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이용률 상향 추진…전기료 인상 대안 실효성은 "글쎄"

▲자료=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조정을 잠정 연기한 정부가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원자력발전 이용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발전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원전 이용률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갈수록 심화하는 봄철 태양광 출력제어, 전력도매가(SMP) 상한제 시행, 전기요금 인상 보류 등 대응하려면 유일한 선택지란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이용률과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전(한국전력공사) 적자규모가 작아진다"며 "2011~2021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원전 비중과 한전 실적의 관계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에너지위기를 맞아 탈(脫)원전정책의 폐기 방침을 내세우면서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81.6%로 85.3%였던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2%로 출발,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이 본격화한 2018년 65.9%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를 기록하는 등 줄곧 상승세다.

지난 정부 당시 원전이용률이 낮을 때도 큰 폭의 전력요금 인상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안정에 힘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우크라 전쟁 등으로 석유·LNG 등 주요 연료비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값싼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원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비중 확대 정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안보와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등의 측면에서 신한울 3·4호기의 착공을 2024년으로 앞당겨 건설 재개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30~40년)이 도래하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원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원전의 발전단가가 현재 국내 발전원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킬로와트시(kWh)당 전력구입 단가는 원자력이 39.47원으로 석탄(147.38), LNG(170.43), 신재생(151.21)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통상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되는 원전이 늘거나 고장·오작동으로 정지된 기간이 줄면 원전 전력거래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 여름·겨울 전력수요 급등에 대비해 정부가 원전 활용률을 높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원전을 최대 활용하려는 정책에 따라 계획예방정비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됐고, 신한울 1호기가 시운전을 통해 지난해부터 전력을 생산하면서 전력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전력거래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원전 발전량이 늘면서 전력거래량도 늘었다는 의미다. 국내 원전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말 신한울 1호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2만4650MW로 확대됐다. 전체 발전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17.9%로 2021년 6월(17.9%) 이후 최고치다. 고리2호기가 가동 중단됐지만 용량이 훨씬 큰 신한울 2호기가 하반기 투입되면 원전 발전량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계획예방정비 등 안전 강화 기조에 따라 예전 만큼 가동률을 높게 가져가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원안위는 올해 주요 정책으로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인 강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안전성 확인 시스템 선제적 마련 △방사선 위험 안전망 확보 △원전 수출국 유형별 규제체계 확립 △투명한 정보공개를 내세웠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비중 확대의 전제는 원전 안전 강화"라며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성 더욱 철저히 하겠다. 고리 2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최신 안전기준을 활용해 꼼꼼히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