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강화, 지금은 고려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언제든 카드로 쓰겠다는 언급도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양도세·보유세·거래세 등을 집값 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서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