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특별공급에 1만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23.67대 1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 81가구를 모집한 이번 메이플자이 특별공급 청약에는 신청자 1만 18명이 몰렸다. 공급 물량은 다자녀(16가구), 신혼부부(29가구), 생애 최초(15가구), 노부모 부양(5가구), 기관추천(16가구) 등이었는데, 유형별로 △ 생애 최초 6910명 △ 신혼부부 2581명 △ 다자녀가구 282명 △ 노부모 부양 184명 △ 기관추천 61명 등을 기록했다. 생애 최초 경쟁률이 460.6대 1로 가장 높았고 신혼부부 89대 1, 노부모 부양 36.8대 1, 다자녀 17.62대 1, 기관추천 3.81대 순이었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43∼59㎡ 총 8개 평형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많은 25가구가 배정된 49A형에는 모두 6029명이 신청했고 그다음으로 많은 19가구가 배정된 43A형에는 1756명이 청약통장을 넣었다. 이렇게 특별공급부터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면서 6∼7일 1순위 청약도 흥행할 전망이다. 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9·10·11·17차 아파트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 등을 통합 재건축한 단지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62가구다. 이 일반 분양 비율은 최근 수년간 강남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메이플 자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 대비 6억원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손꼽혔다. 다만 전용 59㎡ 분양가가 17억원대에 달하면서 '금수저 특공' 논란 소지도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올해 물가 3.6→2.7%, 내년은 2.0%로 둔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조정하고 내년 전망치는 2.1%로 내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작년 11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소폭 내린 것이다. 우리의 양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로는 기존 4.7%를 유지하고 미국 성장률은 1.5%에서 2.1%로 0.6%포인트 높여 잡았다. 우리나라의 작년 성장률로는 최근 한국은행의 속보치 집계(1.4%)보다 낮은 1.3%를 제시했다. 통상적인 스케줄(3월)보다 앞당겨 중간전망을 내놓다보니 일부 업데이트된 수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를 유지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한국은행은 2.1%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2.3%다. OECD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작년 3.6%에서 올해 2.7%,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모두 종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OECD는 이번 중간 전망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하지는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영권 불법 승계>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미전실 수뇌부 모두 무죄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여부 주목···대형 M&A 성사 기대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일단 해소하게 됐다. ◇ 법원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 없다"···미전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사법리스크' 급한 불 꺼···삼성그룹 대규모 투자 등 결정 기대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급한 불'을 일단 끄면서 삼성 계열사 경영 관련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은 전쟁, 기후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당한데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변화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내실 다지기와 체질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삼성그룹은 그간 과거 미전실 사태 등 사법리스크를 우려해 계열사가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경영 활동에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여왔다.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는데다 이를 새로 만들 경우 과거 미전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그룹은 최근까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3개사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계열사들을 관리했다. 시장에서 일찍부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이번 무죄 판결로 이에 대한 명분까지 쌓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대형 인수합병(M&A) 관련 윤곽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미전실 규모이 조직이 없어 삼성그룹 전체의 미래를 책임질 대규모 M&A 작업은 쉽게 추진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계속 참석·준비하며 시간을 쓴 것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하만을 인수할 당시 80억달러(당시 환율 약 9조 3760억원)을 들여 사들였지만 이후 움직임이 둔해진 상태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 M&A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약 44억달러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7억6000만달러(약 556조5000억원)로 지난해 12월 말(4201억5000만달러)대비 43억9000만달러 줄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데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축소 등이 더해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2.1%(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평가 절상(가치상승)하며 그만큼 미국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줄었고, 환율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라 한은이 달러도 공급했다는 의미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3686억8000만달러)이 49억8000만달러 줄었고,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4000만달러)도 1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반대로 예치금(227억8000만달러)은 8억1000만달러 늘었고,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4201억달러)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380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946억달러) △스위스(8642억달러) △인도(6225억달러) △러시아(5986억달러) △대만(5706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369억달러) △홍콩(4256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대한상의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및 전력수요 관련 조사'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될 경우 기업의 전기사용 증가폭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및 전력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기업별 탄소중립 이행기간 중 전기사용 증가율은 연평균 5.9%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2.2%보다 약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집계됐다. 탄소중립에 따라 전기사용이 증가한다는 이번 조사결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IEA의 지난해 넷제로 보고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가정했을 때 2050년 전기수요가 2022년 대비 2.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공장, 자동차, 난방 등에 쓰인 화석연료를 전기로 바꾸는 기술인 '전기화'가 전기수요를 높이기 때문이다. 국제연합(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전기화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보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이외에 인공지능(AI)·반도체·ICT 기술 확산·보급은 전기수요 증가를 더욱 가파르게 하는 요인"이라며 “전기수요에 맞춰 무탄소에너지 공급량을 충분히 늘리고 합리적 전기소비 유인도 중요한 만큼 에너지 절약과 효율에 대한 지원정책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은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우선 고려요인으로 '가격'을 꼽은 기업이 6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정적 공급'(21.3%), '친환경'(7.3%), '사용안전성'(4.7%) 순으로 답했다. 상기 4가지 고려요인을 10점 척도로 1순위 10점, 2순위 7.5점, 3순위 5점, 4순위 2.5점으로 계산해 백분위로 환산한 종합평가에서도 가격은 총 87점, 안정적 공급이 68점, 사용안전성은 50점, 친환경은 46점으로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술발달로 경계가 흐려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대체로 무탄소발전원 중에서 가격과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발전원은 원전이고 친환경, 사용안전성 면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강점을 가진다고 본다"며 “제품원가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경쟁력과 전력품질을 우선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낸다"고 짚었다. 우리나라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는 '국제분쟁 및 고유가'(50.3%), '무분별한 전력소비'(17.7%), '한전의 막대한 부채'(17.0%), '발전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주민갈등'(13.7%)을 꼽았다. 기업들은 유럽연합에서 작년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글로벌 ESG정보공시 확대 등 탄소중립에 따른 대내외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41.3%가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환경변화에 '이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아직은 아니나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0.7%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환경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은 '비용상승 부담'(68.5%), '전문인력 부족'(40.5%), '방법을 몰라서'(39.6%), '변화에 대한 두려움'(4.5%)을 그 이유로 들었다. 탄소중립 대비를 위한 전력정책으로 기업은 '중장기 국가에너지정책의 일관성 유지'(31.7%), '관련 지원정책 확대'(31.3%), '전력가격의 적정성 유지'(29.0%), '전력시장 구조 및 요금체계 개선'(13.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탄소중립·디지털화에 따른 전기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품질의 충분한 전력공급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요소가 될 것"이라며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투자중인 기업이 전력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중점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립금이 12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수익률은 10.1%로 목표수익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41개 금융기관이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며 적립금액은 총 12조5520억원이다. 3분기 말 대비 7조4425억원가량 크게 늘었다.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명으로 3분기 대비 88만명 증가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7월 처음 도입된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디폴트옵션 대상이며 각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해당하지 않는다. 작년 기준 DC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8조5993억원, IRP는 3조9527억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신한은행(2조5122억원), KB국민은행(2조4064억원), IBK기업은행(1조4640억원), NH농협은행(1조4410억원), 하나은행(1조3704억원) 순으로 적립금이 많다. 현재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들의 작년 연 수익률은 10.13%(설정 후 1년 이상 된 상품의 개별 수익률 산술평균)로 목표수익률인 6∼8%를 초과했다. 다만 전체 적립금의 90% 가까운 11조2879억원이 초저위험 상품인데 이들 상품의 작년 평균 수익률은 4.56%다. 고용부는 “디폴트옵션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인 만큼, 수익률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제도를 관리·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고용부 누리집과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공시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 인구가 최근 10년간 높은 집값 등을 이유로 86만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등을 이유로 다른 시도로 떠난 인구도 174만명에 달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14∼2023년 서울에서 부산·인천·경기 등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547만2000명이었고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1000명이었다.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86만1000명가량 순유출된 것이다. 이는 순유출을 기록한 10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을 이유로 전출을 한 인구가 17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에 집을 샀거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이유 등으로 이동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의미다. 주택 때문에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97만2000명에 그쳤다. 주택이 10년간 76만9000명의 순유출을 불러온 것으로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높은 집값이 서울 인구의 순유출을 초래한 가장 큰 배경인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가격은 1㎡당 1397만8000원이었다.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구하려면 11억5000만원가량 필요하다는 의미다.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인 전남(1㎡당 235만8000원)과는 6배 차이로 주변 지역인 경기(642만3000원), 인천(500만원)보다도 2배 높은 가격이다.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주변 지역인 경기·인천 등으로 주로 이동했다.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경기로 전입한 인구가 340만5000명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중 주택을 이유로 전입한 인구가 136만4000명으로 '가족'(88만8000명), '직업'(68만명) 등 다른 사유보다 많았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42만7000명으로 경기 다음으로 많았다. 사유 중에서는 주택이 14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을 이유로 서울을 빠져나간 174만1000명 가운데 86.8%(151만2000명)가 경기·인천으로 간 것이다. 반면 '직업'은 서울로 오게 하는 주된 사유였다. 10년간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온 461만1000명 중 전입 사유가 직업인 사람이 16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이유로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134만7000명이었다. 직업이 29만4000명의 순유입을 불러온 것으로 서울의 풍부한 일자리가 인구를 유입하는 주된 원인이었다. 서울 유입을 불러온 또 다른 요인은 교육이었다. 교육을 이유로 전입한 사람이 44만6000명, 전출한 인구가 20만1000명으로 24만5000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이용 적은 가입자에 보험금의 10% '건강바우처' '진료·입원일수·의료비 사용' 알려주고 과다 이용하면 본인부담 상향 '보험료 밀려도 건보 적용' 대상 넓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우선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합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한다. 체납으로 인한 급여를 제한할 때 '연소득 100만원 미만＋재산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연소득 336만원 이하＋재산 450만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지원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계획에는 △국립대 등 거점 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퇴원 후 재택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 지속 완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