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민주당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해 밥상 물가 잡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으로 치솟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수료가 적은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 방문해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가격 안정 대책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지난 2024년 기준 총 사업비의 51.8%에 달하는 852억 원이 대형마트에 집중 집행되어 '대형마트 쏠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직후 이뤄졌다. 단순 할인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폭염과 물가 폭등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며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박 한 통이 3만원에 육박하고 배추 한 포기도 4000원을 넘었다고 한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장바구니, 밥상 물가 안정이 정말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물가 안정의 핵심 해법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라며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물가대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도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수축산물 수급불안과 가격변동은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농수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단기적 수급관리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 생산·유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날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인력 충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수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농수산물 거래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초록으로 설계한다…세종시의 5년 정원 도전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정원도시'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는 15일 시청 집현실에서 정원문화진흥위원회 위촉식과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도시 전역에 정원을 심는 5개년 프로젝트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최민호 시장은 “정원은 도시의 격을 높이고 인공지능 시대 인간성을 지켜줄 가장 본질적인 공간"이라며 “이러한 철학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이 정원도시 세종시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지난 5월 위촉된 정원문화진흥위원회 민간 위촉 위원 18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시의원, 정원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 관계자, 시민정원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기구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책 자문을 맡는다. 이어 열린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사가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개요와 과업 방향,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용역은 △세종형 정원도시 비전 수립 △중점 추진 과제 도출 △시민 참여형 및 공공형 정원 대상지 조사 △기본설계 수립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6년 5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세종시는 이 용역을 토대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96억 원(국비 148억 원, 시비 148억 원)을 투입해 도시 전역에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확보함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사업 추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하향식 행정이 아닌 생활 속 실천으로 정원도시 비전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에도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포럼, 워크숍 등을 지속 개최하며 정원도시 조성의 정책 기반과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앤아이비, 원주에 36억 증설 투자…“K-반도체 벨트 동부 관문 도약”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원주시는 15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부품 전문기업 ㈜이앤아이비와 36억 원 규모의 제조시설 및 연구소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로 이앤아이비는 문막반계산업단지 내 부지를 활용해 2027년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차세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강원권 반도체 부품 산업이 K-반도체 벨트의 핵심 산업 생태계와 연결되는 상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문막반계산업단지 내 ㈜이앤아이비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박광용 강원도 산업국장, 이희만 ㈜이앤아이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앤아이비는 문막반계산업단지 기존 부지(2478㎡)에 총 36억원(건설 25억, 기계장비 11억)을 투입해 제조시설과 부설 연구소를 증설하고, 신규 인력 1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착공은 2026년 6월, 완공은 2027년 6월로 예정됐다. 이앤아이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이송 배관자재를 생산하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인텔 등 국내외 주요 기업에 제품을 공급해온 원주의 대표적인 반도체 부품기업이다. 특히 LPP 튜브(강산성·염기성 화학물질용 이중 튜브)와 ESD 튜브(정전기 방지 튜브) 등 핵심 제품은 공정 안전성을 높여 국내외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박광용 산업국장은 “이앤아이비의 증설은 강원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와 시가 힘을 모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원강수 시장은 “이앤아이비의 투자는 원주가 K-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동부 관문 역할을 본격화하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도내에 자리를 잡은 이앤아이비는 2023년 본사를 원주로 이전한 후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원주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민선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5개 반도체 관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강원형 K-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중고차 유통 허브, 천안에 뜨다…국내 최대 SK 오토옥션 본격 가동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중고차 경매장이 충남 천안에서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중고차 경매 인프라가 충청권으로 처음 확장되며, 중부권 유통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SK렌터카는 연간 10만 대 이상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오토옥션'을 통해 경매부터 상품화까지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국 단위 자동차 유통 허브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SK렌터카는 15일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서 '오토옥션' 개장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오토옥션 개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중고차 경매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토옥션은 기존 중고차 매매시설이던 천안오토아레나를 인수해 조성됐으며, 부지 면적 5만㎡, 연면적 8만9000㎡ 규모다. 지상 4층, 지하 3층 구조에 차량 300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어 기존 최대 규모였던 경기 안성(2000대)을 넘어섰다. 운영 인력은 100여 명 규모다. SK렌터카는 이 시설을 자사 렌터카의 매각·유통 처리뿐 아니라 1000여 개 협력사와 연계해 연간 10만 대 이상 차량을 출품하는 중고차 유통 거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경매장 내부에 낙찰 차량의 외관 정비, 세차, 부품 교체 등 상품화 설비를 직접 갖춰, 기존 경매장 대비 처리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다. 대다수 경매장이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상품화 공정을 SK렌터카는 자체 설비로 통합 운영하며, 이는 업계 내 첫 사례다. 오토옥션이 자리한 천안은 경부·중부·천안~논산 고속도로와 호남선 철도가 연결되는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쿠팡 등 주요 물류기업 거점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충남도는 오토옥션을 통해 전국 단위 낙찰 차량 물류체계 구축, 유통 접근성 개선, 지역 내 물류 클러스터 확장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에 SK렌터카 오토옥션이 들어서며 충남 경제와 자동차 유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오토옥션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SK렌터카는 1988년 설립된 국내 대표 렌터카 업체로, 연간 2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오토옥션을 중고차 경매·물류·상품화 통합 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증시 회복세에...5월 통화량 44조원 증가

5월 통화량이 전월 대비 44조원 증가했다.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식형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16조원 넘게 불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5월 광의통화(M2) 평잔은 4279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4조원 늘었다. 넓은 의미의 M2에는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M1(협의통화)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시장형상품, 2년미만 금융채, 2년미만 금전신탁, 기타 통화성 금융상품 등이 포함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수익증권이 전월 대비 16조4000억원 늘었다. 증시 회복에 주식형증권을 중심으로 늘었다. 금전신탁은 정기예금 ABCP 발행자금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지방정부 재정집행 예정자금 유입에 따라 6조1000억원 늘었다. 이와 달리 요구불예금은 전월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시장 회복세로 투자대기성 자금 인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체별로 보면 기타금융기관과 기업이 각각 19조7000억원, 17조원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도 수익증권과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3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타부문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5조4000억원 감소했다. 협의통화(M1) 평잔은 1277조1000억원이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583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9% 늘었다. 광의유동성(L, 말잔)은 7317조3000억원으로 0.5% 증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유튜브, 음악 빼고 가격 낮춘다…‘라이트 요금제’로 공정위와 타협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해온 관행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튜브 뮤직을 포함하지 않는 새로운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출시를 조건으로 구글과의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내 출시가 유력하며, 구독료는 월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책정됐다. 유튜브 라이트는 영상 콘텐츠에서 광고를 제거하는 기능만을 제공하며, 음악 스트리밍은 포함되지 않는다.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빠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영상 구독과 음악 서비스를 분리해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멜론·지니 등 국내 음악 플랫폼과의 병행 이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3년 2월부터 진행해온 '끼워팔기' 조사에서 비롯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영상과 음악을 결합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구글은 올해 초 동영상 전용 상품 출시를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요금제는 플랫폼별로 차등 설정됐다. 웹·안드로이드는 8,500원, iOS는 10,900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이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안드로이드 기준 14,900원)의 절반 수준이며, 공정위는 해외 6개국의 유사 상품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요금제 출시 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 3년 동안은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가격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게 된다. 소비자와 음악산업 지원을 위한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마련됐다. 소비자 혜택으로는 신규 이용자 및 기존 프리미엄 전환자 대상 2개월 무료 이용권이 포함되며, 이는 약 210만 명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통신사 등 재판매사를 통해 할인 조건으로 요금제가 판매되며, 결합상품 형태의 판매도 가능하다. 음악 산업 지원책으로는 신진 아티스트 육성(총 48팀)과 글로벌 진출 지원(총 8팀)에 15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기존 구글의 음악 후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구성된 신규 사업으로, 국내 작곡가, 보컬리스트, 음악 제작 기반의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동의의결안은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다수는 광고 제거 기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저장 기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광고 제거에 특화된 라이트 상품이 시장에 실효성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트에 부가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미 출시된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이며, 특정 기능을 한국에만 제공하면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동의의결을 활용한 사례로, 시정명령이 아닌 자발적 조정 방식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첫 정책 실험으로도 주목받는다. 이행이 충실히 이뤄질 경우, 향후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주민 생존권 걸렸다”…임달희 의장, 폐기물매립장 반대 에 응답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주민 반대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주민 생존권과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의장실에서 덕지리 폐기물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임달희 의장을 비롯해 반대위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주시 공무원도 배석했으며, 향후 협의 절차에서 실무적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덕지리는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살아온 농촌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은 지역 환경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주시의회가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관련 기관에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이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시의회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덕지리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한 상태로 초기 평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법적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공주시의회도 사업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08년에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결정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제도적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덕지리 사업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 상반기 IMF급 취업 한파…6월 고용보험가입자 증가폭 ‘역대 최저’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상반기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전후 내수 부진이 계속된 데다 경력자 위주 채용 관행이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9만명으로 1년 전보다 1.2%(18만1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199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 1월 34만1000명에서 2월 15만4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3월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4월에는 18만4000명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가 5월에는 18만700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등 둔화된 흐름이 이어져 왔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20만1000명)에서 많이 늘었지만 제조업(-1000명)과 건설업(-1만9000명)에서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7만2000명), 50대(4만9000명), 60세이상(18만6000명)은 증가한 반면 29세이하(-9만3000명)와 40대(-3만4000명)는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3만6000명)보다 여성(14만4000명)이 많이 늘었다. 일자리 부족도 심화되고 있다. 구인 인원을 구직 인원으로 나눈 구인배수는 0.39로 전년 동월(0.49)보다 낮아졌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5월(0.25)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 지표도 악화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4%(2000명) 증가했고, 지급자 수는 65만 4000명으로 5.0%(3만1000명), 지급액은 1조516억원으로 10.9%(1036억원) 각각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2차 추경으로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반기 민간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제조업은 상반기 내내 상황이 안 좋았고 수출도 마이너스여서 하반기 더욱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기업들이 경력 중심의 채용을 선호하면서 청년층은 취업 진입 단계부터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현재 14만4181건으로 이 가운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82%에 달했다. 신입 직원만을 채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2.6% 수준에 불과했으며, 신입 또는 경력을 뽑는 기업은 15.4%였다. 구직자들은 이러한 경력 중심의 채용이 취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53.9%가 '경력 중심 채용'을 주요 취업 장벽으로 꼽았다. 실제로 53.2%는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토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도급 대금 늦게 주고 이자도 빼먹어”…지원건설, 공정위에 덜미

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지원건설㈜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자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지연이자 5,378만원 지급 명령과 재발방지 시정명령, 그리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일부 공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목적물 수령일 기준을 무시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음에도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강자재(H-PILE)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을 배제하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8월 사이,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중 총 5차례 기성작업분을 수급업체 A사로부터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에게는 최대 340일까지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며, 지연 이자 총 5378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원건설 측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준일은 기성 통지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라며 지연이자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기 납품 형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 중소도시 첫 디지털 상권 실험… 카카오와 손잡았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공주시는 지난 11일 ㈜카카오와 '프로젝트 단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카카오 관계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산성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 주요 상권 대표들이 참석해 민관 협업의 의지를 확인했다.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은 카카오가 추진하는 지역 상권 디지털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맵,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대1 맞춤형 교육'과 '전문 마케터 파견'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소통 지원 △매장 위치 등록 및 실내지도 구축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제작 지원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한다. 공주시 사례는 단순한 마케팅 지원을 넘어, 1대1 맞춤형 교육과 실내지도 구축까지 포함된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갖춘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된다. 특히 공주산성시장과 147골목형상점가,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상인회와 연계한 조직 기반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디지털 전환이 공주시 원도심 활성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를 넘어 도심 재생 정책과 연계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사례와도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서울 중구와 부산 동구는 빅데이터 분석과 AI기반 고객 응대 등 첨단기술 접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주시는 기초 소통 인프라와 교육 중심의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협력한 전주시나 원주시의 경우, 예약 플랫폼과 리뷰 시스템 중심의 디지털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공주시는 '톡채널 기반 고객 관계 형성'과 '라이브커머스 활용' 등 커뮤니케이션 중심 전략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공주시는 중소도시 최초로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을 도입한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디지털 상권 활성화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될 가능성도 크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주시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파트너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