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국민의힘, 표퓰리즘에 도로 탈(脫)원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주관하고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정책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되는 표퓰리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라며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능 방재 및 주민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정우택 국회 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나 그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종운 동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 원전 대형사고 발생빈도가 10년에 1.4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고리원전이 있는 울산과 부산 지역은 인구밀집에 따른 총위험도가 일본 후쿠시마보다 41배나 더 높아 원전 재난 대비 지원범위 확장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던 지도부가 나서서 원전이 위험하다고 홍보하는 황당한 모습"이라며 "원전 안전 공포를 지나치게 과장·확대해 탈원전 정책을 출범시킨 지난 정부로 인한 에너지업계의 손실이나 원자력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학회 관계자는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니라, 지진 후 발생된 쓰나미로 전원공급이 중단되어 생긴 사고이며 해안 방벽을 갖추었던 오나가와 원전이나 도카이 원전은 동일한 지진의 영향권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태평양에 인접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지진이 직접적으로 원전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꼼꼼한 내진설계로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 세계 449기의 원전 중 지진으로 사고가 발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우리 원전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갖추고 있어, 쓰나미가 발생되어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안전한 격납건물로 보호되고 있어, 후쿠시마 사고나 영화 ‘판도라’처럼 원자로 건물이 폭발하거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원전이 위험하니 세금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인데 세금을 주고 받으면 안전해지는 것인가"라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와서는 세금을 얻기 위해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몇 년간 많은 원자력 기술 관련 인력과 산업에 손실이 있었던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안전을 포함한 원자력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험성을 부추기는 행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지금 여기 원전업계는 전시다.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다. 비상한 각오로 일감과 선발주를 과감하게 해달라. 그러지 않으면 원전 업계 못살린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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