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속보] 트럼프, 한미 무역 협상 견제구 “韓 얻어갈 것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현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이 양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건 괜찮다. 난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한국이 무엇을 얻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무역을 포함해 다른 것들에 대해 매우 진지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조항이 담기지 않은 원칙적 합의에 불과해, 후속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세부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액션캠, 화질·배터리 성능 차이 뚜렷…일부는 광고와 달라

스포츠 현장과 여행지, 일상의 순간을 담는 액션카메라가 '영상 기록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품 간 성능은 제각각이었다. 소비자들이 광고만 보고 고르기엔 혼란스러울 만큼 화질·배터리·방수 성능 차이가 확인됐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보유율이 높은 6개 브랜드 액션카메라를 비교한 결과 화질, 흔들림 안정성, 배터리 성능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고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와 실제 성능이 달라 개선 권고를 받았다. 평가 대상은 ▲고프로 히어로13 블랙(51만9천원) ▲DJI 오즈모 액션5 프로(50만9000원)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60만8000원) ▲유프로 프리미엄2(15만9000원) ▲내셔널지오그래픽 액션캠 프로(21만9000원) ▲에이스원 엑스프로3 듀얼(15만6000원) 등이다. 시험 결과 고프로·DJI·인스타360은 화질과 흔들림 보정 기능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반면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에이스원은 보통 수준, 유프로는 뒤처졌다. 특히 고프로는 흔들림 보정 기능(EIS)을 켰을 때 화각 손실이 거의 없었지만 에이스원은 최대 22%까지 줄어들며 차이를 보였다. 광각 성능은 유프로·내셔널지오그래픽·에이스원 제품이 광고 수치보다 좁게 촬영돼 문제가 지적됐다. 방수 기능에서도 내셔널지오그래픽은 홍보한 12m 수심이 아닌 10m에서 전원이 꺼졌다. 배터리 성능은 길게는 1.7배, 충전시간은 2.8배 차이가 났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시간 49분으로 가장 오래 촬영 가능했지만, 에이스원은 1시간 41분에 불과했다. 충전시간은 DJI가 54분으로 가장 짧았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다. 또 고프로와 인스타360은 최고 해상도(5.3K·8K) 촬영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열로 녹화가 중단됐다. 그러나 사용설명서에는 이런 가능성이 안내되지 않아 개선이 권고됐다. 블랙박스 기능을 내세운 인스타360·내셔널지오그래픽·에이스원 제품은 극한 온도에서 작동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일자와 배터리셀 명칭 같은 의무 표시사항도 누락됐다. 다만 배터리 안전성, 유해물질, 발열 안전성 등 기본 안전기준은 모든 제품이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션카메라는 사용하는 환경과 목적에 따라 필요한 기능이 다르다"며 “화질, 흔들림 보정, 배터리 성능, 방수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권칠승 ‘오라클’·박덕흠 ‘MS’…행안위원들도 ‘국장 탈출’ 러시

최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 거래 파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정책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증시보다는 글로벌 빅테크·혁신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 차원에서 '진짜 성장' 전략을 내세우면서 전방위적으로 증시 부양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행안위원들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최근 시장의 속설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중이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행안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2명 행안위 위원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과 AI·플랫폼 산업에 투자한 이들이 많았다. 국내 종목보다 해외 혁신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먼저 권칠승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의 최근 해외 주식 투자가 눈에 띈다. 권 의원은 오라클 84주+우버테크놀로지스 150주(평가액 총 3387만원)를 신규매입했다. 배우자는 △네이버 7주 △어도비 13주 △엔비디아 0.006634주 △우버테크놀로지스 21주 △코카콜라 0.010752주 △쿠팡 0.031124주 등(평가액 총 1235만원)을 보유했다. 다만 권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중앙디자인' 400주는 실거래가액이 없는 상태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갑)도 미국 빅테크와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배우자가 △테슬라 117주 △알파벳A 11주 △소파이테크놀로지스 16주 △ 오픈도어테크놀로지스 100주 등 다수의 미국 주식을 보유했다. 이들 주식들이 크게 오른 덕에 김 의원의 증권 자산 평가액은 종전 3116만원에서 현재 7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도 건설사 중심의 비상장주식 대거 처분하고 해외 기술주를 새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로 보유하던 원하건설·이준종합건설·혜영건설 지분을 대거 기부채납하면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51억1546만원에서 34억1744만원으로 17억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 해외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 브로드컴,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집중 매입했다. 팔란티어·아이온큐·조비에비에이션·아처에비에이션·스포티파이 등 혁신 테마주도 사들였다. 전체 증권 자산은 87억3111만원에서 60억338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모경종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국내 중소형주와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종목은 △이아이디 3522주 △코닉오토메이션 2758주 △펄어비스 315주 △한송네오텍 155주 등으로 구성됐다. 과거 보유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43주는 전량 매도했다. 주식 평가액은 종전 3334만원에서 2187만원으로 줄었다. 또 도지코인과 리스크를 전량 매도하고, 리플 100개와 클레이어 909개를 새로 보유했으나 평가액은 206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급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글과컴퓨터 주식 42주를 보유했다. 종전 평가액은 107만원에서 88만원으로 줄었다. 장남은 밈코인 페페 27만1978개를 신규 매입해 평가액 7만원을 나타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대규모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이넥스코퍼레이션 35만5354주 △레이아이 1만주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65만주 △티엠엑쓰 8만2000주 △웰마커바이오 10만1718주 등이다. 다만 아이스페이스그룹 100주는 전량 처분됐다. 평가액은 종전 34억2055만원에서 17억542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상자산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 NFT'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 1억원이 유지돼 변동은 없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인 동의한약분석센터 2만 주를 보유 중이다. 평가액이 종전 1580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510만원 감소했다. 장남은 과거 국내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 142주를 갖고 있다가 전량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국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해외 소수 지분만 남겼다. 이 의원이 보유했던 △네이버 5주 △카카오 591주 △SK증권 3만2597주 등 국내 대표 IT·금융 종목을 모두 처분했다. 현재 남은 주식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리조트 운영사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3주뿐으이었다. 한편 민주당 신정훈·윤건영·박정현·위성곤·이광희·이상식·채현일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주호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나머지 10명은 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강원도, 도내 중소기업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판로 확대 기대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2025 해외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해외 유력 바이어를 발굴해 도내 중소기업과 1:1 맞춤 매칭을 진행하고 전문 통역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출계약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도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도내 기업 105개사와 해외 바이어 157개사를 연결, 약 770건의 수출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담은 '해외 바이어-도내 기업-통역' 간 3자 1:1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는 오는 11월 열릴 오프라인 수출상담회에 초청된다. 지난해 성과는 온라인 상담에서 760건(1만2123만 달러), 오프라인 상담에서 901건(6860만 달러)과 51건의 수출협약(1402만 달러)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상담회에는 미주, 중화권, 일본, 동남아 등 23개국 157개사 바이어와 도내 식품·뷰티·의료 등 105개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기업당 평균 8건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수요에 따라 추가 상담도 지원된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 다변화와 성과 창출을 이끌어낼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강원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한 2억6883만 달러, 수입은 39.9% 증가한 2억199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4887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이는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5.8%)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17개 시·도 중 수출 증가율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7월 수출 실적은 역대 7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용 전자기기 4665만 달러(22.5%↑) △전선 3911만 달러(794.1%↑) △면류 3449만 달러(16.4%↑) △화장품 2603만 달러(47.6%↑) △의약품 1907만 달러(25.2%↓)이다. 특히 전선은 대만(2만619.7%↑), 중국(213.8%↑), 미국(35.1%↑) 등 주요 시장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화장품도 미국(112.2%↑), 중국(65.0%↑), 싱가포르(118.8%↑) 등에서 고성장세를 기록했다. 의료기기·화장품·면류 등 강원도의 주력 소비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으며, 특히 대만·중국·UAE 시장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미국과 베트남에서는 자동차부품·면류 등 일부 품목의 감소로 전체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해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집값에 묶인 한은, 파월 한마디에 ‘금리인하’ 여력은 확대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집값과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 숨 고르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성장 하방 압박이 커지며 경기 부양 차원에서 4분기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도 한은의 금리 인하 여지를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기존 연 2.5%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후 지난 7월엔 동결을 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 만큼 금리 동결을 통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달에도 6·27 부동산 대책과 금리 동결 이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추이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은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0.09%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1%p 축소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금리가 유지돼도 오는 10월이나 11월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관세 정책 후폭풍에 따라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경기 하방 압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 최근에는 내수 중심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 이번 금통위 후 발표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1%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여기에 미국이 9월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도 확대된다. 제롬 파월 의장은 22일(현지시각) 잭슨홀 미팅에서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은 정책 기조 변화를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인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위험 요인의 균형 변화는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파월 의장이 고용과 성장을 이유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시장은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2%p에서 줄어들게 된다.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셈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 안정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금리차 확대는 환율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10월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전히 높은 성장의 하방 위험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日수산물 완화 요구에…대통령실 “국익 저해 없도록 최선”

일본 언론이 오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의 이해관계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우려하거나 국익에 저해되는 사안은 최대한 국익에 맞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본 기자단이 “중국 특사단 파견이 미국을 의식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한국 특사단이 내일 중국에 출발한다"며 “당초 미국과 일본에도 특사단 파견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상이 직접 방문하는 계기가 마련돼 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특사단 파견은 불법 계엄과 쿠데타로 멈췄던 정상외교가 복귀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8월 말 한일 정상회담과 중국 특사단 파견을 마무리해 한국 외교가 정상 복귀했고 정상 가동 중임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동행하는 배경에 대해선 “백악관 정상회담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논의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상회담에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0조 규모 美 직접 투자, 한미 정상회담서 윤곽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약 200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직접 투자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회담에 앞서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취합한 결과, 미국 내 공장 설립 등 직접 투자 규모는 약 1500억달러(2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간접 투자)와는 별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여기서 거액의 투자는 직접 투자를 의미한다. 대미 투자액 '1500억달러 안팎'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3월 미국에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31조원)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등지에 약 30조원을 투자하며 지난해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주목받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화그룹 역시 구체적인 대미 투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발표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는 상세한 이행 계획을 담지 않거나 이행 계획 정도로 하는게 좋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두 국가가 논의할 의제에 있고, 그 숫자는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하고 최종 숫자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한국은 현행 협정(2015년 개정, 2035년까지 유효)상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제한돼 있다. 미국은 그간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 4배 확대를 선언한 만큼, 한국 정부는 원전 수출 절차 간소화와 재처리 기술 협력을 산업·환경 차원에서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국회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강화 같은 주장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원하는 것은 철저히 산업적·환경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접 투자 외에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세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향후 한미 간 주요 협상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펀드 가운데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한국이 일정 부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산업 펀드'는 투자처 결정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크다. 미국은 투자처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조달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는 보증 중심 조달 방안을 설명했지만, 기업별 기여 방식이 논의되면서 재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35조3000억 편성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35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R&D 예산 확대는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온갖 영역의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사를 언급하며 R&D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가진 것이 특별히 없어도 해방된 식민지 가운데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며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가도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R&D"라며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도 학습하는 자세로 잘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 0%대 성장 공식화…AI로 반등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첨단 산업도 초혁신경제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경제정책방향인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35조원…“AI·재생에너지에 집중”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R&D에 확실히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약 5조7000억원(19.3%↑)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R&D 예상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분야는 AI다. 정부는 AI분야에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3000억원(106.1%↑)을 투입해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D에 집중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연구와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등을 조기 실증한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차세대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SM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는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방위산업 분야는 K-9 자주포 성능 고도화 등 전략수출산업 육성과 신기술 접목 강화 등에 올해보다 25.3% 늘어난 3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 분야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민간투자 연계형 R&D, 경쟁보육형 R&D 등을 추진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보다 14.6%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하며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한 기본연구도 복원한다. 인력양성 분야는 35% 늘어난 1조3000억원을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최고 수준 및 우수 신진 연구자를 빠르게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브레인 투 코리아)도 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올해보다 17.1% 늘어난 4조원을 투입하고 중장기·대형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 단계적 폐지에 나선다. 지역성장 분야는 54.8%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도 자율 R&D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AI 응용) R&D를 지원한다. 재난안전 분야는 14.2% 늘어난 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복합 재난 대응용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