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이 1년 전보다 줄어든 36억1000만갑으로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해외여행 수요의 회복으로 면세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를 합친 실질 담배 판매량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국내 담배 판매량이 36억1000만갑으로 전년(36억3000만갑)보다 0.6%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간 국내 담배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9년(-0.7%) 이후 4년 만이다. 국내 담배 판매량은 지난 2018년 34억7000만갑에서 2019년 34억5000만갑으로 감소한 이후 2020년 35억9000만갑, 2021년 35억9000만갑, 2022년 36억3000만갑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증가세를 유지했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로 면세 담배 판매량이 늘면서 국내 담배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면세 담배 판매량은 1억4000만갑으로 전년보다 60.7% 증가했다. 면세 담배와 국내 담배를 합한 실질 담배 판매량은 37억4000만갑으로 0.8% 늘어 2년째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궐련(연초) 담배 판매량은 30억갑으로 2.8% 감소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억1000만갑으로 12.6% 늘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체 국내 담배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12.4%, 2022년 14.8%, 2023년 16.9%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선호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담배 제세부담금은 11조7000억원으로 0.8% 감소했다. 담배 반출량이 35억8000만갑으로 0.9%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axkjh@ekn.kr서울 시내 담배 판매점 서울 시내 담배 판매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제조업 생산이 상반기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지만 전(全)산업생산은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판매는 고금리·고물가 등 영향으로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며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4년 만에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면서 12월 산업생산이 두 달째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소매판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全)산업생산 지수(2020년=100)는 110.9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산업생산지수는 지난 2021년 5.3% 증가한 이후로 3년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생산 증가는 서비스업이 견인했다. 작년 서비스업은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2.9%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3.8% 감소했다.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3.9% 줄며 지난 1998년(-6.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 생산은 5.3% 줄며 지난 2001년(-15.3%)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0.2%) 판매는 늘었지만 비내구재(-1.8%), 준내구재(-2.6%)가 줄어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지난 2003년(-3.2%)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전년(-0.3%)에 이어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는 기계류(-7.2%),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등에서 줄어 5.5% 감소했다. 지난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토목 등 공사실적이 늘면서 7.7% 증가했다. 건설 경기의 향후 흐름을 보여주는 건설수주(경상)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19.1% 감소했다. 작년 12월 실적을 보면 산업생산은 광공업·서비스업에서 모두 증가해 전달보다 0.3% 늘었다. 전달(0.8%)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다. 광공업 생산은 0.6% 증가했다. 반도체·자동차 생산 증가로 제조업 생산이 0.6% 늘어난 영향이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7.7%로 전달보다 8.6%포인트(p) 하락했다. 출하가 3.2% 증가하고 재고는 4.4% 줄어든 결과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영향으로 반짝 증가(0.9%)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월 새 휴대폰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12월 한파로 인한 오락용품 판매 감소 등 영향으로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모두 감소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3.2%)가 줄었지만 기계류(8.9%)가 늘면서 5.5% 늘었다. 건설기성은 연말 사회간접자본(SOC) 집행으로 토목이 늘었지만 입주 공사가 크게 줄면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건설 수주는 1년 전보다 34.9%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 감소 등 영향으로 전달보다 0.3p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세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 개선 효과 등으로 0.1p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연초 부진했던 제조업 생산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며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수출 개선 흐름, 반도체 등 주력산업 업황 반등, 물가 둔화 흐름 등을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하방 요인으로는 주요국의 경기회복·통화정책 불확실성, 공급망 리스크, 가계부채·부동산 PF 리스크, 건설부진 등을 언급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온기가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관리, 내수 취약부문 보완과제 발굴 등 정책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2%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2.3%를 유지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IMF는 작년 10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2.2%)·한국은행(2.1%) 전망치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3%)와 같다. 정부는 IMF가 올해 세계 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소폭 상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와 같은 2.3%를 유지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미국과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2.9%에서 3.1%로 상향됐다. 특히 미국 성장률 전망은 1.5%에서 2.1%로, 중국 성장률 전망은 4.2%에서 4.6%로 올라갔다. 반면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작년에 이어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도 엔화약세·보복소비 등이 정상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1.0→0.9%)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유로존·일본 등 선진국 성장률 전망은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하며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xkjh@ekn.kr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 지출 가운데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해 의무·경직성 지출 자체를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2024년 1월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가운데 제도 등에 의해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지출의 추이를 분석했다. 경직성 지출은 사회보장성 재량지출과 인건비, 기본경비로 분류했다. 작년 경직성 지출은 117조1000억원으로 예산총액(638조7000억원)의 18.3%를 차지했다. 빈곤·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성 재량지출이 71조6000억원, 인건비가 42조3000억원, 기본경비가 3조2000억원이었다. 의무지출은 340조3000억원이었다. 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이자지출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국방비(57조원)까지 더하면 의무·경직성 지출은 514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0.5%를 차지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9∼2023년 의무·경직성 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8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전체 예산에서 의무·경직성 지출을 제외하고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재량 지출 규모는 작년 기준 124조3000억원가량이 된다. 박 연구위원은 내년 예산안 계획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2조원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재량 지출 규모를 바탕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의무·경직성 지출 자체를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방안으로 의무·경직성 지출 총량 관리, 조정 장치 운용, 범정부적 지출 구조조정 제도 운용 등을 제시했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별 수혜 수준의 총량 한도와 복지지출의 총량 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재정구조의 경직성은 정부가 단기간에 정부지출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으로 작동한다"며 "의무 및 경직성 지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리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xkjh@ekn.kr정부 지출 (CG) 정부 지출 (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작년 11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1년 전보다 0.3% 오른 약 330만원을 기록했다. 실질임금 상승세는 3개월째 이어졌지만 상승 폭은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71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358만5000원) 대비 13만원(3.6%) 상승했다.상용근로자는 14만5000원(3.8%) 오른 393만원,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6000원(5.4%) 상승한 186만원을 받았다.1인당 월평균 임금은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했지만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에서는 6만원(1.5%) 하락했다.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지난 2022년 11월 328만7000원에서 작년 11월 329만7000원으로 1만원(0.3%) 올랐다.실질임금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내리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9월 1.9%, 10월 0.6%, 11월 0.3% 올랐다.다만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354만9000원) 대비 3만원(0.9%) 하락한 351만9000원을 기록했다.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 이후 3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 폭은 감소하고 있다.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 종사자는 198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956만2000명)보다 26만1000명(1.3%) 증가했다.업종별로 보면 종사자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9만9000명(4.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4만1000명(3.2%) 늘었지만 교육서비스업에서 1만2000명(0.8%),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에서 1000명(1.5%) 줄었다.지난달 신규 채용자를 포함한 입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3%) 증가한 85만2000명, 이직자는 1년 전보다 3만명(3.1%) 늘어난 9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입직자가 이직자보다 적은 것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고용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axkjh@ekn.kr직장인.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최근 3년간 1번이라도 있는 재정사업은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또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부처 협업 과제를 올해 처음 선정해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추진계획, 성과 목표 관리 결과 등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며 연간 추진계획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정부는 작년 도입한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지속하되 ‘PI(Performance Information) 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PI 보드는 분기별로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점검한 뒤 결과에 따라 빨강·주황·노랑·초록 등 4색등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상황판이다.12대 사업 중 청년 자산형성·일자리 지원 등 3개 사업은 주요 이슈가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성과 모니터링에 집중한다. 사회안전망 구축 등 8개 사업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생활물가 안정지원(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성과관리 필요성이 줄었다고 보고 농산물 비축지원 사업으로 대체한다.성과 관리 과정에는 기존 분야별 전문가 외에 장애인·청년 등 정책 수혜자도 포함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올해 다부처 협업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올해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다부처 협업 과제로는 방과후 돌봄사업, K디지털 인재양성 사업 등이 검토 대상"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취합 중이며 2월 중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6개 부처가 각각 진행 중인 7개 성과 평가의 평가대상·항목·방식도 정비된다. 지속 가능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 간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도 신설된다.3년 주기로 이뤄지는 보조사업 연장 평가는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된다.최근 3년간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른 평가항목 점수가 높아도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다. 보조금 연장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85점 미만은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다.또 소관 부처가 부정수급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적발하고 환수 노력을 기울인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기금평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중장기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기금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지표 배점도 확대한다.반면 평가와 무관하게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관리 등 일부 지표들에 대해서는 배점을 낮췄다.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추진계획이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성과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인구 이동이 612만명에 그치며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인구 규모가 3년째 줄었지만 고령화 탓에 이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작년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전국 이동자 수(전입신고 기준)는 6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4%(2만3000명) 줄었다. 이동자 수는 지난 2021년(-6.7%), 2022년(-14.7%)에 이어 3년째 전년 대비 줄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주택 시장 침체 영향으로 100만명이 넘게 감소한 바 있다. 이동자 수 규모는 지난 1974년 529만8000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0%로 전년과 유사하지만 소수점 단위로 줄었다. 지난 1972년(11.0%) 이후 51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인구 이동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고령화다. 실제 연령대별로 인구이동률을 살펴보면 20대(22.8%)와 30대(20.1%)에서 높고 60대 이상에서는 7% 이하로 낮다. 전년과 비교해도 60대(-0.4%p), 70대(-0.4%p), 80세 이상(-0.4%p) 순으로 감소했다. 30대(1.2%p), 10세 미만(1.2%p), 40대(0.2%p)에서는 늘었다. 관건은 20대다. 가장 인구이동률이 높지만 전년보다는 0.3%p 줄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째 낮아지고 있다. 전체 인구이동 사유를 보면 주택(34.0%), 가족(24.1%), 직업(22.8%) 순이다. 총 이동사유의 80%가량을 차지한다. 다른 사유로는 교육(5.7%), 주거환경(5.1%) 등이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직업 사유(-4만1000명)로 이동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유입이 발생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4만5000명), 인천(3만4000명), 충남(1만6000명) 등 5개 시도다. 반대로 서울(-3만1000명), 경남(-1만6000명), 부산(-1만1000명) 등 12개 시도에서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 서울은 지난 1990년부터 작년까지 34년째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작년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 가운데 60.5%는 경기로 향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도 전출 1순위 지역이 서울이었다.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와 전남 등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도 간의 전입·전출이 많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4만7000명이 순유입됐다. 전년보다 순유입이 1만명 증가했다. 수도권에는 지난 2017년(1만6000명)부터 7년째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월별로 작년 12월 인구 이동은 5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1만4000명) 증가했다. 작년 이동자 수는 상반기에 줄고 하반기에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3월을 제외하고 1월(-8.4%), 2월(-6.3%), 4월(-5.6%), 5월(-4.9%), 6월(-0.8%) 모두 줄었다. 하반기 들어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이동자 수도 다시 늘기 시작했다. 7월(4.9%), 8월(3.8%)에 증가해 9월(-1.6%)에 잠시 줄었다가 10월(11.0%)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작년 12월 인구이동률은 11.8%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증가했다. 인천(4233명), 경기(3512명), 충남(1426명) 등 5개 시도는 인구가 순유입됐다. 서울(-3817명), 광주(-1302명), 경남(-1162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axkjh@ekn.kr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인구이동 추이 최근 3년간 인구이동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올해 기업 관련 법·제도 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앞으로 정책 동향을 잘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0일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유)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가의 인사이트 제공과 최적의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경협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법 분야에서는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대해 다뤘다. 그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요주주 및 임원들의 상장회사 블록딜에 대한 사전공시제도 등은 실무상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도입 시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분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정호 변호사는 "플랫폼의 독점력 유지·확대 행위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례도 축적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을 위시한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정비해서 벤처투자를 촉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계류 상황과 실제 법 집행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023년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그는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yes@ekn.kr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3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3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승용차 수출액이 638억달러로 1년 전보다 30% 늘어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0일 관세청이 발표한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작년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출액은 638억달러로 1년 전보다 30.2% 증가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관세청은 친환경차 수요 증가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정상화, 북미 지역의 자동차 수요 회복 등을 배경으로 꼽았다.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액은 50.6% 늘어난 24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44.7%), 캐나다(43.9%), 호주(5.7%), 독일(62.3%)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수출 대수는 273만대로 18.3% 증가했다. 수출 승용차 1대당 단가는 평균 2만3391달러로 10.1% 상승했다. 친환경차 수출 단가는 3만2446달러였다. 작년 승용차 수입액은 145억달러로 3.3% 늘었다. 이 또한 역대 최대다. 이중 친환경차 수입액이 80억6000만달러로 55.7%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비중이다. 국가별로는 중국(159.8%), 영국(38.7%), 슬로바키아(16.9%), 일본(48.7%) 등이 늘었다. 다만 수입된 승용차는 30만대로 8.1% 감소했다. 수입차의 1대당 단가는 평균 4만8490달러로 12.5% 상승했다. 친환경차 수입 단가는 5만682달러였다. 4분기만 놓고 보면 승용차 수출액은 171억달러로 21.6% 늘었다. 7개 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 분기 통틀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수입액은 34억달러로 15.0% 감소했다. axkjh@ekn.kr수출 대기…야적장 가득 채운 자동차 야적장 가득 채운 자동차.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바쁘게 움직여온 재계 주요 기업들이 저마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해진데다 테슬라, 중국 브랜드 등을 필두로 ‘출혈경쟁’ 조짐이 일어나면서다. 29일 재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어닝쇼크’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고 밝혔다. 예상만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데다 중국 브랜드발 ‘저가 공세’ 등 탓에 수익성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다. 볼보 산하 폴스타 역시 지난 26일 글로벌 시장에서 인력을 15% 가량 줄인다고 선언했다. 전기차 시장 여건이 어렵고 판매 감소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포드는 앞서 전기 픽업트럭 ‘F 150 라이트닝’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미국 최대 렌터카 업체인 허츠는 지난 11일 자사가 보유한 전기차의 약 3분의 1을 매각하고 이를 내연기관 차량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40억달러(약 5조3500억원)를쓰는 전기 트럭 공장 개설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판매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상황도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다. 현지 전기차 판매는 2022년 540만대로 전년 대비 84% 급등했지만 작년에는 증가율이 25%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성장률이 기대 이하인데 업체들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BYD(비야디) 등이 해외 생산거점을 늘리며 물량 공세를 펼치자 테슬라도 연이어 주력 모델 판매가를 낮추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 인하 또는 할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업체들은 납품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테슬라는 이미 LG엔솔을 포함한 협력업체들과 공급 단가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악재 속 우리 기업들은 일단 ‘정공법’을 준비하고 있다. 일찍부터 전동화 전환에 공을 들여온 현대차는 ‘속도 조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5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2030년까지 200만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판매 목표도 30만대로 작년 대비 12% 올려잡았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도 이르면 올해 3분기 가동을 시작한다. 기아는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EV9을 생산하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LG엔솔도 최근 실적설명회에서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기대 이하인 20% 중반 수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투자는 줄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장승권 LG엔솔 재무총괄은 "올해 지난해(10조9000억원)와 비슷한 금액을 신규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삼성, SK, 포스코, 롯데 등 전기차 전후방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들도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점유율 확대 등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변수는 ‘트럼프 리스크’다.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국제 무역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미국과 중국간 경쟁구도 속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적응하며 몸집을 키워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준 덕분에 우리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 IRA 폐지 또는 대폭 수정, 무역장벽 강화 등이 현실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yes@ekn.kr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슈퍼차저에서 고객들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여헌우 기자.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생산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