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KICOX 산업단지 국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참여혁신단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의견수렴 기구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혁신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혁신단으로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1년간 국민의 관점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 및 사업 전반의 △혁신아이디어 제안 △과제발굴 △혁신성과 모니터링 등 혁신 활동을 수행한다. 산단공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반시민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본사가 위치한 대구지역 주민 등으로 균형 있게 혁신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혁신단에 지원하는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국민참여혁신단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뤄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20919161516 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생활 속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 이야기’를 주제로 생활방사선 측정서비스 및 교육기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방사선 특강은 지난해 경주, 울진, 영광 등 원전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며, 올해 부산, 울산, 춘천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강은 방사선의 개념, 생활 방사선의 활용분야 등 이론 교육과 생활 방사선 측정 실험, 방폐물 처분 VR체험, 메타버스 방폐장 투어 등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jjs@ekn.kr' 원자력환경공단 직원이 경주 모화초등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것을 기화로 작년 8월 정부가 작년 40년간 이어온 방문 전기검침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대체할 사물형 인터넷(IoT)시스템을 활용한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 보급률이 저조하고 고장은 전년대비 1.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AMI 보급 및 고장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21년에 AMI를 52만호를 보급했지만 재작년인 20년 대비(172만호) 30% 수준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동 기간(20~21년) 고장건수는 135,011건에서 215,533건으로 1.6배이상 급증하였다. 전국 AMI 보급률은 48%로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했는데,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경북 39%, 전북·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 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탈리아가 100%, 미국 52% 일본 48%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전체 고장 건수는 1.6배 증가했지만, 2배이상 고장이 증가한 취약지역 또한 5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경우 3배 이상 증가했으며(6,734→19,971건), 경남은 2.5배(11,584건→29,475건), 인천은 2.3배(4,955→11,177건), 경북은 2.2배(4,682건→10,433건), 대전충남은 2배(8,000건→16,390건) 증가했다. AMI 보급은 에너지 효율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신재생 확대 등의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2010년 1월 정부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수립에 따라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당시 한전에서는 2010년 250만호 사업 첫 삽을 떴지만, 이듬해인 2011년과 2012년에 통신 시험장비와 KS표준 인증시험절차 오류 등의 이슈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2013년에는 200만호 AMI 사업이 재개됐지만, 통신(PLC) 특허소송에 휘말려 이를 해결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정일영 의원은 "사업 초기 추진 당시 한전에서는 2020년까지 2,250만호에 AMI보급을 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작년 보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면서, "보급률이 5년전 일본 수준에 불과한 만큼, 국내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경우 대량 리콜 사태, 기술적 결함, 데이터 보안에 따른 규제 등으로 AMI 보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면서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한전이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기술품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jjs@ekn.kr정일영 의원 프로필 (2) 정일영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부는 20일 원자력 발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녹색자금이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친환경 산업을 따로 구분해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다. 지난해 연말 환경부가 그린 택소노미의 한국판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발표했다. 당시 최종안에는 발전분야의 경우 원전이 제외되고 액화천연가스(LNG)가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하면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수단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성하고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공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한 자리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유럽연합(EU)가 원전을 녹색산업으로 분류하면서 내걸은 조건에 발 맞추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ATF)’과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고준위방폐장) 계획 제시’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claudia@ekn.krclip20220919120908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점검 결과를 놓고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전력산업기반조성 사업엔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에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이 최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포함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 전반의 운영실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 결과를 내놓자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전 정부 간 신·구 정권 충돌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점검 결과엔 조사 대상 세부 사업 내용이나 점검 대상이 다른데도 뭉뚱그려 위법·부당 집행액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과 여권이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 발표 이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실태 점검의 전수조사 확대와 전방위 수사 방침까지 내놓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과도하게 위법 집단으로 몰고 나아가서 결국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 한 게 아니냐는 업계와 야권의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적폐몰이’를 위해 편의적으로 실태 점검하고 분석해서 억지 짜맞춘 느낌이 든다며 이는 정권에 대한 정부의 비위 맞추기로 국민을 혼선으로 몰아넣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19일 정부와 정치권,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 불법 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 세부 사업별 실태점검 방법과 위법·부당 사례 유형 및 건수·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등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점검 대상 사업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뿐만 아니라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등도 포함됐다. 또 위법·부당 건수와 금액도 어떤 것은 사업별, 다른 것은 위법·부당 유형별로 제시했다. 이에 위법·부당 사례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온 것처럼 비칠 수 있게 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점검 방식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함께 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은 표본조사만 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 제목에선 마치 모두 표본조사한 것처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검검 결과만 두고도 총 4가지 위법·부당사례 중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 △불법 농지 태양광 시설 설치 △전력기술관리법 위반(기술사 아닌 시공업체 공사비 내역 제시) 및 부실대출 등 3가지는 표본조사를 통해 위법·부당 금액 총 401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4가지 위법·부당사례 중 나머지 하나인 무등록업체 불법 계약·하도급의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 위법·부당 적발 금액은 총 1847억원으로 발표됐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관련 위법·부당 적발 금액이 총 2248억원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 것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무조정실의 자료에 대해 "적발실적을 5배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수조사 적발액 1847억원은 표본조사 적발액 401억의 4.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측은 전수조사 결과 총 적발금액엔 표본조사 적발 금액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전수조사 (적발금액) 1847억원에 다른 항목들이 중복된 경우가 있어서 총 1847억원을 적발한 것"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대해 표본조사 결과라고 발표한 위법·부당 사례도 사례별 표본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 △불법 농지 태양광 시설 설치 △전력기술관리법 위반(기술사 아닌 시공업체 공사비 내역 제시) 및 부실대출 등 3가지 유형의 위법·부당사례는 각각 4개 지자체 등 총 12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했다고 하는데 유형별 조사대상이 동일하지 않고 각각 달랐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이 관계자는 "항목별로 담당하는 조사관이 서로 다른 4개 지자체를 정해 조사했다"며 "한 지자체에서 모든 항목을 조사하기 어려워 이렇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표본조사 만으로 그 결과를 발표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점검 대상이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최근 5년간 금액 기준 전체사업 약 12조원이었고 이 중 약 17.5%인 2조1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만 1차 표본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1조 1000억원 중 위법·부당 대출이 1847억원(16.7%)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국정의 상징과도 같았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민감한 정치적 논란 사안인데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결과만의 적발 실적을 공개, 국민을 호도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업계의 불만 사항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인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통계를 조사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같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이 의원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발표 이틀 뒤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둘러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 표본 통일이 안 된 거 같다"며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0919145905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글로벌에너지 위기에 따른 국제 연료비·국내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심화하자 석탄화력발전 상한제가 유명무실화하는 모양새다. 원자력 다음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탈석탄의 한 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 상한제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발전 공기업에 자발적 석탄발전 감축을 요청하고 있지만 치솟는 전력수요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전력거래시장에서 석탄화력발전 입찰량은 평균 2만2435GWh를 기록했다. 2017년 같은 기간 2만2390GWh보다 더 많은 양이다. 지난해 7월에도 연일 폭염 지속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풀 가동됐다. 전력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설비용량 35.3GW 가운데 90%가 넘는 30GW가 매일 가동됐다. 전력거래소는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올 여름도 역대 최대전력수요를 갈아치우면서 지난해의 기록을 넘어섰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 설비도 매년 늘고 있다. 더 나아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4~11월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석탄발전상한제 의무화를 뼈대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을 전제로 설계된 선도시장 등도 동력을 잃게 됐다. 정부의 선도시장 설계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시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조절하기 위한 사전경매 방식으로 설계됐다. 석탄발전상한제 시행을 위해 기존과 다른 시장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용량과 발전효율, 진입연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그룹별로 사전경매에 입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낙찰된 발전기만 하루전시장(현물시장)에 입찰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그룹에 낙찰물량을 많이 배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이용률을 줄여간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석탄발전상한제 시행을 위한 가격입찰제 및 선도시장 설계 등을 위해 꾸린 선도시장위원회가 지난해 말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뒤로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LNG·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의 세율도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발전원도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모두를 다 만족하면서 효과적일 수는 없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자료=전력거래소][자료=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조기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등 원자력 발전 선진국과 시장 진출에 협력해야 합니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연 ‘9월 에너지미래포럼’에 참석, ‘세계 경제 복합위기 상황과 주요국의 에너지 부문 정책 대응’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관련 이같이 제안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원전을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활용하려는 지금 상황을 국내 원전 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봤다. 이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등 원전 업계가 원전 관련 기술 개발과 성장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부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양 부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전략으로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R&D) 확대 △원전의 기술적 요건 조기 확보 △원전 선진국(미국)과 시장 진출 공조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동 촉진 등을 꼽았다. 그는 "EU에서도 원전이 탄소중립화의 좋은 대안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형원자로(SMR) 같은 새로운 원전이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여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 국제기준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부원장은 국내 조선산업에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봤다. 그는 세계 천연가스 공급망 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 부원장은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복합적인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요소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지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경제권의 블록화 심화 △기후변화 환경규제 심화 등을 꼽았다 양 부원장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풍력발전 촉진 제도를 마련해 전체 국토의 2% 이상을 육상 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현재는 독일 전체 영토의 0.8%만이 육상풍력을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폐쇄 예정이었던 원전 3기의 수명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한시 연장 가동하고 원전 설비를 2050년까지 3배 이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영국의 총 원전 설비 규모는 약 7GW로 2050년까지 24GW로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도 원자력 부흥 정책으로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12기 원자로를 영구 정지키로 한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다. wonhee4544@ekn.krclip20220916112457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세계 경제 복합위기 상황과 주요국의 에너지 부문 정책 대응’을 주제로 9월 월례 조찬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6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문동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에 투입되는 투자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국외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내년도 해외 온실가스 국제감축 투자사업을 시범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후대응기금 예산안에 63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또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쳐 온실가스 국제감축 투자 지원 시범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추가될 정부의 국제감축 실적 구매 시범사업에 적용할 운용 요령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2030 NDC에서 11.5%(3350만t)를 차지하는 만큼 온실가스 국제감축 투자와 실적 구매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양자협정 체결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파리협정 6조의 국제 탄소시장 지침에 양자협정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방식이 추가된 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양자협정 기반 온실가스 국제감축 투자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감축사업 우선협력 대상 국가 18개국을 선정하고 이들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체계와 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협정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도 기업들의 국제감축 투자 지원에 힘을 보탠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국제감축 사업 전(全)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도 뒷받침한다. 이날 행사에서 코트라는 GGGI와 ‘지속가능 성장과 파리협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감축 프로젝트 정보 교환과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 등 공동 행사 개최, 관심 국가 투자 촉진을 위한 지식·경험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트라는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과도 공동 협력 사업을 논의 중이며 세계은행(WB), 녹색기후기금(GCF), 녹색기술센터(GTC)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해외 무역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신설해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국제감축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주도형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20916115704 온실가스 관련사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부실 집행 사례가 적발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급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 발생한 일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향후 관계 부처와 전수 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앞서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2616억원이 태양광 사업에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장관은 재생에너지 정책 부실집행 사례를 조사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소규모 태양광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 13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면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문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동절기에 대비하기 위한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동북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지표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의 선물 가격은 작년 8월 100만BTU(열량단위)당 17.0달러였지만 올해 8월 기준 55.2달러까지 치솟았고, 두바이유는 지난 8월 기준 배럴당 96.6달러로 1년 전(69.5달러)과 비교해 39.0% 상승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달부터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매주 에너지 수급 동향과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스의 경우 현물 구매 등을 통해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연소, 바이오디젤 활성화 등을 통해 연료 대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용 원전을 최대로 운전하고 필요시에는 발전원을 조정해 천연가스 수요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전력시장 다원화, 경쟁 여건 조성 등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에너지 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가격신호 회복과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긴급 유동성 확보와 단계적 요금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창양 장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주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는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성적서 수요기관 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품안전관리원,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 적합성평가관리법에 근거한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 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우선 한수원 및 발전5사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한다. 아울러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사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와 함께 한국제품안전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성적서 수요기관에 결과 통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다.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사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axkjh@ekn.kr부정성적서 신고·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오른쪽 네 번째)이 1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오팔룸에서 열린 ‘부정성적서 신고·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