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문제 등을 해결할 최적의 대안으로 꼽혔다. 조성진 경성대학교 교수(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는 4일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최한 ‘제1회 에너지법 심포지엄’에 참석, "에너지 위기에 따른 비용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원가가 싼 발전 수단을 늘리고 비싼 발전원의 이용율을 줄이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실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로 가장 원가가 저렴한 발전원인 원자력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전 계속운전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계속운전은 인·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미국은 원전 설계수명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한 기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력회사의 투자 이윤을 보장하고 사업 독점을 금지하기 위한 기간"이라며 "40년의 설계수명 이후 총 40년의 추가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물론 설비교체 등을 포함해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조기폐쇄된 월성원전1호기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에서 폐로를 결정할 당시 월성 1호기는 안정성 확보 및 계속운전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압력관 등 주요 설비와 부품을 모두 교체해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향상됐다"며 "계속운전이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훨씬 크지만 기술적 안전성과 별개로 지진 등으로 촉발된 안전 우려에 대한 군중심리로 조기폐쇄됐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지난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할 경우 21년간 232조원이 필요하며 전기요금 단가는 2024년부터 최소 20% 오른다고 예측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비싼 발전원의 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도 "지난 정부는 포퓰리즘으로 현 정부에 100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를 넘겨줬다"며 "무엇보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3500∼3800만톤 수준이던 LNG 수입량이 지난해 4600만톤으로 늘어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관후 법무법인 수오재 변호사는 "현 법령체계 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운전을 할 경우 운영허가정지 내지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설계수명 기간 만료 전 시행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속운전을 위한 신청이 이뤄졌다면 변경허가 결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허가의 효과를 유지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jjs@ekn.kr홍석준 국회의원이 제1회 에너지법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자료=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대표 최종웅)가 올해 하반기 제주도에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실시간 시장에 활용할 IT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코어드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발전량 예측 정확도의 중요성이 커졌고 실시간 시장에는 15분 간격으로 하루 96회 입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코어드는 현재 발전량 예측 기술 중심의 중개거래 플랫폼 ‘아이덤스(iDERMS) VPP’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 변화에 필요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입찰 값 최적화와 발전소 자동제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보조자원 운영 기술을 플랫폼에 적용했다. 인코어드는 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의 사내독립기업 ‘에이블(AVEL)’의 관련 IT 시스템 구축사업에 파트너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코어드 담당자는 "iDERMS VPP의 고도화 개발 성공은 AI 발전량 예측의 오랜 노하우 뿐만 아니라, ESS에 대한 깊은 이해와 최적충방전 기술의 상용화 실적, 전력계통 운영의 핵심인 자원유연화 관련 연구를 통한 발전소 자동제어 기술 확보 등 에너지 신산업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술개발의 결과"라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안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글로벌 VPP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404125948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iDERMS VPP’ 예측제도 프로그램 화면.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2030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를 별다른 노력 없이 감축량을 해외에서 구매해서 달성하면 총 1조2000억원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운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 방안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사단법인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가 주관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직접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야 더 저렴하게 국제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국내 산업 배출량을 감축하기는 부담스러우니 해외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고 국내 감축 실적을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안을 발표하며 산업계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줄이는 대신 국제감축 분야 등에서 목표를 올렸다. 노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감축 중요성과 비용 효과성’ 주제 발표를 통해 당초 2030NDC안에 따라 2030년까지 총 3350만t을 직접 구매시 총 1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1t당 30달러로 적용할 시 그렇다. 탄중위는 지난달 2030NDC 수정안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목표를 기존안보다 400만t 더 많은 3750만t으로 정해 실제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다. 반면 노 교수 발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매립가스 사업에 투자 시 온실가스 감축을 1톤당 6달러, 소수력발전은 9달러, 태양광은 14달러, 풍력은 17달러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매립가스 사업에 투자하면 탄소크레딧 구매보다 5분의 1 가격으로 국제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 교수는 "국제 감축 유망분야는 발전부문과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효율"이라며 "감축사업은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과 협약 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별도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감축을 해외 감축분의 단순 구매가 아닌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상선 배출권 컨설팅 전문기업 ‘에코아이’ 본부장도 "효율적인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금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감축을 해야 하는데 국내 실적을 위해서만 감축분을 가져가지 말고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대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로 "국제감축 사업에 진출하는 사업자들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단순히 가져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개발도상국과 ‘윈윈’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성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clip20230404110448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 방안 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알림> ‘2023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환경기술 대상’ 공모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 경영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3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과 ‘2023 에너지환경기술 대상’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기후변화 등 친환경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기술 대상’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창의적 기술력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과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합니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 공모일정 : 2023년 4월 10일∼5월 2일◇ 공모부문 *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 에너지환경기술대상 : 과학기술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 응모방법 : 에너지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 접수◇ 문 의 : 대상 사무국 (02)6749-3149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면 대립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될 것이라는 주장을 가리켜 "이런 게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몇차례 분명히 밝혔지만,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뉴스를 근거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정부를 규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반대해 국회에서 삭발식을 했다.주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3일간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특히 오늘은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문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낸 질문 요지서를 보면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괴담에 가까운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더구나 한심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를 방문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의 주장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무례하고 무리한 짓"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단순 외교 의제나, 여야가 나뉘어 다툴 정쟁거리가 아니라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당장 올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고 명시적인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주관 아래) 과학적, 객관적’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요구 제소를 하는 것을 비롯,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wonhee4544@ekn.kr주호영(왼쪽)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조정을 잠정 연기한 정부가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원자력발전 이용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발전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원전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심화하는 봄철 태양광 출력제어, 전력도매가(SMP) 상한제 시행, 전기요금 인상 보류 등 대응하려면 유일한 선택지란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이용률과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전(한국전력공사) 적자규모가 작아진다"며 "2011~2021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원전 비중과 한전 실적의 관계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위기를 맞아 탈(脫)원전정책의 폐기 방침을 내세우면서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81.6%로 85.3%였던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2%로 출발,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이 본격화한 2018년 65.9%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를 기록하는 등 줄곧 상승세다. 지난 정부 당시 원전이용률이 낮을 때도 큰 폭의 전력요금 인상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안정에 힘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우크라 전쟁 등으로 석유·LNG 등 주요 연료비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값싼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원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비중 확대 정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안보와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등의 측면에서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을 2024년으로 앞당겨 건설 재개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30~40년)이 도래하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원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원전의 발전단가가 현재 국내 발전원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킬로와트시(kWh)당 전력구입 단가는 원자력이 39.47원으로 석탄(147.38), LNG(170.43), 신재생(151.21)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통상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되는 원전이 늘거나 고장·오작동으로 정지된 기간이 줄면 원전 전력거래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 여름·겨울 전력수요 급등에 대비해 정부가 원전 활용률을 높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원전을 최대 활용하려는 정책에 따라 계획예방정비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됐고, 신한울 1호기가 시운전을 통해 지난해부터 전력을 생산하면서 전력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전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전력거래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원전 발전량이 늘면서 전력거래량도 늘었다는 의미다. 국내 원전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말 신한울 1호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2만4650MW로 확대됐다.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17.9%로 2021년 6월(17.9%) 이후 최고치다. 고리2호기가 가동 중단됐지만 용량이 훨씬 큰 신한울 2호기가 하반기 투입되면 원전 발전량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계획예방정비 등 안전 강화 기조에 따라 예전 만큼 가동률을 높게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원안위는 올해 주요 정책으로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인 강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안전성 확인 시스템 선제적 마련 △방사선 위험 안전망 확보 △원전 수출국 유형별 규제체계 확립 △투명한 정보공개를 내세웠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비중 확대의 전제는 원전 안전 강화"라며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 더욱 철저히 하겠다. 고리 2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최신 안전기준을 활용해 꼼꼼히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자료=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로 인증받은 수력발전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사 수력발전에 대해 REC를 대량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국에너지공단의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력발전에 총 발급된 REC는 총 372만1281REC다. 지난 2021년 수력발전에 대한 REC 발급량 135만7067REC에 비하면 1년 새 236만4214REC가 증가해 약 2.7배로 늘었다. 수력발전에 대한 지난해 REC양을 현물시장 가격( 1REC당 5만6831원)으로 환산하면 약 2114억원어치 규모다. 현재 대규모 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수력 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에 잡히고 발전량 만큼 REC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대규모 수력발전에 발급된 REC는 대규모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의 이행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등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21년 대규모 수력발전에 대해 발급된 REC의 경우 RPS 이행용으로는 쓸 수 없지만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RE100 시장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해 REC 활용을 국제 기준에 맞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수력발전 발전량 및 REC 통계(2020∼2022년) (단위: GWh, %, REC)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한국에너지공단 REC 발급현황 통계 설비용량 5메가와트(MW) 이상 대규모 수력발전에 대해 발급하는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11조에 따라 RPS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수력발전 발전량은 총 3054기가와트시(GWh)였지만 실제로 REC가 발급된 수력발전 발전량은 1357GWh(44.4%) 뿐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력발전 발전량 총 3541GWh 중 3004GWh(84.8%)에 REC가 발급됐다. 그동안에는 수력발전사업자는 대규모 수력에도 REC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REC를 발급받아도 RPS로 인정받지 못하니 받을 이유가 없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RE100으로는 활용할 수 있으니 대규모 수력발전에 REC를 발급받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규정상 대규모 수력발전에서 나온 REC는 RPS용으로 사용이 안 되고 판매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수자원공사가 RE100을 이행하기 위해서 (REC 발급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운영지침과 달리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RE100 기준에는 설비용량 기준 없이 수력을 RE100으로 인정했다. 소양강과 충주 등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1970∼80년대에 건설돼 친환경성 논란이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RE100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 수력발전소가 환경성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설돼 재생에너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대규모 수력발전사업자는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다.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수력발전소 총 설비용량 1801MW 중 각각 60.1%(1082MW)와 33.7%(607MW)를 보유했다. RPS에 따라 한수원은 올해 1493만8992REC를, 수자원공사는 13만2312REC를 확보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의무발전사들이다. wonhee4544@ekn.krclip20211028124815 강릉에 위치한수력발전소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8기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 위원’을 오는 16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집분야와 인원은 자원과 지질, 환경, 토목, 산림, 지리(지질)정보, 전기, 기계, 건축, 안전·보건 등 10개 전문분야 약 300명 규모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2년간 폐광산 활용사업, 광해방지사업 조사·설계·시공기준, 조사·설계 등 기술용역의 성과에 대한 자문·심의와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wonhee4544@ekn.krclip20221019145915 한국광해광업공단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울철 동안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으로 총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를 오늘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감면제도 신청자의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방법 동영상이 제공된다. 기존의 정액지원제도를 적용받는 중증 장애인과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의 정액지원 금액이 두 배로 상향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총 요금 감면 금액인 87억원에서 105억원이 증가된 192억원을 올해 에너지 복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403095138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뭘 또 쥐어짜라는 말이냐."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내부에서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의 ‘자구노력’ 요구에 볼멘 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볼멘 소리 중엔 에너지 공기업 경영 정상화의 본질이자 정공법인 요금인상엔 주저하면서 곁가지인 자구노력 압박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당정의 모습을 꼬집은 내용도 포함됐다.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정책 운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경제를 외면하고 자꾸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불만을 털어놓았다.에너지업계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악화가 마치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로 당정이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연료비가 상승해 에너지 요금 상승이 불가피한데 당정은 그간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 요구를 억누르더니 이제는 에너지 공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웠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갖겠다고 주말 갑자기 예고했다가 회의 개최 불과 1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다. 산업부는 당초 배포한 주간보도계획을 수정해 토요일인 전날 오후 2시 언론에 알린 뒤 만 하루도 안 지나 이날 오후 1시 회의 개최 일정을 연기한다고 돌연 공지했다. 산업부는 "공기업 자구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을 참석시켜 요금 조정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위험성)를 점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업부가 사전 배포한 회의 관련 보도자료가 일부 보도된 뒤 회의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보도자료엔 당정이 지난 31일 회의를 갖고 발표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일단 보류, 전문가 의견수렴, 에너지공기업 자구노력’ 등과 배치된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 보도는 "요금인상 지연 시 한전채 발행한도 초과·가스공사 미수금 13조" 등 제목으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및 요금 인상 시급 등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기업 기관장들이 모여 당정이 요구한 자구노력 계획을 내놓기보다는 요금조정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업계에선 이날 회의 전격 취소가 여권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마치 당정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여권이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산업부는 당초 3일 에너지요금 관련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도 이날 오후 갑자기 취소했다.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의 ‘자구노력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에너지다이어트 캠페인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재정건전화·경영혁신 중점 추진과제 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지난해 5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초과달성한 것에 이어 한전 및 발전 6사 3조3000억원, 가스공사 2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 5038억원 등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것인지 모르겠다. 시장원칙이 작동하게 하겠다 더니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에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비핵심 자산 매각, 에너지절약 캠페인, 복지 축소 등 수차례 경영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을 요청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한전과 공기업 사장단과 ‘제2차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비용 지원이 에너지위기 해결의 답이 될 수 없다"며 "고효율 기기·설비의 보급, 적극적인 효율·절약 관리, 국민 모두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만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공공기관이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활동 등을 통해 효율 개선과 전국민 1kWh 줄이기와 같은 에너지 절약 실천과 생활화에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소상공인이나 농업가, 뿌리기업 등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취약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근본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기관들은 앞으로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는 한편, 선별적인 투자를 위해 사업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용 지출을 절감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산업부 관계자는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높을 전망"이라며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서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원에 육박하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필수 기반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에너지 공급에 흔들림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또 다시 대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천 강령에 따라 실내온도 17℃ 지키기, 5층 이내 걷기, 사무실 전등 3분의 1 끄기, 공용시설 사용 후 돌아보기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강도 높은 실천 운동을 펼쳤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고갈됐다"며 "전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전기를 덜 쓰자고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요금 인상 없이 한전과 국내 전력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전(全)국가적 전기 절약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됐다. jjs@ekn.kr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다이어트 10’ 실천방안을 제공, 가정·상점에서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