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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물질 HFC 규제 19일부터 본격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구온난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를 감축하기 위한 규제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오는 2045년까지 지구 온난화 물질인 HFC를 최근 3년간의 국내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감축해야 한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 개정서’에서 규제 물질로 추가됐다. 올해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자는 오는 6월 19일까지 제조업 허가, 2023년도 제조수량·수입 허가와 판매 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HFC에 대해 내년에 동결, 오는 2029년 10% 감축, 2035년 30% 감축, 2040년 50% 감축, 2045년 80% 감축 등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axkjh@ekn.kr오존 발생(CG) 오존 발생(CG). 연합뉴스

에코맘코리아, 청년 100인 기후활동가로 양성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는 기후활동가를 양성하는 ‘글로벌에코리더 YOUTH 2기’를 지난 15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에코리더 YOUTH 프로그램은 LG생활건강과 에코맘코리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진행하는 ‘기후환경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9년간 5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해부터는 대학 캠퍼스와 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환경에 관심 많은 20세 이상 청년 100여 명을 선발해 청년기후활동가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과 네덜란드 등 해외 청년기후활동가들이 참가해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현황을 함께 파악한다. 이를 위해 에코맘코리아는 기후변화 대응과 개선 활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글로벌에코리더 YOUTH 참가자들에게는 팀당 활동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활동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유엔환경계획(UNEP) 및 환경부 인증 수료증을 발급하고 우수 활동팀에게는 국내외 탐방 경험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1기로 활동한 청년들이 만들어낸 캠퍼스와 사회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응원하며, 2기 글로벌 청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418141644 에코맘코리아가 지난 15일 서울 고려대 백주년기념과에서 연 ‘글로벌에코리더 YOUTH 2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코맘코리아

전력거래소,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체험캠프’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3일 재난 취약계층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광주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시행된 이번 체험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영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찬주 전력거래소 안전보안처장은 "이번 체험캠프를 통해 최근 산불을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재난 취약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clip20230418133613 한국전력거래소가 지난 13일 전남 광주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에서 나주시 영아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목표 높인 국제 온실가스 감축 "어느 세월에"…韓 업무협약 나라 두 곳 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해외에서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는 국제 감축사업의 여건이 의욕과 달리 허울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나라는 현재 베트남과 몽골 등 단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실적은 현재 25개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관련 MOU를 맺은 일본을 비롯해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크게 저조한 편이다.정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때 산업부문 목표를 줄인 반면 국제감축 사업 목표를 높였지만 사업 기반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라는 뜻이다.□ 국제온실가스 감축 사업 앙자협약 현황국가양자협약 맺은 국가일본몽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냐, 말디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페루, 캄보디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미얀마, 태국, 필리핀, 세네갈, 튀니지,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조지아,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스위스태국, 모로코, 말라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도미니카, 조지아, 가나, 페루, 세네갈, 바누아투싱가포르모로코, 콜롬비아, 베트남, 가나, 페루, 파푸아뉴기니한국베트남, 몽골자료= (재)기후변화센터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18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은 25개국, 스위스 11개국, 싱가포르 6개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관련 MOU를 맺었다. 반면 한국은 베트남과 지난해 MOU를 체결한 몽골이 전부다.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란 해외에 공장을 지어 진출한 국내 기업의 배출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나 폐기물 자원화 등으로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일부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서 산업계 부담을 덜고 국제 감축분을 늘렸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030 NDC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안보다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낮췄다.대신 국제감축에서는 기존안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11.9%(400만톤) 늘렸다.정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신 산업에서 줄인 일부분을 2030년까지 3750만톤의 해외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온실가스 배출량 3750만톤은 국내 시멘트산업이 한해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약 3900만톤(2019년 기준)하고 비슷하다.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협상에 빨리 나서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MOU를 먼저 체결한 개도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더 비싼 가격에 온실가스 감축분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다.업계에 따르면 일본과 같은 경쟁국이 개도국과 MOU를 먼저 체결하면 주요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상에서 우선권을 갖는다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2030NDC 달성을 위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더 적극 나서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wonhee4544@ekn.kr온실가스를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지역난방공사, 교량 노출 열수송관 특별 안전점검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교량에 노출된 열수송관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지난 5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특별 안전점검 결과 10개소의 교량 노출 열수송관 시설에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도 정기안전점검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정용기 사장은 특별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최근 정자교 붕괴 등으로 안전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열수송관 전반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화해 국민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418133239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18일 서초구 반포교 교량에 노출된 열수송관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RE100협의체, RE100 정보서비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사단법인 한국에너지융합협회 소속인 ‘한국RE100협의체가’ 기업들에게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재생에너지로 조달) 프리미엄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매달마다 RE100동향 정보와 교육 및 세미나 제공, 간담회 및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서비스 등이다. 모든 서비스는 협의체가 운영하는 RE100정보플랫폼에서 제공된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국내 RE100시장이 본격 개화하면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돕기 위해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정책동향과 가격동향, RE100 거래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국내 RE100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화면 캡처 2023-04-17 152925 한국R100협의체 정보서비스 포스터. 한국에너지융합협회

태양광 가동중단 관련 민원 폭주…전력거래소 등 역할 달라 혼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 가동중단(출력제어)과 관련 태양광 사업자의 정부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태양광 출력제어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서로 달라 사업자들의 혼선을 부른 때 따른 것이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력산업에서 민원 대응이 힘을 많이 쏟는 업무로 떠올랐다. 17일 익명을 요청한 한 태양광 출력제어 담당기관 관계자는 "전화 문의에 대응하느라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라며 "태양광 출력제어에서 기관별 역할에 대해 사업자들이 잘 모르니 대응할 수 없는 문의가 온다. 다짜고짜 항의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몇 개 거대 발전소만 운영하던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민원 대응 업무가 중요해진다. 관련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달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출력제어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봄철에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 전력계통망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태양광 사업자는 전력판매 수익 감소를 이유로 출력제어에 반발했다. 사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전력거래소는 담당기관 연락처를 포함한 문의 안내 공지를 따로 냈다. 전력당국에 따르면 태양광 출력제어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이다. 출력제어 실시 여부 결정은 전력거래소가 하고 출력제어 실시 이행은 한전이 맡는다. 출력제어 대상을 피하기 위한 태양광 인버터 성능 개선 등의 지원은 에너지공단에서 한다. 봄철 태양광 출력제어는 태양광 사업자 보유 인버터들이 계통연계 유지 기능(LVRT)을 갖추지 못해 이뤄진다.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자에 LVRT 기능이 있는 인버터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하고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재생에너지 사업자 수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관련 민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됐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 참여자 수는 총 11만4597개사다. 지난 2012년 REC 시장 참여자 수는 697개사였는데 11년 동안 총 164배 늘어난 것이다. wonhee4544@ekn.krKakaoTalk_20230328_170539231_17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지난달 28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화면 캡처 2023-04-17 162233 태양광 출력제어 문의 유형별 담당기관 자료= 전력거래소

한전·전력거래소, 에너지 절감 위해 ‘에너지쉼표 협의체’ 발족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가 국민들의 에너지 절감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쉼표 협의체’를 지난 13일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쉼표는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소 요청대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수요관리(DR) 제도다. 한국전력은 에너지쉼표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전력계량시스템(AMI)과 프리미엄 데이터(15분 실시간)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 시장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추진을 담당한다. 한전수요관리협회는 에너지쉼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해 제도 및 AMI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한전수요관리협회는 이번 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에너지쉼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wonhee4544@ekn.kr보도사진1 (1) 김상일(왼쪽부터)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과 이경숙 한국전력 전력솔루션 본부장, 이영기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 협회장이 한전 이경숙 전력솔루션본부장이 지난 13일 서울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열린 ‘에너지쉼표 협의체’ 제 1차 회의에 참석, 협의체 발족식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탄소감축 딜레마…"탈석탄 속 뾰족한 대안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발전공기업들이 탄소감축 딜레마에 빠졌다. 2050년까지 주력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앞둔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 전환 및 수소혼소발전 등 신사업 추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위해 추진된 탈(脫)석탄이 글로벌 에너지안보 속 고비를 맞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무사항이 아닌 NDC를 지키기 위해 마구잡이로 발전소를 퇴출할 경우 상시적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17일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를 보면 각국의 NDC 목표를 다 달성해도 기후변화는 온다고 나와있다. 달성이 가장 어려운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직접 발전소의 문을 닫고, 해외 사업도 못하게 하는 자해적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마구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을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어 "우리는 NDC 때문에 발전소 건설이 막히고, 가스 장기계약을 못하고, 임시로 비싼 발전소를 짓고 비싼 연료를 사오는 일을 거듭했다. 그 결과가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끊임 없이 냉방, 난방비 파동을 겪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에너지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더 고통 받을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얘기해도 업계는 나름의 계획대로 진행한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법제화하고 우르르 밀고나가는 나라는 없다. NDC를 지킨다고 국가의 전반적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는 건 안된다.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LNG전환, 수소혼소 모두 쉽지 않아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신설,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등으로 원전 설비를 12기가와트(GW) 가량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전임 정부에서 법제화한 NDC와 탄소중립 목표 때문이다. 이로 인해 LNG는 물론 석탄화력발전의 비중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화하려던 발전사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곳 가운데 30곳이 폐쇄되고, 이 가운데 24곳이 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환을 한다고 해도 탄소중립 드라이브로 LNG발전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엔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해 연료의 수급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 계획이 유지될 경우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발전설비도 확충할 방법은 LNG복합발전소로 전환한 후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이 유일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국내 수소생산이 사실상 대부분 LNG 개질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여전히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혼소 발전 실증도 2027년에야 완료될 예정이다.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발전공기업들에게 신규 연료전지발전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연료전지는 기존에도 높은 비용과 탄소배출, 주민반대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도입을 앞둔 청정수소공급의무화(CHPS)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시 발전공기업이 운영중인 발전소에 우선적으로 출력제어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NDC 지킨다고 발전소 닫으면 상시적 난방비 폭탄, 전기요금 인상"해당 계획들을 실현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커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산업부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정규직 2625명 중 1221명(46.5%), 비정규직 5310명 중 3690명(69.4%)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LNG발전소 신규건설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먼 거리에 짓거나 아직 대체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안정적 고용전환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석탄을 운송하는 해운업의 고용감소와 석탄 하역에 투입되는 노동량의 감소 등 전후방 고용까지 따지면 고용위기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응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기존 주력사업이 유지되어야 재생에너지나 신산업에도 투자할 여력이 생길텐데 탈석탄 정책만 일관하고 전력산업 혁신정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결국은 정부의 입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 정책에 발 맞춘 공기업들에 자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탄소중립은 터무니 없는 허구다. 공기업에 괜히 쓸데 없는 부담만 가중시켜 요금 인상 요인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jjs@ekn.kr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전세계가 ‘CCUS’ 개발 전쟁터···우리 정부도 빠르게 움직여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전세계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개발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발표한 ‘국내 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로 CCUS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게 대한상의 측 입장이다. CCUS는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와 포집한 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를 포괄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IPCC 분석에 따르면 1.5도씨 증가에 머물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최대 1조2180억t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분야를 선점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미래 기후변화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CCUS의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 1040만t에서 1120만t으로 80만t 확대했다. 2030년까지 누적으로는 1680만t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CCUS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3월 공개된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에서는 CCS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 CCUS를 ‘넷제로 기술’로 지정했다. 관련 산업을 EU 역내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련 기술·제품의 연 수요 40%를 역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통해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CCS의 경우 탄소 1톤당 85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캐나다도 CCS 투자비의 50%,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DAC(Direct Air Capture) 투자비의 60%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준다. 반면 우리나라는 CCS의 경우 산업부, CCUS는 과기부에서 담당하는 등 아직 관련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부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SK E&S는 호주와 동티모르에서2030년 기준 연 300만t 규모의 CCS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6개 회사와 협력해 말레이시아에 2027년부터 연 200만t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탄소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는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포집된 탄소를 이동시키기 위한 국가간 협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양국이 모두 런던의정서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조속히 기탁해야 한다. 권이균 한국CCUS추진단 단장은 "탄소 저장소로 전환이 가능한 생산종료 예정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가 작년 4월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기탁 완료한 만큼 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고 있는 상대 국가도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조속히 기탁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NZIA를 살펴보면 탄소중립에 필요한 산업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으로 지원과 시장 창출해 탄소중립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40% 이상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포집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가스전을 보유한 국가들은 CCS를 탄소중립과 2030 목표(NDC) 달성을 위한 마중물로 보고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지정하고 혁신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CCS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감축기술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후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RECSS(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공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DAC(Direct Air Capture) 등 흡수기술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문제는 국내에 탄소 저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저장소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탄소누출 관리를 위한 MRV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실제 CCS 적용 현장에 방문해 기술개발 수준 등 사업의 추진 현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MRV 체계 등에 대한 벤치마킹과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높은 CCUS 비용도 문제다. 국내 저장소가 부족한 만큼 탄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CCUS 비용은 탄소 1t당 150달러수준이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국내 선도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CCUS 추진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 호주 등 탄소 저장소가 확보된 CCUS 최적조건보다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며 "정부가 탄소차액계약제도,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 가격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투자 불확실성 줄여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가 목표와 계획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는 탄소중립 수단에 대한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유럽, 미국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명확히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국내 기업의 해외 CCS 사업현황 국내 기업의 해외 CCS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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