장 둔화에도 전세금이 올라 갭(gap) 투자 가능성이 커지며,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스퀘어는 오피스 빌딩과 물류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외에도 투자자 관심이 많고, 변화가 두드러질 주택 시장 특별 보고서를 내놓았다. 앞서 알스퀘어는 ‘2023 영화관 시장 보고서’와 ‘서울 오피스 가격은 거품인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통 전세가와 매매가는 비례 관계다. 하지만 ‘매매시장 둔화 시 금리에 따라 다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류강민 리서치센터장의 분석이다. 금리가 높을 때는 매매가와 전세금이 모두 내리지만, 금리가 낮을 때는 매매시장 둔화에도 전세가는 오른다는 것이다. 내년 주택 전세·매매가 회복의 근거도 금리다. 지난 2년간의 금리 급등세는 내년이면 다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3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전년 동기 대비 3.2%를 기록하며 2022년 6월(9.1%) 최고치보다 둔화됐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7번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류강민 센터장은 전세·매매가 안정을 위해선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지만, 최근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점도 전세·매매가 상승의 이유로 꼽았다. 2010~2022년 서울시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물량은 7만9000가구였는데, 지난해와 올해(10월 말 기준)는 각각 4만2724가구와 2만2233가구에 그쳤다. 다만, 류강민 센터장은 "소득 대비 매매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단기간에 전세·매매가가 급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용은 356.1% 올랐지만, 2인 이상 도시 가구 소득은 148.4% 오르는 데 그쳤다. zoo1004@ekn.kr알스퀘어 알스퀘어는 22일 ‘국내 주택시장의 이해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매매시장 둔화에도 전세금이 올라 갭(gap) 투자 가능성이 커지며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코비트워터, 연말맞아 원주시에 성금 1000만원 기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수처리 전문회사 에코비트워터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코비트워터는 처리량 기준 공공하수처리 민간위탁 시장 1위 기업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원주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원주시 관내 11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중이다.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21일 원주시청에서 열렸다. 전달식에는 에코비트워터 김인석 대표이사, 정혜정 강원권 지사장, 박상준 원주기업도시사업소장과 원주시 원강수 시장, 신승희 복지국장, 전제천 복지정책과장, 윤영애 희망복지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원주시의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에코비트워터는 국내 대표 종합환경기업 에코비트의 수처리 전문 자회사로 국내 750개 환경기초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사업소가 위치한 만큼 지역사회 기부는 물론이고 인근 환경정화활동, 주민 편의시설 운영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에코비트워터 관계자는 "이번에 전달된 성금이 원주 지역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oo1004@ekn.kr7292945_6329_1111 수처리 전문회사 에코비트워터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에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사들 사이 입소문? 약국에서 ‘1초당 5999원’ 긁은 황당한 이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부 약사들이 신용카드 포인트 혜택을 부정결제에 사용해 카드사가 정지 조치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와 관련된 고객 890명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문제가 된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였다.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약사들끼리 협업해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가량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등이 꼽혔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카드가 파악한 890명은 전부 약사 혹은 약사 지인·가족들이다. 본인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방식으로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으로 확인됐다.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밖에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 포인트를 100만원 넘게 쌓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이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고객이 속한 자택·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을 통해 매일 비슷한 시간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결국 이들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도 신한카드에 가맹점을 해지당한 일부 제약몰 등이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해당 가맹점들은 신한카드에 가맹점 번호를 여러 개 신청해 고객들이 특정 카드로 가맹점 번호에서 하루에 한 번씩 5999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는 매출전표 1매로 처리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 방법으로 2매 이상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1개 가맹점에 1일 1회 혜택만 제공하고자 했던 카드사 정책을 우회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hg3to8@ekn.krpharmacist-3646195_1280 약사 일러스트레이션.기사내용과 무관

춘천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 오는 22일 견본주택 오픈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쌍용건설은 오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약사동 150-10번지에 조성할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는 지하 7층~지상 39층, 전용면적 84~140㎡ 총 228가구로 이뤄진다. 춘천 도심권 입지를 누릴 수 있는데다 약사천 조망(일부가구)이 가능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 3일 1순위, 1월 4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점자 발표는 1월 10일이며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방문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먼저 오픈 첫날부터 3일간 견본주택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연다. LG스타일러, LG스텐바이미, 다이슨 드라이기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있다. 또한 견본주택 내부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는 물론 산타 복장의 도우미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함께 방문한 고객에게 양말과자 세트를 나눠 주는 등 흥겨운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행사를 기획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는 도심 중심부의 전형적인 주거지역에 들어서 교통여건이 편리하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게 장점이다. 서울·경기지역으로 연결되는 경춘선 남춘천역과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이 반경 1km 내에 도보권에 위치하고 춘천 IC를 통해 서울과 속초 등으로 연결되는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여기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총 93.7km 구간으로 춘천에서 화천, 양구, 인제, 백담을 지나 속초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개통되면 춘천에서 속초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남부시장과 풍물시장,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이 발달돼 있고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멀지 않다. 춘천문화예술회관, 약사명동행정복지센터, 춘천교육문화관, 춘천경찰서, 춘천보건소 등 공공기관도 가까워 편의가 예상된다. 메가박스 영화관과 강원대학병원, 엠백화점 등의 편의시설도 가깝다.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봉의초 및 춘천중학교는 도보권이며 춘천고, 성수고, 성수여고,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등은 1km 이내 위치해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온의동 학원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남서쪽으로 공지천과 합류되는 약사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여건을 지닌 데다 조망권(일부가구)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앞에 약사천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고 공지천 공원도 가까워 산책 및 여가,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춘천의 대표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도 차량으로 10분대로 갈 수 있다. 다양한 도시개발도 계획돼 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춘천 캠프페이지가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곳에 문화공원과 보행네트워크, 숙박시설, 첨단산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춘천역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춘천역세권 개발’(계획)도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2030년까지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춘천의 도시개발들이 완료되면 지역 가치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도 우수하다. 단지는 채광과 일조량 확보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개방감과 조망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쌍용건설 ‘더 플래티넘’ 브랜드에서 누릴 수 있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고층 아파트에 약사천 수변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주변에 인프라 시설도 밀집돼 있어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춘천에 예고된 각종 호재로 향후 지역 가치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외지수요자들의 문의도 많은 편이다"라고 전했다. kjh123@ekn.kr쌍용 프래티넘 ㅇ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 조감도.

GS건설 컨소시엄,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오는 22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광명5R구역 재개발을 통해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는 광명시 광명동 78-3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총 2878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다. 이중 전용면적 34~99㎡, 63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4㎡A 125가구 △34㎡B 23가구 △39㎡A 100가구 △39㎡B 22가구 △51㎡ 141가구 △59㎡A 86가구 △59㎡B 44가구 △71㎡A 26가구 △71㎡B 14가구 △84㎡A 38가구 △84㎡B 14가구 △99㎡ 6가구 등이다. 청약 일정은 1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 4일 1순위, 1월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1일이며, 이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는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입지를 모두 갖춘 뛰어난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 이를 이용하면 종로 및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부천, 안양, 시흥지역 등 인근 주요 도시 중심권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또 바로 옆에는 광명동초가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는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가 위치해 안심통학권을 갖췄다. 더불어 단지 바로 옆에는 대규모 현충근린공원이 맞닿아 있는 공세권 아파트로 조성되며, 안양천, 연서어린이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변으로는 광명전통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민회관, 광명시청, 광명세무서 등 생활편의시설이 자리해 있으며, 코스트코 고척점, 아이파크몰 고척점, 고척스카이돔 등 서울권의 쇼핑, 문화, 의료 인프라의 이용도 편리하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7호선 라인 기준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북측 권역의 마지막 단지라는 희소성도 갖춰 분양을 앞두고 고객들의 관심이 높게 이어지고 있다"며, "대단지에 걸맞는 조경과 첨단 시스템 등 일상의 편리함을 높이는 설계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첨부.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조감도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 조감도.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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