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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관세 위법판결’ 관계부처회의 소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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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말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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