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달 12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차 공모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지난 3월에 진행된 1차 공모사업에는 총 18개 업체가 선정돼 약 45억원을 지원받는다. 2차 공모 지원 예산은 총 150억원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wonhee4544@ekn.krclip20230524141340 한국에너지공단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이 다음달 1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산하 원자력소통지원센터 초대 센터장의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재단 원자력소통지원센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재단의 원전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신설됐고 재단은 최근 초대 센터장 공모 절차를 거쳐 노동석 연구위원을 내정했다. 노 센터장은 24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재단은 지난 정부 때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원자력 분야 홍보 업무가 축소됐다. 센터가 새로 출범한 만큼 그동안 부족했던 원자력 분야 홍보·소통 기능을 정상화할 예정"이라며 "전국을 순회하면서 원자력 소통과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원자력 인식제고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전소통지원센터는 원전과 관련한 정책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원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에너지 정보를 객관적·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알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원전정책과 원자력 관련 정보를 객관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제공,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국가 중요 에너지원인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 센터장은 아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후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에너지위원회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위원 및 원전분과 간사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다. 재단은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92년 3월 25일 한전과 전력사들이 공동출연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 창립됐다. 지난 정부 당시 탈원전, 에너지전환 등이 이슈가 되자 25년 만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진이 환경단체 출신들로 구성됐으며 홍보방향도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 쪽으로 바꿨다. 덩달아 예산삭감과 기능 축소로 60여명에 달했던 임직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정권이 바뀌자 원전소통지원센터를 개소, 원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단 내부에서는 예산과 인력확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jjs@ekn.krclip20230524133818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저력소통지원센터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기상·기후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상기후산업박람회’가 오는 9월 1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현재 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중으로 조기 신청 시 참가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기상청이 주최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기상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기술 및 기상정보를 활용한 솔루션을 전시하고 모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련 기술과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박람회는 ‘2023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행정안전부·경기도 주최)’·‘한국건설안전박람회(킨텍스 주최)’와 함께 개최돼 해당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과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기상청은 국내 대기업·공공기관이 바이어로 참여하는 ‘동반성장 구매상담회’와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를 함께 운영해 참가기업의 실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박람회 전시사무국에 따르면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 및 기관은 조기신청 할인기간인 이번 달까지 부스당 50만원의 참가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기업 및 기상청 유관기간은 기간에 상관없이 전체 참가비의 60%를 할인받는다.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전시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박람회 전시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로 기상기후산업의 외연과 바이어층을 확대하고 21세기 가장 민감한 이슈인 기상·기후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에너지경제신문이 오는 9월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기상기후산업박람회 포스터. 기상기후산업박람회 전시사무국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한국에너지공대의 출연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관계 기관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지금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구 노력 차원에서 전반적인 투자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는 이전 정부에서 만든 한전공대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취지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 11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한전의 한전공대 출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재무위기에 빠진 한전의 올해 한전공대 출연 규모를 당초 계획된 약 1600억원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공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이를 현 정부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고,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한전공대의) 폐지는 어렵지 않나"라며 "중장기적으로 대학 운영에 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자구 노력 차원의 전반적인 투자 효율화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이야기하지 않고, 국민께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명분과 이해를 구하는 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을 조금 올려서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면 된다. 출연금을 축소해서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엔 "학교를 없애고 어렵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국민에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를 하루 이틀 운영할 게 아니어서 한전이 어려울 때는 긴축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전공대를 폐교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답변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풍력발전특별법안이 해상풍력발전 보급 속도를 촉진시키는 게 아닌 오히려 지연시킬 것을 우려하는 입장문을 24일 냈다. 풍력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통과 이전에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의 사업이 새로운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를 따르기 위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입지 개발을 위해 투자했던 사업들이 정부 주도 사업에 밀릴 우려도 나왔다. 그동안 민간에서 투자했던 개발비용이 매몰되고 기업들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풍력산업협회는 "정부가 풍력발전사업자를 위해 수많은 민원 대응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합한 해상풍력 입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국회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현황에 대해 밝혔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풍력산업협회는 "아이러니하게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는 법안 내용은 (법안 통과 전) 기존에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다. 최초 발의됐던 특별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발의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찍이 추진돼 온 사업들이 정부 주도 개발 입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릴 여지가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풍력산업협회는 풍력발전특별법이 정부 주도로 하는 계획입지 외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며 국내 해상풍력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산업협회는 민간 투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공존하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425103839 전남 신안에 위치한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APEC기후센터는 부산기후변화협의체가 오는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위기 시대, 기후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기후변화협의체는 APEC기후센터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부대 행사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현경 부산지방기상청 청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신도식 APEC기후센터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극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피해 최소화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공유·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0524095623 부산기후변화협의체가 오는 26일 개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기후산업의 대응’ 세미나 포스터. APEC기후센터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대구지사(지사장 권동욱)는 대구지역 저소득 계층 청·장년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대구 달서구청에 후원금 1700만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달서구청의 ‘내 손안의 운전면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달됐다. 내 손안의 운전면허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청년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해 구직 활동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4년째 지역난방공사와 달서구청이 함께 시행했다. 권동욱 지역난방공사 대구 지사장은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524105107 권동욱(왼쪽)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 지사장이 24일 대구 달서구청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정경윤)가 국내 녹색산업의 육성과 물분야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나섰다. 수자원공사는 2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해외수출관련 분야별 전문가와 녹색산업 수출기업 38개 사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해외수출 지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자원공사가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기업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글로벌 물 시장 규모는 2025년에 해마다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도네시아 까리안 상수도사업 등 3개 해외 투자사업 착수와 물기업 육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국가 녹색산업 공공 분야 수주 목표의 95% 이상을 담당하며 정부의 녹색산업 수출지원 정책 이행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523171656 한국수자원공사가 2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녹색산업 해외수출 지원 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2016년 8월 태백산도립공원이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뒤 7년 만이다. 환경부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팔공산은 해발고도가 1192ｍ로 대구 동구, 경북 경산시·영천시·군위군·칠곡군에 걸쳐 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측면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붉은박쥐·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매·삵·담비·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고 있다. 산봉 39곳과 기암 10곳, 계곡 19곳 등 자연경관자원도 77곳 분포해 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30점, 지방지정문화재 61점, 등록문화재 1점 등 문화자원 92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팔공산은 북한산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국립공원이 될 전망이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팔공산 공원구역 면적은 125.232㎢에서 126.058㎢로 0.826㎢(0.7%) 늘었다. 이 중에서도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학술연구·공원관리·군사·통신 등 목적으로만 허용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는 29.356㎢로 23.3%를 차지했다. 공원자연보전지구의 완충공간으로서 보전하는 ‘공원자연환경지구’는 91.241㎢(72.4%),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원마을지구’는 1.395㎢(1.1%),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공원문화유산지구’는 4.066㎢(3.2%)다. 국립공원 승격으로 보전 가치와 이용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2천479억원으로 평가됐다. 팔공산을 찾는 탐방객은 358만명에서 458만명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늘어나는 탐방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와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등 13곳을 추가하면 총 115곳의 공원시설이 마련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팔공산을 관리하는 주체는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기존 국립공원 22곳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를 받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21곳은 국립공원공단 관할이다. 공원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이 팔공산을 관리하게 되면 자연자원 모니터링, 훼손지 복원,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 문화유산지구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올 하반기 중에 업무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xkjh@ekn.kr팔공산 가을 전경 팔공산 가을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원희 기자] "단순히 데이터센터 같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지역에 옮기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에 거주환경 개선과 여러 산업과 연계를 통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에너지 수요 분산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분산에너지와 지역균형 발전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과 에너지지경제신문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토론자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 사용하는 중앙집중형 전력망 시스템이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으로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 지역에 있는 발전설비 근처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이 지역으로 가려면 그만큼 기업을 위한 거점이 형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이날 패널토론은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패널토론에 앞서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수요 분산 방안’,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이 ‘지역소멸 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에너지 수요 분산 성공하려면 인센티브를 넘어서 거점도시 마련 필요" 토론 좌장을 맡은 박호정 교수는 "우리에게 에너지 수요 분산 이슈가 시급한 게 정부가 수립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70기가와트(GW)가 늘어나야 한다"며 "하지만 송변전망 시설을 하나 만들 때 보통 우리가 한 7∼8년을 잡는데 실제로는 10년 이상 걸린다. 2030년까지 들어오는 재생에너지 70GW를 수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이번 토론 주제의 중요성을 알렸다.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분산화를 위해 적절한 입지모형과 클러스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센터 등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억지로 데려올 수 없다. 지역에 가는 게 장점이 있어야 갈 수 있다. 지자체도 막연히 유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책임을 통해 진정한 인센티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동해안형 거점 유치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업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입지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여러 부처들이 정책 수단을 모아서 지역에 맞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 그린산단과 스마트시티 등 기업 주도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그는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지역에 설치하게 하려면 결국 기업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거점도시 마련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손성호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전력망보다 최신형이고 기술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요가 증가하고 디지털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제는 공급의 분산을 넘어 수요의 분산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비 대부분이 지리적 이점, 비용절감으로 치우쳐서 지역 군집형태를 띄게 됐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갈등과 사회적비용이 늘어났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간적 분산이 필요하다. 기존 수요를 옮기거나 신규 수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 다소비 업종 지방이전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경제적 인센티브 등 다른 여건들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산업생태계 등 여러 유인책이 필요하다. 시설의 분산과 함께 인력을 유치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 인센티브는 물론 인력보장 측면에서 ‘워라밸’을 중시하는 신세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에너지 소비할 수 있는 산업시설 하나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산업생태계와 가치사슬이 함께 가서 거점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지역균형발전 마중물…산업부 에너지 분산 적극 추진"산업부 관계자는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정책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상희 과장은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한계다. 산업부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력 수요 분산 관점에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방안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했다. 데이터센터 이전을 에너지수요 분산 차원에서 강원도, 특히 동해안 등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업계에서도 수용하는 분위기다"며 "지역으로 분산할 경우 시설부담금이나 예비전력 면제 등을 마련했다. 지자체에서도 투자유치 보조금, 취득세 면제 등 기업이 이전할 경우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낙 수도권에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정주여건 등 탄탄하기 때문에 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전기 공급이 안되면 다 소용 없는 일"이라며 "데이터센터 이전 목적은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박 과장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법에 규정돼 있다. 5메가와트(MW)이상 대규모 전력소비를 할 경우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적 요인과 일자리 창출, 고용효과, 주민 수용성까지 평가를 해 통과한 기업이나 수요자에게만 전력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역전기요금 차등제가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지역에 맞게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육성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제시됐다.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에너지시설 분산으로 인구소멸을 지역에 입지를 해서 인구 유출 속도를 낮춰보자는 건 좋은 주제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질문이 있어왔다"며 "제도화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 입법조사관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로 분산형 전원 명확화와 경제효과 파악, 전력시장제도 개선 등을 언급했다.그는 "분산형 전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분산형 전원을 포괄적으로 잡으면 일부 필요없는 사업자도 덕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분산형 전원의 정의에 대해 "수요인근지에 건설해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라고 설명했다.그는 "분산형전원과 에너지 수요시설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명확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실제로 분산전원이 송전망 구축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큰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입법조사관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와 전력을 거래하는 금액과 한전이 소비자와 거래하는 금액이 완전히 다르다"며 "지금 이런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도가 도입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데이터센터 유치가 여러 지식기반 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송인호 경제정보센터소장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넘어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선터가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종시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여러 IT 기업들의 유치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다"며 "데이터센터 하나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걸 넘어 주변의 일자리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같이 데이터센터가 여러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면 정부에서도 데이터센터를 마중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주제 발표를 진행한 조홍종 교수는 "동해안 송전망은 지난 2021년 말에 개통하기로 했으나 2027년에나 지어질 것 같다"며 "한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직접 전력구매계약(PPA)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wonhee4544@ekn.kr에너지경제신문·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의 패널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