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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바나나·파인애플 수입액 동반 ‘사상 최대’

지난달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액이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바나나 수입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58.5% 증가한 4629만6000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에 기록한 직전 최대 수입액인 4611만9000달러를 소폭 웃돈다. 지난달 바나나 수입량을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56.6% 늘어난 4만6916t(톤)으로 지난 2018년 5월(4만7334t)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 규모도 한 달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액은 작년 4월보다 74.2% 증가한 906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900만달러 선을 돌파했다. 수입량도 72.6% 늘어난 9324t으로 처음으로 9000t 선을 넘어섰다. 망고와 오렌지 수입도 대폭 늘었다. 지난달 망고 수입액은 2280만8000달러로 작년 4월보다 85.9% 늘었고 수입량은 5976t으로 78.5% 증가했다. 오렌지 수입액과 수입량은 5433만9000달러, 2만4826t으로 30.7%, 23.8% 각각 늘었다. 다만 망고와 오렌지 수입 규모는 3월보다 줄었다. 지난달 과일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가격이 강세를 보인 사과와 배 수요를 분산하고자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수입 과일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가격은 반입 규모가 커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바나나(상품) 100g 소매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250원에 그쳐 수입이 늘어나기 전인 지난 2월 말(334원)보다 25.1% 하락했다. 파인애플(상품) 1개 소매가격도 같은 날 6890원으로 2월 말(8209원)보다 16.1% 내렸다. 그러나 사과와 배 가격은 최근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같은 날 3만1944원으로 정부가 대규모 할인지원에 나선 지난 3월 18일(2만4148원) 대비 32.3% 올라 할인 지원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은 5만3231원으로 지난 3월 18일(4만1551원)보다 28.1% 올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업부채 6년간 1036조 늘어…연 8%씩 급증

최근 국내 기업부채가 연 8%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출 확대,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등이 이유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734조원을 기록했다. 2018년 이후 총 1036조원이 늘었다. 연평균 성장률은 8.3%로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말 92.5%에서 지난해 말 122.3%로 높아졌다. 단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부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해 지난해에는 기업부채 증가율(4.5%)이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 수준(4.8%)을 하회했다. 한은은 기업부채 증가 원인을 기업 부문(종류)별로 나눠 분석했는데, 먼저 2010년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라 비은행권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됐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로 기업부채가 증가했다. 실제 2017~2019년 연평균 24조원 수준이던 개입사업자 대출 증가 폭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 지원·대출 상환 유예 등의 영향으로 2020∼2022년 연평균 54조원으로 확대됐다. 부동산업과 개인사업자 부문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2020년 이후 부채가 상당폭 확대됐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특히 대기업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부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수익성 둔화 등으로 영업현금흐름 개선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자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외부 자금조달을 통해 충당하면서 부채가 늘었다. 한은은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이들 국내 일반기업의 부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적립, 유상증자·기업공개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도 나선 결과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2022년 기준 122%)은 독일(200%), 일본(145%), 미국(121%) 등과 비교하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단 일반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의 부채 비중이 커지는 등 부채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꼽혔다. 전체 일반기업 차입 부채 대비 한계기업 부채 비율은 2021년 말 14.7%에서 2022년 말 17.1%로 높아졌다. 류창훈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향후 기업신용이 전체 국가 관점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에서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라면업계, 지각변동 조짐…‘K-라면’에 달렸다

올해 1분기 국내 라면업계의 실적 명암이 엇갈리면서 시장 지각변동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가총액 역전현상까지 벌어지며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라면 제조사 모두 입지 굳히기 및 판세 뒤집기를 목표로 해외매출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 수출 영향에 실적 명암, 시총 엎치락뒤치락 19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라면 빅3' 모두 1분기 매출이 오름세를 기록했다. 농심 8725억원, 오뚜기 883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나란히 1.4%, 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양식품은 무려 57% 늘어난 매출 3857억원으로 기록하며 빅3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1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갈린 지점은 '수익성'이다. 농심의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내려앉은 반면, 오뚜기는 11.9% 끌어올린 732억원을 달성했다. 삼양식품도 영업이익 801억원으로 무려 235%나 뛰어올랐다. 또한, 사업 구조가 유사한 농심·삼양식품의 실적이 엇갈린 것도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라면 사업 비중에서 농심은 매출의 80% 가량을, 삼양식품은 90% 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두 라면업체는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 수익성에서 명암이 갈렸다. 수출 비중 크기와 고환율의 영향이 작용한 결과이다. 1분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3% 오른 289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5%에 이른다. 반면에 농심은 6.6% 감소한 247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8.3%에 그쳤다. 미국·중국 등 현지에서 제품 대부분을 생산하는 농심과 달리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직수출해 비교적 환차익을 크게 남겼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깜짝 실적과 함께 삼양식품 주가가 농심을 제치는 이변도 발생해 더더욱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통상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만큼 시가총액은 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삼양식품이 이달 10일 주식 시가총액 2조4520억원으로 농심(2조4483억원)을 추월해 라면업계를 대표하는 대장주에 올랐다. 삼양식품이 농심을 제친 것은 약 30년 만이다. 1995년 한국거래소가 개별종목 시가총액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지난 17일 삼양식품은 전날 공개된 실적 영향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전날 대비 29.9% 오른 44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날 시총도 3조 3635억까지 올라 최초로 3조원대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농심은 4.7% 줄어든 39만9000원으로, 시총도 2조4270억원 선까지 떨어졌다. ◇ 성장동력 해외 시장 낙점…외형 확장 총공세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라면 빅3 간 시장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3사 모두 미래 성장동력인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나가고 있다. 농심은 오는 7월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오는 6월 프랑스 내 판매망 확대로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서유럽·북유럽 등지에서 대형 유력거래선을 넓히고, 내년 초 유럽에 판매법인 설립도 예고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연매출 1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공급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0월 기존 캘리포니아주 제2공장 내 용기면 고속라인을 증설하는 데 이어 현지 제3공장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국내에서 수출전용공장 설립을 위한 지역 선정 등 세부 계획도 착수한다. 삼양식품도 미주·유럽·중동 등 해외 판매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월마트·코스트코 등 현지 주류 유통채널 입점 기세를 몰아 올해 미국 동부지역까지 입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경남에 수출전용공장인 밀양2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밀양2공장이 가동하면 연간 최대 라면 생산량만 18억개에서 24억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삼양식품은 기존 밀양1공장을 중국시장 수요용으로, 밀양2공장을 미주시장 공략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오뚜기 역시 글로벌 매출 확대에 올해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1분기 오뚜기의 해외 매출액은 8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8% 올랐음에도 전체 매출에서 비중은 9.6%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라면 빅3 가운데 해외수출 비중이 가장 낮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라면 수출국을 기존 65개국에서 70개국까지 늘리고, 연간 라면 수출액도 1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연내 인도네시아 할랄라면 시장 진입을 목표로 베트남 하노이 소재 박닌공장을 통해 할랄 인증 라면을 출시한다. 베트남 내 할랄 제품 전용 생산기지도 추가 구축해 할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한은, 5월 금통위 주목…이창용 ‘금리인하 재검토’에 쏠리는 눈

한국은행이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금리가 현 수준인 3.5%로 11차례 연속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 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 동결할지, 조정할지 논의한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9%)이 석 달 만에 2%대로 다시 내려왔지만, 여전히 유가와 농식품 가격 불안이 이어지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완전히 꺾이지 않은 만큼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서둘러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되는 분위기라 한은의 조기 인하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달 회의에서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주목을 받는다. 이 총재는 지난 2일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4월 통방(통화정책방향 회의)이 5월 통방의 근거가 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통방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금통위원이 새로 바뀌었고 4월까지 했던 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통방 때만 해도 미국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는데, 미국 경제 관련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은은 같은 날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예상보다 강한 수출 호조 등을 반영해 현재 2.1%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엔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 분배 상황을 반영한 지표다. 작년 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502만4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9% 증가하면서 2개 분기 연속 올랐다. 가계소득 증가세가 올해 들어서도 유지됐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준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부동산 PF 시장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유소 휘발유 가격 2주 연속 하락…당분간 하락세 이어갈듯

국내 주유소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이번 주에도 모두 떨어졌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 주(5월 12∼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8.9원 하락한 1702.9원이었다. 지난주 하락 전환 후 2주 연속 하락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9.5원 하락한 1770.5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1.1원 하락한 1667.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98.6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46.5원으로, 전주 대비 14.3원 내리며 3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금리 장기화 기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올해 유가 전망 하향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4달러 내린 8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8달러 하락한 9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8달러 내린 97.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유가가 지난 몇 주동안 떨어진 만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식약처 ‘응고물’ 필라이트 원인 적발…참이슬 ‘경유 냄새’ 분석도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 2개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제품들은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신고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들 제품 생산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하이트는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개 날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이로 인해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캔을 회수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일로 수억원 손실을 입게 됐다. 전날 기준 118만 캔이 회수됐고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에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날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뚜껑 틈새'를 원인으로 지목한 전문가들 분석도 전했다.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완전한 병 밀봉이 어려워,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부합했다. 참이슬 소주와 관련해서는 2013년에도 경유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져 세척 및 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중처법 과잉처벌은 사형선고”…中企, 22대 국회 개정 촉구

“정치권과 행정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태생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고, 안전보건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재해예방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법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중처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 △주지(교육)·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등을 노력하고, 근로자들이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올해 초 법 시행 후 100여 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효과가 없었고,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예측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규정과 엄벌 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공포 분위기로 몰고 수사기관의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집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중기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산재기금이 사후보상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예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고용노동부 조직을 현재의 사후처벌 및 감독 중심에서 예방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41건의 관련 재판에서 1심 이상 판결이 난 15건 모두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중 2건은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이명구 을지대학교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징역형인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 자체의 중단을 뜻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벌칙"이라며 과잉 징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벌칙 강화와 산재예방을 견인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만큼 징역형의 하한 규정을 배제하고, 벌금형의 하한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원 전년 대비 13.8% 증가…5년새 2배 늘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82조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5년 새 총 2배나 늘었다. 퇴직연금을 연금 수령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 지난해 전체 계좌 중 10%, 금액 기준으론 절반가량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을 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13.8%) 증가했다. 지난 2018년 190조원에서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해 5년 만에 2배 규모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DB)이 205조3000억원,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DC)이 101조4000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75조6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세제혜택이 확대된 IRP가 31.2%로 가장 높고, DC 18.1%, DB 6.7%였다. 전체 적립금 중 87.2%는 원리금보장형으로, 12.8%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5%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전년(0.02%)보다 수익률이 크게 올랐다.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다.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이 13.27%로, 원리금보장형(4.08%)의 3배 이상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았고, DC 5.79%, DB 4.50%였다. 적립금 대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등 가입자 비용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은행의 총비용부담률이 0.412%로 가장 높고 생명보험(0.333%), 금융투자(0.325%), 손해보험(0.306%), 근로복지공단(0.078%) 순이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약 53만 개 가운데 연금 방식으로 수령한 계좌는 10.4%를 차지했다. 연금 수령 비율은 2021년 4.3%, 2022년 7.1%에서 꾸준히 늘어 처음으로 10%를 웃돌았다. 다만 아직도 90% 가까운 계좌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3976만원,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이 때문에 계좌 수 기준으로는 연금 수령 비율이 10%지만, 수급 금액 기준으론 절반 가까이(49.7%)를 차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KDI, 올해 성장률 전망 2.2%→2.6%…“추가적 부양책 필요성 낮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였다.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이 낮다고도 강조했다. 수출이 증가하고 반도체 경기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2.2%보다 0.4%포인트 높였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2.9%, 하반기 2.3%로 예측됐다. KDI의 전망치는 지난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3%(전분기 대비)로 발표된 이후 수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치(2.6%)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 전망을 웃도는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전망치 상향 조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경기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수출(물량)은 올해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전망치(4.7%)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작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 영향으로 올해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최근 중동정세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전망치(2.5%)보다 0.1%포인트 높였다. 물가상승세는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하는 흐름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2.0%)와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 내년 2.0%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를 반영해 현재 3.50% 수준의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했으므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정책도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평가하는데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세 둔화흐름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KDI는 이번 전망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가 완화된다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에 앞선 현안분석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주장을 담았다. 지난 2일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에서 물가안정세를 흩뜨리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지난 13일 '고물가와 소비부진' 분석에서도 올해는 민간소비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돼 단기적인 부양책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KDI는 이날 경기 부양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고려해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령층의 건강 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연령 상향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꼽았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향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예금 등 자금 유입…통화량 10개월 연속 늘어

올해 3월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늘었다. 가계·기업의 자금이 예금 등에 대거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통화·유동성'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994조원으로 전월 대비 1.6%(64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늘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중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정기 예·적금, MMF가 한 달 새 18조6000억원, 12조9000억원, 10조7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대로 CD를 중심으로 시장형 상품에서는 4조9000억원이 빠져나갔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에서 35조6000억원, 기타부문 9조8000억원, 기업 7조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정기예적금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기타금융기관은 6000억원이 줄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44조8000억원)은 현금 통화, 요구불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2%(27조2000억원) 늘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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