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최근 한파가 닥치면서 찜질방·목욕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기·가스 등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이용료를 일제히 올렸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찜질방이용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81로 전년보다 11.7%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찜질방이용료의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직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022년의 6.5%를 훌쩍 넘었다. 작년 목욕료 물가 상승률도 12.7%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지난 1998년(26.1%)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작년 찜질방이용료와 목욕료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각각 3.3배, 3.5배였다. 동네 사랑방으로 통하는 찜질방이나 목욕탕 이용료가 이처럼 크게 오른 데는 전기와 가스 등 연료비 부담이 대폭 커진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찜질방이나 목욕탕 등은 매출에서 연료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30∼50%를 차지할 정도로 큰 편이다. 평소에 손님이 없어도 탕과 샤워실을 따뜻하게 데워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료비 부담에 찜질방, 목욕탕 이용 요금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최근 중소기업 전기·가스요금이 동결됐지만 소상공인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axkjh@ekn.kr찜질방 찜질방.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4월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피부양자의 자격을 받울 수 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건보 당국은 그간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등 재산 기준도 강화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서는 국내에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건강보험당국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면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전망이다. axkjh@ekn.kr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작년 8월 이후 5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전환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6으로 전월 대비 1.9포인트(p) 상승했다. 해당 지수가 100을 상회한 것은 지난해 8월(103.3) 이후 5개월 만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수출 개선 등으로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CCSI는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다만 주택가격전망은 92로 전월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커졌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 경기가 위축된 영향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지난해 12월 107에서 올해 1월 99로 8포인트 하락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가 100을 하회한 것은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적다는 뜻이다.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한 달 사이 금리 하락 전망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조사 기간 중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하면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3포인트 낮아진 143이었다. 농산물, 외식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석유류 가격 하락 폭 확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 3.0%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3월(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의 하락 폭이 확대된데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발표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65.3%), 농축수산물(45.9%), 개인서비스(24.6%)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농축수산물(+2.4%포인트), 개인서비스(+2.2%포인트)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3.0%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ys106@ekn.kr소비자심리지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이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연계해줬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돼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인터넷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키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신규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환 목적’이어야 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간 한도 200만원이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1·10 주택대책’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 면제혜택도 확대된다.이 경우 현재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까지다.정부는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가 취학·질병 등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작년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근로자 파견 용역과 인력공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는 조합원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자영업자를 위한 혜택도 있다.기존 건강보험료에 더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소상공인이 폐업 등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는 폐업·사망·퇴임·노령에서 자연재난·사회재난·6개월 이상 입원 치료·회생·파산 등이 추가된다. 오는 6월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범위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새롭게 포함됐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상속세 폭탄’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에 대한 후폭풍이 인수합병(M&A) 시장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미약품 사례처럼 일부 기업들이 상속세 절감 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교환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금리·저성장 기조에 다양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이라 이로 인한 산업 지형도 변화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 고금리에 투심 악화···상속세 부담 겹치면 ‘헐값 매각’ 가능성23일 재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 손을 잡은 배경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0년 별세하며 5000억원이 넘는 세금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OCI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7703억원에 사들이고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등은 OCI홀딩스 지분 10.4%를 인수한다. 한미 총수 일가 측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현금 일부를 상속세 납부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간 ‘빅딜’은 이종 업계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세에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한미약품 총수 일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번 M&A를 추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2일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금액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다"고 입장문까지 냈다. 재계는 벌써부터 ‘제2의 한미약품’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고금리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며 벤처·바이오 업계를 중심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오 업계는 유동성이 풍부했던 2021년을 전후로 전환사채(CB) 발행을 크게 늘리며 자금을 끌어모았다. 2~3년이 지나 해당 CB 풋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하는 현재는 대부분 상환 청구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헬릭스미스(시총 1700억원 규모), 강스템바이오텍(1110억원), 파멥신(880억원), 아이진(830억원) 등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삼성그룹과 넥슨 등 총수 일가들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고 있다. 일부 중견기업들은 자금난과 상속세 부담이 동시에 생길 경우 회사를 헐값에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삼성, SK, LG, 롯데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다양한 형태의 M&A 성사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블록딜’ 등 시장 왜곡하고 기업 성장도 저해···"근본적 개편 필요"우리나라의 상속세는 3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다. 최대주주 할증(20%) 등을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60%에 이른다. 시장에서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배경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돼 계류 중이다.부작용 또한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총수 일가가 4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계부채 증감 통계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수준이다. 최근 삼성 일가가 삼성전자 등 지분 2조원 이상을 블록딜로 처분했다는 소식에 증권시장이 흔들리기도 했다.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지분 4조7000억원어치에 대한 공개 매각도 계속 불발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10월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CEO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85%)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25%)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정신을 저해(93.6%)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96.4%)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인 상황에서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yes@ekn.kr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합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권과 2금융권은 이자 부담 등으로 올해 1분기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지수(종합)는 31로, 지난해 4분기와 같았다. 한은은 이 조사에서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평가(크게 완화·증가-다소 완화·증가-변화 없음-다소 강화·감소-크게 강화·감소)를 가중 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가 양(+)이면 ‘증가(신용위험·대출수요)’ 또는 ‘완화(대출태도)’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감소’ 또는 ‘강화’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신용위험지수 변화를 대출 주체별로 보면 대기업(6)이 전분기(3) 대비 3포인트(p) 높아진 반면 가계(28)는 3포인트 낮아졌는데, 신용위험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우세했다. 중소기업(28)은 지수 변화가 없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위험은 일부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가계의 신용위험 역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등에 따라 전 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1분기 대출수요지수(14)는 지난해 4분기(4)보다 10p나 높아졌다. 대출 수요 증가 전망이 뚜렷하게 늘었다는 뜻이다. 가계의 경우 특히 주택 대출(6→8) 수요 증가 관측이 더 강해졌다. 일반대출(-6→0)도 감소 전망 우위에서 중립 수준까지 올랐다. 중소기업은 8에서 25로 17p 급등했다. 대기업(3) 대출 수요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에 따른 회사채 시장 양극화 우려 등으로 1분기 중 기업 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가계의 주택 대출 수요도 분양·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은행의 1분기 대출태도지수(5)는 전분기(-6)보다 11p 높아져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1분기 대출자들의 신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권별로 상호저축은행(41), 상호금융조합(44), 생명보험회사(23), 신용카드회사(13)의 1분기 신용위험지수가 모두 중립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신용카드회사의 1분기 대출태도지수는 업권에 따라 -29∼-6 수준으로 대출 태도를 지난해 4분기보다 강화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단 생명보험회사(2)는 완화를 예고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신 건전성을 바탕으로 우량 고객 대상 대출을 늘리려는 것으로 한은은 해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4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8·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국내은행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9(2015년=100)로 11월(121.02)보다 0.1%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0.1%)과 11월(-0.4%) 2개월 연속 내리다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다섯 달 연속 상승했다. 품목별로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이 4.9% 올랐다. 축산물은 2.7% 내렸는데, 농산물은 9.3%, 수산물은 4.6% 각각 상승했다. 한은은 농산물은 딸기, 사과 등이 연말 수요 증가·작황 부진 등으로 상승하고, 수산물은 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줄어든 영향 등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산품은 0.4% 떨어졌다. 반도체·휴대전화 등 가격 상승에 따라 컴퓨터·전자·광학기기(0.2%) 등이 상승했다. 반면 국제 유가 하락 여파에 석탄·석유제품(-3.7%), 화학제품(-0.7%) 등이 내렸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6.7%) 등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서비스는 음식점·숙박 서비스(0.5%), 금융·보험서비스(0.8%) 등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딸기(154.1%), 사과(17.4%), 물오징어(42.6%), 플래시메모리(11.8%), 휴대용전화기(2.0%), 호텔(8.9%), 위탁매매수수료(3.5%) 등이 올랐다. 반면 쇠고기(-6.0%), 경유(-7.1%), 휘발유(-5.4%), 자일렌(-4.6%), 스테인리스중후관(-2.9%) 등은 내렸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최종재(0.2%)가 올랐으나 원재료(-2.1%)와 중간재(-0.2%)가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2월 총산출물가지수은 11월보다 0.1% 하락했다. 농림수산품(4.7%), 서비스(0.2%)가 올랐으나 공산품(-0.7%)은 내렸다. 지난해 월별 지수를 평균해 산출하는 지난해 연간 생산자물가는 전년 대비 1.6% 올랐다. 전년(8.4%)보다 상승률은 둔화했다.생산자물가지수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합산 연간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G 가입자 둔화에도 견조한 통신 본업 실적과 신사업 성과가 두각을 드러낸 덕분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약 4조4662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3사 합산 매출 예상치도 역대 최대치인 58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통3사 영업이익 성장세는 SKT가 이끌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소폭 하락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이통3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각각 SKT 1조7493억원, KT 1조6617억원, LG유플러스 1조552억원으로 예상했다. 5G 순증세 둔화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도 이통3사가 수익성 방어에 성공한 비결은 비용 효율화와 신사업 확장의 성과 덕분으로 풀이된다. SKT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클라우드 등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약진했다. KT의 신사업도 실적을 이끌었다. IDC와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실적 효자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지난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성공 신화를 이뤄낸 미디어 사업 등 비통신 사업에서의 성과도 힘을 보탰다. LG유플러스도 IDC와 솔루션 사업 호조로 기업인프라 매출이 성장했으며,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X+U’, 반려동물 서비스 플랫폼 ‘포동’, 스포츠 플랫폼 ‘스포키’ 등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3년 연속 영업이익 4조원 돌파라는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이통3사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5G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무선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5G 가입자 회선 수 증가율은 1%대에 불과하다. 정부 요금제 인하 압박도 변수다. 지난해 내내 이통3사는 가계 통신비 부담의 주범으로 몰렸다. 보다 세분화된 요금제 출시 부담을 받으며 올해는 3만원대 5G 요금제도 등장했다. 지난해 말부터 단말과 관계없이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LTE 요금제로의 이동도 예상된다.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선 사업 수익성 악화 우려에 이통3사는 올해 AI를 비롯해 도심항공교통(UAM), 헬스케어, 로봇 등 비통신 신사업 확장에 더욱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 요금제 등장과 5G·LTE 요금제 교차 가입 허용은 ARPU 하락으로 이어진다.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선 사업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신사업 확장 등 새 수익모델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sojin@ekn.krPrint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놓으며 민생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2년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여당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유예안과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투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미래차로 전환 국면에서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적용유예를 호소했다.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11개 자동차 관련 기관으로 이뤄진 연합체다. 이들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개 중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비중은 94%를 상회한다"며 "여러 차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유예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폐업과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가 법안 시행 유예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총이 작년 11월 발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중견기업은 4건(14.3%), 대기업은 1건(3.6%)에 불과했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10건 중 9건(90%)에서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총은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집중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비한 정부의 행동도 느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2022년 50인 미만 사업장 2566개소, 작년 1만6000개소에 지원됐다. 이는 국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 수준에 불과하다.yes@ekn.kr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작년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 6대 첨단삼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위험을 감수하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ㆍ연구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6대 산업의 특성을 감안, 규제 완화 및 투자ㆍ연구개발(R&D) 세제 지원 확대 등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발표한 ‘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우리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25.5% 하락했다. 미국(△1.3%)과 중국(△2.7%)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우리보다 적게 하락했고, 대만(+31.8%)과 독일(+4.6%)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우리 수출시장 점유율 순위는 독일, 대만, 미국 3개국에 역전됐다.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정부가 지난해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언급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을 의미한다. 경총은 ‘우리 6대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세계 전산업 수출 규모가 23.7% 증가하고 세계 6대 산업 수출도 24.2% 증가하면서, 세계 전산업 수출 중 6대 산업 수출 비중이 오히려 0.6% 상승했음에도, 우리 6대 산업 수출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22년 한국 6대 산업 수출액은 총 1860억달러로, 2018년(1884억달러) 대비 1.2% 감소했다. 우리 전산업 수출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1.1%에서 2022년 27.2%로 줄었다. 6대 산업 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는 2018년 대비 2022년 수출시장 점유율이 13.0%에서 9.4%로 32.5% 하락했다. 동기간 디스플레이 수출시장 점유율은 9.9%에서 10.3%로 4.8% 상승해 산업별로 대조를 이뤘다. 6대 산업별 수출액 순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순이다. 수출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 수출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27.2%)은 주요 6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중 대만(48.1%) 다음으로 높아, 6대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각국의 강력한 지원 속에 글로벌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약화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혁신인재 양성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대책들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jin@ekn.krAKR20240121023000003_03_i_P4 2018∼2022년 첨단 6대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자료=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