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현대자동차·네이버·배달의민족 등 기업인을 증인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기업 총수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산자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갖고 내달 4일과 6일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내달 4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증인 명단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굵직한 대기업의 증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은 삼성 스마트폰과 세탁기 불량 조치 과정 관련,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정탁 포스코 사장은 태풍에 따른 포항제철소 침수 대응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증인 신청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주요 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이 재생에너지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뽑혔다. 6일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윤진호 교촌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wonhee4544@ekn.kr의사봉 두드리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발전원인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의 송전 차질이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발전 설비를 갖추고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거나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 수급 사정이 빠듯한 상황에선 이런 현상이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최근 송전 차질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요지로 보내는 전력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탓이다. 발전소의 신규 건설과 증설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 생산량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앞으로 대규모 신규 발전소들이 줄줄이 준공·가동한다는 점이다. 이들 신규 발전소의 본격 가동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송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송전망 확충은 정부가 신규 발전소 건설 방침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미 계획을 마련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수년째 허송세월한 대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주민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송전망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비상한 각오로 송전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발전소 완공 됐는데 뒷전 밀린 송전망 확충’을 주제로 세차례(상·중·하)에 걸쳐 국내 발전설비 및 송전망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수도권 전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동해안 지역 대규모 발전기들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력을 수도권으로 전달한 송전망 건설은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2021년에 완공하기로 했지만 민원 등의 이유로 2026년까지 미뤄졌다.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동해지역 원자력·석탄 발전소 신설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데 완공 목표시기가 자꾸 연기되고 있다. 발전설비 확충과 송전망 확충이 따로 놀아 발전사업자들은 물론 국가 전체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당국, 동해안 신규 송전선로 준공 미루는 건 무책임"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 순환정전 당시 수도권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동해안 권역에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다수의 기저발전사업을 허가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신한울 원전 1·2호기 등 다수의 대규모 신규 발전소들이 가동을 앞두고 있다. 발전용량이 총 7기가와트(GW)다. 기존에 가동 중인 한울 원전 1∼6호기, GS동해전력, 삼척그린파워에 향후 추가될 신한울 3·4호기 원전까지 더하면 총 17GW가 넘는다. 이에 산업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설비 준공 지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3년 뒤인 2020년 9차 계획에서는 돌연 입장을 변경, 동해안 신규송전선로 준공시기를 당초 2021년 12월 내지 2022년 12월에서 2025년 6월 내지 2026년 6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착공이 되지 않고 있다.9차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동해지역 기저발전량만 17GW 이상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이 지역에 약 7GW 규모 신규 기저전원 진입될 계획이지만 동해안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 신설 추진은 4GW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정부·한전 무책임에 겹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있다. 결국 동해지역 신규 기저전원 7GW 들여와봐야 무용지물 신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와 한전은 눈치만 보며 방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준공 목표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25년 또는 2026년으로 잠정 연기했지만 성과는 회의적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다. 더구나 이 송전선로의 경우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중화가 가능하고 송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전이 최근 확정·발표한 9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도 동해 전력망 확충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계통 강화에만 12조3000억 투자하겠다고만 발표했다. 전력수급에 차질 생길 경우 산업시설 가동 중단은 물론 전기료 급등까지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전원 송전망이 좌초할 경우 국가재정으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등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전면 재검토하고 동해-수도권 전력망 확충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발전설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송전설비도 늘어나야 한다"며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합리적인 보상 없이 송전설비 건설을 환영할 이유가 없고, 한전 차원에서도 강행할 도리가 없다. 결국 정부에서 나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이같은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한전 측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동해안 송전망 HVDC 건설 현황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질의에 "당초 2021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경과지 선정, 민원 수용성 및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제9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HVDC 1·2단계 준공목표가 각각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에서 2025년 6월, 2026년 6월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과지 선정 및 대관 인·허가 완료에 따라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여전히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과지 주민들의 반대 민원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의 투자여력과 의지 부족도 문제다. 올해 한전의 누적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막대한 건설비가 투입되는 송전설비 공사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 측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업계에서는 실제 준공은 이보다 더 연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산업부, 5년 전부터 송전망 부족 문제 알고도 방치한 게 송전제약 현실화 원인"당국이 차일피일 미루는 그 사이 동해안 송전제약은 현실화되고 있다. 전력거래소 측은 지난 4월 올해 여름철 전력계통 운영방안 검토결과 동해안 발전기에 대해 1.2GW 출력제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더 많은 총 2GW의 송전제약이 발생했다.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완공을 앞둔 만큼 최대 5GW 이상의 송전제약이 예상되고 있다.한전의 계획대로라면 송전제약 문제를 해결할 HVDC는 빨라도 2026년은 돼야 완공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HVDC가 기대만큼의 송전효율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심지어 HVDC는 아직도 착공도 못한 상태다. 여기에 당초 예상에 비해 효율이 부족해 한전 내부적으로 HVDC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HVDC가 기술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동해안의 민간 발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도 완공해봤자 가동, 송전을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HVDC가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송전효율이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실제 효율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기술적 보완이 필요해 완공시기는 더욱 늦춰지게 된다. 또한 완공 후에도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송전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설비건설계획의 실행가능성 등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해 전기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실제 산업부는 8차 전기본 수립 당시 동해안 신규송전로 건설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되어 준공시기에 대해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적기 준공을 자신하며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소 준공을 허가했지만 약속을 어긴 셈이 됐다. 신규 석탄이나 원전 등 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설비계획에 맞춰 준공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HVDC란HVDC(초고압직류송전·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 system)는 현존하는 송전선로 중 안전성과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송전선로는 우선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밀양 송전탑 건립 때와 같은 주민 안전의 위험성이 적다. 밀양 송전탑에 쓰인 765KV 송전선과 달리 지중화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주파수에 따라 송전량을 조절할 수 있어 송전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송전선로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고압의 교류 전력을 전력변환기를 이용해 고압의 직류전력으로 변환시켜 송전한 후, 원하는 수전(受電) 지역에서 다시 전력변환기를 이용해 교류전력으로 변환,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즉, HVDC는 장거리 송전이 유리하다. 장거리 송전 시 같은 크기의 전선에서는 직류가 교류보다 2배 이상 송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류 송전이 교류 송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또 같은 전력 전송 시 AC송전선에 비해 DC 송전의 철탑 면적과 수량이 훨씬 덜 요구된다. 직류 전압은 교류 전압의 최댓값에 비해 크기가 약 70%에 불과해 기기의 절연이 용이하고, 전압이 낮기 때문에 각 기기에 설치돼 있는 절연체의 수량 및 철탑의 높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AC철탑을 활용한다면, DC송전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송전할 수 있을 것이다.HVDC 송전은 동일한 용량의 AC송전보다 손실이 낮다. 교류는 변압기를 이용하며 무효전력까지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큰 반면, HVDC는 항상 일정한 전압과 극성을 갖기 때문에 선로에서의 손실이 적고, 전력변환 손실만 고려해주면 된다.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장치(축전지)는 모두 직류를 출력한다.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을 축전지에 저장한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기 기기는 현재처럼 교류로 변환하지 않고 직류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계통연계형 인버터와 같은 직류-교류 변환에 따른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jjs@ekn.kr특고압송전선로. 영풍 석포제련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사업 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 착수로 관련 업계의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의 실태점검 소식이 알려지자 주요 은행권이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의 자금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면 가뜩이나 최근 위축된 태양광 사업의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업계와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26일 한국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은행권에서 태양광 대출을 공식적으로 막은 건 아니지만 태양광 사업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다"며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대출 시점을 늦출 것으로 봐 결국 사업 시작 시점도 같이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미 줄고 있는 태양광 보급량을 더욱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태양광 보급량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줄기 시작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연도별 재생에너지보급 실적에 따르면 태양광은 △2018년 3.8GW △2019년 4.5GW △2020년 5.3GW △2021년 4.8GW 보급됐다.금감원이 단속을 시작하기 전 시점인 올해 상반기부터도 태양광 보급은 크게 줄기 시작했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태양광의 총 설비용량은 1.6GW로 지난해 상반기 2.1GW와 비교할 때 1년 사이 24%(0.5GW) 줄었다. RPS 설비확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신규 건설 완료 후 전력 판매를 위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받아야 하는 과정이다.<본지 2022년 8월 7일 온라인 ‘[단독] 태양광 전성시대 저문다…상반기 발전 설비, 작년 동기 比 24%↓’보도 참고>자금 조달에 지장까지 생기면 태양광 보급은 더욱 줄 수 밖에 없다. 올해 보급량이 4년 전인 지난 2018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태양광 보급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이미 줄기 시작했다"며 "여기에 금융까지 막히게 되면 보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 "이라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을 상대로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대란’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산업과 가정 등 민간의 에너지 다(多)소비 구조 개편에 나섰다. 산업용 전기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전기 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기업과 가정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인 만큼 포인트를 적립해 지급하는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특히 산업계에 당근과 채찍을 제시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1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 겨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계획이라며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10대 기업의 대표·사장들이 참석했다.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반적인 요금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개편해 에너지를 적게 쓰면 싸게, 많이 사용하면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도록 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요금의 가격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이다.정부는 우선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비싼 에너지 요금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력을 많이 쓰는 철강·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 대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원가의 25% 수준으로 알려진 농사용 전기 등 각종 전기요금 특례 제도의 개편도 검토된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할인 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를 절감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과 절약 캠페인 등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테니 각 기업도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장관은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기업 및 가정의 전기·가스 등 수요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캐시백제도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지난 22일 ‘천연가스 수급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스 소비를 줄이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캐시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소비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협회, 에너지공단 등과 협력해 지난 2~3월 시행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약 1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난방수요가 증가하는 12월부터는 전국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 약 1600만 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에너지 캐시백을 실시하고 있다. 이웃보다 전기를 덜 쓰면 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세종시,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 등 3곳에서 시범 시행됐다.산업부는 지난 7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혁신 발대식’을 열고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이창양(왼쪽 네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하범종 LG 사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대표, 박승덕 한화솔루션 사장,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규모 발전원인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의 송전 차질이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발전 설비를 갖추고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거나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 수급 사정이 빠듯한 상황에선 이런 현상이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최근 송전 차질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요지로 보내는 전력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탓이다. 발전소의 신규 건설과 증설 등으로 늘어나는 전력 생산량에 맞춰 송전망 확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앞으로 대규모 신규 발전소들이 줄줄이 준공·가동한다는 점이다. 이들 신규 발전소의 본격 가동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송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송전망 확충은 정부가 신규 발전소 건설 방침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미 계획을 마련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수년째 허송세월한 대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주민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송전망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비상한 각오로 송전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발전소 완공 됐는데 뒷전 밀린 송전망 확충’을 주제로 세차례(상·중·하)에 걸쳐 국내 발전설비 및 송전망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연내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2호기까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신규석탄화력발전소들도 2025년까지 줄줄이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이들 발전소가 생산할 전기를 운반할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정책이 재생에너지 확충보다 기저발전 활용 확대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쪽으로 크게 바뀌었지만 송전망 확충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중심이던 지난 정부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발전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100%는 고사하고 50%도 가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미 지금도 신규석탄화력발전과 인근 신한울 1호기 원전 시운전이 동시에 몰리면서 송전망이 부족으로 감발 운전을 하고 있다.◇ 발전소 준공 코앞인데…주민 반발 등에 송전망 확충 지지부진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2021년과 2022년 순차 완공하기로 했던 신한울~신가평(4GW)·신한울~수도권(4GW)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일명 ‘EP프로젝트’)의 준공 목표연도를 2026년으로 잠정 연기했다. 적자로 인한 막대한 송전망 건설 비용과 지역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잇는 것이다.동해안∼신가평 HVDC 건설사업의 동부 구간 1공구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입찰 무효화 가처분 신청 추진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동해안∼신가평 HVDC 건설사업은 선로 길이가 동부 140㎞, 서부 90㎞ 등 총 230㎞에 달한다. 철탑 수는 총 440기로 선로는 경북·경기·강원도 10개 시·군을 지나게 된다.동해안∼신가평 HVDC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감사원에 HVDC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앞서 지난 15일엔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VDC 건설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서해안과 동해안에 위치한 대규모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의 대부분이 밀집한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2011년 9월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로 민간 대기업들과 발전공기업이 동해안에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왔고 10여년이 지난 지금 순차적으로 완공이 되고 있지만 정작 생산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각종 민원에 막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구조로 인해 대형발전소의 입지선정과 고압송전의 주민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송전망 건설 주체인 정부나 한전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전력거래소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동해안에 위치한 0.5GW 규모 이상의 가동 가능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11.5GW로 집계됐다. 반면 생산한 전력을 수요지인 서울로 보내는 주요 선로의 정격 송전용량(부하율 50% 가정)은 11GW로 조사됐다. 송전선의 수용 가능 용량을 초과하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상시적으로 발전 제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년부터 연간 5.4GW 송전 제약 불가피…전력수급 불안 가중발전 제약은 앞으로 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9월 기준 신한울 1호기 원자력발전소와 강릉안인 1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시운전으로 동해안 지역에 2GW의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신한울 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들어서면 최대 6.8GW 규모의 전력이 추가로 공급된다. 2024년 기준 동해안 총 발전전력은 17GW로 예상된다. 동해권 전체 기저발전량이 17GW 이상으로 늘어나는 만큼 수도권 송전량도 지금보다 2배 가량 늘려야 한다. 현재 송전용량으로는 내년부터 연간 5.4GW의 손실이 불가피 하다. 한국전력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그대로 국가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자·환경 중심의 안정적 전력계통 구축을 목표로 수립한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장기 송변전설비 세부계획으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급 전망과 송·변전설비 확충기준에 따라 수립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접속설비 제도를 도입해 전력계통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새만금, 서남해, 신안 등)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을 반영한 예측물량 기반의 설비계획을 수립해 적기에 재생에너지를 접속할 수 있도록 공용 송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향후 전력난 발생이 예상되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2034년까지 77.8GW의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해 총 29조 3170억원을 들여 송·변전 설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 중 신재생에너지용 송·변전 설비에만 12조 2925억원(약 42%)을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호남지역에서만 발전량 기준 전체 58.6GW 대비 55.5%에 달하는 33.1GW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에너지업계에서는 전력 대규모 생산지인 동해안 원자력·석탄 등 기저발전은 제쳐두고 소규모 불안정 신재생에너지 지역부터 연결하는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작 급하고 먼저 송전망 확충 계획이 나온 건 동해안인데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차일피일 미루고 뜬금 없이 호남지역의 송전선 건설 계획을 세웠다"며 "동해안은 민원이 발생하고 호남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해안이든 호남이든 발전소가 새로 들어서더라도 송전망이 조기에 들어서지 않으면 출력을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면서 송전 여건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출력 제한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제주도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력공급망에 전력이 지나치게 많으면 정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어나면서 일부 풍력발전 등에 국한됐던 재생에너지 발전소 출력 제한이 올해부터는 민간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발전소로까지 확대됐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제주도와 동해 송전제약 문제는 곧 전국 송전망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여름에도 예비율이 7%대까지 떨어졌다. 현재 전국 전력공급설비가 100GW 정도인데 실제로 5.4GW의 송전 제약이 발생하면 예비율이 2%대 이하로 떨어져 바로 블랙아웃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전 관계자는 "최초에는 영동지역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765kV 지중화 송전선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밀양사건이 터지면서 지연됐다"며 "이후 500kV급 HVDC로 지중화 없이 유사한 수준의 송전이 가능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전원계획에서 빠져나가는 변수가 생겼다. 그래서 이 HVDC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용역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동해안에 전력설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 8GW급 HVDC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속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수용성 제고(마을별 특별지원, 갈등해소 홍보 등), 인·허가 조기 완료, 철저한 시공 준비 및 일정 관리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강원-충청-수도권 송전선 구축도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 추진 ‘동해안∼신가평 500㎸ 직류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스마트 공기조화기술(HVAC) 실증 사업의 중요 부분인 스마트 HVAC 기술인력 교육에 착수해 교육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HVAC 실증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전담기관을 맡는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홍보, 교육,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과 표준제안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 HVAC 교육은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실시하고 있다.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간 2회씩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23명, 하반기 21명, 올해 상반기 22 등 총 66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과목은 △공기조화(HVAC) 기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및 네트워크(IoT & ICT) △스마트 공기조화(Smart HVAC) 이해 등 4개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45시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다음달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45시간에 걸쳐 비대면(화상 교육)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교육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회차별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 교육 수강료는 없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구체적 사항들이 공지돼 있다. claudia@ekn.kr제목 없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삼천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와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가스시설 및 화재예방 물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가스사용과 화재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경기도 13개 시와 인천광역시 5개 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삼천리는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관들과 합동으로 안전 위해환경에 노출된 소외계층 2000여 세대를 발굴하고 가스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삼천리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가스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콕 설치에 나선다. 가스타이머콕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가스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안전장치다. 밸브를 미처 잠그지 않아 생길 수 있는 과열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세대 발굴, 화재예방 물품 지원, 가스안전 교육 실행 등의 역할을 맡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youns@ekn.kr11 삼천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관계자들이 ‘지역사회 맞춤형 가스시설 및 화재예방 물품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환경 단체 400여곳이 주말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 에너지 정책 전환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와 기업에 조속한 탄소중립 실현을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400여개 단체들이 모여 만든 ‘924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광화문 등까지 행진했다.이번 집회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기후변화 대응 관련 집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지난 2020년과 지난해는 집회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기후·환경단체들은 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겨냥했다. 윤 정부는 지난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해 문재인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감축목표(NDC) 상향안보다 원자력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일 계획을 알렸다.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2030 NDC의 23.9%보다 8.9%포인트 늘렸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1.5%로 30.2%에서 8.7%포인트 줄였다.924 조직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석탄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폐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원회는 "핵(원자력) 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며 "핵발전은 핵사고와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으로 기후생태위기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강조했다. 924 조직위원회는 에너지정책뿐 아니라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과 공장식 축산, 산업적 수산업을 통한 남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후위기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민주적 절차와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청년 기후환경 단체인 빅웨이브의 한 활동가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기후환경운동이 지역마다 퍼져있었는데 이번에 다 같이 모일 수 있어 의미 있는 집회가 됐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기후·환경단체 400여곳이 24일 서울 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 3호기를 최초로 가동했다고 23일 밝혔다.한전과 UAE 원자력공사(ENEC)가 합작투자로 설립된 UAE 원전 운영사는 올해 6월에 UAE원전 3호기 운영허가 취득 및 연료장전을 완료했다. 이후 원자로 가동을 위한 시운전 시험을 마쳤고 마침내 최초임계에 도달해 첫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UAE원전 2호기가 최초임계에 도달한지 1년여 만에 3호기도 최초임계에 도달했다. 한전은 상업 운전 중인 UAE원전 1,2호기와 더불어 3호기도 운영단계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UAE원전 3호기는 UAE 전력망 연결 등 남은 공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본격 상업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UAE원전 3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하면 UAE 전력망에 1400MW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됐다.한전 관계자는 "UAE 원전 3호기 최초임계 도달 및 본격 가동으로 후속 원전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4호기의 운영까지 성공적인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ENEC와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UAE 바라카 원전 3호기의 모습.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당 대출과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전력산업기반기금(기금)의 사용액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영향으로 지난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금 사용액은 2017년 1조6758억원에서 2021년 2조7065억원으로 61.5% 늘어났다. 징수액은 같은 기간 2조396억에서 2조1479억원으로 5.3% 늘었다. 5년 동안 순징수액(징수액－사용액)은 2017년 3638억원에서 2018년 2680억원, 2019년 751억원, 2020년 －6844억원, 2021년 －5586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순징수액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게 권 의원실 설명이다. 연도별 세부 사용 현황을 보면 전체 기금 사용액 증가분 대비 재생에너지 지원 사용액 증가분은 2018년 115.4%, 2019년 76.7%, 2020년 43.4%, 2021년 264.6%였다. 재생에너지 지원 사용액 증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2020년의 경우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 등에 활용되는 ‘전력수요관리’ 사용액이 일시적으로 3025억원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지원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 가운데 92.4%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문재인 정권의 ‘묻지 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적립보다 지출이 많아졌고 비리의 온상이 됐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wonhee4544@ekn.krclip20201113131940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