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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 재난·질병도 공제 혜택”

“가게 운영으로 수익이 안 나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폐업할 때만 돈을 찾을 수 있는데 대신 세금 공제가 되는 적금 상품이에요." 생애 처음으로 자기 명의의 가게를 오픈하게 된 A씨가 이달 초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자 쏟아진 댓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란우산공제'의 이 같은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공제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실상 폐업을 해야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지난 4월말 기준 재적 가입자 수 173만명, 공제부금 26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 규모나 성장 속도 등에서는 압도적인 1위 공제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 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노란우산공제' 해약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했다. 줄곧 연간 3만건 대에 머물던 해약 건수는 2022년 4만4295건, 지난해 7만1461건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증가세도 현저하게 둔화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허용하기로 해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혔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단독] 관세청, ‘9000만원짜리 해외 직구 금지 논리 개발’ 연구 용역 입찰 또 올렸다

범 정부 차원에서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피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관세청이 이에 대한 정책 논리를 다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9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는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 제안 요청서'라는 제목의 입찰 공고가 올라왔다. 이는 관세청이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지난 16일 입찰이 개시돼 27일 유찰된 것이 28일자로 또 올라온 것이다. 해당 연구 용역 발주 예상 가격은 9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재공고는 입찰 성립이 안 된 경우나 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가격을 포함한 나머지 조건을 바꾸지 않고 다시 내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 1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단수 입찰로 종료됐을 경우 다시 올려야 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재공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세청은 용역 제안 요청서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의 초저가 공세와 공격적 투자에 따른 중국발 해외직구 수입 증가세 가속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세관 시설‧인력 등 통관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현 통관체계로는 급증하는 물량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연구 용역의 추진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의 '특송 전자 상거래 물품 통관 현황'에 의하면 은 2019년 4298만8000건(31억4300만달러)에 달하던 전자 상거래 시장은 지난해 1억3144만3000건(52억7800만달러)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관세청은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당국이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발 직구 물량 증가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27일 관세청은 이 연구 용역이 범 정부 발표의 후속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해당 방안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며 “이달 16일에 공고가 올라온 것은 조달청과 협의를 하던 중에 생겨난 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고, '직구 금지 논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용역은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소비자 후생, 업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 상거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이라며 “소액 면세 한도 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정책 방향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여전히 당국의 공식 입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네티즌들은 “관세청이 9000만원 주고 해외 직구 하면 안 될 이유를 만들어 줄 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며 “용역 기간도 4개월 밖에 주지 않아 명분 쌓기에 급급할텐데 무슨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겠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낮춰 잡은 올해 정부 출산율 전망치도 빗나가나…첫 분기부터 ‘흔들’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1년 전(0.82명)보다 0.06명 줄며 처음으로 0.8명선이 무너졌다.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가 통상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작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혼인이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하반기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3년이다. 출산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을 보면 2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30∼34세(72.3명)에서 4.4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경향도 계속됐다. 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p) 상승했고 둘째아(31.7%)와 셋째아 이상(6.8%)은 각각 1.6%p, 0.8%p 하락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3626명으로 1년 전보다 4650명(5.2%)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사망률(조사망률)은 7.4명으로 같은 기간 0.3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3만3152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 폭은 1년 전(-2만4509명)보다 더 확대됐다. 월별로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1년 전보다 1549명(7.3%) 줄었다. 3월 기준 최저 기록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2205명(7.6%) 증가한 3만1160명이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3월 인구 자연증감은 -1만1491명으로 53개월째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4155건으로 1년 전보다 197건(0.4%) 늘었다. 총 혼인 건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일반혼인율은 9.7건으로 1년 전보다 0.1건 감소했다. 해당 연령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연령별 혼인율은 남자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에서, 여성은 30대에서 증가했다. 1분기 이혼은 1년 전보다 14건(0.1%) 늘어난 2만2744건이었다. 3월 혼인·이혼 건수는 각각 1만7198건, 7450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92건(5.5%), 805건(9.8%)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인구이동 17.1% 늘어…3년만에 최대

4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17.1% 늘면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53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1%(7만8000명)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21년에 59만3000명을 기록한 후 가장 많은 이동이다. 최근 지연됐던 아파트 입주 등이 진행되면서 인구이동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인구이동은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면서 4.4% 감소한 바 있다. 지난 2∼3월 주택매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5756명), 인천(2621명), 충남(1865명) 등 7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5842명), 부산(-1346명), 경남(-1066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韓 기업, UAE서 LNG 선박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 수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하기로 했다. 또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투자분야에서는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투자 공약' 성과가 재확인됐다. 현재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불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 투자 공약 이행을 앞당길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산업은행-무바달라' 간 협력 채널에 양 국가의 투자 관련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할 전망이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돼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AI 등 첨단기술과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중동 국가와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 결실을 이뤄가는 경제외교, 민생외교를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인천시 “반도체산업 발전 중추적 역할서 최선 다할 것”

인천시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과 협력하고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반도체포럼과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성됐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급변하는 반도체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탄탄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반도체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반도체포럼은 지난달 26일 '제1회 정기총회 및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정기총회에서 임명된 임원은 △김원규 회장(스태츠칩팩코리아 대표) △신계철 부회장(에스에스오트론㈜ 대표) △이영수 부회장(엔티에스㈜ 대표) △김용희 부회장(엘티메탈㈜ 상무) △최리노 부회장(인하대학교 교수) △한복우 부회장(제너셈(주) 대표) △주희종 부회장(㈜에스에스피 대표) △주재철 부회장(㈜에이피텍 대표) △최승환 부회장(㈜프로텍 회장) △김주환 부회장(㈜힘스 대표) △김민현 부회장(한미반도체(주) 사장) △유상혁 간사 (㈜크레셈 부사장) 등 12명이다. 새롭게 회장으로 임명된 김원규 대표는 “인천기업이 인천반도체포럼을 통해 산학연 간의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되고 글로벌 첨단 패키징의 메카로 인천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인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과 협력 강화, 인재 양성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총회 이후 진행된 주제강연에서는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중국, 미국, 일본 반도체산업 재편을 예로 들며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패널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반도체산업 관련 R&D 과제 진행 현황△반도체 장비 국산화 로드맵의 필요성 △인천 반도체산업 생태계(산·학·연·관) 협력 강화 방안 △인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45년부터 모든 시도 ‘출생아수<사망자수’ 자연감소 시작

2045년부터 세종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최근까지 시도별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2022∼2052년 시도별 장래 인구를 전망했다. 최근의 시도별 인구 변동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위 추계 기준 오는 2045년부터 세종을 포함한 17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를 보인다. 작년까지 17개 시도 중 세종만이 유일하게 인구가 자연증가했는데 20여년 뒤에는 세종마저 출생아 수를 사망자 수가 역전한다는 의미다. 세종의 출생아 수가 오는 2052년까지 3000∼4000명대에서 정체하지만 사망자 수는 지난 2022년 2000명에서 오는 2052년 5000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시도별 인구이동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오는 203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52년에는 서울(-149만명), 경북(-46만명), 전북(-33만명), 광주(-29만명), 전남(-28만명) 등 15개 시도의 총인구가 감소한다. 특히 부산은 330만명에서 245만명으로 85만명(-25.8%), 울산은 111만명에서 83만명으로 29만명(-25.7%) 각각 감소한다. 대구(-58만명)와 경남(-69만명)도 각각 24.3%, 21.0% 줄어든다. 반면 세종은 16만명(41.1%), 경기는 12만명(0.9%)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 지속에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제외 16개 모든 시도에서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 특히 울산은 81만명에서 41만명으로 40만명(49.9%) 감소해 생산연령인구가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됐다. 울산은 2015년부터 조선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경남(-47.8%), 부산(-47.1%), 대구(-46.9%), 경북(-45.0%) 등 총 8개 시도에서 생산연령인구가 40% 이상 감소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늘어난다. 오는 2052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9.6%)과 경북(49.4%) 순으로 50%에 육박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고령인구가 된다는 것이다. 경남(47.8%), 강원(47.1%), 전북(46.9%), 울산(43.7%), 충남(43.7%) 등 총 11개 시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는다. 세종의 고령 인구는 지난 2022년 4000명에서 오는 2052년 1만6000명으로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165.8%), 인천(157.9%), 제주(137.2%), 울산(129.0%) 등 총 11개 시도에서 고령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난다. 유소년 인구(0∼14세)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울산의 유소년 인구는 2022년 14만명에서 2052년 6천명으로 8천명(58.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경남(-57.8%), 전남(-52.0%), 경북(-51.8%) 등 3개 시도도 50% 이상 유소년 인구가 줄어든다. 유소년 인구 비중은 17개 시도 중 세종(12.0%)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0%를 밑돌았다. 학령인구(6∼21세)도 같은 기간 울산(-59.3%), 경남(-58.7%), 경북(-54.8%) 등 7개 시도에서 50% 이상 감소한다. 저출생·고령화에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오는 2052년 모든 시도에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2년에는 세종(51.7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00명을 넘었는데 오는 2052년에는 세종도 244.8명으로 높아진다. 특히 경북(793.7명), 전남(783.3명), 전북(690.9명), 강원(659.5명) 등 10개 시도는 노령화지수가 500명을 넘었다.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5배에 달하는 시도가 10곳이라는 의미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오는 2052년 전남(127.0명), 경북(125.4명), 경남(118.9명) 등 10개 시도에서 100명을 넘어선다.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중위연령은 오는 2052년 전남(64.7세), 경북(64.6세), 경남(63.5세), 강원(63.0세) 등 9개 시도에서 6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매출 올라 중견기업 되면 ‘지원 뚝↓’…“中企 기준 바꿔달라”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이 연매출 1500억원을 넘기면 '중견기업'으로 승격 분류된다. 문제는 이런 현행법 규정이 10여 년 전에 정해진 한계를 안고 있어 변화하는 물가 상승이나 국내총생산(GDP) 확대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따라서,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지원 절벽'을 맞이하게 되는 생태계 자체를 뜯어고쳐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막론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한다는 공통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조사는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총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을 충족하면서, '대기업 자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거나 자산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제조업체는 중견기업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준을 5년에 한 번 변경해야하지만, 해당 기준은 2015년 이후 9년째 유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물가 상승에 따른 표면적인 매출액 증가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영업이익이 악화되어도 표면적인 매출이 늘어나는 탓에 중견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조세 혜택이나 금융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일궈 중견기업 반열에 올라도 기업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15년 자산 5조원 이하였던 중견기업 기준은 올해 기준 자산 10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높아졌지만, 연 매출 1500억원이라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10여 년째 제자리"라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에 연동하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됐을 때 정부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생태계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주장이 드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줄어드는 현재의 '절벽형' 지원 구조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정부가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6월 ‘바이오 USA’에 中 불참…K-바이오 ‘절호 기회’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 2024)'이 오는 6월 3~6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올해 바이오 USA에는 역대 가장 많은 우리 기업이 참가할 뿐 아니라 미-중 갈등으로 중국 주요 바이오기업들이 불참해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바이오협회(BIO)가 주관하는 올해 바이오 USA에 1500여개 기업과 2만여명의 관람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바이오 USA에 12년 연속 단독 부스로 참가, 메인 전시장에 139㎡(약 42평)의 부스를 마련하고 대형 LED 패널을 활용한 '콘텐츠 월'을 설치해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준공되는 인천 송도 제5공장 등 2032년까지 조성될 송도 제2바이오캠퍼스를 강조하고 세계 최대인 총 132만4000ℓ의 생산능력, 고객맞춤형 위탁개발 플랫폼 서비스, 항체약물접합체(ADC) 생산능력 등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역시 3년 연속 단독 부스로 참가한다. 지난 3월 인천 송도 바이오플랜트 제1공장을 착공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 공장의 CDMO 능력과 송도 바이오플랜트 조성계획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차바이오그룹의 미국 현지 계열사 마티카바이오테크놀로지는 지난 2022년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현지에 세포유전자 CDMO 시설을 구축한 강점을 내세워 수주에 나설 예정이고, 동아쏘시오그룹의 원료·완제 의약품 계열사 에스티팜은 핵산 치료제 CDMO 사업을 소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 연방하원 상임위원회는 자국민의 유전자정보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특정 바이오기업의 미국내 사업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연방 상·하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반발해 이 법안의 직접 규제 당사자인 중국 최대 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중국 유전체분석 서비스기업 우시앱텍은 올해 바이오 USA 불참을 선언했다. 반면에 일본 CDMO 기업인 후지필름 다이오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와 AGC바이오로직스 등은 이 법안을 기회로 여기고 미국 내 사업 확대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의 미국 퇴출이 우리 CDMO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새로운 경쟁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 법안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0여개 중국 바이오기업도 예년과 같이 올해 바이오 USA에 참가한다. 이밖에 GC녹십자그룹의 세포유전자치료제 계열사 지씨셀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바이오 USA에서 '전문 파트너링 부스'를 운영, 일반 전시 부스가 아닌 독립된 부스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수출을 논의할 계획이고, 셀트리온은 올해 미국에 출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등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을 홍보할 방침이다. 한국바이오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바이오 USA 한국관에는 지난해 19개사보다 많은 41개의 바이오벤처가 참가해 단독부스를 운영하는 대기업과 별개로 투자상담 등 파트너십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는 미국 샌디에이고가 보스턴,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미국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꼽히는 만큼, 역대 가장 많은 우리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가 미국 사업 확대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가전렌털, ‘여름 사냥’ 얼음물 정수기 출시 뜨겁다

올 여름철 폭염 예고에 가전 렌털업계가 기능과 스타일 등 다양한 차별성을 내세워 더위를 식힐 '얼음물 정수기'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최근 온수 온도와 출수량 등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2024년형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새 얼음정수기는 코웨이의 아이오케어(IoCare) 앱(App)으로 사용자가 물 온도를 45℃의 따뜻한 물부터 100℃ 초고온수까지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수 용량도 사용자가 원할 경우 10㎖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다. 얼음도 큰 얼음(약 10g)과 작은 얼음 (약 7g) 두 가지를 제공해 요리나 음료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SK매직은 한 코크에서 얼음과 물을 동시 출수하는 '2024년형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를 내세워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원코크 얼음물 정수기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올해는 오래전 만들어져 깨지고 녹은 얼음을 줄이고, 최근 만들어진 새 얼음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대폭 개선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또한, 정수기 냉·온·정수·얼음에 전부 직수 시스템을 적용하고, 오염·부식·세균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 위생성을 높였다. 얼음물 출수 용량도 기존 1단계(120㎖)에서 4단계(1ℓ)까지 확대했다. 얼음정수기 원조 기업 청호나이스는 에스프레소룽고·아메리카노·소프트아메리카노 등 다양한 커피 모듈을 얼음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에스프레카페' 제품을 내세우고 있다. 커피 캡슐은 이탈리아에서 직접 로스팅한 커피 7종을 제공 중으로, 세계 3대 커피이자 커피 맛이 우수한 자메이카 블루마운틴100% 커피도 이용 가능하다. 에스프레카페에 내장된 필터인 카본블럭은 미국 인증 규격에 따라 국제수질협회(WQA)로부터 미세플라스틱 99% 제거 인증을 받았다. 지난 2021년 굿디자인 어워드와 IDEA 디자인 어워드 2관왕을 달성하며 디자인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쿠쿠홈시스도 제품의 가로 폭을 23㎝로 줄여 공간 부담을 낮춘 커피메이커 얼음정수기 '제로 100 슬림 바리스타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얼음정수기에 바리스타 드립 모듈을 장착하면 브루잉 모드로 전환돼 총 18개의 커피 레시피를 이용할 수 있다. 브루잉 전용 메뉴를 이용하면 모드(HOT/ICE)와 농도, 온도, 용량 등을 쉽게 조절 가능하다고 쿠쿠홈시스는 설명했다. 아울러 바리스타 얼음정수기는 12분대의 쾌속 제빙 기능을 탑재해 하루에 약 600알의 얼음을 생산 가능하다. 개선된 인버터를 탑재해 제빙 소음을 기존 쿠쿠홈시스 제품 대비 12% 낮춘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교원 웰스는 이중관 냉각 기술으로 얼음정수기 크기를 기존 자사 제품 대비 31% 줄이면서 1㎏ 대용량 아이스룸을 확보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선보였다. 얼음 크기도 큰 얼음, 작은 얼음 두 가지로 설정 가능해 용도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교원 웰스는 얼음정수기에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동시에 몸에 좋은 미네랄 함유량을 높여주는 '미네랄 필터 시스템'을 적용했다. 물과 얼음이 닿는 아이스룸과 출수부 커버를 간편하게 분리·세척할 수 있도록 설계해 위생성도 높였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2024 제8회 먹는샘물·정수기 물맛 품평회에서 정수기 부문 최고 등급인 '그랑 골드상'을 수상해 물맛과 정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가전렌털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취향이 세분화된 만큼 정수기도 점차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특색 제품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빙·위생 등 충실한 기본 성능과 함께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부가 기능을 갖춘 얼음정수기가 계속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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