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통업계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롯데홈쇼핑, SK스토아와 "효율관리DB(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한 공정 유통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에너지공단과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효율DB 연계를 통한 제품 신고여부 등 점검시스템 구축 △에너지효율정보 미등록 판매자 공동점검 및 정보 공유 △기기분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등 효율관리 대상제품의 공정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는 "본 협약은 공정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공단과 양 사는 민-관 협업을 통한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21027141539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가운데)가 서울 엘타워에서 진행된 ‘효율관리DB 연계를 통한 공정 유통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태양광 모듈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출용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하지만 내수용은 국내 태양광 보급 위축, 중국산과의 경쟁 등으로 위기에 놓였다. 미국과 한국의 상반된 태양광 산업 분위기가 반영된 모습이다.27일 태양광 모듈 업계에 따르면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서는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과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등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 또는 전망 등에 따르면 대체로 개선됐다. 한화솔루션은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 증가한 3조3657억원, 영업이익은 95% 증가한 3484억원을 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화솔루션이 3분기 달성한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다.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이유에 대해 "미국·유럽 등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길 정도로 태양광 모듈 판매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4일 3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9.3% 증가한 2683억원을 달성했고 영억이익은 303억원으로 흑자로 전환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OCI는 지난 26일 3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4% 증가한 1조2825억원, 영업이익은 48% 증가한 289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미국에서 IRA가 통과되면서 이들 기업의 기회가 더 열릴 것으로 전망됐다.IRA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시설 투자, 부품 제조 등을 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한화큐셀·OCI 등 국내 태양광 모듈업체들은 최근 미국 현지 모듈 공장의 생산능력을 잇따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기준 태양광 모듈 매출로는 북미 지역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에 모듈을 수출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태양광 모듈 공장 생산량을 현재 1.7기가와트(GW)에서 3.1GW로 1.8배 늘릴 계획이다.OCI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에 필요한 기초 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태양광 모듈 공장도 내년 말까지 0.2GW에서 1GW로 5배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OCI는 IRA로 2023년부터 10년간 최대 약 5억 6999만 달러(약 8025억원)의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추산했다.반면 내수용은 태양광 보급 위축과 중국산 수입이 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3GW 이하로 지난해 4.4GW보다 32%(1.4GW)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내수용 태양광 모듈 수요도 줄고 있는 것이다.중국산 태양광 모듈과 경쟁도 치열하다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중 국내산 모듈의 비중은 68%이고 중국산 비중은 32%다. 지난 2017년 73%와 비교할 때 올해 상반기엔 68%로 5% 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산 비율은 27%에서 32%로 높아졌다.국내산 태양광 모듈이 태양광 보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64%로 가장 낮았다. 이후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면 전력판매 방식인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혜택을 주는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지난해 66%와 올해 상반기 68%로 반등했다.하지만 태양광 보급 위축으로 올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결과 미달이 나오면서 탄소인증제의 유리한 점이 사라졌다고 평가받았다. 탄소인증제 혜택을 받지 않아도 고정가격계약에 충분히 낙찰될 수 있어서다. 이에 국내산 태양광 모듈이 중국산과 경쟁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됐다.wonhee4544@ekn.kr태양광 모듈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적자 누적 등 경영악화 상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 최근 가뜩이나 경색된 금융시장의 블랙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공기업 한전이 자금시장의 왜곡을 불러 연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한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물가안정 등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금융시장의 자금순환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27일 한전과 금융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채권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전은 올해 최대 40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올해 10월까지만 무려 23조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채권시장을 집어 삼켰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전히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가 채권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채권발행이 막힐 경우 이 금액은 고스란히 가정과 기업들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수가 약 2073만이나 가구당 연간 50만원 정도를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정용의 비중이 크지 않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니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요금수준 현실화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 개선을 위해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원가회수율 100%를 달성해야 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조정 등 전기에 대한 직접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은 "가격 왜곡은 에너지 소비 비효율을 초래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전력은 특히 가격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에너지원보다 큰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는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는 시장실패를 개선해야 하나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책적 판단이 우선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등급 AAA의 한전이 6%에 육박하는 금리를 내세우면서 다른 기업들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중에 흘러야 할 돈이 모두 한전 적자 메우는 데 쓰인 셈이다. 정부가 물가와 민생안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명확함에도 누른 결과가 자본시장 전반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그마저도 발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5일 3년물 채권발행이 미달됐다. 한전은 상반기까지 14조3033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현금 유입 끊겨 채권 발행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적자 심화 속 채권 발행이 안되면 전력을 제때 구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채무 상환 지연, 전력 인프라 운영 중단 등 사태로 이어질수도 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이지만 정부는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 등 오히려 기업들을 옥죄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한전은 여전히 최소 10조원 이상의 채권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저렴한 수준이며 소비량은 최상위권인 것으로 확인됐다.한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1㎿h=1000㎾h)당 103.9달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31위였다. 멕시코(62.9달러), 노르웨이(82.6달러), 튀르키예(터키·102.7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저렴한 수치다. OECD 평균 전기요금 170.1달러의 61% 수준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독일(344.7달러)이었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h당 255.2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4.3달러로 OECD 34개국 중 22위였다. OECD 평균(107.3달러) 대비로는 88% 수준이었다.반면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은 1만134㎾h로 캐나다(1만4098㎾h), 미국(1만1665㎾h)에 이어 3위였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인구 1인당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가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으냐.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또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원자력 발전소 수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정밀한 전략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벤처투자펀드 세제지원 인센티브 요청’에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답하자,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세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은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경제부총리 및 금융위원장에 관련 애로를 전하라며 "우리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세제지원을 대폭 끌어내라"고 재차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만날 때도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조도 구하고 있다. 거기서 생산한 광물을 우리가 사 오는 경우도 있고 광산 자체를 매입해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시기 아니겠느냐"며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에 공급망 광물별 산지, 이런 것을 지도로 전부 잘 준비해서 현재 거래상황이라든가 생산 상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같은 윤 대통령 주문에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며 "소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비롯한 이차전지 산업 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장관은 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성장에 "핵심 광물은 밑그림이자 씨앗"이라면서 "광물 없이 첨단산업이라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을 위해서 모든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원전하고 방산이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중동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법무부의 지원 필요성을 거론했다.wonhee4544@ekn.kr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에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나 포인트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26일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회수·보상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민관이 협력해 지역화폐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보상 품목을 늘리는 등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8개 지자체, 롯데쇼핑㈜마트사업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기업과 민간단체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협력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에코씨오 등 18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지차체는 인천시, 대전 대덕구,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광주시, 경기 의왕시, 전남 여수시, 전남 해남군 등 8개 지자체다. 이 사업은 국민들이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세척해 수거 거점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직접 보상한다. 보상은 투명페트병은 500㎖ 기준으로 개당 10원, 책은 ㎏당 100원, 알루미늄 캔은 ㎏당 600원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유가변동에 따라 지역별ㆍ분기별로 일부 조정 가능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을 총괄하며 수거 거점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유통기업은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수거거점 운영 및 수거량을 집계하여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가능한 인센티브(포인트)를 지급한다. 민간단체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협력사는 재생원료 구매 및 플랫폼(앱) 제공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56곳), 성남시(17곳) 등 8개 지자체 수거 거점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누리집과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회수·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투명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업체로 운반될 수 있어 혼합배출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의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재활용가능자원 회수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목표안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이념이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 새로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 포럼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됐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미 국제사회와 약속한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이행할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만들어달라는 게 대통령 주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국내외적 흐름이라는 데는 동의했다.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가 됐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대폭 감축 속에서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며 "이 분야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환경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미래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줄이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오히려 해당 분야를 체계적으로 산업화해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했다.기존 산업 경쟁력을 희생시키는 것과 반대로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윤 대통령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시 인프라 재정비와 같은 적응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후위기는 또 다른 기회란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상협 전 제주연구원장(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윤석열 대통령은 26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목표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이행해야 하지만 "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관련 포럼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됐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국내외적 흐름이라는 데는 동의했다.그는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두는 화두가 됐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대폭 감축 속에서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되기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혁신과 기술발전이 따라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화가 돼야 한다"며 "이 분야가 그냥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고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조언하고 또 구도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재인정부에서 만든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낸 김상협 전 제주연구원장(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050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대폭 축소돼 다시 출범했다. 새 탄녹위는 탄소중립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는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새 탄녹위의 민간위원 규모가 이전의 절반 넘게 축소됐다. 민간위원 중 기존 위원 9명만 빼고 모두 교체됐다.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 목표를 실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 출신 인사도 2명으로 크게 줄었다. 친환경 등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새 탄녹위가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새 민간위원 중 기업인은 한 명에 그쳤고 경제단체 인사 2명을 포함하더라도 산업계 인사는 총 3명에 불과했다. 대신 학계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 총 32명 중 무려 18명(약 56%)이나 차지했다. 이에 새 탄녹위가 탄소중립을 강력하고 책임 있게 이끌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기 출범식이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기 출범식에선 새 민간위원 32명의 위촉식도 열렸다. 지난해 5월 29일 1기 출범 후 1년 5개월만이다. 탄녹위는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위촉직 민간위원을 1기 76명에서 32명으로 줄였다. 분과위원회도 1기 8개에서 4개로 통합 축소했다. 새 탄녹위 민간위원 중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위촉된 인사는 9명에 그쳤다. 유임 위원은 이규진 아주대 교수, 조홍식 서울대 교수, 김승완 충남대 교수,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유기영 경희대 교수, 이선경 청주교육대 교수, 김성우 김&장법률사무소 소장, 이기택 포항공대 교수,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등이다. 기업인은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 경제단체 인사로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민간단체에선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이 2기 위원으로 위촉됐다. 학계에선 글로벌 기후환경 전문가로 꼽히는 정태용 연세대 교수와 자동차 분야 학자인 강석원 영남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과 교수 등이 주목받았다.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에너지환경분야 법률자문을 활발하게 수행해온 김성우 김&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등도 눈길을 끌었다. 2기 탄녹위는 이날 출범과 동시에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민간과 지방 주도 탄소중립 실현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에너지믹스로 온실가스 감축 △범부처 통합 이행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지만 단기간 내 압축된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 충실히 소통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을 두고 있다"며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기 탄녹위가 수립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은 크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으로 나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에는 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으로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한다.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그리고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과 투자를 확대한다. 2기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펼치기 위해 올해 안에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확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에는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소형모듈원자로(SMR), 건물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저감 소재, CCUS, 차세대 전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탄소중립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민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해 연구개발 기획·투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 지원도 넓힌다.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또 탄녹위 산하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찾아내고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claudia@ekn.krclip20221026145230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탄녹위 20221026025849_PYH2022102617620001301_P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 연합뉴스 2기 탄녹위 민간위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영향평가에서 대상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에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한다.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먼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화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여부 판단 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개발면적을 적용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재협의 대상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과 소규모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재협의 대상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 증가로 인한 재협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 시 최종 협의된 협의내용에 누적해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설정(20만㎡ 이상)해 협의 이후 지정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을 명확히 한다. 이어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결정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전문성 및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전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협의내용 조정 여부에 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동반하는 경우 동시에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성 위기관리대책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 개최를 허용한다. 원상복구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총 공사비의 3% 이하) 시 위반행위의 경중(훼손율)에 따라 과징금 차등 적용한다.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증설 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도 약식 절차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가 대상· 절차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주민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해 ‘송전대란’ 우려를 낳았던 동해안∼신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사업의 첫 사업승인이 떨어졌다.앞으로 속속 시장 진입할 예정인 동해안권 신규 원전 및 화력발전소의 수도권 송전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됐다. 26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공사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동해안∼신가평 500㎸ HVDC 건설사업 동부구간 1공구(울진∼삼척) 사업승인을 받았다. 동해안∼신가평 500㎸ HVDC 건설사업의 구간별 공구 중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잇따라 연기됐던 동해안∼신가평 HVDC 건설사업의 착공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전은 동부구간 1공구에 대해 지난 9월 1일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를 마친 데 이어 이달 5일 산업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한전은 1공구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거쳐 11월 중순 사업자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동부 구간은 총 7개 공사 구간으로 나뉘며, 이번에 사업승인이 이뤄진 1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한전은 특별지원사업 협의 대상 41개 마을 중 35개 마을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서부 구간은 올해 2월 서부 구간 최적 경과지를 선정해 4월에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5개 마을과 특별지원사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 마을 중 양평지역 마을 11곳은 모두 협의를 완료했고, 홍천과 횡성에서도 각각 2개, 3개 마을과 협의를 마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선로 길이는 동부 140㎞, 서부 90㎞ 등 총 230㎞에 달한다. 건설하는 철탑 수는 총 440기로 선로는 경북·경기·강원도 10개 시·군을 지나게 된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의 폴란드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웨스팅하우스 매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원전업계에서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6일 "과거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출 때도 지금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한 걸 요구할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보다 우월한 기술력이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자신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잠재적 매수자와 원전 도입 희망국에게 심어줘 주가를 올려 매각할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폴란드 신규 원전 6기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들었다. 아직 한 기도 확정이 안됐다"며 "다만 정작 웨스팅하우스가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도산 당시 자국인 미국에서도 완공을 못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은 전세계 약 440개 원전 가운데 절반이 사용한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와 1987년에 기술전수계약이라는 걸 맺었다. 원전 도면을 다 넘겨받아 개발해 국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어 1997년에는 해당 기술로 개발된 원자로를 미국 제외 모든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지금 제기한 소송은 당시 기술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몇 가지 기술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인데 큰 기술이 아니라 금방 국산화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 놓으면 우리나라의 잠재수출국들에 한국을 폄하할 수 있다"며 "시간을 오래 끌면서 합의를 유도할 것이다. UAE 때도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바를 얻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매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웨스팅하우스를 보유한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비즈니스파트너스사(社)가 올해 적극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매각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 브룩필드는 최근 웨스팅하우스 지분 49%를 캐나다 우라늄 업체 카메코에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부채 34억달러를 포함해 79억달러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을 딛고 일어선지 4년만에 매각된 것이다. 브룩필드는 여전히 여전히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브룩필드는 웨스팅하우스를 뻥튀기를 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해 도시바가 브룩필드에 매각하기 전까지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시장에 참여를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참가했다"며 "그런데 파산 당시 자국인 미국에서도 건설을 제대로 못해 도산한 기업이다. 파는 척 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러시아가 건설한 동구권의 일부 발전소의 핵 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성과가 있다"며 "한국이 새 정권에서 원전 수출 등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을 다 알고 듣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최고 가격을 받고 한국에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웨스팅하우스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한미 정상이 원전 협력을 약속한 것을 보면 국제관계 상 이미 상당수 물밑 흐름이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미 원전 협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하고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원천기술을 제공한 원전건설의 대명사다. 한국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 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전수로 시작됐다. 우리나라 고리 1·2·3·4호기, 한빛 1·2호기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다.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가 만든 한국형 APR1000 원자로 도입 발전소가 한빛 3·4·5·6호기, 한울 3·4·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12개 발전소다. 이 발전소들에 대한 설계 원천 재산권(IP)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 이후 신고리 3·4 호기부터 도입된 APR1400은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만든 발전소다.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바는 지난 2006년 원전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란 판단 아래 웨스팅하우스를 54억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현재 두산에너빌리티)도 32억 달러 정도에 입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국·유럽 등 각국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시공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로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3월 약 7조12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고 발표, 미국 연방 파산보호법 11조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냈고 2018년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비즈니스파트너스에 인수됐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원전의 모든 설계 기반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다 사후 관리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세계 민간 원전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게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나 회사에 매각되면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악영향"이라며 "러시아나 중국에는 팔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프랑스 EDF라는 회사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EDF가 웨스팅하우스를 매수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해외에서 원자력 수출 사업은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도 웨스팅하우스 인수가 키(Key)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나 영국 등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원전 수주에서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며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자연히 수주에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측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내 한 기업이 인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국가적으로 이런 도전을 생각해 보면 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jjs@ekn.krclip20221026110521 건배하는 한미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