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높인 국제 온실가스 감축 "어느 세월에"…韓 업무협약 나라 두 곳 뿐

▲온실가스를 내뿜는 굴뚝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해외에서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는 국제 감축사업의 여건이 의욕과 달리 허울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나라는 현재 베트남과 몽골 등 단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실적은 현재 25개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관련 MOU를 맺은 일본을 비롯해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크게 저조한 편이다.

정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때 산업부문 목표를 줄인 반면 국제감축 사업 목표를 높였지만 사업 기반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라는 뜻이다.



□ 국제온실가스 감축 사업 앙자협약 현황

국가	양자협약 맺은 국가
일본	몽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냐, 말디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페루, 캄보디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미얀마, 태국, 필리핀, 세네갈, 튀니지,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조지아,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스위스	태국, 모로코, 말라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도미니카, 조지아, 가나, 페루, 세네갈, 바누아투
싱가포르	모로코, 콜롬비아, 베트남, 가나, 페루, 파푸아뉴기니
한국	베트남, 몽골

자료= (재)기후변화센터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18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은 25개국, 스위스 11개국, 싱가포르 6개국과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관련 MOU를 맺었다.

반면 한국은 베트남과 지난해 MOU를 체결한 몽골이 전부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란 해외에 공장을 지어 진출한 국내 기업의 배출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나 폐기물 자원화 등으로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일부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서 산업계 부담을 덜고 국제 감축분을 늘렸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030 NDC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안보다 산업 부문의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낮췄다.

대신 국제감축에서는 기존안 3350만톤에서 3750만톤으로 11.9%(400만톤) 늘렸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신 산업에서 줄인 일부분을 2030년까지 3750만톤의 해외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3750만톤은 국내 시멘트산업이 한해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약 3900만톤(2019년 기준)하고 비슷하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협상에 빨리 나서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MOU를 먼저 체결한 개도국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더 비싼 가격에 온실가스 감축분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과 같은 경쟁국이 개도국과 MOU를 먼저 체결하면 주요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협상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2030NDC 달성을 위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더 적극 나서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