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김다니엘·이현주 기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초 규제지역 해제 등 ‘1·3부동산 대책’과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조기 공급 등으로 축약되는 ‘9·26대책’을 통해 거래활성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재산권 침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토지거래허가제·분양가상한제 등이 시장 참여자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어서다.고금리 기조가 지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옥죄는 규제만이라도 해소돼야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같은 법안에 대해 좀 더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2일 신년호를 맞이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름 가나다순) 등 총 4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주>◇ 김인만 소장 "종부세 폐지…안 되면 양도세 중과 폐지"재초환은 폐지해야 할 규제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로 어차피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는 마당에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투기억제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재초환으로는 집값 안정도 시키지 못한다. 효과도 없는 잘못된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아집이다.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는 것은 매물잠김 현상 부작용만 야기시킬 뿐이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내리던가, 거래세를 올리려면 보유세를 내리든지 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사실 방향성이 정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시절 종부세, 양도세 모두 중과세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필요한 정책이나 주변시세대비 20∼30% 저렴하게 낮추는 것이 문제다. 아무래도 새 아파트임을 감안했을 때, 주변시세 대비 5~10%정도 저렴한 수준이면 충분하다. 지나친 분상제로 인해 당첨되는 계약자만 로또가 되며, 주변 집값을 내리기보다는 분상제 적용주택이 주변가격을 따라가면서 로또를 만드는 구조이기에 공급감소를 야기하는 부작용도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 시 토지투기억제 수단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거래 허가를 하지 못하니 토지거래허가를 편법으로 주택거래허가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투기억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만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는 토허제는 해제하는 것이 맞다.올해에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보다 주택시장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 현재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는 지방미분양 및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인 만큼 지방미분양 관련 건설사는 분양가 할인,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 정부는 양도세 감면 또는 한시적 면제를 통해 지방미분양 소진에 집중해야 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할 규제와 필요한 규제를 구분한 후, 각종 규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제경 소장 "재초환, 생색도 못낸 규제완화"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 규제를 없앴고 과세 표준도 많이 낮아졌다. 또 공제도 높이는 등 부담이 낮아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3주택 중과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쉽다. 주택 수로 규제를 한다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 등 중심부 입지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재초환, 분상제, 종부세, 토허제 규제 중 가장 규제 완화가 시급한 정책은 재초환이다. 공급을 하려면 구도심에선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재건축이란 바퀴를 빼버리면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초환은 생색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규제 완화를 하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 비켜갔기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초환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한시적 유예라도 빨리 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재초환은 폐지해야 한다.분상제는 많이 무력화가 됐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곤 규제가 없어졌다. 다만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분상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말도 안 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지에 지정하다 보니 사실상 주택거래허가구역제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 주택 거래 중에 아파트 규제를 완화했는데, 사실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택 거래 허가제라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심지에 지정한 것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 서진형 교수 "토허제, 실효성 떨어져 규제 완화해야"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제일 진척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정비사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재초환은 위헌 소지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상제는 분양가를 통제하다 보니 로또 청약을 부추기게 하는 법이 됐다. 로또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분상제는 민간 공급 축소도 야기한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종부세는 보유세와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 과세 표준을 높여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담하게 해야 한다. 현 정권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낮춤으로써 일부 부담이 줄긴 했지만 좀 더 완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토허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제인데 지금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고 왜곡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원활한 흐름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도심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초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양도세는 거래세이기에 높이면 높일수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되기에 낮춰야 한다. 대신 보유세는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규제 완화 정책은 실거주 의무 폐지다. 입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 송승현 대표 "분상제, 지역별 차별이 가격 더 왜곡"토허제는 개인적으로 서울 지역은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오히려 집값은 오르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도 나오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적기에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종부세는 당장 논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거래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트렌드이긴 하나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는 성격이 강하다. 차라리 재산세를 통합해서 가격이 높은 주택은 그에 맞는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재초환은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용 부담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부담금의 기준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겠으나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분상제는 같은 서울이라도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차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제도가 가격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차라리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별로 구분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올해에는 시장 참여자(다주택자)들을 위해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얘기했듯 세계적 트렌드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투자 법인의 취득세가 너무 높아 법인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법인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주택시장 거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kjh123@ekn.kr·daniel1115@ekn.kr·zoo1004@ekn.kr왼쪽부터 김인만 소장, 김제경 소장, 서진형 교수, 송승현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김다니엘·이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단계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만족할 수준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토지거래허가제,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참여자 및 건설업계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이 나오고는 있으나, 제도 자체가 과도한 규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2일 신년호를 맞이해 관련 법안의 개정 전·후 현황 및 시장참여자, 건설사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종부세 부담 줄었지만…여전히 재산세와 ‘이중과세’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돼 있다. 이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별도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형태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단순히 재산을 보유한 사실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에 소득세나 다른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이 큰 편이다.이런 가운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종부세 완화 기조를 이어왔다. 특히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도와 지난해 60%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과세 인원이 지난해 기준 41만2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2년(119만5000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가구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전년(23만5000명) 대비 53% 줄기도 했다. 다주택자 과세자 역시 24만2000명으로 전년(90만4000명) 대비 73% 감소했다.당시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 결과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 1주택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는 전년 종부세가 73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 2022년 기준 114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지난 해에는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2022년도 종부세가 445만원이었는데, 지난해 59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다만 이렇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들은 여전히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참고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세제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2년 후까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는 종부세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야당에서도 이를 인지했는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을 정확히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전문가는 종부세가 이중과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종부세를 줄인다고 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진 않고 있다. 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는 계산구조에서 재산세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 수나 각 물건의 합산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해 검증할 경우 완벽하게 이중과세된 부분을 제외시켜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수 부족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국세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정도 수준이고, 종부세 대상자도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세목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초환 개정법 통과…재건축 활성화는 물음표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초환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으로 꼽힌다.기존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2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세금의 형태로 가져간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 최대 규제 중 하나로 여겨졌던 재초환이 17년 만에 완화를 앞두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지난 11월 29일)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12월 8일)까지 통과하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이로 인해 조합원당 부담금이 8000만원 미만인 단지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됐지만, 부담금이 ‘억대’에 달하는 곳들은 여전히 고액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고액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서울의 경우 40개 단지 중 오직 7개 단지가 면제 대상에 포함돼 해당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여기에 더해 재초환법 개정안이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성동구 성수동 ‘장미’ 등 부담금 예정액이 수 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단지들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주택 장기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부담금이 5% 내외로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이러한 상황에 부담을 느낀 일부 조합원들은 주택을 매매시장에 내놔야 하는 위기에 처했으며,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10억원대 부담금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향후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입주 시점 시세에 따라 단지마다 개발이익이 달라지는 과세 방식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재초환 규제 완화가 금액이 적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강남권 등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들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재초환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빌라 토허제 해지 무용론…거래절벽 여전토허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미리 관할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다.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송파구 잠실동을, 이듬해인 2021년 4월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성동구 성수동·양천구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1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해 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꾸고, 지난해 삼성·대치·청담·잠실동 비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이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던 지역에서도 거래량이 저조했던 것이 빌라 및 오피스텔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가 토허제 적용 지역 거래 활성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송파구는 서울시가 강남권 비아파트 대상 토허제를 해제한 직후, 시에 아파트를 포함한 ‘즉각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일부 수요자들은 서울시의 이번 규제 완화는 ‘반쪽’ 처방에 불과하며 과도한 중복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토허제는 투기를 막고 토지보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제도인데 강남권에 걸어놓은 토허제는 본래 목적과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선 강남권 아파트를 해제하는 것은 아직 부담스러워하고, 향후에는 해제될 것이지만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강남보다 비싼 강북 분양가…분상제는 시장교란中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여전한 강남권 분양 아파트가 다른 서울 지역 아파트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공급 가뭄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한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는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3995만원으로 전용 59㎡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10억4420만원이다. 지난해 8월 인근에서 분양한 청계SK뷰의 같은 면적 분양가(9억6990만원)보다 7000만원 넘게 가격이 올랐다. 청계리버뷰자이는 높은 분양가에도 흥행에 성공했다. 마포구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에 나섰지만 흥행에 성공했다. 이 단지 전용 59㎡ 분양가는 11억4330만원으로 2년 전 근처에서 분양한 마포 더 클래시 동일 면적 분양가(10억5000만 원)보다 9000만원 더 비싸다. 특히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 자이는 전용 59㎡가 최고 9억4888만원(테라스하우스 3단지 제외)에 공급됐다.이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에 분양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풀려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마포구, 성동구, 동대문구보다 상급지로 평가받는 강남권, 용산구 분양 아파트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일례로 지난달 분양한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3.3㎡당 평균 3582만원에 공급됐다.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8억5810만~8억8460만원에 책정됐다.업계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공급 가뭄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사비 분쟁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어렵다"며 "민간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는 폐지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적용 지역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kjh123@ekn.kr·daniel1115@ekn.kr·zoo1004@ekn.kr윤석열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기대에 못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들이 자유시장경제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커지고 있다. 수많은 중복·과잉 규제로 곳곳이 ‘경영 지뢰밭’으로 전락한 만큼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작년 12월 초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교수도 "우리나라가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며 "민간 주도 규제 개혁과 의원입법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해 규제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재계는 최근 경영 활동에 제약을 주는 제도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글로벌 정세와 정반대로 계속 높아져간 법인세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높인데다 소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까지 한때 일어 기업들을 놀라게 했다. 경제계는 우선 당장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대표적 ‘킬러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와 관련 작년 말 국내 킬러·민생 규제 13건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한경협이 선정해 개선을 건의한 킬러 규제는 소관 부처별로 공정거래위원회 8건, 금융위원회 2건, 산업통상자원부 1건, 경찰청 1건, 국토교통부 1건 등 총 13건이다. 한경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법인)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개인)에 기업집단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31조에 대해 자료 제출자를 법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인을 범죄인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다.또 부당 지원 금지 등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를 규제한 공정거래법도 문제 삼았다. 현재 공정거래법 45조는 모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에 해당한 두 회사 간 내부거래가 제한된다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게 한경협 측 주장이다.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협조적 행위는 경쟁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이러한 조항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한경협은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회사에 다른 계열사가 투자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20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계열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만 참여할 수 있고, 투자한 회사 주식은 인수할 수 없어 시너지가 제약된다는 것이 이유다.아울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31조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신 형사 처벌을 폐지한 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산업 분야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조와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된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 변경 시 형식승인을 재취득하도록 규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이 킬러 규제에 포함됐다.이와 함께 보험사에도 은행, 증권사와 같은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화약류 판매소의 구조·시설·설비의 경미한 변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yes@ekn.kr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에 구축한 ‘글로벌 혁신센터’란 이름의 공장 생산라인에서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검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지키는 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권이 중요하듯 재산권도 중요합니다. 자유와 선택권이 보장되면 개인은 행복해지고 사회는 건전해집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목소리다.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는 최근 우리나라 정치·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잘하는 일’과 ‘잘못된 일’을 명확하게 가려냈다. 그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했다. 정확한 원칙을 정하고 현상을 이에 대입하는 것이다. 최 원장이 정한 원칙은 ‘자유시장경제’다.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모두에게 파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 위치한 자유기업원을 찾아 최 원장을 만났다. 2023년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 기업 경영활동을 발목을 잡는 규제·제도가 많다. ▲ 당장 상속세가 가장 큰 문제다. 지분을 상속받는 데 50% 이상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건 ‘합법적 약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에는 60%까지 상속세를 낸다. 최근 넥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미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2대주주가 됐다. 상속세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일 누군가 또 돌아가시거나 하면 넥슨은 곧바로 공기업이 되는 구조다. 건실한 기업들은 2대를 넘겨 경영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는 자유를 벗어나 사회주의 국가가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상속세는 자본을 국가가 일정 수준 통제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국가의 법률을 통해 자본을 통제하고 창업주가 땀흘려 일군 기업을 공기업화 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중국에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걸 보고 우리는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다. 정권 바뀌면 감옥에 가고 온갖 사법리스크에 상속세 부담까지 크다. ― 불합리한 규제·제도가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 개인 입장에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약탈적’이다.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설정됐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부동산 환상’이 생겨 개인들이 시장에 계속 들어온다. 돈과 관심이 몰리는데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규제가 가득하다. 부자를 사회적 공공의 적으로 삼는 프로파간다에 국민들이 넘어간 게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이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를 제도화하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게 지금은 실패한 실험이 돼버린 사회주의다.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면 자신한테 피해가 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게 낫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를 보면 알 수 있듯) 결과는 실패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를 프로파간다화한 정치권에 국민들이 넘어가면 안된다. 이 같은 도전은 자유주의가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미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가 쓴 ‘노예의 길’이라는 책에 이런 현상의 문제점이 잘 나와 있다. - 우리나라에서 유독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는 느낌이 있다.▲ 법인세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현재 높아 외자유치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과거 아시아의 금융 관문은 홍콩이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는 30여년간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며 싱가포르로 그 역할이 넘어갔다. 전세계 금융자본의 상당 부분이 싱가포르로 갔다.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아시아 관문’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구조 등이 전혀 매력적이지 못한데 누가 한국에 오겠는가. 현재 여의도 IFC빌딩이 빈 껍데기가 된 이유는 그때부터 나타났다. 싱가포르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몇억원짜리 일자리가 넘쳐흐르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자유경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규제에 기반해 시장에 접근한 결과다. 한국이 싱가포르에 지리적으로 밀리는 것도 아니었다. 2시간 안에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상하이 등을 오갈 수 있는 곳이 서울이다. 자유시장경제를 무시한 결과 금융자본은 싱가포르로 도망갔고 우리나라는 기업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연금 분야에서도 잡음이 많다.▲ 요즘 이슈가 되는 국민연금 개혁도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 연금의 사회주의가 걱정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쉽코드 등을 남발하면 안된다는 게 기본적인 견해다. 연금이라는 사회적 공적장치를 정부가 통제하면 안된다. 그 권력은 잘못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기업이 절반을 냈다고는 하지만 결국 국민연금을 낸 것은 개인이다. 그렇다면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처럼 개인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고 계좌번호는 뭐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연금개혁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은 ‘대충 얼마 줄 것 같다’는 국가의 말을 믿기 힘들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해 내가 얼마를 받는지 정확하게 해주는 게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의 시작점이다. 보험요율을 얼마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다음 고민거리다. 불확실성을 어차피 해소하지 못하는 데 그게 어떻게 개혁인가. 본질적으로 방향 자체를 바꾼 다음 이 같은 세부안을 논의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계좌하나 쉽게 열 수 없는 게 우리나라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을 묶어놓고 있으니 금융이 발달하기 어렵다. 이는 자연스럽게 연금개혁이 어려워지는 원인이 된다.우리는 복지제도를 좌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는 원래 우파적 관점에서 생산된 개념이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것 자체를 우파가 만들고 이를 시스템화해 중산층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게 우파의 경제 성장 로드맵이다. 이런 상황에 자꾸 좌파적 해법으로 복지 시스템과 연금 등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생긴다. 한때 성공사례로 여겨졌던 스웨덴식 복지도 허상으로 끝났다. 법인세 올리고 복지제도 시행하려나 기업들 다 떠나고 경제가 무너지니 스웨덴은 제도를 다 뜯어고쳤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자유시장경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스웨덴이 실패한 그 길을 그대로 가려한다.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그 나쁜 길을 왜 따라가려 하는지 모르겠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경제가 발전하는 사례가 있다면▲ 자본화된 유산을 물려주자는 개념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이라는 게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처럼 움직인다. 삼성은 그 자체로 자본이다. 과거에 자본은 농사 지을 땅이었고 소한마리를 포함한 노동력과 경험이었다. 현대적 의미에서 자본은 곧 기업이다. 가치를 창출하고 경험이 있고 경험이 쌓여있고 그걸 후세한테 물려줄 수 있다.삼성전자는 수년 뒤 올릴 수익을 위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단순히 돈을 빨아먹는 기업과는 다르다. 우리는 이 같은 자본화된 유산을 후세에 물려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관을 지켜나가야 한다. 잘못하면 자본화된 유산 대신 가치파괴적인 유산을 만들 수도 있다.- 자본화된 유산을 많이 물려주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대기업을 많이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용 비중을 보면 한때 대기업 취업자가 40%에 육박했던 적이 있다. 지금은 20% 미만이다. 영미계 선진국들의 경우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비중이 40%까지 가기도 한다. 일본도 우리보다 높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들어가면 그 순간 불이익이 상당하다. 임금격차를 비롯해 회사가 기업규모를 키우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순간 엄청난 불이익을 받다보니 기업 규모를 일부러 안 키우는 곳도 상당수다. 사업을 열심히 하면 성과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사익편취 등 다양한 규제가 따라붙으니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 대기업에 다니는 일부 계층이 부를 독식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게 된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대기업을 자꾸 규제하고 못 만들게 하려 하는 제도에 있다.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 등 시대착오적 발상을 바꿔야 한다.대학 역시 바뀔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자본화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대학도 자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카이스트 등이 잘된 사례다.- 기업 경쟁력 향상은 도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경쟁력이 상당하다. 이를 억지로 지방으로 쪼개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서울은 도쿄, 상하이, 베이징, 오사카, 광저우 등 거대한 도시문화권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흔히들 국가간 경쟁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덩치는 주변국들보다 작다. 국가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권간 경쟁이라는 본질을 알아야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도 지역 경제권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유닛 하나하나는 기업이다. 이에 우리도 수도권 경쟁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 부자연스럽게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하기보다 거대한 도시문화권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개인화된 사람이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 과정에서 가치창출을 못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성 올라가고 활력이 일어나고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고 자유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는 또 다른 혁신을 불러온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 경직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호봉제가 아직 남아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이는 생산성과 전혀 무관한 제도다. 이를 직무급제로만 바꿔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생산성 낮은 사람들이 억대연봉을 받는데 정년연장 이슈까지 있다. 임금페크제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일정 수준이 지나면 개인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 원하는 사람은 계약직으로 더 일하고 사람마다 차등을 두면 된다. 일괄적으로 정년연장이니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기업 부담만 커진다. 회사를 사회복지시설로 만들 수는 없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더 있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뺏고 기업의 가격결정권도 가져간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이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물량보다 가격을 통제하는 걸 더 나쁘게 본다.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가격은 정보를 담고있고 이로인해 시장 수급이 변한다. 부동산이 이전 정부 시절 망가졌던 이유도 수급조절이 안되는데 물량과 가격을 억지로 통제하려 들어서다. 그러면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다가 망가진다. 단통법 도서정가제 모두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국민들에게 가상의 잘못된 개념을 부여하고 그걸 규제하고,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멈춰야 한다.-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마약을 피고 담배를 태우다 갑자기 끊으면 힘들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돈을 퍼주다가 갑자기 끊으면 힘들다. 왜 돈을 안주냐고 난동을 부릴 수 있다. 개혁은 계기가 있으면 시작하기 편하다. 우리도 국가를 비롯하 각종 부채 문제가 심각한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정부는 문제를 푸는 대신 정 반대로 돈을 퍼줬다. 사회가 해이해지고 국가 경제기반이 무너질 지경이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라도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다. 인기는 없겠지만 필요하다. 일본이 그걸 못해서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다. 실패사례를 이미 본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한다.- 수출중심 한국이 내수를 진작할 방법은 ▲ 관광이 답이다. 이쪽에서는 일본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망원동이 있고 홍대입구가 있고 상수역도 있다. 뒷골목도 자본이다. 서울 뒷골목 하나하나를 관광자원으로 만들면 외화벌이 효과도 있고 하나의 산업이 된다. 지방 전시행정 그만하고 돈써 파티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야 또 온다. 우리나라 서울도 프랑스 파리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나아갈 길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책이 있다면▲ 애덤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맞아 최근 안재욱 경희대학교 교수가 ‘한권으로 읽는 국부론’을 펴냈다. 국부론이라는 책의 요약본으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밀턴 프리드먼의 명저 ‘선택할 자유’도 추천한다. 대담 = 송영택 산업부장/부국장정리 = 여헌우 기자■ 최승노 원장은△1963년 충청남도 홍성 출생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사무국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자유기업원 원장(현)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현)yes@ekn.kr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위기 상황이다. ‘복합위기’는 2020년대 들어 우리 경제·사회를 관통하는 대표 단어가 됐다. 금리, 물가, 환율 모두 널뛰기를 지속하며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도 연일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기싸움을 계속 이어간다. 여기에 유럽까지 가세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상황에 재조명받는 게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 자유시장경제라는 건물을 올려 오늘날 부를 일궈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땀을 흘렸고 자식들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밤잠을 줄였다. 정주영, 이병철 등 고인들은 빛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찬란한 성과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자유시장경제라는 ‘원칙’을 잊어서다. 정치인들은 표를 구걸하느라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기업가들은 수많은 규제 속에 치여 성장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다. 그 규제를 누가 왜 언제 만들었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원칙을 잊고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한국 경제는 표류하기 직전 위기 속에 놓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한국의 국내총생사(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숫자를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 한국은행(한은)은 2.1%의 전망치를 내놨다. 경제규모와 기대치 등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6.4%씩 성장해왔다.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작년 12월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들었다. 노동·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한은은 앞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경제성장률은 1%대 암울한데 인구절벽에 ‘국가소멸’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연금·노동·교육 등 개혁 과제도 산적한데 논의는 속도가 나지 않고 사회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되새겨 성장을 다시 도모하고 여기에서 생겨난 과실을 함께 나누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경제신문이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자’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다양한 각도에서 ‘2024년 한국’을 조명하고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는 법을 제시한다. 정치권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침을 날리고 산업 측면에서 정부·국회가 당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속세 개편, 기업 법인세 조정 및 규제혁파 등 다양한 내용을 깊이 있게 진단했다.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 등의 면면도 다뤘다. 독자들이 본질을 파악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현상을 다각도로 진단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실손보험 제도 변경, 공매도 제도의 명과 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키는 자본시장 불합리한 제도 등도 꼼꼼하게 정리했다. ‘3% 룰’을 회피하는 편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스펙합병’ 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안해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독소조항을 들여다보고 정부 가격통제의 명과암을 분석했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유통기업이 가야 할 방향과 제약바이오 업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길도 살폈다. 종합부동산세,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각종 정책·규제의 본질도 들여다봤다. 또 한국전력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전력시장 위기 해소를 위해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어떻게 지켜야하는 지 정리했다. 전기도매시장에 자유시장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읽을거리다.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자’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 중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상훈 기재위원장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은 별도 인터뷰 기사로 구성해 독자들과 공유한다. yes@ekn.kr해외로 수출될 제품을 가득 채운 컨테이너들이 부산신항에서 선적되고 있다.사진=부산항만공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차전지 열풍으로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하자 대기업 집단 시가총액 순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31일 연합인포맥스가 그룹사 시총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시총 순위는 작년 말 6위에서 올해 말 5위로 올랐다. 포스코그룹이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그룹 시총은 42조9000억원에서 93조9000억원으로 50조원 넘게 불어났다. 그룹 대장주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1년간 주가는 80.65% 오르고 시총은 23조4000억원에서 4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보통주 기준 코스피 시총 순위도 11위에서 6위로 뛰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이차전지주로 꼽히는 에코프로그룹의 올해 말 시총은 59조5000억원으로 기업 집단 중 6위다. 에코프로그룹은 작년 말에는 시총이 12조3000억원으로 17위 수준이었는데 1년 새 47조원 이상 늘며 순위가 수직으로 상승했다. 이차전지 열풍을 타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주가가 동반 급등하고 지난 11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상장한 영향이다. 반면 성장주 부진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그룹 시총 순위에서 하락했다. 카카오그룹은 작년 말 5위에서 올해 말 7위로, 네이버는 8위에서 9위로 각각 밀려났다. 또 셀트리온그룹은 7위에서 8위로, HD현대그룹은 9위에서 10위로 각각 한 계단씩 내려갔다. 다만 올해 주식시장이 오름세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시총 순위가 내려간 기업들도 대체로 시총 규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총 1∼4위 상위권은 1위 삼성그룹, 2위 LG그룹, 3위 SK그룹, 4위 현대차그룹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삼성그룹은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삼성전자 등의 주가가 오르면서 올해 한 해 동안 그룹 시총 규모도 571조9000억원에서 709조7000억원으로 138조원가량 불어났다. 삼성전자 주가는 작년 말 5만5300원에서 올해 말 7만8500원으로 41.95% 상승했다. 시총도 330조1000억원에서 46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LG그룹은 2위를 유지했으나 시총 10위권에서 유일하게 작년보다 시총이 줄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G생활건강 등 주요 계열사 주가 하락에 그룹 전체 시총은 1년 새 203조4000억원에서 190조원으로 13조원 정도 감소했다. SK그룹 시총은 126조3000억원에서 179조7000억원으로, 현대차그룹 시총은 105억1000억원에서 140조4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주식투자, 투자자 투자자(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4 갑진년(甲辰年)이 다가오면서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들이 제시한 새해 한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곳이 발표한 내년도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2.0%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은 각각 2.2%, 2.0%를 전망했다.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은 2.1%를 제시했다. 이들의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2.1%)와 대체로 비슷하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2.4%) 보다는 낮다. 상반기 성장률은 평균 2.2%, 하반기 성장률은 평균 1.9%로 각각 전망됐다. 올해의 완만한 상저하고의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은 ‘고(高)’라기 보다는 ‘중’(中)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내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면서도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 역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평균 2.2%로 전망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중국 경기 회복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성장률이 증가하겠지만, 가계·기업부채 부담 증가 등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었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영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경제인협회는 내년 한국경제가 평균 2.0% 성장(상반기 2.1%, 하반기 2.0%)할 것으로 봤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LG경영연구원이었다. 상반기 1.9%, 하반기 1.7% 성장하면서 연간으로 1.8%에 머무는 저성장을 예상했다. LG경영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금리를 조기에 크게 낮추기도 어렵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2년 연속 2% 경제성장률에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 9곳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2.0%에 그친다. 전망치가 가장 낮은 신한투자증권은 1.7%, 가장 높은 메리츠증권은 2.3%로 각각 예상했다. 20개 기관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였다. 내수 둔화와 고금리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작년 5.1%, 올해 3.6%로 2년 연속 계속된 고물가 흐름이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 역시 내년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정부의 7월 전망치는 2.3%였다. KDI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전체적인 물가상승률 하락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공공요금 인상 등은 물가의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하겠지만, 유가 상승 등 공급자 측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해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겨울비 내리는 서울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4년 갑진년 (甲辰年) 첫 주인 다음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경제와 관련된 주요 일정들이 뒤따를 예정이다. 내달 1일에는 이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올해 통화정책과 관련해 첫 메시지를 던진다. 한은은 지난 29일 공개한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2%)에 안정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총재가 매파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4일에는 한은이 ‘3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공개한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2분기에 자금을 어떻게 얼마나 조달하고 어디에 운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분기의 경우 소득 증가세는 주춤한 가운데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가계 여윳돈(순자금 운용액)이 주식·예금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24조3000억원이나 줄었다. 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가계의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1년 사이 24조6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4조원 이상 급감했다. 주식이나 펀드에서 돈을 뺐다는 뜻이다.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28조2000억원)과 보험·연금 준비금(3조3000억원)도 약 11조원, 10조원씩 감소했다. 기업과 정부의 경우 각 투자 부진과 지출 감소의 영향으로 끌어 쓴 자금규모(순자금 조달액)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3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 처방전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12월 중·하순에 나오지만 이번에는 ‘부총리 교체’와 맞물려 일정이 미뤄졌다. 이와 관련,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다음주 발표하겠다"면서 ▲ 민생경제 회복 ▲ 잠재리스크 관리 ▲ 역동경제 구현 ▲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4대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서민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돈을 더 빌리기 어려워진 가운데 이들의 급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고 비대면 복합 상담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경유는 1400원대에 진입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5.9원 내린 L당 1582.6원이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직전 주 대비 3.5원 하락한 1658.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1원 내린 1533.1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591.4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555.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판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9.4원 하락한 1500.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엔 1499.03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우 가격이 1400원대에 진입한 것은 8월 5일(1496.74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물류 위협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심리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79.3달러로 전주보다 배럴당 1.3달러 올랐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내린 88.6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0.7달러 상승한 100.8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휘발유값 주간 평균 1천500원대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에코비트에너지경주 이명호 대표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적법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한 데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코비트에너지경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폐기물 전문 소각 기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부터 소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명호 대표는 회사의 관리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책임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엔데믹 선언까지 의료폐기물에 대해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를 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당시 에코비트에너지경주는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대량 발생에 따라 일반 의료폐기물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해당 폐기물 보관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하루 소각 용량도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실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환경부 지침인 ‘코로나 의료폐기물 당일 운반, 당일 소각’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하면서 추가지출 발생을 막고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이명호 대표는 "이번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은 전국적인 어려움을 겪던 코로나 시기 모든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를 제가 대표해서 받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ekn.kr에코비트에너지경주_사업장 전경 에코비트에너지경주 사업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