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추진의 '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현 21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달 29일로 끝나 국회 운영은 현재 파장 분위기나 다름 없다. 새 22대 국회도 다음달 30일 임기를 시작하지만 원 구성을 해야 정상 가동될 수 있다.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져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최근 관례로 보면 국회 원 구성은 대체로 6월을 넘겼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집권당이 참패하면서 당정의 정책 활동은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파격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 기조의 속도를 높이기도, 그렇다고 거야(巨野)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부닥친 모양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발 정책이 쏟아져나온 것과 비교하면 '정책 절벽'에 직면한 셈이다. 6~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8월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는 대형 정책을 내놓을 모멘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실과 정치권 수뇌부 차원에서 남은 임기 3년의 정책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5월 29일)까지 당면현안을 마무리 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주요 당국자들 역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입장 이외에 포스트-총선 정책기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법안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교체 수요가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국회 입법이 시급한 다른 민생 현안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 △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10%포인트)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들 6개 세제조치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21대 국회가 5월 말 임기 만료까지 개점휴업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여야 입장차 여부를 떠나서 상임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총선 후폭풍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 태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된다.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이 공공기관에서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연내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여곳은 후임 인사 없이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종류 주요 공공기관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당시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아직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지난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공공기관도 42곳에 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총선 '논공행상'을 위해 수개월째 기관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웬만한 사기업 못지않은 데다 3년의 임기까지 보장된다.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되기도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강원랜드 전 사장은 '총선 낙선자' 출신이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21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164개 기관장이 총선 낙천·낙선자들이 노리는 '보은 인사'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정치인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 '보은성' 인사로 분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30세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인구감소 현상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4일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월 20∼30대 1152명(남성 600명·여성 5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만 20∼24세(67.8%), 만 25∼29세(75.8%), 만 30∼34세(77.9%), 만 35∼39세(78.8%) 등으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불신감은 높아졌다. 불신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대 여성(80.2%), 불신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20대 여성(69.2%)이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으로는 89.3%가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를 꼽았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73.3%는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고, 62.4%는 기금운용의 불투명을 우려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8.4%로, 남성(55.2%)보다 다소 높았다.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43.0%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꼽았다. 이어 '소득이 적어서'(25.2%), '과도한 주거비 지출 때문'(9.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7.4%) 등의 순이었다. 성별·연령대로 나눠 살펴보면 20·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1순위로 꼽은 것과는 달리, 30대 여성만 '소득이 적어서'를 1순위로 택했다.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498명 중 62.7%(복수응답)는 '예금·적금'을 들었다. 이어 '개인연금 가입'(56.4%),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52.2%), '퇴직연금'(36.9%)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63.3%)은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를, 여성(68.3%)은 '예금·적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 희망하는 최소 월평균 노후 보장 소득은 남성 266만5000원, 여성 241만8000원이었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살 수 없다고 여긴 비율은 71.7%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성(74.7%)이 남성(69.0%)보다 강했다. 연구진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 시 20·30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할 경우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포함하고, 공식적인 차원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수반돼야 한다"며 “동시에 노후 소득 준비에서 불리한 집단의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이번 주에도 모두 올랐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73.3원으로 직전 주 대비 26.3원 상승했다. 주간 단위로는 직전 주보다 7.5원 오른 지난주에 이어 3주 연속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제주가 34.1원 오른 1757.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1원 상승한 1645.1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681.6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46.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51.3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1원 상승하며 2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지속,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 상향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2달러 오른 90.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8달러 상승한 108.4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2.4달러로 0.2달러 내렸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은행이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통방문)을 수정하며 금리인하 시그널을 강화했다. 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소비자물가 목표(2%) 수렴 경로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10회 연속 동결로,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한은은 이날 통방문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에는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장기간'이란 단어가 삭제되며 한은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이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농산물 물가,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섰고 앞으로의 경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대로 하락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3.1%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 근원물가 상승률은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소비자물가, 농산물 물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저희가 예상하는 2.3% 정도 갈 거라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반면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높다고 예상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방문에서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했다가 '장기간'을 뺀 것은, '충분히 장기간'이라고 써놓으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충분히'까지 다 빼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한은이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는 시장 평가에 대해 “깜빡이를 켰다는 것은 차선을 바꾸려고 준비한다는 것인데, 지금 한은은 깜빡이를 켠 것이 아니라 깜빡이를 켤까 말까 자료를 보고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3개월 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현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1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5명은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며 “나머지 1명은 공급 측 요인의 불확실성에도 기조적인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내부 부진이 지속되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이 총재는 “국내 요인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때는 환율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미국이 금리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할 텐데 언제 할 것인지 시점이 문제"라며 “통화정책이 주는 영향이 예전과는 다르고, 전세계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 탈동조화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미국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물가 등 국내 요인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과값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절이 답이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인데, 최근 2~3개월 동안 CPI 상승의 30% 정도로 높아졌고, 과실은 19%로 비중이 커졌다고 했다. 이 총재는 “농산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배 면적을 늘린다고 하면, 기후변화로 날씨가 좋아져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가 어려워지고 또 재정을 투입해 조절해야 한다. 반면 기후가 나빠지면 생산량이 감소해 또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면 유통을 개선한다고 해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생기는 성장 구조적인 변화에 국민의 합의점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은 12일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 속도는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및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는 3월중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이 2.4%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과 같은 3.1%를 유지하였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3.2%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금년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및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 주변국 통화의 약세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둔화와 기타대출 순상환 지속으로 감소하였다.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과 성장 측면의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이상기온 등의 영향에 17만명대로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반도체 생산 호조 영향으로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고 방한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내수·건설수주 부진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1년 2월 47만3000명 줄어든 뒤로 3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022년 1월 11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해 작년 하반기 이후 20만∼30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월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작년 3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며 “기온저하 여파로 농림어업 쪽에서도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29만4000명으로 작년 4분기(30만3000명)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3만1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작년 7월(-13만8000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주로 보건복지· 교육서비스·도소매 등 업종에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줄면서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45.9%를 기록,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청년 실업률은 0.6%p 하락한 6.5%로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서운주 국장은 “최근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취업 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추세"라며 “청년층 고용률 수준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40대 취업자도 도소매·건설업 등 부진 영향으로 7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고 30대와 50대도 각각 9만1000명, 5만9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5만명 줄며 지난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도소매업은 1만4000명 줄며 작년 9월(-1만7000명)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를 기록했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도 3만3000명 줄면서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교육현장 방역인력이 줄어든 영향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4만9000명 늘었다. 작년 12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다. 내수 부진 영향으로 줄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방한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7000명 늘며 3개월 만에 다시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8만6천명 늘었다. 지난 2021년 3월(20만8000명)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다만 상용직 비중은 57.6%로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임시직은 9만7000명 늘었고 일용직은 16만8000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 증가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각각 3만5000명, 7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지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1%로 지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었다. 실업자는 작년 11월 이후 5개월째 증가세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정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하면서 고용 상황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많이 늘어난 취업자 증가 폭이 점차 장기 추세로 복귀하면서 작년보다는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23만명이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건설수주가 부진한 점은 고용 호조세를 제약하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조성중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수출·내수 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통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년 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6.9%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추세가 가속한다면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 인구가 되는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세분화하고 국적 변동을 반영해 내·외국인 인구 추계를 분석했다. 장래인구추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출생, 사망, 국제 이동 가정을 조합한 3개(중위, 고위, 저위)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분석 결과 총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지난 2022년 5167만명에서 오는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인 구성비는 96.8%(5002만명)에서 94.3%(4677만명)로 줄어든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지난 2022년 165만명에서 오는 2042년 28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위 추계에서 외국인 인구는 361만명, 외국인 구성비는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변화는 생산연령인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내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지난 2022년 3527만명에서 오는 2042년 2573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22년 147만명에서 오는 2042년 23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생산연령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은 지난 2022년 4.0%에서 2024년 8.4%로 두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고위 추계 기준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오는 2042년 294만명까지 늘어난다. 내국인 감소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면서 생산연령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10.1%까지 올라간다. 연령구조로 보면 2024년 기준 내국인은 36.9%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55.0%가 생산연령인구, 8.1%가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외국인은 12.1%가 고령인구, 82.6%가 생산연령인구, 5.3%가 유소년 인구가 된다.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외국 국적인 사람을 뜻하는 이주배경 인구는 지난 2022년 220만명에서 오는 2042년 40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총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 구성비는 지난 2022년 4.3%에서 오는 2042년 8.1%로 늘게 된다. 이주배경 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2022년 34만명에서 2042년 47만명으로, 학령인구(6∼21세)는 33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내국인 고령인구는 지난 2022년 889만명에서 오는 2042년 1725만명으로 20년 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 100명당 내국인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는 지난 2022년 41.8명에서 오는 2042년 81.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36조2000억원을 기록, 작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5조3000억원 늘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3000억원 줄었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000억원, 3조7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작년 동기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한 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작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97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15.9%다. 1∼2월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조5000억원 증가한 1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원 적자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6조3000억원 흑자 등이 제외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30조9000억원)보다 5조3000억원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 말 기준 112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4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5조1000억원 순유출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나랏빚이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2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결산(1067조4000억원)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109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1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54조3000억원),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예탁(1조1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3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된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작년 결산 국가채무는 7조6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000억원이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나타났다. 전년(49.4%)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지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 2022년 49.4%로 늘었다. 다만 정부는 2022·2023년도 본예산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이미 50%대로 추정했던 바 있다고 밝혔다.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작년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값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2326조원)보다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본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미래 지급액을 추정한 금액이다.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