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롯데그룹의 준법감시정책 방향 심의, 계열사의 법규 준수 활동 점검 및 개선, 규범준수 경영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신임 위원장은 19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쌓았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는 대법관을 역임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이자,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박 신임 위원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롯데그룹이 될 수 있도록 준법경영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금융 부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은 자금이 비생산적인 가계부채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고, 혁신기업·첨단산업 등 실물경제 성장 부문에 자금을 집중되는 금융 정책을 말한다. 2025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세 분야에서 생산적 금융 체제를 구축,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정책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과 지역경제 집중 투자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장기자본을 공급해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동시에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 축소 및 기술금융 강화로 자금 흐름을 전환한다. 이로써, 은행과 보험사는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산적 투자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핵심성과지표(KPI)를 재정비해 과도한 위험 회피를 완화하고 생산적 대출을 장려한다. 하지만, 금융업권 현장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금융권은 부동산 및 가계대출의 비중이 높은 데다, 기업대출의 위험과 낮은 수익성으로 생산적 금융 확장에 소극적이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상향으로 은행의 주담대 자금 공급 여력이 줄어드는 반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RW는 낮춰 투자 여력을 확대하였으나 금융권 내부의 리스크 관리 관행과 수익 모델 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손실 흡수 장치 및 세제 혜택 등 추가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금융회사의 투자 역할 제약과 업무범위 제한이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적·제도적으로 본업과 밀접한 부수업무 외에는 참여가 어렵고, 기업 지분 보유에도 제한이 많아 사회적 투자나 혁신·지역 재건, 기후 대응 사업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은행의 혁신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 투입과 적극적 투자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제한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은행법을 개정해 '지속가능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은행 본사와 자회사 업무로 허용하는 등 은행 업무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국내 금융업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혁신 투자를 유도하도록 금융 업무범위 확대 및 자율성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도록 하는 필수적 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금융업권에서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확산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크다. 우선,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서 신성장 동력과 고용 창출이 확대된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의 혁신을 촉진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또한, 금융자원의 효율적 분배는 자본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고, 경제 활력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주요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투자도 가능해져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은행, 제2금융권, 보험업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 맞춤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은 자본규제 완화와 위험가중치 조정을 계기로 기업대출, 특히 중소·중견기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2금융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모델 개선으로 보다 포용적인 대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은 중장기 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신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과 성과평가 지표에 생산적 금융 비중을 반영하는 등 동기 부여 장치를 강화해 각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금융업권이 혁신과 지역경제를 적극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규제 개선과 정책금융 강화, 금융회사의 효과적 리스크 관리와 성과 지표 혁신 등이 이루어져야 생산적 금융이 국민경제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서지용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수소에너지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업 수준을 높여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8월 도쿄 회담에서 답방을 약속했던 이시바 총리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월 총리가 직접 만든 '이시바 카레'는 최고였다"고 언급하며 친근함을 드러낸 뒤, “한일 만이 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진수"라고 말했다. 이어 “공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부터 경제문제를 넘어서 안보문제, 더 나아가 정서적 교감도 함께하는 한일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서 합의한 대로 지방 소멸과 활성화 문제를 재확인했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한 '지방 살리기' 의제를 부각하기 위해 이번 회담 장소로 부산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한 정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카레라이스 칭찬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경험을 공유하자"고 화답했다. 또 “양국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산업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의 퇴임 직전에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일본 언론들은 “내달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다음 정권에 전해주려 한다고 풀이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 후에도 한일 관계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줄 것을 협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역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더 큰 진전을 논의하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총리로서 첫 한국 방문이자 마지막 해외 순방이 됐다. 일본의 새 총리는 오는 10월 4일 선출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전환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활성기를 맞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임기 내에 활짝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과거 상황을 언급하며 “작년 12월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식 시장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난 정권 3년 내내 반목·대결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반복되는 가운데 불법 계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겹쳐 외국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OECD 평균인 3.4만 되면 코스피 5000은 너끈히 가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본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하다. 동학개미와 투자자,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인과 노동자 모두 합심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자본이 흘러 들어가면서 양극화가 가중됐다"며 “이제는 돈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넘어 모든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서학개미가 동학으로 어서 오도록 군불 때는 역할을 당에서 하겠다"며 “정기국회 내 추가적인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방식이 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기금화 방식으로 대형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주식시장이 어려웠는데 새 정부 들어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결합하며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작업을 시장과 함께 고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상장사 배당 확대 필요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문대림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배당을 적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고, 제도 개선 여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배당을 늘려야 내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의 설비 투자에 따른 이익 공시, 과다 보유 자사주 소각 등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달 1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에너지전환정책실'과 '전력산업정책국'을 신설하고 재생에너지정책국을 세분화하는 등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전환을 가속화할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에너지 전환 전략이 본격 궤도에 오른다는 평가다. 검찰청은 폐지돼 수사·기소가 분리되며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 재편되기도 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4대 쟁점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달 1일부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이 이관되며, 기존 '에너지정책실'은 '에너지전환정책실'로, '에너지정책국'은 '전력산업정책국'으로 각각 재편된다. 전력망정책국과 수소열산업정책국 신설, 재생에너지정책국의 세분화 등도 단행돼 재생에너지 전환에 집중하는 구조를 갖췄다. 이로써 환경부는 2차관 체제와 4실·4국·14관·63과, 정원 829명의 공룡 부처로 거듭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해 국무총리 소속 처(處)로 재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검찰청은 1년 유예를 거쳐 내년 10월 2일 폐지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해 역할을 대신한다. 이에 따라 78년 역사를 이어온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되며,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3개월간 준비 기간을 둔 후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재정·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됐다. 2008년 폐지된 과기부총리 체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인공지능정책실을 신설하고, AI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 등 국가 AI 혁신을 총괄·조정한다. 내년 35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연구개발(R&D) 예산도 부총리가 직접 심의·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안이 다음달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마찰을 빚어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이밖에도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조정되고, 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증인 위증에 대한 고발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잇딴 악재로 '웃음기'가 사라진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정색으로 질책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 사건의 주무 장관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계 “이제 상황 파악은 다 됐겠죠"라며 “실시간 데이터 백업도 규정상 하게 돼 있는 데 실제로는 엉터리로 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동시 사망사고 5명 발생하면 회사 망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 해 놓아라. 법령 개정 필요하면 빨리 해달라"고 재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행해선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을 왜 방치하냐"고 꼬집었고, 김민석 국무총리에선 자살 방지 대책의 진척 정도를 캐물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겐 “처음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판단과 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은행권 예금 금리가 꾸준히 낮아지는 가운데, 대출 금리는 상품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제자리인 반면 신용대출은 오히려 올랐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하며 9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6%로 변동이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은 3.78%로 0.03%포인트, 신용대출은 5.41%로 0.07%포인트 상승했다. 전세대출은 3개월 연속, 신용대출은 2개월 연속 올랐다. 한은은 은행채 금리가 내려갔음에도 일부 은행이 6~7월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신용대출 금리 상승은 6·27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면서, 저금리로 대출받던 고신용 차주의 신규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금리 상승 역시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가 반영된 결과이지만, 보증부 집단대출 비중 확대 덕분에 전체 보증대출 금리는 오히려 낮아졌다. 기업대출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8월 평균 금리는 4.03%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하락하며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8%)과 중소기업(4.07%) 모두 0.01%포인트씩 낮아졌다. 가계와 기업을 합친 전체 은행 대출금리는 4.06%로 전달과 같았다. 저축성 수신 금리도 계속 내려갔다. 8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는 2.49%로 0.02%포인트 떨어지며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째 하락했다. 정기예금과 금융채·CD 등 시장성 상품 금리 역시 0.02%포인트 하락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57%포인트로 0.02%포인트 확대됐다. 한은은 일부 공기업의 저금리 대출 사례가 8월 들어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서 격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8%포인트로 변화가 없었다. 은행 외 금융권도 금리 하락세를 보였다. 상호저축은행(2.99%), 신협(2.83%), 상호금융(2.64%), 새마을금고(2.80%) 모두 0.02~0.08%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9.39%)을 비롯해 신협(4.80%), 상호금융(4.54%), 새마을금고(4.30%)에서 모두 내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마비됐던 정부24와 주민등록시스템 등 국가 핵심 전산서비스의 일부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고 후 첫 평일을 맞아 정부의 사무 처리와 민원 서비스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선 현장에선 종이·수기로 업무가 진행되는 등 30년 전으로 행정이 후퇴된 모습을 연출했다. 완전 복구까지는 2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정부가 유사 상황 발생시 '3시간내 복구'를 장담했지만 이후 예산 삭감·백업 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공염불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중망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 지난 26일 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공공 온라인 행정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 등 647개가 한꺼번에 멈춘 지 사흘 만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가 불통인 상태다. 복구된 서비스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주민등록시스템, 디지털원패스,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경찰 문자 제외), 국가화재정보시스템(부분 복구)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의 UniMOHW(유니모) 포털, 환경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등도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24 재가동으로 등·초본 등 각종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우편 서비스도 일부 정상화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부터 소포 및 국제우편 접수,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우편물 배달과 종적 조회 등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행 국제 특급우편(EMS), 우체국 쇼핑,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 일부 업무는 당분간 중단된다. 행안부는 전체 복구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일선 정부 부처 등 행정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결재 서류를 손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출장이나 근무 기록 등도 일일이 펜으로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들도 각종 민원이나 증명서 등을 디지털로 발급받지 못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국가 전산망은 다르다"며 3시간 이내 복구를 장담했던 것이 무색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중망 체제를 통해 한쪽이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 즉시 다른 쪽에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카카오톡 불통 당시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실과 전기설비 분리, 배터리 선반 간 간격 확보 같은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도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재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 대책은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연됐다. 2023년 11월에도 지방 행정 전산망 '새올'이 장비 불량으로 56시간 동안 멈춰 서면서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되자 2024년 1월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와 방화벽 등 모든 장비를 이중화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었다. 쌍둥이 서버 기반의 실시간 재해복구(DR)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행안부는 관련 예산 편성을 보류했고, 2025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백업 역할을 맡을 공주센터는 2012년부터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로 지연되다 올해 하반기에야 개소를 앞두고 있다. 여당에선 예산을 삭감한 전 정부와 행안부 측을 탓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전산망 이중화 예산 251억원이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같은 해 8월 행안부가 235억원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빠른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 체계를 비롯한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안면 인식 등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지급' 서비스가 올 상반기 하루 평균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간편지급·송금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지급 서비스는 하루 평균 3378만 건이 이용됐고 금액은 1조46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7%, 11.4% 늘어난 수준이다. 간편지급은 흔히 '간편결제'로 불리지만 결제 시스템상으로는 지급-청산-결제 가운데 '지급' 단계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 인증만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별로 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5768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으며, 이용 건수와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4%, 23.7% 증가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49.6%, 하반기 51.0%에서 올해 들어 더욱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뒤이어 휴대폰 제조사(23.9%), 금융회사(21.0%) 순으로 이용액이 많았다. 선불금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 역시 성장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761만 건, 이용액은 9,807억원으로 각각 7.4%, 9.1% 늘었다. 한은은 전자금융업자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선불충전금 활용을 확대하면서 지급과 송금 규모가 함께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도 증가했다. PG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 정보를 송수신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난해 이용 건수는 3314만 건, 금액은 1조5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8%, 8.9% 늘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규모도 커졌다. 계좌 연동을 통해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거래 대금이나 교통요금, 송금에 활용하는 서비스인데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3438만 건, 금액은 1조2909억원으로 각각 4.1%, 11.2% 증가했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는 하루 평균 487만 건, 1995억원이 이용돼 1년 전보다 건수는 24.1%, 금액은 13.8% 늘었고,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대신 처리하는 전자고지 결제 서비스도 하루 평균 30만 건, 896억원으로 각각 3.6%, 12.8% 증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410원대로 높아졌다.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대미 통상협상을 비롯한 리스크가 고조된 탓이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은 1412.4원으로 5월14일(1420.2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380~1400원을 오갔으나, 지난 25일 1410원을 돌파했다. 달러인덱스(유로화·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이번달 들어 0.43% 상승한 반면, 원화는 달러 대비 1.58% 절하됐다. 당초 시장에서 당분간 1400원 수준의 환율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과 달리 이같은 현상이 펼쳐진 원인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지목된다. 7월30일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약 494조원)의 대미투자를 단행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구상이 달랐다. 한국은 지분 투자 비중을 5% 정도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직접적인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으로 하면서 일부를 대출로 채우려는 목표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3500억달러가 '선불'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하는 액수로, 전액 투자가 이뤄지면 위기시 동원 가능한 '실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외환보유고 급감에 따른 신용 저하 역시 환율 상승을 촉진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 무제한·상설 통화스와프도 요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500억달러의 '현찰 박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통화스와프의 체결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미 조지아주 소재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이 체포되는 등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이 협상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더러 통화스와프가 이뤄진다 해도 투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환율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난 뒤 귀국길에 “일본처럼 일시에 (투자를)한다면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라고 발언했으나, 베선트 장관은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8월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든 상황에서 협상 결렬로 관세 25%가 확정되면 추가적인 타격도 불가피하다. 향후에도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무역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관세는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며 "원화 환율은 우리 경제가 처한 대외적 현실의 차갑고 불안정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40대를 중심으로 국내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일명 '영끌'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대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66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고 기록으로, 2023년 2분기(9332만원) 이후 8분기 연속 늘어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1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0만원 이상 확대되는 등 역대 최고치로, 30대 이하(8450만원)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50대는 9920만원으로 2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60대 이상은 8500~8600만원대를 오가고 있다. 전체 차주가 지난해 2분기 1972만1000명에서 1년 만에 1970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잔액이 1900조원을 돌파한 것도 특징이다. 대출 잔액은 2020년 1분기 1692조3000억원에서 2021년 2분기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그렸고, 최근에도 5분기 연속 많아졌다. 시니어층에서 취약차주가 많아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올 2분기 60대 이상 취약차주는 약 24만9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1만3000명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50대 취약차주(32만3000명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30대 이하(44만6000명)은 전분기와 유사했고, 40대(36만5000명)은 소폭 감소했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가리키는 용어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뇌관"이라며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