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직접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중소기업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RE100인증서(I-REC)가 다음달부터 발급되기 시작한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달성하고자 하는 대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더 생길 전망이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에 I-REC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분기에 I-REC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I-REC란 일반 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가용 태양광에서 나온 전력에 발급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인증서를 말한다. 재단이 I-REC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자가용 태양광도 RE100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에 참여해 판매하는 전력에 대해서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RPS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만큼 REC를 발급받고 RE100을 하려는 기업에 REC를 팔아 전력도매가격 외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PS는 대규모 화력, 원자력 등 발전사업자에게 초점을 맞춰 RPS 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제화한 제도다. 즉 기업이 RPS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쓰는 경우 REC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해당 기업은 RE100을 직접 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는 없다. 그러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약 180원까지 연달아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대기업들과 달리 RE100 달성이 급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에 RPS의 REC처럼 RE100용 인증서를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리고 싶어 한다. 재단이 I-REC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들이 태양광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I-REC를 대기업 등에 판다면 kWh당 100원 내외로 전기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들은 RE100 전력을 확보할 수단이 하나 더 생기게 된다. 재단은 I-REC 도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걸 준비 중이다. 다만, 신규 태양광 설비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태양광이 I-REC 발급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우삼 재단 상임이사는 “가이드라인은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5년 이상된 설비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설비는 I-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계획이다"며 “I-REC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태양광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I-REC 신설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다른 REC와 중복 발급 방지 및 탄소감축 인정에 달려있다. I-REC 검증은 태양광에 전기계량기를 부착해 데이터를 원격단말장치를 통해 받아서 이뤄진다. 물론 RPS에 따라 REC를 받는 설비는 I-REC를 받지 못하도록 제외된다. 국제적으로 I-REC 표준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I-TRACK Foundation'이라는 민간 비영리 단체가 마련했다. 재단도 해당 단체의 I-REC 표준을 따라 국내용 I-REC를 만들게 된다. 또한, 현재는 I-REC를 구매한 기업이 그만큼 탄소감축을 인정받을 제도가 있지 않다. 즉 대기업들이 I-REC를 구매한 만큼 탄소배출권 구매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재단은 환경부와 논의해 기업이 I-REC 구매한만큼 탄소를 감축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7월 23일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동계획은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건설, 외교안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총 90개의 조치를 제시했다. 특히 GW급의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풍부한 전력이 AI 시대 미국의 경쟁력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AI 데이터센터와 이를 구동할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석유 개발을 강조하며 “드릴, 베이비, 드릴"을 내세운 미국은 이제 “빌드, 베이비, 빌드(Build, Baby, Build)"를 외치며 AI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는 연구소 수준을 넘어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과 벤처 캐피털이 몰려드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S&P 500에 상장된 AI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은 2022년 이래로 약 12조 달러 증가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2022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나 2024년에 5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투자 붐으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산업이 더 성장하려면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할까? 일반적인 AI 데이터센터는 10만 가구가 소비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이보다 20배나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알루미늄 제련소와 같은 전력 집약적인 공장만큼이나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데이터센터는 2024년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5%(415TWh)를 차지했다. 미국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의 45%를 차지했으며, 중국(25%)과 유럽(15%)이 뒤를 이었다.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약 945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일본의 총 전력 소비량을 넘는 수치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충족에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분의 절반은 재생에너지로 충당된다. 재생에너지는 짧은 설치기간, 경제적 경쟁력, 기업의 RE100과 같은 전력 조달전략 때문에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 수요 충족을 위해 450TWh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미 여러 국가의 전력망이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획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약 20%가 지연될 위험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일반적으로 4~8년이 소요되며, 변압기, 케이블과 같은 핵심 전력설비의 납품 기간이 지난 3년간 두 배 증가했다.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늘어, 가스터빈 납품에 수년이 걸려, 신규 설비는 2030년 이후로 가동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미국은 에너지 정책을 AI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정책과 AI 전략을 별개가 아닌, 연결된 문제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이다. AI가 몰고 올 전력 수요 폭증에 어떻게 대응할지, AI를 활용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전략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첫째,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지만, 수도권은 전력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반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면, 전력망 인프라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RE100 기준도 충족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여러 대의 독립적인 서버를 하나의 물리적 서버로 통합하면 에너지 비용을 10%~40% 절감할 수 있다. 가동이 중단된 서버를 폐기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해야 한다. 그 밖에도 고효율 서버, 외기 냉각시스템, 에너지 절약형 설계와 같은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화는 단지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사회적 비용 감소 전략이기도 하다. 셋째, AI를 재생에너지를 더 잘 쓸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전력망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는 바람과 햇빛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여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장에서는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낭비를 줄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전력망에서는 갑작스런 수요 급증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에너지 없이는 AI도 없다. 지금은 AI의 성능이나 편리함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에너지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AI 산업을 기회로 삼아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체계를 빠르게 확장하는 국가는 경제·기후·기술 세 분야에서 모두 앞서 나갈 수 있다. 박성우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동시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새만금 조력발전사업' 입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우리사회는 더 깨끗한 물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수 유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한 세미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조력발전소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인중 사장은 환영사에서 “새만금은 '기회의 땅'으로서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맞춰 변화하고 진화해왔다"며 “안정적 식량 자급을 위한 식량 생산기지로 출발했던 새만금은 이제 '그린(Green)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시대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새만금 조력발전소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구 온난화와 극한강우, 극심한 홍수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이상기후는 이미 우리 삶 깊숙히 침투해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사장은 “조력발전사업을 통해 수문을 증설하고 배수 능력을 향상하면 극한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석 현상은 항시 나타나고,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발전 수문은 기존 배수갑문보다 낮은 곳에 설치돼 해수 유통 시 저층부의 물순환을 유도하는만큼 정체 수역을 해소하고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력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설파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방조제의 유지·관리, 새만금 호내 관리수위, 배수갑문 운영 등 새만금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 새만금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믹스사업본부장도 환영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써 새만금 조력발전소 조성 사업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적 집중호우를 겪으며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체험한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안정적 전력 공급망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새만금은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거점"이라며 “RE100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의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등 RE100 달성을 위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필두로 에너지원 개발 역량을 과시했다. 이어 “한수원의 에너지 전문성과 경험이 새만금 지역의 종합 개발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지자체와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새만금 일대에 조력발전이 구축되면 수질 정화 및 홍수 관리 효과가 높고, 특히 전력생산 예측가능성이 높아 태양광보다 더 뛰어난 RE100 발전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조차와 설비이용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관측돼 경제성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새만금 조력발전 구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메가와트(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기가와트시(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뿐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수질 및 치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력발전 RE100과 탄소중립 달성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장기 예측 가능성'과 '고에너지 밀도'를 꼽았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풍력과 달리, 조력발전은 조석(潮汐)의 주기성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주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새만금 조력발전은 낮은 조차와 20% 미만의 설비이용률로 인한 경제성 보완이 과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균등화 발전비용(LCOE)은 220~260원/kWh로 추정된다. 태양광보다는 높지만 해상풍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며 대규모 초기투자가 집중되는 조력사업 특성상 민간 단독 추진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공 주도 모델을 강조했다. 프랑스 EDF의 국영투자 사례, 영국의 CFD(차액계약)를 활용한 수익보전 모델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소를 활용한 해수유통 확대 및 환경개선 효과' 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을 구축하면 새만금 호내 안정적 수질 및 홍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강우자료를 반영한 확률강우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만경강과 동진강의 홍수량은 지난 2012년 대비 올해 각각 35%, 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및 3단계(2031~2040년) 개발까지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해서 나타나진 않으나 4단계(2041~2050년)에서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미래에는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에 조력발전소를 구축하면 홍수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을 설치하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등이 감소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일례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시화호 수질은 방조제 건설 전인 1990년 COD가 2~3ppm에서 방조제 건설 후인 1997년 17.4ppm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시화호를 해수호로 변경하고 조력발전소를 가동함에 따라 COD는 2ppm까지 감소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의 좌장 아래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장상규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 정병수 한수원 수력처장,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림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다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올해 말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 초안이 나올 것 같다. 그 안에(새만금 조력발전이) 구체화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사업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소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조금 더 진정된 계획이 이번 MP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새만금구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유입된 해수가 순환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왕복 흐름 현상으로 정체돼 산소가 저층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문을 설치해 해수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수 유입 범위를 넓히고 빈산소층인 저층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이다. 수질 개선이 돼야만 병행해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새만금 조력발전소 조성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와 탄소중립 실현, RE100 달성방안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국회세미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한 가운데, 새만금 조력발전 조성 사업의 이점과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을)·신영대(군산·김제·부안 갑)·박지혜(의정부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축사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응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새만금 사업이 이십 여년간 지연되며 벌어진 환경·사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대와 달리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지역경제 정체라는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했다"며 “새만금의 환경적, 경제적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새만금호는 오염된 담수 상태로 수질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감소하고, 어민과 주민들의 삶은 악화되고 있다. 해수유통을 막은 채 담수호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했으며,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복원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시화호를 통해 새만금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시화호는 새만금과 같이 심각한 수질오염에 직면해 한때 '죽음의 호수'로 악명을 떨쳤지만, 지난 1997년부터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정 및 조력발전소 설치로 다시 '생명의 갯벌'로 회복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새만금의 환경적·경제적 재도약을 위해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7월 9일,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명시하고 상시적 해수유통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에너지 자립,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새만금 내 조력발전소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방조제로 해수 흐름이 막혀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고 방조제 시설 안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조력발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조력발전소 조성을 통해 방조제의 방재 기능 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더해,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지목하면서 새만금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조력발전이 본격화되면 새만금은 지속가능한 대규모 에너지원 확보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구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조력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의 연계 필요성을 산학연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 랑스·한국 시화 조력발전소를 대표 사례로 들며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다량의 해수를 유통시키고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며 “새만금 방조제에 조력발전소를 설치하고 만경강, 동진강과 연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 조력발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 사회적 합의를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조력발전소 조성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약 10%에 불과해, OECD 평균인 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력발전은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해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조제 주변의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에도 기여한다"며 '새만금'이 조력발전의 가능성을 현실화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방조제 내 수질 개선은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안"이라면서도 “그간 막대한 비용 문제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력발전은 이러한 수질 개선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력발전의 차별화된 안정성에 주목했다. 그는 “조력발전은 날씨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이끄는 조력발전의 전략적 가치성도 강조했다. 그는 “254MW의 시설용량을 갖춘 시화조력발전소의 경우 연간 552GWh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연간 31만5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 조력발전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산학연이 함께하는 범부처 협력체계와 종합적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국무조정실이 현재 수립 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에 조력발전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P의 초안은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력발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은 새만금 조력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29일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 토론서 이같은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조력발전이란 밀물과 썰물 차로 발생하는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메가와트(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기가와트시(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뿐 아니라 새만금 지역에 수질 및 치수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양홍석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농림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다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올해 말까지 새만금기본계획(MP) 초안이 나올 것 같다. 그 안에(새만금 조력발전이) 구체화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그 우려 때문에 사업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소통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조금 더 진정된 계획이 이번 MP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이 수질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새만금에선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저층수의 빈산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 유통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고 조력발전을 통해 탄소중립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새만금 조력발전사업의 한계점과 장애요인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조수간만의 차가 기존 시화호보다 작아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성과 편익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의 고비용 문제를 들어 “향후 새만금 수질 개선이 요구될 경우 조력발전사업을 통한 수질 개선이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발생하는 국가적 이익도 효율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마이너스 1.5m로 고정한 새만금 관리수위를 홍수시와 평상시로 이원화해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만약 평상시 관리 수위를 마이너스 1.5m 이상으로 높여서 관리할 수 있다면 발전량을 늘리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규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은 새만금 수문 증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패턴 변화와 토지 이용계획 등 새만금의 안전관리 여건이 다양하게 변동하고 있다"며 “특히 홍수량과 홍수 위의 재산정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처장은 “여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상시 관리 수위 상향 문제도 실질적으로 검토에 착수해 있는 상황"이라며 “관리 수위 상승으로 발전량이 대폭 증가하는 등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력발전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선 “현재 갑문이 마이너스 6.5m인데 발전 수차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2m까지 15m 낮은 초구에 시설물이 설치된다"며 “새만금호 기저에 정체돼 있는 수량을 순환시켜 빈산소층 해소는 물론, 가시적인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장 처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조력발전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타 부처 및 관련 기관 간의 협업에서 허들이 많다"면서도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은 △홍수 조절 및 해수유통 확대 △수질 개선 및 물 안전성 확보 △관광 편의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알렸다. 정병수 한수원 수력처장은 “조력발전은 무탄소 전원이자, 새만금 지역의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사업 참여 의지를 밝혔다. 정 처장은 “한수원은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소형모듈원전(SMR) 등 종합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발전공기업"이라며 “기획·설계·건설·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발표자들이 제기한 경제성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사업 검토와 전략 수립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새만금 조력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11차 전력수급기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누적 78기가와트(GW)까지 늘려야 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달성하기에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며 “모든 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해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 문제가 있다. 반면 조력발전은 간헐성을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다.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입지에 유리하다. 조력발전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인 시화호조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시화호는 매년 50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공급하고 있다"며 “조력발전이 환경 파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격을 수 있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인허가 쪽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방향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호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팀장은 기존 새만금 수질개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호 내 총유기탄소와 총인 농도는 전반적으로 목표 수치를 달성했다"면서도 “해수 유입이 적은 시기에는 수질이 다시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존 오염부하 저감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수질 개선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새만금구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유입된 해수가 순환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왕복 흐름 현상으로 정체돼 산소가 저층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빈산소층이 형성되고, 저층수에서 퇴적물로 총인이 재용출되는 부작용이 지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수문을 설치해 해수가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수 유입 범위를 넓히고 빈산소층인 저층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체된 수역의 빈산소 문제를 완화하는 등 수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배수 갑문 증설과 조력발전 설치의 연계 효과를 강조하며 “해수 이용량 확대 흐름을 유도하는 새로운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새만금의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력발전을 위한 적합한 사업 평가 및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이날 좌장으로서 토론을 총괄하며 “시화호를 제외한 가로림, 강화, 인천만 등 대부분의 조력발전 시도는 무산됐다"며 “이 실패의 교훈 없이 새만금 조력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화·인천만 조력사업이 무산된 결정적 원인으로 환경부의 블루카본 훼손 우려, 해수부의 해양이용협의회 부동의 등을 언급하며 “갯벌 훼손을 대가로 탄소중립을 말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정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조력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추진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가 관건"이라며 “에너지 사업은 편익을 30년으로, 댐 사업은 50년으로 본다. 사업이 에너지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설득력 있는 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가 조력발전에는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화호도 한동안 수익이 나지 않다가 삼성전자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한 뒤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초기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수요 기반의 PPA 모델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끝으로 “현재 조력발전에 부여된 REC는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고정계약 기반의 신재생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이날 토론에 참석,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이 가장 우선이다 수질 개선이 돼야만 병행해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이원희·박주성 기자 jjs@ekn.kr

“조력발전의 장점과 한계를 직시하고, 극복 전략을 마련해야 실제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의원 주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에너지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새만금 조력발전은 예측 가능성과 에너지 통합운영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며 “단기적 경제성 논란보다 중장기적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 재생에너지 다변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력발전 RE100과 탄소중립 달성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조력발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장기 예측 가능성'과 '고에너지 밀도'를 꼽았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풍력과 달리, 조력발전은 조석(潮汐)의 주기성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주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발전원은 통합계통 운영비용(system cost)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론 경제성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조력발전은 계통통합비용이 적고, 간헐성 보완 효과로 에너지 믹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새만금의 조력 발전은 낮은 조차와 20% 미만의 설비이용률로 인한 경제성 보완이 과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220~260원/kWh로 추정되며, 태양광보다는 높지만 해상풍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력발전도 기저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원인 만큼, 보완 전원이나 저장장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초기투자(capex)가 집중되는 조력사업 특성상, 민간 단독 추진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공공 주도 모델을 강조했다. 프랑스 EDF의 국영투자 사례, 영국의 CFD(차액계약)를 활용한 수익보전 모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특히 새만금은 방조제, 산업단지, 홍수조절, 관광, RE100 산업단지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다기능 발전 인프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조력-수질통합운영 플랫폼', AI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지역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지역 이익공유형 수익 모델 설계 △RE100 산업·수소 클러스터 등 연계 편익 확대 △단계적 구축 대신 '안심 기반 일괄 대형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방식보다 고정가격차액계약(CFD) 기반의 계약형 보조 모델 전환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점에서 조력발전이라는 예측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편익발굴 전략과 수익 보전 시스템 설계, 그리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상생모델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만금 조력발전소가 새만금 지역에 치수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됐다. 또한, 태양광 발전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으로 꼽혔다.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준병·이원택·신영대·박지혜·김소희 의원 주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력원자력·에너지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조력발전의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당위성 확산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새만금 조력발전소를 활용한 해수유통 확대 및 환경개선 효과'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조력발전이란 밀물과 썰물 차로 발생하는 힘으로 프로펠러와 수차를 작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은 총 설비용량 140MW로 연간 발전량은 229.7GWh, 총사업비 6981억원(발전설비 4227억원, 수문 2572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는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새만금 호내 안정적 수질과 홍수 관리 등 치수능력 확대를 꼽았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강우자료를 반영한 확률강우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만경강과 동진강의 홍수량은 지난 2012년 대비 올해 각각 35%, 3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및 3단계(2031~2040년) 개발까지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해서 나타나진 않으나 4단계(2041~2050년)에서는 계획홍수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미래에는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조력발전 설치로 인한 수질변화에 대한 해양수치해석 시뮬레이션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등이 감소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시화호 수질은 방조제 건설 전인 1990년 COD가 2~3ppm에서 방조제 건설 후인 1997년 17.4ppm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시화호를 해수호로 변경하고 조력발전소를 가동함에 따라 COD가 2ppm까지 감소했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태양광보다 RE100에 더 적합한 에너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력에너지는 불규칙적으로 발전하는 태양광과 달리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며 “대규모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RE100 새만금산업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새만금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사업화를 위한 국고지원 방안 마련 △산·학·관·연 거버넌스 구축 △다각적 계획 수립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현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조 2000억 원을 배전망에 투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1차 장기 배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법정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지역 생산, 지역 소비)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154·345·765㎸(킬로볼트) 등 고압으로 변환해 장거리로 전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하며, 이를 받아 22.9㎸의 저압으로 강압해 최종 소비자인 가정이나 공장에 공급하는 것을 배전이라 한다. 한전 조사 결과 배전망 연계 분산에너지는 작년 말 25.5GW(기가와트)에서 2028년 말 36.6GW로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풍력·조력·태양광 에너지 등이 풍부한 호남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한전이 전국 17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전사업 허가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용량을 예측한 결과다. 이에 한전은 분산에너지 적기 연계를 위해 5년간 약 2조원, 전기 사용자 망에 약 8조 2000억원 등 총 10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배전망 운영을 위한 분산에너지 지능형 인프라 확대,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전력 계통 운영 협조체계 강화, 배전계통 운영 신뢰도 기준 강화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협력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한전은 연말부터 민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한 지역 유연성 서비스를 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기 장기 배전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 밖에 분산 전력망 기술 로드맵(2025∼2035년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고, 한전과 민간이 참여하는 '배전망 운영자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과 기술·정책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분산 전력망 기술 로드맵(2025∼2035년을 올해 하반기 발표하고, 한전과 민간이 참여하는 '배전망 운영자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과 기술·정책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다소비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전기를 어디서 쓰든 요금이 같기 때문에 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다. 입지 여건은 지방이 더 우수해도 전력 사용 비용에서 이점이 없다면, 기업은 수도권을 떠날 유인이 없다.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계통혼잡비용부터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시스템(EMS)으로는 이를 계산하기 어려워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전력망 과부족의 파악과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 보고서를 통해 전력망 혼잡도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모선별 한계가격(LMP)' 공개와 활용을 제시했다. 이는 전력계통의 정밀한 혼잡 정보와 비용을 반영한 가격체계로, 전력망 투자 우선순위 설정과 산업입지 정책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된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전망 구축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발전소·변전소 입지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전력은 점차 어려운 입지 조건에서 설비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래 수요 예측만을 기준으로 하는 과잉투자 우려가 크다"며 혼잡비용 기반의 '투자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선별 한계가격(LMP, Locational Marginal Price)'은 변전소 단위로 송전 혼잡과 발전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 지표다. 이 가격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은 송전 병목 현상이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전력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 가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수도권 LMP는 200원/kWh, 비수도권은 100원/kWh로 설정되는 경우, 수도권의 1시간 혼잡비용만 5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LMP는 실시간 계통의 병목 현상을 수치로 보여주는 '송전 GPS'인 셈이다. 보고서는 현재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이 LMP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감사원은 올해 초, 33일간 발전기 출력 정보가 잘못 반영돼 불필요한 급전이 이뤄진 사례를 적발하며 계통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23년 9월 1일 15시45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6호기의 실체 출력은 48MW였으나 자료변환장치 고장으로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시스템에는 발전기 출력이 0MW로 잘못 수신됐다. 특히 계통운영시스템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당 발전기의 출력을 지속적으로 과소 인식했고, 이로 인해 다른 발전기 출력을 불필요하게 포함해 부정확한 발전량 정보 수신으로 발전기별 출력 배분이 잘못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외에도 당진화력발전소 8호기, 춘천수력발전소 1호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오류가 누적되면 인공지능(AI) 기반 전력망 제어는 오히려 과거의 오류를 학습해 재현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지능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먼저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송전망 투자와 산업 입지 전략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EMS 시스템 기능 정비 또는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고, LMP의 투명한 산정과 공개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망 운영 기능 통합으로 송전 투자와 비용회수 일관성 확보 △LMP에 대한 정무적 판단 개입 방지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전기요금에 혼잡비용 기반 송전요금 반영해 한전 부채 완화를 제시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송전망 과부족 문제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그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책적 결단과 시스템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