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업계, 학계와 ‘풍력산업 혁신포럼’을 발족하고 풍력발전 보급을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풍력산업 혁신포럼’을 발족식을 개최하고 분과별 첫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풍력산업 혁신포럼은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으로 구성돼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책·제도 △주민수용성 △산업육성 △산업기반 총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산업부는 혁신포럼에서 풍력산업 전반의 핵심 현안들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현재 국내 풍력발전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9기가와트(GW)이다. 산업부가 2030년까지 정한 풍력발전 설비 보급목표는 19.3GW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 17.4GW의 풍력발전설비를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 설비 17기에 달하는 규모다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풍력산업은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세계 각국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보급 초기 단계로 시장의 확대와 함께 강건한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기이다"고 강조했다.그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포럼이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논의된 방안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제주도에 위치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우후죽순격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영광군 어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허가를 내줬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 도로에서 낙월해상풍력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사업 철회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어업인들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풍력발전기 소음 등으로 영광 바다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광군 어민회 관계자는 "정부와 영광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월해상풍력은 수산업을 붕괴해 어업인들의 생존권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 업체들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어업인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구거(도랑)나 호수·하천 등을 뜻한다.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상풍력 등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어업 피해 및 재해 발생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어민들은 이를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시위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 재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영광군 어민회 사무국장은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에서 사업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과정에서 전기위원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민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문의를 하니 산업부에서 전기위원회 위원들과 어민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부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 의견 수렴 과정부터 제대로 반영이 안됐던 부분 등 초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자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다"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에 대해 주민 수용성이 충족되기 전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재검토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해 다음주 중으로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민회 관계자는 "이렇게 수백 명이 와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주민수용성을 무시한 채 납득하지 못할 절차를 밟아가며 주민들을 우롱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무조건 반대한다기 보다는 절차를 납득할 만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분들이 반대 하면 사실상 강행은 힘들다"며 "어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jjs@ekn.krclip20231115223838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에서 영광군 어민들이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clip20231115224839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에서 영광군 어민들이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지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상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방안을 담은 ‘풍력발전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올해 안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는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풍력발전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도 커지고 비싼 풍력발전 비용을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정부가 풍력발전사업의 입지를 선정해주고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풍력발전특별법은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늦어졌다고 알려졌다.‘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15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김한정 민주당 의원·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관, 기후솔루션·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국회에서 15일 열렸다.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제도적 어려움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분들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풍력발전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달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일부 어민들은 풍력발전특별법이 어민들의 생존에도 필요하다고 봤다.최필종 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 회장은 "특별법이 도입되면 국가가 직접 어업 영향을 고려해 입지를 발굴하므로 수산업과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며 "어업인도 살고 (해상풍력) 사업자도 살고 국가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풍력발전 사업자들도 풍력발전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고영 RWE 한국법인대표는 "특별법 입법 취지대로 정부 주도하에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투자 의사결정 전에 예상 매출을 알 수 있어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구체적 보급계획들이 발표되면 제조업 업체들도 지속적 시장 규모와 준공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풍력발전 확대로 규모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풍력발전 비용도 낮춰진다"고 강조했다.RWE는 독일의 에너지기업이다.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풍력발전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혜경 보령시 그린에너지팀장은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풍력발전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 또는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정책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력을 발전소에서 소비지로 공급하는 전력계통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승희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 부장은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계통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이 풍력발전특별법을 통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입지 발굴, 사업자 공모, 발전부지 미확정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wonhee4544@ekn.kr김정호·김한정·한무경 의원 주관,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 주최로 열린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연이은 태양광 비리 적발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노조 등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무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보다 비위 관련자들을 대규모로 색출해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감사원은 지난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한전은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일부 직원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한전의 태양광 비리 감사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전은 2014년 이후 매년마다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한전과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직접 진행하거나 연계 처리를 승인하는 중간 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해당 사업 겸직이 금지돼 있다.그럼에도 지난 9년 동안 한전은 모두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모두 8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문제는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자의 85%가 경징계를 받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해임 처분도 없었다는 것이다.한전은 비리 직원이 운영했던 태양광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지분 판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가벼운 처벌 때문에 한전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전의 태양광 겸직 비리 재범 비율은 11%에 달한다.한전은 현재 감사원이 지적한 태양광 관련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전은 조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 및 관외 이동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겸직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가족 등의 차명 겸직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사장 직속의 비위 방지 컨트롤타워인 준법경영팀을 출범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위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수년째 비슷한 비위 혐의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임이 없으니 방만경영,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매번 나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역대급 경영위기 속에서 고강도 자구노력까지 대대적으로 발표한 만큼 그냥 넘어가면 향후 경영정상화나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전 관계자는 "앞으로 전 직원이 ‘제2의 창사’ 각오로 계속 노력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책무에도 더욱 충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탄소배출권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분석 전문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이 탄소배출권의 경매시작의 최적 낙찰가격을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무이엔알은 국내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은 지난 2019년 개장 초반에는 수요가 많아 과열상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올해에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의 탄소배출권 구매량이 줄어 경매시장의 입찰참여물량이 모집물량에 미치지 못하기 시작했다. 나무이엔알은 연이은 경매 유찰사태로 탄소매출권 경매시장이 최근 시장기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의 낙찰가격은 탄소배출권의 수급상황을 잘 설명하는 가격이라고 봤다. 탄소배출권 경매 낙찰가격 추정모형은 입찰물량, 거래량, 평균가격, 추세 등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경매 낙찰가 추정모형을 만들었다. 최근 열병합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도 내년부터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해 경매시장의 최적 낙찰가격을 미리 아는 문제는 중요해질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현행 10%보다 높아지면 기업들이 구매해야 하는 탄소배출권 양도 늘어나게 된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이행 및 계획기간이 경과할수록 유상 할당비율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특히 집단 에너지부문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무 상할당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서 이번 모형 개발로 선제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115101430 나무이엔알이 개발한 탄소배출권 경매시장 최적 낙찰가격 추정 모형의 모습. 나무이엔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겨울철 태양광발전의 발전량 변동성이 평소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전력수급 사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겨울철 강수량이 지난 겨울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소에 눈이 내려 패널을 가려 햇빛을 받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한전 계열 발전 공기업 6개사,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전력 수급 관리 준비를 위한 사전 점검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인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 사전 준비 차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력 당국은 겨울철 전력 수급 전망과 연료 수급 계획 등 기관별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이번 겨울 전력 수급 관리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한파로 전력수요량이 지난해보다 많을 가능성도 언급됐다. 전력거래소는 작년보다 많은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한전과 발전사들은 겨울철 피크에 대비해 송배전·발전설비의 사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취약설비 보강 등 사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가스공사와 발전사들은 안정적인 연료 수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전력은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간 산업인 만큼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는 이달 중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태양광 눈 눈이 쌓인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조달청 인천기지(67t)와 부산기지(59t) 등에 분산 비축 중인 코발트 126톤(t)을 한국광해광업공단 군산 비축기지로 이관하는 작업을 시작해 15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코발트는 배터리 양극재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광물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희소금속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조달청이 보유 중인 희소금속 9개 광종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9개 광종은 코발트와 실리콘, 망간, 바나듐, 인듐, 리튬, 비스무트, 스트론튬, 탄탈럼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코발트를 처음 이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8개 광종에 대한 이관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희소금속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114112035 한국광해광업공단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상청(청장 유희동)이 겨울철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지원을 위해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를 15일 재개한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는 미끄러운 도로를 지날 때 운전자에게 도로 살얼음 상태에 따라 관심, 주의, 위험 3단계로 나눠 미리 경고한다. 실시간으로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도로살얼음 관련 정보가 전달되고 맞춤형 웹 화면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도 제공돼 도로전광판(VMS)에도 표출된다. 기상청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제공했다. 7월에는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앞으로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인 이날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공하고,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는 도로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우선 제공됐다. 서비스는 올 겨울철에 서해안고속도로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에 단계적으로 도로기상관측망 구축과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 전용 앱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올해 겨울철에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스크린샷 2023-11-15 103636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내비게이션 표출화면. 기상청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하반기 일반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가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대비 발전단가가 추가 인하되고 분산 전원으로 설치 유도 효과가 확대됐다고 자평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물량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큰 분위기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는 14일 2023년 하반기 일반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를 발표했다. 88개 발전소(23개사)가 370메가와트(MW)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경쟁률은 4.74:1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및 수소발전입찰시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715기가와트시(GWh), 19개 발전소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했다. 실제 발전량 기준으로는 87MW규모로 추산된다. 지난 상반기 대비 낙찰된 물량은 동일하나, 선정된 발전소 수는 5개에서 19개로 늘어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입찰에서는 경쟁을 통해 상반기 대비 발전단가가 추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비 5% 이상 낮아졌으며, 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대비 15% 정도 하락했다"면서 "분산형 전원 특성이 보다 강화됐다. 낙찰된 발전소의 평균 설비용량이 17.9MW(상반기)에서 4.6MW(하반기)로 대폭 낮아졌고, 수요지 인근에 인접한 발전소들이 주로 낙찰됐다. 특히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 1MW 이하 소규모 발전기가 하반기에 다수 낙찰돼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수소 입찰시장의 규모로 보면 여전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연료전지는 친환경 분산전원 중 하나로 향후 지속적인 보급 및 육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며 2023년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료전지 사업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전력자립률 등을 고려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보급은 한계가 있기 대문에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연료전지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입찰시장에 선정돼지 못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연료전지는 여전히 발전원가 자체가 높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이번 상하반기 물량을 다 합쳐도 역부족"이라며 "서울과 같은 도심지역에 설치된 연료전지발전소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효과에 더해 송배전망 건설 회피를 통한 설비투자 및 운영비용 절감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물론 에너지 인프라 구축비용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내년에는 좀 더 물량을 확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발전단가 인하, 분산전원 유도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하고 "내년에 개설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도 업계와 소통하면서 착실히 준비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입찰 결과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산업부 입장 전문. 산업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보다 비용 효율적이면서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확대되는 신재생 설비에 대응하여 전력계통 등 관련 인프라 보강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한편, 개별 태양광·풍력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금번 신재생에너지 감사를 통해 산업부에 총 3건의 기관 주의요구, 9건의 제도개선 통보 및 5인에 대한 개인주의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 > ① 사업목표 수립·이행 : NDC 계획 등 수립과정에서 신재생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 전기요금(‘30) 전망시 과소 인상 전망 ② 사업 인프라 구축 : 지역별·시기별 신재생 보급전망 없이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 미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백업설비 확충계획 미흡 ③ 사업관리 : 소규모 태양광(한국형 FIT)에 대한 과도한 우대와 이로 인한 편법분할 문제에 대한 대책 미흡, 일부 태양광·풍력 사업·제도 운용시 부당한 유권해석 등 부적정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미흡 등 감사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① 사업목표 수립·이행 분야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23.1) 과정에서 입지·인프라 등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이미 조정(21.6%)하였습니다. 향후 수립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합리적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② 사업 인프라 구축 분야 산업부는 2023년 5월 수립된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에서 지역별·시기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예측 전망하는 선제적 계통보강 방안을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선제적인 계통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백업설비도 충실히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③ 사업 관리 분야 산업부는 편법분할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를 ‘23.7월 일몰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 최소 납입자본금 도입 등 발전사업허가기준을 강화(’23.8)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전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신재생사업 관련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사업에 대한 과도한 비용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재생발전 정산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산업부 제2차관 및 손양훈 교수 공동위원장)를 추가로 개최하여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감축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jjs@ekn.krclip2023111416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