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단법인 글로벌선도기업협회 경기지회와 함께 포항 태풍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공동 성금 1000만원을 마련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공동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나눔봉사와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성금 기부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글로벌선도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선도기업협회 경기지회가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을 위로하고 일상회복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성금이 더해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22일에도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1천만원의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한 바 있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반월·시화산단의 글로벌선도기업협회 기업인들이 온정의 마음을 모은 데 대해 공단도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과 함께 산업단지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해 글로벌선도기업협회 경기지회장(대모엔지니어링 대표)은"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에게 위로와 작은 힘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성금을 모으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이 지역상생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선도기업협회는 산업단지 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자생단체다. 전국 9개 지회에 약 301개 회원사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교류, 상생협력, 정보교류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펼치고 있다. claudia@ekn.krclip20221006150203 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규모 발전사들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수단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이 기로에 섰다.당장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부터 늦어지고 있다. 입찰 공고가 늦어지면 대규모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 확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판매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입찰 공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앞서 예고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선 설정 관련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고 태양광사업이 일제점검 또는 전면적인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정부의 고민 흔적이 역력하다. 고정가격계약 전력거래가격은 현재 계약 입찰 때 낙찰된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 20년 장기 계약기간 전력도매시장가격(SMP)에 연동, 재생에너지를 사고 파는 가격이다.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의 거래가격에 상한선을 두고 이르면 하반기 계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재생에너지의 경우 연료비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최근 에너지대란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SMP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고정가격계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력거래가격 상한선 도입 및 적용 시기가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았다.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 상한제가 하반기 고정가격계약부터 적용될 경우 하반기 입찰에서도 상반기와 마찬가지 미달 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반대로 상한제가 하반기 계약 이후 도입된다면 하반기 입찰에 막차를 타려는 태양광 발전사업들의 수요가 몰릴 수 있다. 6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아직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 발표 시점이 지난번 공고와 비교하면 늦어지고 있다.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은 9월 30일, 2020년은 9월 1일, 2019년은 9월 27일에 발표됐다.업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공고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해당 개정안은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가 SMP보다 높게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러도 10월 말은 지나야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나올 것으로 파악됐다.산업부는 최근 SMP가 RPS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면서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개정안 도입이 확정되지는 않았다.업계서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이 나오면 고정가격계약의 인기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도 비싼 현물시장 가격 탓에 미달됐는데 하반기도 또 미달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의 경쟁률은 0.69대1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미달됐다.한국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확정 짓고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개정안 확정 이전에 나와야 미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물시장 상황이 좋아서 현물시장에 남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다만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개정안보다 먼저 나오면 이번에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에 입찰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에 전력거래가격 상한선이 걸리기 전 막차를 타기 위해 사업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의미다. 실재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 현물시장의 지난달 월평균 가격은 kWh당 297.9원이었다.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평균 낙찰가격 kWh당 155.2원보다 91.9%(142.7원) 비싸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현물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지금 현물시장이 비싼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SMP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한때 현물시장이 비싼 상황일 수 있기에 지금 RPS 고정가격계약에 들어가는 것이 날 수도 있다고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20년 동안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이다.안병준 솔라플레이 대표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하고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를 낼 것 같다"며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설비를 제외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설비들은 고정가격계약에 잘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고시보다 먼저 나오면 사업자들이 고민을 더 하겠지만 그래도 참여하지 않을 사업자들이 더 많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정감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법인카드를 사용 관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서 방만 경영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2020∼2021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50만원 이상의 식비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됐다.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한 뒤 409만91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오찬치고 액수가 상식 밖으로 큰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던 때였다.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법정 공기업인 한전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부 방역지침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 행사비로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 고급 스시 맡김차림(오마카세) 일식당에서 70만5천455원을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했다.같은 해 11월 초 서울본부의 마포용산지사 고객지원부는 고객지원실 체육문화행사로 롯데호텔에서 112만4천536원을, 다음날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는 신세계조선호텔에서 177만496원을 식비로 법인카드를 썼다.지난 2년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가 체육문화행사 명목으로 5성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것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한전은 현재 출장용·하이패스카드를 제외하고 총 2636개의 법인카드를 사용 중이다.물품 구입을 제외하고 법인카드로 건당 5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사용처, 용도, 인적사항 등 사실관계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또 과도한 섭외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분할결제(쪼개기)를 해서도 안 된다.건당 50만원 이상의 식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처·실장이나 사업소장이 결재해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4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영업적자(5조9천억원)를 이미 2배 넘게 웃돌았다.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4월과 7월에 잇달아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 1kWh(킬로와트시)당 2.5원∼11.7원 또 올렸다.전기요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해 추가 인상 압력도 강하게 받고 있다.김 의원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영은 크게 악화했지만, 지난 5년간 한전과 자회사에서 신규 채용한 인력과 인건비는 외려 급증했다.국회 산중위 소속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이 각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한전과 자회사가 2017∼2021년 신규 채용한 인력은 1만9010명으로 집계됐다.한전의 경우 2012∼2016년 4천672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2017∼2021년은 두 배에 가까운 7719명의 신입 직원을 뽑았다.한전과 자회사의 인건비는 2017년 3조2038억원에서 지난해 4조1647억원으로 약 30%(9609억원) 증가했다.구 의원은 "한번 신규 채용한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쉽게 줄일 수 없고, 방만한 확대에 따른 체질을 개선하려면 오랜 시간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한전과 자회사들의 무분별한 신규 채용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이 30년 새 4.7배로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30년간 53%에 그쳤다. 주요 국가에 비해 전기요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1990∼2019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372%(4.7배)로, OECD 국가 중 2위였다. 같은 기간 미국과 영국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각각 14%와 9% 감소했고, 프랑스는 1% 늘었다. 일본은 19% 줄었다.이처럼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가파르게 늘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1990∼2020년·구매력평가환율 기준)은 53%에 그쳐 일본(82%), 프랑스(229%), 독일(159%), 영국(181%) 등에 비해 낮았다.1990년에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높았지만 2020년에는 OECD 국가 중 22위로 하위권에 내려앉았다.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기준 MWh당 94.3달러로 OECD 평균(107.3달러)에 미치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가 불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자 일반 가구가 아닌 에너지 다소비기업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늘려 에너지 구매비용 상승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산업용 전력 수요가 늘어난 만큼 요금은 비싸지지 않아 전력 소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에너지 가격 시그널(신호)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이다.한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이번 달부터 300kWh 이상 산업용·일반용 전력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kWh당 최소 7.0원에서 최대 11.7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나머지 주택용·교육용·농사용 전력과 300kWh 미만 산업용·일반용 전력 소비자에 비해 최소 4.5원에서 최대 9.2원까지 전기요금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이다.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가격 시그널 기능이 정상화되면 기업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돼 무역적자가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연간 전력 소비량을 10% 절감하면 에너지 수입액이 7% 감소해 상반기 무역적자를 59.0%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wonhee4544@ekn.kr전기 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성이엔지가 반도체 제조 시설인 클린룸의 주요 장비를 ‘제24회 반도체 대전(SEDEX2022)’에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이날 열린 반도체 대전에서 클린룸의 주요 장비들인 △산업용 공기청정기인팬 필터 유닛( FFU) △기류 연동 시스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장비(V-master) △파티클 가시화 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V-master는 반도체 제조 시설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다. 기류 연동 시스템은 클린룸 상부·측면에 설치돼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고 청정 공기를 공급한다. 파티클 가시화 시스템은 반도체 공정 중에 불량을 일으키는 먼지 등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사용된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클린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제조되는 고청정 공간으로 먼지·온도·습도 등을 완벽하게 제어한다"며 "신성이엔지는 지난 1991년 FFU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현제 전세계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21005115730 신성이엔지가 ‘제 24회 반도체 대전’에서 선보일 FFU(팬 필터 유닛)의 모습. 신성이엔지. clip20221005120915 신성이엔지가 ‘제 24회 반도체 대전’에서 선보일 V-master의 모습. 신성이엔지.

산업부 "지자체 자발적 규제 완화 유도 후 잘 안될 시 제도적인 수단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에 이미 끝난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관련 연구 용역을 아직 진행 중이라고 착각해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격거리 규제 관련 연구 용역 결과는 약 9개월 전인 지난 1월 이미 발표됐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이격거리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산업부의 의지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낸 사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조절을 추진한 결과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다소 미온적인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이격거리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유도하고 잘 안될 때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5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이 전날 열린 산업부 국감서 이격거리 규제 해결방안에 대해 "이격거리에 대해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격거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까 싶다"라고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장관의 전날 관련 답변에 대해 "이격거리 연구 용역은 이미 종료됐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고 답했다. 산업부 국감서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이 장관에게 질의한 의원은 산자위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용선 의원은 "이격거리 관련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7년에 이미 한번 나온 바 있다. 가이드라인이 성과를 얻지 못 한 만큼,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보다 수위를 높여 법제화 등의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요 걸림돌인 이격거리 규제 해소에 대한 산업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는 규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지자체 규제가 난립하면 태양광의 설자리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라오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며 "이게 잘 안 될 때에는 제도적인 수단을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격거리 관련 연구 용역 결과는 지난 1월 19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발표됐다. 당시 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과도 설명회에 참석했다. 연구 용역 결과를 진행한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는 설명회에서 지자체가 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지침을 지키면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을 밝혔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혜택을 주는 이격거리 규제 수준은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로부터 최대 100m까지고 도로로부터 거리 규제 지침은 없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1000m, 도로로부터 500m다. 주거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여당과 야당 모두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7일 재생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정책 토론회를 열어 이격거리 규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이격거리 규제 관련 국감 보도자료를 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 조례를 만들어왔다"며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단체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난 2017년 산업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어서 배포했을 때 오히려 이격거리 보유 지자체의 수가 83개에서 129개로 50% 이상이 늘었다 "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답변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 싣는 순서>1. ‘한국형 K-RE100’ 국민 이해도 증진과 발전방안2. ‘K-RE100’과 녹색프리미엄 개선방안3. ‘K-RE100’과 녹색요금제 사회적 가치 창출방안4.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독일)5.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영국)6. 선진 독일 녹색요금제 현장을 찾아 (호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글로벌 에너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위기극복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 무엇보다도 기업 중심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시 ESG 경영, 글로벌 RE100(사용전력 100% 재생에너지 조달) 자발적 참여 증가 등 탈탄소 체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 맞춰 한국형 K-RE100의 국민적 관심 제고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지닌 국가로 전력소비가 많고 전력소비에 비례하여 탄소량 배출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과 구글 등 다국적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관계 속에 상품 수출을 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RE100 가입 숫자가 늘면서, 이들은 국내 협력업체에도 상품생산에서 재생 에너지사용 실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우리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 수단이 한국형 K-RE100이다.기업들은 K-RE100 재생에너지 인증서 획득함으로써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 자사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특히 수출주도형 기업은 상품의 브랜드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데 장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RE100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를 근거로 별도의 가입 조건이 없는 K-RE100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현재 한국형 K-RE100의 법적 근거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재생에너지사용인정제도’이다. K-RE100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이다연말에는 에너지믹스 조정을 포함한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결이 예정돼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K-RE100의 지속 가능성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자사 소비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확보, 전환하자는 운동이다. 한국형인 K-RE100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캠페인이지만 방법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기업이 녹색 프리미엄 요금 지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녹색프리미엄제도는 RE100 추진 기업들이 일반 전기요금에 웃돈을 얹어주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오는 대가로 구입 전력량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사가 발전 전력 판매 수익에 더해 발전량 만큼 일종의 보조금 수령 쿠폰으로 발급받는 추가 소득원으로 기업들은 이를 구입해 RE100을 이행한다. 기업이 RE100 이행을 위해 녹색 프리미엄 요금을 지급하든, REC를 구입하든 일반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낼 수밖에 없다. ◇ "재생에너지 구매 보상가격,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월등히 높아"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캠페인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다. 향후 5년 내 모든 해외 생산시설에서 RE100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ESG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여나가겠다는 취지다. 다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높은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문제는 물론 관련 제도도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달 15일 국내 전력 사용량 1위 삼성전자가 ‘신환경경영전략’을 통해 RE100 가입을 천명했다. 이런 삼성전자의 RE100 가입 소식에 재생에너지 확산이 급속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올해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5% 수준에 불과하다. 수립 추진 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1.5% 수준으로 담겼다. 여전히 기업들이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이 녹록치 않은 환경이다.연간 1만 8410기가와트시(GWh) 규모 전력 수요자인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RE100을 한다는 것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자가 소비하거나,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통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과 햇볕 조달에 문제가 없다면 삼성전자는 물론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PRS) 물량 중심의 보급목표와는 별개로 충분한 자본력을 바탕 삼아 스스로 자체 조달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높은 발전단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원론적으로 수요와 공급 간의 일치는 결국 가격이 결정한다. 한전은 현재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단가 기준인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에 REC 판매금액까지 더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보상한다. 즉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한전에 전력을 팔지 않고 RE100 기업에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 이런 보상가격을 포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선 굳이 비싸게 사주는 한전 대신 민간기업에 저렴하게 팔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RE100 기업도 결국 재생에너지 보상가격을 내야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설사 RPS 시장과 별도의 RE100 시장이 개설되더라도 사실상 기준가격은 REC가 포함된 보상가격이 될 수밖에 없다.재생에너지 보상가격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국내 RE100은 재생에너지 조달이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해당 가격을 주고 구매할 만한 수요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대외적으로 RE100을 선언한 것과 실제 실행 여부에 의문 부호가 붙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삼성전자 관계자는 구체적인 RE100 이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단 선언을 한 것이고 국내나 해외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도입 여부나 진행 상황은 아직까지 공유할 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RE100 캠페인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녹색프리미엄’ 사업은 무늬뿐인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 사업은 지난해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총 4번의 입찰을 통해 총 689억 원의 재원이 마련됐다.문제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골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과 전혀 무관하지만 매년 2회 입찰을 통해 RE100 이행 실적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 간 재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 구매 2곳 △1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9곳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17곳 △1000만원 이상~1억 원 미만 29곳 △1000만원 미만 34곳 등이다.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된다. 하지만 지난해 조성된 재원 중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32억 원)에 불과했다. 올해 조성한 542억 원의 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 목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돈만 쌓아 놓고 있는 것이다.◇ "국내 RE100 활성화,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낮춰야 실현 가능"전문가들은 국내 RE100 활성화는 재생에너지 보상가격 인하에 달렸고,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춰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E100이 수출이나 기업 이전 등 국제무역과 연관되어 있다면 국내 발전단가를 인하, 국내에서 ‘그리드 패리티’(석유 · 석탄 따위를 쓰는 화력발전과 태양 · 바람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가 같아지는 시점)를 이루는 것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다른 국가들의 발전단가(또는 가격)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도 충분히 저렴해야, RE100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재경 연구위원은 또 "국제무역이론에서 발전단가 등 상품의 생산단가는 부존자원이나 자국 내 시장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이미 일조량이나 풍속 등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토지 등 풍부한 부존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중국의 자국 내 시장규모야말로, 중국이 재생에너지 자체를 넘어 태양광·풍력 관련 소재·부품·제품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자 우리가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실제 호주나 캐나다·사우디 등은 부존자원이 풍부하지만, 규모화에는 한계를 지닌 협소한 자국 시장규모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수출을 위해 매개체인 청정수소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부존자원·국내 시장규모 모두 열위에 있다. 그만큼 RE100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렇다면 굳이 RE100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무엇보다 우리 여건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며 "가령 우리에게 더 유리한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100% 사용하는 CF100(Carbon Free 100)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편일 수 있다. 혹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힘들다면, RE100의 범위를 국산 재생에너지를 넘어 청정수소 형태로 수입한 해외 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그는 아울러 "K-RE100의 중심은 재생에너지 100%에 기반한다. 지난 1분기 기준 신재생에너지 태양의 신규 보급비는 전년대비 12%가 줄었다. 태양광 발전 신규 보급률이 줄어든 이유는 지자체 이격거리 등 규제강화와 경제성하락이 원인"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추후 태양광·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원과 더불어 CCS(탄소 포집·저장),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 기술 개발과 상용화까지 기술적 재정 지원과 준비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이어 "중소기업, 지자체등 참여 기업을 위한 정보 부족 현상 해결이 중요하며 참여기업들의 K-RE100 선언에 앞서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은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제도적 미비점도 파악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전혀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맞춤형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jjs@ekn.kr삼성전자 기흥캠퍼스의 태양광 발전 시설. 제공=삼성전자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의 적자해소 방안으로 SMP 상한제 도입 검토로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민간발전사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홍정민 의원이 SMP상한제의 대안으로 LNG 시장의 SMP시스템 제외 방안을 산업부에 제안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은 지난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 도입은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민간 발전소의 발전 중단 등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호주에서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발전사들이 전력 공급을 보류해 도매 전력 현물시장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산업부의 반시장적인 시도를 비판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도 "가격에 개입한다는 것은 경제활동과 기업한테 좋지 않으며,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펼때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왜곡시키고 역행동을 유발한다"는 답변으로 홍 의원의 지적을 수용했다. 이어 홍정민 의원은 한전 적자의 큰 원인은 LNG나 석탄, 원전 등 여러 발전원별 가격이 다 다른데 그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모든 발전소의 동일한 도매 가격을 책정하는 경직된 SMP 구조에 있으며, 이로 인해 LNG 가격 급등이 한전적자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전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홍 의원은 "LNG 시장만이라도 시범적으로 SMP 시장에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산업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도 "재생에너지나 원전, 석탄 등 다양한 발전원 시장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하나씩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며 "괜찮은 아이디어로 검토하겠다"며 홍정민 의원의 정책 제안을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jjs@ekn.kr홍정민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인프라 전문 개발 및 투자사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경산 물류센터 지붕에 설비용량 1.5MW급 태양광 발전 설비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BEP는 부동산 전문운용사 엠플러스 자산운용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장기간 지붕 임대차계약 후 발전사업을 시작했다 BEP는 해당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해마다 200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년간 약 2400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옥상 면적 약 1만㎡ 규모에 설치됐다. 김희성 BEP 대표이사는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물류센터 자산과 당사의 태양광발전사업 투자 역량 및 국내 태양광 업계 최대규모 자본력을 결합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축주들과 건전한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wonhee4544@ekn.krclip20221004174516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가경북 경산시 이마트 에브리데이 경산 물류센터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판매 개시 한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 상품 판매금액이 1조 6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18년 3월 대출 시행이후 2022년 8월까지 판매된 총 대출실행 건수는 5211건이며, 대출실행 금액은 1조 6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까지 미회수 대출잔금은 약 1조 436억원(22년 8월 기준)이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새마을금고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다른 금융기관은 새로운 상품인 태양광 대출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태양광 사업은 그 성장이 제한적이며,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크게 좌우됨에 따라 태양광 대출을 주된 대출상품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서를 통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은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판매 개시되었다. 정책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은행을 동원하는 이른바 ‘금융의 수단화’ 현상에 따른 부실대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 조치로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2018년 문 정부에서 시작된 태양광발전시설자금의 대출 잔액만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와 부실대출 등에 대한 우려감 역시 커지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직접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부실대출, 관치금융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피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대출금 1조 6,160억 가운데, 시도별 대출실행 금액을 보면, 전라남도가 3530.5억원(9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2654.7억원(1068건), 충청남도 2453.8억(892건), 경상북도 2203.1억원(824건) 등의 순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4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해당 국정감사에선 새마을금고의 태양광시설대출 관련 현황 및 관리 실태, 사모펀드(PEF)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금고의 출자 과정 등예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jjs@ekn.krclip20221004174613 새마을금고의 태양광사업대출 현황(‘18.3월~’22.8월 실행). 자료: 정우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